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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2층 D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5. 17:00경 위 D 매장 앞에서 피해자 E(여, 35세)가 위 매장에 충전을 맡겼던 피해자의 휴대폰 전원이 켜져 있는 것을 보고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매장을 나서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강하게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5. 5. 20:0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고시원 내에서, 피해자 E(여, 30세)과 텔레비전 소리 등 소음 문제로 인하여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고시원 세탁실에 있던 나무토막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6. 14:50경 고양시 일산 동구 중앙로 1206에 있는 뉴코아 아울렛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B(61세)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국립암센터로 이동하던 중, 갑자기 화가 나 시속 약 15km 속도로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피하출혈, 우측 안와주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46세)과 공사 현장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17. 20:15경 사천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임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상추를 던졌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치고 넘어진 피해자에게 소주잔을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옆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모욕 피고인은 2017. 4. 23. 12:5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점’에서 손님으로 창가를 바라보는 좌석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던 피해자 E(여, 24세)와 그녀의 동생 F에게 다가와서 좌석을 좌측으로 이동해 달라는 뜻에서 “시프트”라고 말을 하고 손가락으로 이동할 곳을 가리키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동생과 같이 앉아 있어서 이동이 어렵다”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하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냐, 대학을 어디 나왔기에 학교에서 그런 것도 못 배우냐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기에 이 모양이냐, ...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9. 07. 24. 00:00경 광주 서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월드컵4강로 94, 관제센터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배르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C빌딩 9층 1004호에서 기획부동산 업체인 주식회사 D를 운영하면서 경기 여주군 E 임야 2,495㎡(756평)를 F으로부터 매수한 후 개발가능성을 과장하고 분할등기를 해주겠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8. 1. 초순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 및 그의 처인 H에게 “경기 여주군 I 주변에 중부내륙철도가 개통되면 이곳에 역사가 건설될 예정이고, 대운하 사업이 확정되면 인근에 선착장이 들어올 것이고 대기업에서 위 임야 주변 토지를 매입하여 아파트를 조성할 예정이고, 위 임야는 언제든지 건축이 가능하다. 평당 6...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6. 12.경까지 사이에 휴대전화 채팅 어플인 ‘C’ 사이트에 게시된 ‘콘돔필수, 후장, 입싸, 얼싸, 사까시 안되고 페이 25, 157, 47, B’라는 글을 보고 위 글 작성자에게 연락하여 통영시 D에 있는 ‘E점’ 앞에서 피해자 F(여, 16세)를 만난 후 인근 ‘G 모텔’에서 성매매대금으로 25만 원을 지급하고 청소년인 위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형사
1. 2016. 8. 22. 16:3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2. 16:30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들 사이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C(여, 24세) 쪽을 바라보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2016. 8. 22. 16:5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8. 22. 16:5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D(여, 35세) 쪽을 바라보며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에 손님으로 방문한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2세)은 위 가요방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7. 10. 11. 01:50경 위 C 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중국어로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피해자를 소파 구석으로 밀어 넣은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 및 엉덩이 등을 수회 발로 차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13. 17:40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커피숍’ 안에서 비치 중인 기타를 들고 손님용 테이블에 앉아 큰소리로 노래를 불렀다. 이에 피해자가 “다른 손님들에게 방해가 된다.”라며 피고인을 만류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억지로 잡아 수차례 끌어당기며 “너 하나 못 죽이겠나, 씹할 년아! 너 죽인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러서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숍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07. 19. 01:10경 부천시 소사구 심곡본동에 있는 대신증권 앞길에서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을 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요금을 지불하지 않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10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3회 차, 피해자에게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약 14일간의 치료가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110시시(ATV차량, 일명 사발이)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4. 17:4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13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포천시 신북면 청신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청신로1838번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C는 부천시 원미구 D빌딩 4층에서 매입 내역이 전혀 없는 등 사실상 아무런 실체가 없어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한 ‘E’ 및 ‘F’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위 회사의 여직원이다. 국가의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용하는 서민ㆍ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 심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화로, C는 허위의 임차인을 섭외하고, 임차인 명의로 허위 재직증명서 등을 작성하며, 피고인 A는 2013. 5.경부터 C의 지시로 임차인이 위 회사에 실제 근무하는지 여부를 묻는 은행 직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대답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1. C...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11. 23: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에 있는 B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고속도로(무안방향)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F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등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2. 12. 