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178k rows

fact stringlengths 25 119k	laws_service stringlengths 5 1.59k	law_type stringclasses 1 value
피고인들은 2014. 12. 15. 19:30경부터 같은 날 20:30경까지 포천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도금 합계액 1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각자 3장을 나누어 가진 뒤 순서대로 배팅을 하여 총 7장을 받아 정해진 족보에 따라 맨 위의 서열인 사람이 승자가 되는 방식으로 속칭 ‘세븐포커’라는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4. 06:30경 친동생인 B의 연락을 받고 광양시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으로 찾아가 피해자 E(23세)이 B과 상호 시비된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네가 날 부르라고 했냐. 눈깔 안깔아 "라고 하면서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코 부위를 2회 들이박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입술과 안면 좌측 광대뼈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3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4. 9. 말경에서 같은 해 10. 초순경 사이에 충남 홍성군 홍북면 신경리 503-4 경남아너스빌 사무실 앞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승합차 안에서 수량 미상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월산리 부근 사찰 앞에 주차된 번호불상의 흰색 아반떼 승용차 안에서 약 0.05㎖의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소재 매일시장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4. 17:00경 구리시 경춘로 163 ‘노블하임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위 택시에 피해자 D(여, 50세) 등 승객 3명을 태우고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이 완전히 승차하였는지 확인 후, 문을 닫고서 안전하게 출발하는 등 승객이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완전한 승차를 확인하지 않고 뒷문이 열린 상태로 출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한 쪽 발만 택시에 얹고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0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0. 9.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3. 8.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0. 31. 21: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충주시 연수동에 있는 번지미상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산척면 영덕리 76-3 둔대교 50미터 전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2. 10. 12:40경 대구 달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6세)과 주차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20. 22: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고향 후배인 피해자 E(47세)를 소개받아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건방지게 말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치관, 치근 파절과 약 3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좌측 귓바퀴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6. 26. 03:00경 대전 대덕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7. 20:3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 운영의 ‘E’ 식당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고 받지 못한 임금 136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돈이 당장 없어 주지 못한다”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위 식당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25cm, 손잡이 10cm)을 들고 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니 죽고 내 죽자. 찔러 버리면 5년이면 끝난다. 넌 자식이 있지만 난 자식이 없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23. 00:33경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있는 해태쇼핑센타건물 앞 교차로의 횡단보도 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던 중, 운전석에서 그대로 잠이 들었는바 불상의 인근주민으로부터 112 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48경(1차), 01:12(2차), 01:28(3차) 합계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14. 09:28경 혈중알코올농도(채혈결과)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이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단원미술관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연합회’ 조직부장이다. 피고인은 C 대책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2018. 10. 18.경부터 2018. 11. 15.경까지 옥외집회신고를 하고 특정이주대책을 요구하며 매일 옥외집회를 하면서, 2018. 11. 13. 03:09경부터 같은 날 05:3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광진구 D 앞 도로 위에 E 47인승 그랜버드 버스 차량을 편도 2차선 도로 전 차선을 가로로 막은 상태로 세워두는 방법으로 약 2시간 21분 동안 다른 차량들의 정상적인 차량 운행을 방해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13. 4. 25. 01:00경 서울 도봉구 창4동 소재 창동전철역 부근 불상의 번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3세)이 술에 취해 잃어버린 검정색 가방을 이곳을 지나가던 피고인이 발견하고 이를 가까운 경찰서 등에 신고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영득의 의사로 위 가방을 가지고 감으로써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D 소재 (주)E와 제천시 이하불상 소재 F주유소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8. 12. 10. 