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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 11. 11:0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5. 10. 17:0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식당 앞 진해대로에서 E 대림 102씨씨 공소장의 배기량 기재는 착오로 인한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와 같이 정정한다(이하 같음). 삼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3차로에서 반대편 차로로 급격한 유턴을 하던 중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단속 당시 진해경찰서 F 소속 순경 G으로부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9.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20. 7. 30. 23:11경 경기 부천시 B건물 부근 도로에서부터 C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9. 08:37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유니버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2. 26.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건설중기계 매매업체에서, 4,800만 원 상당의 C 굴삭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두산캐피탈로부터 약정 이율을 연 16.9%, 할부 기간을 48개월, 매월 변제할 할부금을 662,490원씩으로 하여 2,3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굴삭기를 구입하더라도 속칭 ‘자동차깡’의 방법으로 곧바로 굴삭기를 매도해 자금을 융통하려고 하였을 뿐 굴삭기를 구입하여 보유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반면 약 1억6천만 원 가량의 채무가 있...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해자 B(54세)는 서울 중구 C에 있는 D호텔에 투숙하였다가 강제로 퇴실 당한 자이고, 피고인은 위 호텔 직원이다. B는 2016. 7. 3. 06:15경 위 호텔에서 강제퇴실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이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위 호텔 주변도로에서 E K5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음악을 크게 틀고 경음기를 울리며 역주행 및 지그재그 운행을 하는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 일시에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에 화가 나 피해자가 탑승하고 있던 위 K5 승용차를 두 번 발로 차고, 손에 들고 있던 윈도우 브러쉬를 위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수회 때려 폭행...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18. 15:05경 부산 부산진구 부암동 시민공원로 38 시민공원사거리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B(62세)과 차로변경 문제로 상호 시비하다가 화가 나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얼굴, 귀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0.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9. 23. 같은 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2회 이상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4. 22. 23:3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번지불상 앞부터 같은 구 고양대로 1004 타이어프로 앞까지 D 윈스톰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2. 21. 03:5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이하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교회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9. 07:03경 피고인이 아르바이트를 하던 서울 마포구 B 지하2층에 있는 C 스크린 골프장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984,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20. 8. 1. 04:50경 화성시 동탄시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이인면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논산방향 229km 지점의 이인졸음쉼터 주차장까지 약 130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경 피해자 B와 C에서 처음 만나 알게 된 사이로, 2016. 10. 10. 21:30경 수원시 팔달구 복수동에서 피해자와 술과 커피를 마시고, D 택시에 피해자와 함께 탑승하여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으로 향하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입술에 키스를 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7. 17.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제231호 법정에서 C에 대한 2012고정478호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를 한 다음, 검사의 ‘플랭카드를 보고 연락을 한 후에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에 관해서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이야기 들은 것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플랭카드로 연락을 해서 아들만 만나 보았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2. 5. 15.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그 사건 피고인 C의 아들 E과 함께 위 C을 만나 위 상해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고, 다시 2012. 5....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국적이 스리랑카인 외국인이고, 피해자 C는 피고인의 회사 상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27. 20:5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외국인 식당에서 요리를 하고 있던 중, 피해자와 함께 약 2년 전에 발생했던 폭행 사건에 대한 합의금 문제로 이야기하다가 피해자로부터 “현금 250만 원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후 오른손으로 위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 길이 31cm, 칼날 길이 19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내밀어 ”부장님 때문에 제 이빨 세 개나 부러졌고, 부장님이 보상...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D에 있는 ‘E’에서 생산직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7. 03:00경 위 ‘E’ 건물에 이르러 보안업체인 ‘세콤’의 보안시스템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안해제 열쇠로 임의 해제시킨 후 건물 유리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하여 경영지원팀 사무실로 들어가 위 경영지원팀 직원인 피해자 F이 사무실 금고에 보관하고 있던 현금 500만원을 몰래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7. 