06:00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19세)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주점 밖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위 주점 옆 골목에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10여회 때려 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F, G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3. 5. 20. 01:25경 부산 중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여, 2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씨발년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16. 16:00경 광주 북구 B아파트 내 노인정에서 노인 회원 7명이 있는 자리에서 누군가 북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유류비 지원이 끊겼다며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 C(남, 72세)가 자신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한다는 이유로 "개 좆아, 너 이름 불러봐야 뭐 할 거이냐, 니미 씨발놈아, 에끼 좆같은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9. 2. 26. 11:5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체험장 매표소 옆에서, 일을 하는 장소에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D(33세)가 자주 찾아오는 것에 불만을 품고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및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베트남 소재 콜센터 사무실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국내 캐피탈사의 직원을 사칭하며 이들에게 대출을 받으려면 공탁보증예치금, 보증보험료 발급비용, 신용등급 상향비, 수수료 등을 입금해야 한다고 거짓말하고, 사전에 준비하여 둔 대포 계좌로 위 금원을 입금받아 국내에 있는 현금인출책을 통하여 인출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전화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다. 위 조직의 총책인 B은 조직에 자금을 조달하면서 조직 전체를 총괄하며 베트남 소재 3개의 콜센터 사무실을 운영하고, 팀장 C, D, E은 각 콜센터 사무실을 관리하며 콜센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25. 20: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집안에 있는 방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냉장고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만 원 상당의 수삼 15뿌리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06. 8.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9.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임에도 2016. 9. 21. 22:45경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 도로에서부터에서 김포시 풍무동 현수2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2. 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0.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9. 30. 20:50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1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6세)가 대표로 재직 중인 ‘C’라는 상호명의 보험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2018.초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를 퇴사하며 입사할 때 받았던 정착금 200만원 상당을 회사에 반환하지 않아 그로 인해 2020. 6. 24.경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불만을 갖게 되었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6. 30. 15:00경 서울 동대문구 D빌딩 E호에 있는 ‘C’ 사무실 내에서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받은 사실과 관련하여 “왜 이걸 가지고 계좌압류를 하느냐”라고 고성을 지르고, 위 피해자의 ...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1. 1차 침입 피고인은 2019. 6. 20. 02: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의 집 앞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 그곳 지하 C호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안방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 낸 후 창문을 열어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쳐다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2차 침입 피고인은 2019. 7. 9. 01: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 이르러 열려 있는 대문 안으로 들어가 위 피해자의 주거지 화장실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 낸 후 창문을 열어 샤워 중인 피해자 모습을 몰래 쳐다보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2. 05:42경 서울 강서구 B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남, 56세) 공소장 기재 ‘F’은 오기이다. 에게 피고인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시기사 E과 불상의 시민들이 보는 가운데 “내가 최근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경찰관이 나를 즉결처분했다. 평소에는 택시비가 6~7,000원 나오는데 오늘은 12,000원이 나왔다. 경찰관이 사건처리도 제대로 할 줄 모르니까 욕을 먹지. 너희들 전부 다 죽일놈들이야. 경찰 정년 얼마 남았어. 1년 내에 모가지를 짤라...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어선 ‘B’의 선장으로서, 2019. 9. 18. 23:30경 부안군 C에 있는 ‘B’ 선원 숙소에서 선원들과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선원인 피해자 D(남, 56세)이 의견을 말하는 것이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뚝배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려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4. 3. 18:02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위 ‘C’ 주점 옆 골목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8. 4. 3.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의 “2018. 4. 4.”은 “2018. 4. 3.”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타이거파 조직폭력배 행동대원으로 피해자 C(31세)이 교통사고를 당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은근히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여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12. 24. 13:30경 전화 통화중 피해자 C(31)에게 “야! 30만 원만 부쳐봐, 야! 씹팔 좀 줘봐! 형이 집에 가서 저녁 9시 이전에 부쳐줄께”라고 돈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형님, 이 돈은 수술비라서 안됩니다.”라고 거절하자 피고인은 “야! 씹할놈아, 나를 못 믿냐, 줘봐 갚아준다니까, 이! 씹할놈이 사람을 못 믿어 아 ”라고...	형법 제35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31. 23:50경 부천시 C에 있는 ‘D노래바’에서 집에 귀가할 것을 권유하는 피해자 E(59세, 여)의 어깨를 양손으로 밀치고, 오른팔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6. 10. 10:48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주차문제로 피해자 C(남, 39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세게 움켜잡고 밀어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4. 00:20경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양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양우아파트 주차장까지 B 로체 승용차를 약 200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3. 22:36경 인천 남동구 소래역로 50에 있는 소래포구 역 앞 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우디 A4 승용차를 약 2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8. 