천안시 두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호프집에서 지인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G이 그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H 임야 32,970㎡ 및 I 전 39㎡ 부동산을 J에게 매도한 후 위 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매매잔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대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매매잔금을 받지 못하여 고민 중인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내가 (주)K에 채무가 있는데 위 부동산에 (주)K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주)K로부터 유류를 받아 이를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3.경 공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미용실에서 피해자 E에게 "급하게 다른 사람의 돈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빌려준 돈은 필요할 때 아무 때나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미용실의 수익인 200만 원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찬 상황으로 채무가 5억 원에 이르렀고 매월 부담하는 이자도 500만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6. 1.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억 4,900만원 상당의 ‘하마이 CNC양두밀링’ 기계 1대에 관하여 리스보증금 44,700,000원, 월 리스료 3,566,400원, 리스기간 36개월,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리스물건의 양도를 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기계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를 보관하던 중, 2013. 4. 9.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회사’ ...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 4. 06:00~07:00경 서울 강남구 B 지층 주차장에서 C에게 필로폰 약 0.4g이 담긴 비닐봉투를 주고 25만 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4. 6. 30. 20:30경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대문경찰서 앞 도로를 경찰청 방면에서 서대문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신호시 유턴이 가능하다는 지시표지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지시표지에 따라 보행신호시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 신호에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서대문사거리 방면에서 경찰청 방면으로 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천안시 페인트공들의 모임인 C 총무를, 피해자 D(55세)는 회장을 각 맡고 있는 자바, 피고인은 2012. 11. 26 19:30경 천안시 동남구 E주점'에서, 피해자가 "이달 모임 경비를 내 카드로 계산했으니 돈을 달라"고 하자 "다음 달에 회비를 걷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트리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혈액가슴증(혈흉), 좌측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8. 10. 1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 2008. 09.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발령받고, 2009. 04.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9. 21. 00:50경 경기 여주시 흥천면 신근리 신근낚시터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 상동사거리까지 약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의 청소년지도사이고, 피해자 C(여, 13세), D(여, 13세), E(여, 13세), F(여, 13세), G(여, 13세), H(여, 13세)은 위 수련원에 수련활동을 온 OO중학교 학생들이다. 피고인은 2018. 5. 29. 21:45경 양주시 I 소재 B의 1층 샤워장 밖에 서서, 샤워장 창문을 열고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위 샤워장에서 샤워를 하고 있던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인 피해자 C(여, 13세), D(여, 13세), E(여, 13세), F(여, 13세), G(여, 13세), H(여, 13세)의 유방과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08. 7.경 서울 은평구 D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대나무, 레시틴, 음식물쓰레기처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비를 빌려주면, 당신 명의로 대나무 제조대리점을 개설하여 주고, 완제품을 만들어 경비를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상태로서 개인 채무가 3억 내지 5억에 달하였고, 운영하는 회사는 수익이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으로 이를 변제하거나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20. 17:00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35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가단284793호 양수금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증언하였다: ‘증인은 피고 C을 2002년경부터 알고 지내온 것이 아니라 2005년경 D의 소개로 알게 되었다. 증인은 피고 C과 사업상 왕래가 없어 2005년경에 3,000만 원짜리 어음과 2,550만 원짜리 어음을 할인해 주지 않았고, 그 어음을 전혀 알지 못하며, 위 어음에 배서하지도 않았다. 위 어음 중 한 장에 E으로 배서가 되어 있는데 그 글씨는 증인이 아닌 피고 C의 필체로 보...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17. 심야시간대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복도에서 소음을 낸 것으로 인하여 그 이웃 주민인 C 및 그녀의 딸인 피해자 D(여, 43세)과 시비를 벌인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다음날인 2015. 11. 18. 16:00경 부산 영도구 E아파트 202동 1206호 위 C의 집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씨발년, 죽여버린다"라고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손등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5. 18. 22:05경 남양주시 B아파트 부근 상호불상의 통닭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트레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00:10경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서산시 해미면 산수리에 있는 29번 국도 편도 2차선 도로에서 C학교 정문 방면에서 서산 방향으로 반대 차선으로 진입한 뒤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4. 15:4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들아! 그냥 확 다 죽여버린다!” 라고 소리치며 모자를 집어던지고 출입문 앞에 놓여 있던 빈 술병 박스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7. 12.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2010. 6.