7.부터 2016. 7. 23.까지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의 현금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4. 15: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일을 하던 공소장에는 범행장소인 ‘D’를 피고인의 운영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위 카페는 피고인의 지인이 운영하고 피고인이 일을 도와주던 곳이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 ‘D’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13세, 가명 F)을 보고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머리 등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5. 26. 06:40경 인천 서구 심곡동, 서구청 인근 상호불상 족발집에서부터 같은 구 장고개로 354, 한신휴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차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11. 22:10경 인천 부평구 C, 109동 9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 피해자 D(여, 42세)가 살림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들고 위 피해자에게 ‘오늘 꺾어 버리겠다, 오늘 끝장을 보자’라고 말한 후 야구방망이로 화장대 거울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집 안 창문을 모두 닫은 뒤 ‘다함께 죽자’면서 주방에 있는 가스 중간 벨브를 공구로 분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화성시 D에 있는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대서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소인 F, G은 2012. 6. 20. 14:00경 ㈜E 공장에서 F이 다리를 다치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재해보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실은 F과 G이 E에서 근로계약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로를 한 것처럼 속이기 위하여 ‘근로계약체결일을 2012년 6월 7일, 사용자를 H, 근로자 G, 주민등록번호 I’라고 기재하고, ’근로계약체결일 2012년 6월 15일, 사용자 H, 근로자 ...	형법 제156조	형사
1. 피고인은 2013. 7. 10.경 피해자 B에게 ‘중고차 딜러를 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중고차량을 매입 한 후 이를 되팔아 수익금을 나눠 가지자’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22.경 피해자에게 ‘중고차 구입 경비 15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로 100만 원, C 명의의 농협계좌로 50만 원 등 합계 150만 원을 중고차 구입 경비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06.26. 15:05경 제주시 B아파트 C동 앞에서, 관리사무소의 D 과장과 교통규제봉 설치 작업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경비원인 피해자 E(61세)이 “운전할 때 조심해서 운전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경비는 경비실에서 경비나 서지 왜 끼어드냐”라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21.경 서울시 이하 불상지에서 B 모닝 승용차 1대를 피고인 명의로 구매하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8,5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대출금은 2015. 1. 21.경부터 2018. 1. 21.경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315,458원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조건의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2015. 2. 4. 그 담보로 피해자 회사에 위 차량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액을 5,95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6. 23:30경부터 같은 달 7. 02:00경까지 서울 관악구 B 지하 “C” 주점에서 며칠 전 그곳 여종업원의 가슴을 만진 이유로 업주인 피해자 D로부터 맞아 치료비를 요구하며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앞에 있는 다른 손님 E에게 큰소리로 “씨발 새끼야, 너 나 알지, 좆도 아닌 새끼야, 많이 마셔라”, “이 개새끼야” 등 욕설을 하고 E이 이를 진정시키며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등 난동을 부려 그곳에 왔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23. 02:45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 건물 뒤 주차장에서 술에 만취하여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을 보고, 피해자를 부축하여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간 다음 3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만취상태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바닥에 앉게 한 채 오른손을 피해자의 겨드랑이 사이에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왼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11. 11:05경 서울 강남구 B빌딩 6층 602호에서 자신에게 건물을 임차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피해자 C(남,39세)이 재계약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공소사실에는 “임대보증금이 소멸되었음에도 재계약 등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C은 연체차임이 없어 임대차보증금이 소멸된 바 없다는 주장이고, 밑줄 부분을 삭제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밑줄 부분을 삭제한다. 손으로 피해자의 코를 잡아 수회 흔들고, 계속하여 얼굴을 3-4회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3. 13. 14:00경 인천 중구 C에 있는 D지점에서 피해자 E(26세)에게 피고인의 거래내역을 출력하여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의 거래내역을 출력해 주었음에도 이유 없이 은행 내에서 고성과 욕설을 하면서 은행 출입문과 은행 안에 비치된 홍보물 등을 발로 차서 손괴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01. 12. 10:33경 천안시 서북구 B 옆 건물 2층 외벽 계단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자리가 없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변에 있던 항아리 3개를 들고 아래에 있던 위 모텔 주차장으로 던져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햇빛 차단막을 찢어 손괴하고, 그 아래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말리부 승용차의 보닛을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1,0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2. 6. 23. 