15:20경 익산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 내에서 차량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약 5미터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67%의 주취상태에서 D 트랙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2.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3.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2. 2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9. 6. 22:28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경서동에서부터 같은 구 서곶로 494-1 아로마가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 18:34경 C 봉고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청원군 내수읍 세교리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수로 밑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내수읍 삼일아파트 쪽에서 같은 읍 초정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좌로 굽은 언덕길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2차로의 도로와 우측 갓길 사이로 진행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03. 28. 12:1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취식한 후 술값문제로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에게 "오늘 술 한 잔 먹는데 이 시발꺼 와 이렇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부려 있던 손님이 나가게 하고 찾아오는 손님이 못 들어오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8세)가 음식값을 계산하라고 하자, "요금은 무슨 요금이고"라고 하면...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23. 14:40경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법당에서, 피고인의 남편이 위 법당에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법당의 문을 쓰러뜨리고 법당 내 제기 10여개를 밀어 쓰러뜨리고 법당 앞 마당에 있던 고추모종 및 상추모종 여러 개를 쓰러뜨리는 등 위 법당 내 집기류 시가 불상 및 고추모종, 상추모종 등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1. 6. 11: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벌레 보듯이 쳐다 보느냐”며 욕설을 하고,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빈 소주병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20. 03:55경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있는 매일신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스피드메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11. 23:30경 B이 소유하는 C 화물차량을 대리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도로에서 광주 북구 E에 있는 F장례식장 부근의 “G편의점” 앞길까지 이동한 후 피고인이 요구한 대로 B이 운전 대가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이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허위신고를 하기로 마음먹고, 사실은 B이 위와 같이 운전한 사실이 없음에도, 2018. 1. 12. 00:16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 사람을 못하게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이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 I에게 “201...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3. 0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민속촌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구 하갈동에 있는 경희골프랜드 부근까지 2km 가량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22. 13: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북문 앞길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19에 있는 시청사거리 앞길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07. 6.경부터 2008. 8.경까지 전남 담양군 D 등에서 E병원 건물을 신축하던 사람으로서, 사실은 위 병원 부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장례식장을 건축할 수 없는 지역이었고, 당시 피고인에게 특별한 재산이나 자금이 없어 정상적으로 병원을 신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장례식장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위 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7. 8. 20. 전남 담양군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 1억 3천만원을 주면 내가 신축하고 있는 병원에서 2...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2. 1.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충남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거쳐 같은 구 버들로 16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1.9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택시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 02:5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39호 편도4차로 도로를 서울대입구역방향에서 신림역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려하였다. 그 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으로 운전자로서는 차로 및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30km이상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전방에 4차로에서 서서히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불상의 차량을 발견하고 이를 피해 계속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3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5세)은 같은 집에서 함께 살고 있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9. 16. 12:3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계속해서 욕설을 하자, 파고인은 화가 나 마루 옆 연장통 안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노루발 못뽑이(길이 약 1m)를 들고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우측 팔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0. 2. 29. 23:02경 서울 강동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32세)이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씹할 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팔을 휘젓고 삿대질을 하면서 계산하려던 캔커피를 계산대 테이블 위에 내리친 후, 바닥에 침을 뱉고 카운터에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에게 몸을 들이대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9. 23:22경 제1항 기재 편의점 앞 도로에서 제1항과 같은...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10. 3.경 광명시 C아파트 101동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량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4. 9. 22. 대구 서구 D에 있는 중고차 판매업체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그랜저HG 승용차에 남은 할부금을 대신 내주면 며칠 내로 틀림없이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유)G와 자신의 명의로 여러 곳에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대신 낸 위 승용차 할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9,316,759원을 위 차량 할부금 채권자인 신한현대캐피탈 앞으로 송금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의정부시 B, 4층에서 마사지 룸 5개 및 샤워실 1개를 설치하고 “C”라는 상호로 다음과 같이 성매매알선업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9. 30.경부터 2017. 10. 24.