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 14:50경 경북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서울뚝배기 식당 앞 노상에서 같은 리 누가김밤 앞 노상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12. 22:25경 경기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16. 10:10경 순천시 왕지동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12호에서 여자친구인 C이 폭행 등을 당하였다고 고소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 혐의로 재판을 받으러 온 C의 전 동거인 피해자 D(50세)가 범행을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에 화가 나, 같은 날 10:46경 재판을 마치고 순천지원 현관을 나서는 피해자를 쫓아 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C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무시한 채 계속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15. 20:00경부터 전북 진안군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셨고, 그 옆 테이블에서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의 처인 피해자 E(여, 30세)이 자녀들과 다른 일행과 음식을 먹고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 수차례 피해자의 남편인 후배를 지칭하며 ‘F이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천벌을 받는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말은 깊게는 못하겠는데 ’라고 하였고, 그 후 노래방으로 이동해서도 유사한 말을 하며 당시 남편과 사이가 원만하지 않았던 피해자의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함께 노래방을 갔다가 같은 날 02:30경...	형법 제297조	형사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0. 12. 20. 벌금 300만 원, 2012. 1. 31.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4. 05:38경 삼척시 B원룸 앞에서부터 삼척시 C건물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약 2.6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경 주식회사 삼성카드, 제3금융권인 산와머니대부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265,516,000원을 신용대출 명목으로, 주식회사 우리캐피탈로부터 175,000,000원을 부동산대출 명목으로, 주식회사 현대카드 등 카드회사들로부터 합계 16,950,000원을 현금서비스 명목으로 각 차용하는 등 당시 채무액이 457,466,000원이고 매달 지급하여야 할 이자가 약 3,750,000원에 이르렀으나,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월수입이 약 3,500,000원에 불과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중, ‘C’이라는 대출알선업체 소속의 D로부터 ‘당신의 대출금을 모두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20. 10:50경 대구 달서구 학산로 45에 있는 달서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마로 256에 있는 엘지전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2. 10. 23:10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기사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와 관련하여,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사건 경위를 묻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새끼야, 넌 뭔데”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14. 22:20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23. 12:0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302-57 봉화공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B(56세)에게 “이 양반”이라고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반말을 하느냐는 말을 듣자, 발로 피해자의 등을 걷어 차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화장실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머리 부분이 약 4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3. 08:3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417에 있는 중곡역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50에 있는 군자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 7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19세)의 뒤에 서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B 현대5톤트럭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2. 17:00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 부근 농로에서 편도 1차로의 도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ㆍ후방을 잘 살펴 중앙선을 넘어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으로 후진한 과실로 세도초등학교 쪽에서 반조원리 쪽으로 위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에서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석산개발업을 하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D 운영 외에 특별한 수입원이 없고, D도 별다른 실적이 없는 상황이어서, 급기야 2009. 7.경 중장비 사용대금 460만원조차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4.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소재 E호텔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F(54세)에게 ‘경북 고령군 G 조성 부지공사를 도급 시공 중이다. 돌산을 발파하면 돌 20만 루베를 납품할 수 있다. 빨리 계약하자.’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12. 23:30경 서울 영등포구 번지 불상지 앞 노상에서 서울 B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상태에서 C 125씨시 이륜 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 27. 16:2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의 집 앞 도로에서, 그곳 담벼락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벌목된 살구나무 4조각을 피고인이 타고 온 화물차 적재함에 실어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7. 16:25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시키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주물럭 볶음, 소주 등 35,000원 상당을 지급받고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실직상태로 생활비 등이 필요하자 장물인 스마트폰을 싸게 매입하여 되파는 방법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고 2012. 12. 초순경 인터넷을 통해 선불폰(B)을 구입한 후 인터넷 네이버 ‘C 및 D’ 사이트에 “스마트폰 삽니다. B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는 광고를 올렸다. 피고인은 2013. 1. 중순경 안산시 소재 안산역에서 위 광고를 보고 연락한 E를 만나, E가 훔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갤럭시노트2 시가 109만 원 상당을 그것이 훔친 물건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2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형법 제362조 제1항	형사