12:55경 서산시 C 찜질방 3층과 4층 사이 계단 공간에서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0세)을(를) 발견하고 욕정을 일으켜 그녀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의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안쪽을 쓸 듯이 만지고 자신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대고 3회 가량 비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1. 10. 28. 10:35경 부천시 원미구 C 총포사에서 총포사의 경매집행을 위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집행관 D등과 함께 주식회사 E의 참관인으로 참석한 피해자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죽여 버린다”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고, 넥타이를 잡아당기고, 허벅지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흉부 좌상, 대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27. 00: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위 지구대로 자진하여 들어간 피고인은 당시 상황 근무 중이던 피해자 D(남, 41세)이 택시운전사의 부당요금에 대한 조치는 없고 그냥 귀가하라 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경찰관인 E 외 3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병신새끼, 또라이새끼, 개새끼, 씨팔놈아”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20. 3. 29. 13:30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동거녀 D가 그 곳에 쓰레기를 버리려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E(남, 29세)의 가슴을 1회 밀고, 피해자 C(남, 62세)와 서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다가 함께 땅에 넘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아파트ㆍ오피스텔의 주차장이나 자전거 거치대 또는 길가에 세워진 자전거를 몰래 훔친 후, 이를 인터넷 카페 중고거래 게시판을 통해 판매하여 생활비나 유흥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 10. 23:16 거제시 B아파트 C라인 앞 자전거 거치대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3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자전거에 채워진 자물쇠를 비밀번호가 맞을 때까지 돌려서 푼 후 이를 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2. 29.까지 별지 범죄일람...	형법 제332조,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6. 17. 22:53경 B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필로폰 매매 대금 100만 원을 계좌로 입금 받은 뒤 이를 인출하여 이서범에게 전달하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4g을 건네받아 다음 날인 2016. 6. 18. 01:00경 서울 송파구 C 소재 D 부근에 세워둔 B의 E 올란도 차량 안에서 위 필로폰 약 4g 중 약 2g을 B에게 전달하여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D과 경기 김포시 소재 E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공원 이전 이후의 이권을 부여하는 것을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13. 7. 16. 서울 관악구 신림동 커피전문점 내에서 피해자 F에게 “남편 고모부가 경기 김포시 소재 E이라는 공원묘지의 회장이다. 이번에 공원묘지를 김포시 G 15만 평 부지로 이전하게 되었다. 회장님이 공원묘지를 이전하게 되면 E 명의를 나에게 넘겨주고 E 내 납골당 운영권 일체를 나에게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공원묘지를 이전하려면 법원에 제출하여야 할 400억 원 규모의 잔고증명이 필요한데 나에게 400억 원이 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14. 03:22경 C 짚 레니게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상현지하차도 출구지점 앞 도로에 이르러 위 도로 1, 2차로를 가로막은 채 정차하고 있던 중, 이를 본 피해자 D(41세)이 위 승용차로 다가가 차문을 열고 그곳 조수석에 걸터앉아 피고인의 음주운전을 의심하면서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위험한 물건인 위 짚 승용차를 조수석 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시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15. 06:55경 광주 남구 B시장 입구 사거리 도로를 C병원 방면에서 B시장 방면으로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속 약 30km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음에도 직진 신호에 만연히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에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50세) 운전의 전동자전거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자전거 전면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C과 D 부부의 일행이고, 피해자 E는 F, G의 일행이다. 피고인은 위 C 일행과 함께 2013. 5. 25. 23:2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1115-5 향촌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 후문 앞 노상을 지나가던 중, 위 C이 애인 사이인 G과 F이 말다툼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성추행 사건으로 오인하여 이를 말리려는 과정에서 G 등으로부터 “연인들 간의 다툼이니 참견하지 말아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실랑이를 하다가 일행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의 골절상 등의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13.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10. 30. 21:12경 양산시 B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시 C건물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15. 00:55경 화성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5세)이 피고인의 부인인 E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하여 온 흉기인 식칼(총 길이 28cm , 칼날 18cm , 폭8cm )을 꺼내 들고, 위 도로를 서행 중인 피해자 운전의 F 택시의 조수석 열려진 창문을 잡고 위 택시 안으로 위 식칼을 넣은 후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흔들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22. 14:45경 양평군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 피해자 B(여, 32세), 피해자 C(여, 24세)은 인터넷 D 사이트(E)에서 방송 참가자들과 대화를 하면서 술 마시는 장면을 방송하는 사람인 일명 ‘F 비제이’로 활동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람들이다. 1. 2016.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6. 3. 9. 03:00경 화성시 G에 있는 건물 1층, 주점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위 ‘F’ 합동방송을 하고 계속해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B이 그곳에서 잠들자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경 위 장소에서 옆으로 누운 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뒤쪽으...