경까지 위 “C”에서, D 등 중국인 여성을 고용한 후, 손님이 찾아오면 7만 원에서 9만 원을 받고 위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들의 성기를 애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슈퍼 2층에서 ‘D’이라는 상호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겸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5. 6. 16:10경 위 음식점에 공기가 주입되어 지탱되는 미끄럼틀 등이 설치된 구조물로서 다수의 어린이들이 오르내리며 노는 기구인 ‘에어바운스’라는 놀이기구를 설치해 두고 이를 손님들이 이용하게 하고 있었으므로 놀이기구가 급격히 무너지지 않도록 놀이기구를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숫자를 통제하고 설치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놀이기구의 상층부가 지붕과...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급 정신장애인으로서 2016. 3. 16. 새벽경 상당한 양의 맥주를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신과 치료약을 복용하고, 양극성 정감장애와 알코올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그날 02:58경 얼굴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실체를 알 수 없는 위험한 물건 피해자 F은 “칼은 아니었고, 녹이 슨 쇠붙이 같았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10쪽). 을 손에 들고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다가갔다. 피고인은 위 위험한 물건을 겨누면서 피해자 ...	형법 제33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24. 20:00경 남원시 월락동에 있는 강산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현동에 있는 승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 22:20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피해자 E(여, 54세)이 위 D과 대화를 하는 중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쳐묵고 지랄하고 자빠졌네"라고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듣고 집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리와 옆구리를 차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5. 7. 12. 13:07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세이러스 소유인 시가 합계 141,000원 상당의 ‘발렌타인 12년’ 양주 3병을 미리 준비한 비닐봉투에 담아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 몰래 가지고 나왔다. 2. 피고인은 2015. 10. 31. 13: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시바스리갈 12년’ 양주 4병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합계 321,000원 상당의 재물...	형법 제332조,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5. 21:5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도로를 진행하는 피해자 D(47세)의 E 택시 안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 발로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2회 차고 손으로 뺨을 1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SM6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03. 21. 03:35경 위 차량을 목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아파트 방향에서 하당지구대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섬이 설치되어 있는 우회전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진행하고자 하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으며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교통섬 위로 올라가 운전석 앞, 뒤바퀴 부분으로 피해자 목...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12. 19: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노래방 3호실에서 피해자 E과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양팔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우수지부 다발성 조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10. 16:50경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마을 한라비발디 2단지아파트 후문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C이 위 아파트에 잠깐 들렀다가 버스정류장으로 돌아와서 가져갈 의도로 그곳 의자 위에 올려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원 상당의 만두 1봉지, 시가 15,000원 상당의 갈비탕 1팩, 시가 20,000원 상당의 화장품 4개 등이 들어 있는 쇼핑백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14. 22:45경 피해자 B 운영의 거제시 C에 있는 식당에서 경찰관을 사칭하며, “저는 거제서 형사과 D 형사인데 직원 30명 정도가 회식을 할 예정이니 내일 저녁 7시까지 올 테니 예약을 하겠습니다.”라고 식당 예약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예약 시간에 식당을 방문한 농구동호회 25명을 상대로 영업하지 못하게 하고, 45만원 상당의 음식(생물)을 상하게 하는 등 위계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오피스텔 101호에서 K 식당을 운영하는 자로서, 2012. 2. 2. 위 C오피스텔 주민자치회장으로 임명되었으나, 2012. 6. 20.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 L(71세)과 운영위원회에서 직위해제로 그 직을 상실한 자이다. 피해자 L은 이후인 2012. 7. 26.부터 C 오피스텔 감사로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 16:30경 인천 계양구 C 오피스텔 101호에 있는 K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L이 관리소장 재임 중 불법 건축물 증축, 묵인방조, 각종 물품구입 시 뒷돈 받아 먹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26.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처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합의금이 부족하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안에 돈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일주일 안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7. 23:5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에 있는 돈앤족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과학로 한솔케미칼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2. 09: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D주택 107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E(86세)을 승객으로 위 택시에 탑승시키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승객의 승차 여부 및 차량 출입문이 닫혔는지 여부를 확실하게 확인한 후 차량을 출발함으로써 승객이 택시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위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기 위하여 오른발을 택시 뒷좌석 안에 딛고 왼발을 도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5. 24. 00:4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피고인의 애인인 D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C파출소에 인치되어 있는 것을 보고 위 파출소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아는 남잔데 왜 수갑을 채우냐, 풀어달라’, ‘씨발놈들아‘ 등의 욕설을 하고 출입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위 파출소 소속 피해자 순경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자 손에 들고 있던 장지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피해자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B, 2층에서 ‘C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는 세무사이다. 피고인은 2018. 11. 11.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로부터 아파트 매매에 따른 양도세 납부를 의뢰받고, 그다음 날인 2018. 11. 12.