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8. 9. 14. 09:15경 김해시 분성로 629에 있는 농협은행 김해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날 09:31경 김해시 나전로 313에 있는 사촌다사랑슈퍼 앞 도로까지 약 9km의 구간에서 D 포터2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사실은 휴대전화를 개통하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2013. 6. 20. 인천 남구 C빌라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E’에 전화하여 F를 통하여 휴대전화 1대를 교부받고도 분납하기로 한 수수료 393,000원, 단말기 할부금 609,640원, 그 무렵부터 2013. 10.경까지의 사용대금 256,84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초순 15:00경 경기 양주시 B 본부포대 전투용 창고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대하여 피해자 일병 C(22세)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걷어찬 것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8. 1. 초순 12:00경까지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3. 02:30경 포항시 북구 B 앞길에서 지인의 차량을 타고 지나가다가 길을 비키는 문제로 피해자 C(36세)의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지인의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꺼낸 후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14. 19:25경 C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산양면 경서로에 있는 산양신호대 삼거리 도로를 점촌 쪽에서 예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편인 불암리 쪽에서 점촌 쪽으로 좌회전 중이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로체 개인택시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1. 모욕 피고인과 B는 2015. 12. 16. 23:15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3세) 운영의 ‘E떡집’ 옆 선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E떡집’ 뒤편에서 소변을 보아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자 주위에 분식집 주인 부부 등 장사하는 사람들 여러 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좆 갖은 년!”, “지랄들하고 있네!”라고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는 공모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과 B는 전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누군가 사람을 때리려한다는 112신고(NO. 1...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0. 22. 13: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소주와 식사를 시켜 먹던 중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좇같은 년, 씨발 년아. 때려 죽인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손바닥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오른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관절부 염좌 및 왼쪽 뺨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날 14:00경까지 약 30분 동안 위 식당...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11. 17:05경 영등포구 대림동 도림천로 431에 있는 구로1교 건널목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피해자 C(여, 47세)가 모른척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뒷목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후경부 좌상’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2. 02:20경 인천 남구 B빌라 C동 B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남편이 욕설과 폭행을 한다’라는 취지의 피고인 처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집에 들어오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기를 한 손으로 위험하게 안은 채 계속하여 피고인의 처 및 피고인을 말리는 부친에게 달려들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이를 말리는 경위 C(45세)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순경 D(28세)의 왼쪽 손목 부위를 할퀴고 얼굴 부위를 손으로 치고, 순경 E(23세)을 손으로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18. 00:20경 천안시 서북구 B빌딩 1층 엘리베이터 앞 복도에서, 피해자 C(48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하이힐을 벗어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E에게 “야, 이 씹할 놈아, 내가 씹어 먹고 조져버려야겠다”라고 욕을 한 사실도 포함되어 있으나, 검사가 이를 모욕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 아니하였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기소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바, 공소사실 중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부분(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6. 10. 01:10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앞에서 대리기사비를 주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양동안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대리기사비를 지급하고...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14. 12:04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조합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D에 있는 E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2014고정211』 피고인은 2014. 6. 3. 19:35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 문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배인 D를 폭행한 이유를 물어보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며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20분간 위와 같은 피해자의 퇴거요청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였다. 『2014고정214』 피고인은 2014. 6. 23. 20:1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임차하여 거주하는 집 현관 문 앞에서 피해자에게 “어디서 굴러 처먹다 왔는지 몰라도 나는 여기 토박이인...	형법 제319조 제2항,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22. 03:1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팔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그 안에 있던 다른 손님들을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6. 18:10경 경기 연천군 C, 3층에 있는 ‘D’의 업주로서, 위 마사지 업소 5호실에서 종업원인 E가 손님으로 들어온 F로부터 현금을 받고 성매매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20. 6. 9. 01:4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음식점 근처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음식에 담배꽁초를 던지고 위협을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노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 등을 보고 도망가다가 갑자기 뒤돌아서서 뒤쫓아가던 순찰차에 머리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망가다가 뒤따라간 위 E이 피고인의 어깨를 붙잡자 뒤돌아서서 주먹을 휘둘러 E의 코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순경 E의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렌탈 신청 시 일부 회사에서는 신용등급이나 신용불량 여부 및 가전제품 실사용 여부 등에 대한 별다른 확인 절차가 없고, 저등급 신용자나 신용불량자도 제품 렌탈 시 고객지원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급전이 필요한 신청인들로 하여금 허위로 렌탈을 신청하게 하여 지급되는 지원금과 설치된 렌탈 제품 등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14. 5. 초 일자불상 경부터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호텔 부근에 ‘E’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렌탈 사무실을 운영하며,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렌탈 시 현금 증정’ 등의 광고를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카페나 블로...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28. 16:30경 부산 사상구 낙동대로 1083 삼락생태공원 C축구장 안에 있는 벤치 위에 놓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만원 상당의 가방 1개, 위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시가 80만원 상당의 갤럭시 S3 스마트폰 1대, 시가 5만원 상당의 지갑 1개, 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1만원, 신용카드 4매, 운전면허증 1매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C과 공모 매수 후 투약 피고인은 2016. 6. 16.경 부산 부산진구 D시장 부근 E의 주거지에서 C과 함께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이 각각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2개를 현금 10만 원에 구입한 다음, 그 중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가지고 귀가하여, 2016. 6. 19.경 사천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물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9. 8. 21. 00:48경 울산 동구 B에 있는 C 운영의 ‘D’에서, ‘피고인이 위 C을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이 위 C의 편을 든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위 F을 향해 던져 위 F의 등 부위를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4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1. 02:34경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18. 19:00경 전남 진도군 진도읍에 있는 불상의 여관 앞부터 같은 날 20:00경 전남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에 있는 하남모텔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프레지오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7. 12. 17:50경 부산 부산진구 F호텔 복합시설 G매장 앞길에서, 주차되어 있던 음료수 배달 차량의 적재함에 있는 음료수를 꺼내던 중 피해자 H(75세)한테서 “왜 마음대로 가져가느냐”라는 말을 듣게 되자 도둑놈 취급을 받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가 약 3~4cm 가량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5. 23:53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1층 ‘C’ 앞에서 같은 구 D에 있는 E 앞까지 약 1.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8. 21:54경 혈중알콜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에 있는 장전슈퍼 앞 도로부터 같은 읍 광령리에 있는 광령3리사무소 남쪽 300미터 지점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 18.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이 차용금을 화장품으로 대신 갚은 것처럼 ‘화장품 출고의뢰 및 인수서’에 마음대로 고소인 명의로 서명을 하고, 이를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제출하였으니 D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D에게 빌려준 돈의 일부를 화장품으로 대물변제 받으면서 D이 작성해 놓은 ‘출고의뢰 및 인수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원주시 학성 1동에 있는 춘천지방검찰...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20. 3. 28. 00:29경 청주시 상당구 B,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이 운전한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여는 과정에서 피해자 D(19세, 남)이 타고 있던 E 싼타페 승용차의 조수석 문을 위 승용차 운전석 문으로 부딪쳤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19. 01:2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를 주행 중이던 피해자 D(43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률상 부부였다가 2020. 7. 14.경 협의이혼 하였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공동 소유로 되어 있던 용인시 수지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피고인 지분을 2020. 6. 16.경 피해자에게 이전하여 이 사건 주택은 피해자의 소유가 되었다. 피고인은 2020. 7. 26.경 이 사건 주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주택 현관문 전자도어락을 다른 제품으로 교체하여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8. 1. 15:00경 경북 예천군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식당에서 아르바이트비를 받으러 온 청소년인 피해자 H(여, 17세)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인 I 스타렉스 승합차 조수석에 타도록 하고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같은 군 J에 있는 도로 옆 외진 곳으로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마트에서 구입한 소주를 마시라고 권하면서 피해자에게 “남자친구랑 했냐,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안 힘들었냐”라고 한 후 피해자의 옷 위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로부터 ”왜 이러냐, 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피해자의 왼쪽 종아리를 ...