경 피해자로부터 양도소득세 8,406,811원과 지방소득세 840,681원 등 9,247,492원과 수수료를 포함해 합계 1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같은 날 주식거래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위해 납부하여야 할 세금 9,247,492원 등 위 12,000,000...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1. 04:0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 금고를 열고 피해자 소유의 5만 원권 지폐 1장과 1만 원권 지폐 2장을 꺼내 접어 겨드랑이에 숨겨 가지고 나가는 등, 그 때부터 2014. 8. 18.까지 별지와 같이 총 196회에 걸쳐 합계 1,372만 원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06. 11. 05:30경 춘천시 공원1길 8, 퇴계공원에서, 친구와 함께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자 B(19세)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뭘 봐”라고 말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친 후 피우고 있던 담배 꽁초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1. 6:28경 안산시 상록구 호동로 118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안산대학로 1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20. 21:28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식당’ 앞 인도에서, ‘취객이 다른 손님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삼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에게 “니들이 공무원이냐, 씹할 놈들아, 내 세금으로 먹고 사는 주제들이 감히 나 보고 집에 가라고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E를 향해 코를 푸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8. 25. 03:4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추가로 노래를 부르게 해 달라고 하였는데 거절당하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선풍기를 발로 차 깨뜨리고, 리모콘 1개를 집어 던져 깨뜨려 시가 미상의 위 선풍기 및 리모콘 1개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5. 16. 18:50경부터 같은날 19:25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해운대경찰서 C지구대 내에서, 상해사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와 수사서류 작성중인 C지구대 경위 D에게 "조사하는 좆 같은 새끼야", "씹새끼, 개새끼, 병신새끼", "요 새끼 요거", "경위 요 새끼 아주 못되었어, 경위 요 새끼 요거 한 일 년 밖에 안 남았을 거야"라면서 피고인 E 등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08. 3. 22. 17:30경 서울 종로구 C공원 앞 노상에서 D으로부터 점퍼를 한 벌 구입한 후 원래 있던 모자가 나중에 없어졌다는 이유로 D과 시비를 하던 중, 이를 말리던 피해자 E(남, 55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옆에 있던 피해자 F(여, 57세)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팜꿈치 피부가 벗겨지는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오른쪽 정강이 피부가 벗겨지는 상해를 각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6. 28. 20:1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하순경 부산 부산진구 C 호텔 숙소에서, 당시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 B에게 “대출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업자금을 투자하면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출 관련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7. 16.경 투자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8. 5. 21 00:57경 서울시 중구 C 소재 ‘D’ 주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E(53세, 여)으로부터 “술이 많이 취했으니 이제 그만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을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머리를 수 회 내리친 후 주먹으로 뒤통수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두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범행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F(34세)이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7. 저녁 무렵 목포시 평화광장 부근에 있는 술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42세) 및 D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을 자기 위하여 피해자 및 D와 함께 2014. 6. 8. 03:00경 목포시 E, 106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의 남자친구 F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F로부터 머리채를 잡히고 뺨을 맞아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5. 20.경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8-4 (주)삼진자동차매매상사에서, B 옵티마 중고승용차 매수대금 490만원이 필요하자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식회사의 대출 담당직원 C에게 “차량구입자금 490만원을 대출해주면 2010. 7. 10.부터 2012. 6. 10.까지 월납입금 273,721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2010. 5. 24.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490만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6.경까지 신용불량자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일정한 수입이 없어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갚을 만한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1. 28.경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북구 수유동 수유역 근처 길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한복집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1. 28. 04:17경 D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한복집 앞길을 수유역 방면에서 미아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주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6. 22: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그곳 주변 식당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북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순경 G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그들에게 “이 새끼들 깡패 아니가, 순경 맞나, 개새끼들아 너거가 뭔데 그라노”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순경 G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8. 23:30경 서울 서대문구 B 피해자 C(57세, 여)가 운영하는 D식당 내에 자신이 탔던 택시기사와 함께 들어가 택시비를 지불하기 위해 지인을 부른다는 이유로 전화를 빌렸고, 음식을 시켜놓고 계속하여 가게 일을 보고 있는 피해자에게 위치 설명을 하게끔 전화를 받으라면서 자신의 음식이 있던 그릇을 엎고 가게의 의자들을 발로 차 넘어뜨리는 등 약 1시간 가량 위 가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사실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익금을 남겨주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A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4. ~ 5.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AC에게 “내가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돈 20,000,000원을 빌려주면 3개월간 매월 이익금으로 7,000,000원씩을 주고, 이익금을 주지 못할 경우 3개월 안에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5. 5. 8.경 피고인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 받고,...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4. 8. 29. 14:24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의 호실 불상 방실에서, 알몸으로 샤워를 하고 나오는 피해자 B(여, 59세)를 갤럭시 탭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4. 