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전제사실】 피고인의 아들인 B은 2018. 9. 21. 07:30경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C 운전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C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00경 C의 딸 D에게 전화로 “아버지 C이 음주운전한 것으로 처리되면 벌금이 많이 나오니 음주운전을 빼주겠다. 아들이 운전미숙으로 주차된 C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았고 뒤늦게 차주 C이 나타난 것으로 운전하지 않은 것처럼 해줄 테니 따로 합의를 하자. 내가 담당경찰관에게도 그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13. 11:00경 서울 송파구 B 지하1층 피해자 C(여, 44세)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하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B 흰색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1. 29. 15:30경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대농로 소재 `조은약국` 앞 노상에 이르러 같은 동 같은 로 소재 `솔밭초등학교` 방면에서 `금호어울림` 방면으로 역방향으로 직진 주행하였다. 그곳은 진입로에 일방통행표지판과 진출로에 진입금지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일방통행길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진입금지구역으로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상태에 있는 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9. 02:2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젊은 사람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하여 수차례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27세)에게, “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주먹으로 D의 턱과 어깨 부위를 1회씩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19. 13:25경 대구시 동구 아양로 256 신암공원 내에서, 피해자 B(52세)가 빗자루로 낙엽을 쓸면서 먼지가 생긴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8. 20:35경 경기 광주시 경안안길 15에 있는 빌라 주차장에서 ‘현재 싸우고 있다. 빨리 와 달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B지구대 소속 순경 C(28세)에게 “씨발, 왜 못 찾아오냐, 이 미친새끼 아니야 ”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C의 오른쪽 팔을 1회 때리고, 발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1. 17:30경 혈중알코올농도 0.3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담양군 수북면 대방리에 있는 수북농협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수북회관 앞 도로까지 200m 가량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5. 19:58경 충북 진천군 B, C에서, 서울을 출발하여 승객 승ㆍ하차를 위해 잠시 정차한 피해자 D(44세) 운전의 E 경일여객 버스에 1만 원을 보여주며 버스에 올라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승차권을 구매하거나 카드로 결재해야 한다.”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야 씨발 새끼야, 나 보고 집에 걸어가라고 하는 것이냐 개 새끼야. 왜 출발 안 해 이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3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2013고정1858] 피고인 A은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0. 02:20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에서 광명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이 큰소리를 치며 난동을 피우는 것을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업소 사장인 F 등 5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미친 새끼야 꺼져라, 개새끼들, 내가 너희들을 무고로 엮어서 옷을 벗기고 말겠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3고정1859] 피고인은 2012. 10. 18. 01:10경부터 같은 날 01:50분경까지 경기 광명시 B 2층에 피해자 F...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비사회적 인격장애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5 20:1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편의점 손님이 행패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소란을 피운 경위 등에 대해 질문하자 갑자기 “내가 경찰관의 할아버지이다. 형이다. 일을 하려면 절차대로 똑바로 해라. 이 새끼들아!”라며 주먹으로 위 F의 오른쪽 턱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14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1. 17:56경 전남 화순군 C상가동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1,000원 상당의 아이스크림 3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장난감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후추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세제 2개, 시가 5,000원 상당의 위생팩 1개 등 총 43,000원 상당의 물품을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24. 20:00경 파주시 C에 있는 'D' 까페에서 피해자 E(여, 59세)가 소유한 파주시 F 토지에 피고인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대해 피해자와 철거문제를 협의 하던 중 "내 형이 누군지 아니냐, 철거를 하면 칼로 찌르겠다, 뒤 책임은 나는 모른다,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6. 08:14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월평로 7에 있는 연라1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8. 04:16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 앞 편도 5차로를 석촌호수사거리 쪽에서 잠실대교 쪽으로 진행하다 종합운동장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다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 중이던 C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6. 22:25경 술에 취한 채 조수석에 앉아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피고인 운행의 D 미니쿠퍼 승용차를 타고 서울 관악구 E 앞 도로를 지나가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등을 쓰다듬고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4. 