13:3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모텔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샤워 후 알몸으로 머리를 말리고 있는 위 피해자를 갤럭시 탭 카메라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카메라를 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은 무직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18:00경 B에 있는 C슈퍼 내에서 피해자 D(55,남)이 야 너 네들 그만 좀 싸워라 말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위에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27. 08:2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식당에서 약 2시간 전 피해자 D(43세)과 다툰 후에 다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맨 주먹으로 나중에 붙자”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출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18. 13:2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9세)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개가 짖지 않게 해달라’라고 했던 것을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대문을 열고 안방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경부터 2014. 1. 7.경까지 안성시 B 305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샤워시설과 침대 등이 설치된 방 2개 등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종업원 1명을 고용한 후 위 종업원과 성매매를 통한 수익금을 종업원이 6만원, 피고인이 5만원씩 나누어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종업원으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총 18,000,000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7. 8. 27. 22:25경 대구 동구 동부로1 신천주공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에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출동한 경찰관 C은, 당시 피고인이 얼굴 혈색이 붉고 입에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5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18분 이상 동안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5. 16:00경 부산 금정구 B 아파트 입구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소유 차량을 후진하다가 반찬가게 유리벽을 충격하여 유리가 파손되는 것을 보고 아무런 이유 없이 D 등 약 10명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아이구 음주를 해도 저 정도는 안 깨 묵었겠다, 저것은 누가 봐도 음주지, 저 것은 음주지 아니면 저렇게 될 수 있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4. 19. 20:25경 부천시 B 앞 도로를 심곡 고가차도 쪽에서 부천대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한 과실로 C 오피스텔 쪽에서 그 맞은편에 있는 D 편의점 방향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62세)을 위 오토바이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의 모친 C와 내연관계로서, 2013. 1. 8. 14:00경 서울 금천구 D아파트 109동 1305호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나가라고 하면서 C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그녀의 얼굴을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2. 10.경부터 인천 부평구 C, 3동 102호 D에서 함께 살다 2014. 2.경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4. 2. 28. 피해자로부터 정신적 피해보상금 등으로 425만 원을 받으면 피고인이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 텔레비전, 냉장고 등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0. 위 425만 원에서 한 달 임차료 25만 원, 피해자의 컷트 비용 10만 원, 모두 35만 원을 공제한 390만 원을 입금받아 텔레비전 등을 피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반환을 거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6. 09:00경 진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 설치된 원탁 테이블에서 피해자 E(51세)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일행과 시비를 하자, 이를 말리면서 피해자에게 “계속 싸우면 때릴 수 있다”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그래 때려봐라”라며 시비를 거는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입혔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25. 22:50경 부산 동래구 명륜동에 있는 동래지하철역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럭키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11. 06:50경 서울 중구 봉래동 2가 122 소재 지하철 서울역 지하통로에 있는 ‘미샤’ 매장 근처에서 불상의 다른 노숙인들 3명과 술을 마시던 중, 지하철 청소원인 피해자 C(여, 45세)가 술자리 주변에서 청소를 하기 위해 물을 뿌린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왼손 가운뎃손가락을 이로 힘껏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인 왼손 중지의 교창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23. 09:20경 순천시 B에 있는 ‘C’에 있는 1층 수족관에서 피해자 D(남,52세)에게 수족관 청소를 하라고 지시하였으나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야,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출입구 쪽으로 끌고 가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그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배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머리부위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그곳을 떠나려는 피해자를 뒤 쫓아 가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설골의 골절 및 목의 다발성 얕은 손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2. 04: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이면도로를 용문신협 쪽에서 롯데백화점 여성주차장 쪽으로 후진하던 중,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후진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후방좌우를 잘 살펴 지나가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량 뒤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F(28세)과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4 01:40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서울시 강서구 까치산역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남부순환로 210번지 앞길까지 B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17. 14:45경 속초시 B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인 피해자 C(66세)이 위 아파트 근처에 있는 D 아파트에 거주하는 피고인에게 “입주민이냐, 우리 아파트 주민들도 주차 때문에 매일 전쟁이다.”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2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고물상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1개월에 300만 원씩 버는데 2개월 후에 갚을 테니 1,500만 원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달리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고물상을 운영하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차용한 금원을 갚을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농협통장을 교부받고 같은 날 600만 원, 같은 달 27. 730만...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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