20. 04:10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이 바닥에 누워 있는 자신을 깨워 귀가하도록 권유하자 경위 D, 경사 E을 향하여 “너거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경사 E에게 다다가 양손으로 가슴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E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8. 15: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화성시 팔탄면 매곡리 63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를 약 30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C은 2016. 11. 26. 21:30경 세종시 D, 6층에 있는 E 출입구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C의 일행들을 쳐다보면서 심한 욕설을 하고 우산으로 찌르려는 듯 위협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에 피해자 F(39세)이 피고인과 C의 몸싸움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17. 18:00경 인천 서구 C건물 지하 3층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K7 승용차 뒷좌석에서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D’을 통해 알게 된 아동ㆍ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13만 원을 지급하고 그녀와 1회 성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28. 06:24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에 있는 번영로 제주해안경비단 북쪽 1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성읍리 방면에서 표선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망 C(68세) 운전의 경운기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로 떨어져 제주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0:02경 다발성 장기 손상에 의한 심장마비로 사망하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C, D과 공모하여, 2012. 6. 8. 01:30경 경산시 E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23세)이 맥주병을 들고 다가와 조용히 하라고 하자, C는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선풍기를 집어던지고, D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배 부위를 차고, 피고인은 탁자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부 타박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0. 14:0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세종시 C에 있는 공사 현장에서 성토 작업을 하던 중 다른 덤프트럭의 진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진행 방향에 사람이 있는지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성토작업 현장을 살펴보던 피해자인 D(65세)을 피고인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8. 16:00경 ‘의정부교도소’ C 내 에서 피해자 D(23세, 남)가 똑바로 앉아 있지 않고 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훈계를 하였으나 오히려 피해자가 말대답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바닥에 놓여 있던 상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같은 피해자의 오른팔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플라스틱 식기가 보관되어 있는 식기보관함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날아간 수개의 식기가 피해자의 상체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4. 03:20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F 등과 술값에 대하여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가 오른손으로 피고인의 턱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 주점의 5번 룸으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가 소파에 앉으려고 하자 그 곳 테이블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좌측 관자놀이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안면신경마비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3. 12. 22:53경 안산시 단원구 B, 3층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46세)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찌르고, 왼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4. 20: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빌라 가동 앞에서, 그곳을 지나던 D(여, 16세)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05: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223번길 102에 있는 효성초등학교 사거리를 인계동 쪽에서 동수원IC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도로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앞차와의 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26.경 목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선불금 450만 원을 주면 피해자의 배에서 선원으로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배에서 선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선불금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현금 5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300만 원을, 2013. 6. 27.경 같은 계좌로 1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아, 합계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20. 안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으로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http://cafe.naver.com/joonggonara)에 접속하여, 사실은 강아지를 넣고 다닐 수 있는 장비인 ‘펀들 라지사이즈’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금을 입금해 주면 곧 택배로 발송해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D)로 33,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7.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0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중고나라를...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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