〔비상시국대회 진행 경과〕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이하 ‘비상시국대회 준비위’라고 약칭)에서는 2013. 12. 7. 서울 용산구 소재 서울역광장에서 “관권부정선거 규탄 노동탄압 공약 파기 B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이하 ‘비상시국대회’로 약칭함)”를 개최하고 집회 종료 후 서울역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서울광장까지 행진하기로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비상시국대회 사전행사로 통합진보당 당원 등 7,000명은 같은 날 13:00경부터 14:15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소재 독립공원에서, 민주노총 조합원 등 1,500명은 같은 날 13:30경부터 14:10경까지 ...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18. 4. 21.경 수원시 권선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업소에서, 위 업소를 방문한 성명불상의 남성 손님으로부터 8만 8천원을 대금으로 받고 손으로 위 남성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17. 15:00경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4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1026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2012. 3. 2. 21:00경 C노래연습장 안에서) 증인이 D을 밀었던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인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변하고, “피고인(B)이 D을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린 적 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증인은 보지도 못했고, 그런 적도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여, 피고인 및 B가 D을 밀어 넘어뜨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하...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신용카드 단말기 판매업체인 ‘C’의 영업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D에게 마치 단말기를 설치해 줄 것처럼 속인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할부대금약정서를 작성하게 하여 그 대금을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6. 18. 인천 부평구 E 소재 피해자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조만간 오픈하는 커피숍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계약서를 작성하면 삼성 본사에서 확인전화가 오는데, 계약서는 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2. 2. 중순 22:0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게임랜드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그 곳에 두고 간 그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12. 21: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 1대와 시가 25만 원 상당의 아이팟MP3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3. 17. 00:3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08. 3.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2. 21. 23:0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웅천동 웅천생태터널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8.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8. 1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양주시 평화로 1184-3 7856 부대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의정부시 쪽에서 동두천시 쪽을 향해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7. 18:20경 인천 서구 B 상가 건물 1층 복도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C(16세, 남)이 공개된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려고 하는 것을 훈계하자 “뭔데요”라며 대들며 “한번 쳐 봐라. 돈 좀 벌게”라고 하는데 화가 나 경찰에 청소년의 흡연행위를 신고하자 피해자가 도망가려 하므로 옷을 잡자 피해자가 자신의 엄지손가락을 잡아 꺾는 것에 화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벽에 밀치고, 왼팔로 목을 감싸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2. 01:20경 제주시 신광로 92. 남측 도로상에서, 지인 D가 운전하는 차량을 타고 가던 중 택시를 잡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E(19세) 일행과 시비를 벌이다가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강원대학교 C학부 4학년에 재학중인 대학생이다. 2015. 3. 10. 21:00경 춘천시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바닥에 침을 뱉았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23세)이 이를 보고 쳐다보자 시비가 되었다. 피해자가 “때릴 거냐” 라며 대들자 이에 화가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한손으로 멱살을 잡은 채 얼굴부위와 왼쪽 귀 부위를 주먹과 팔꿈치로 약 15회 가량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우측 제1대구치의 아탈구 현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4. 23:10경 서울 중구 D빌딩 405호실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피고인의 부친이 운영하는 위 빌딩의 405호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위 빌딩의 임차인들이 통행하는 405호 출입문에 “귀하께서는 임대전대가 되지 않는 본호실에 열쇠를 절취하여 무단으로 침입하여 주거를 침입함은 물론 소유자 및 임대인의 퇴거명령에도 불응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통고문을 붙여놓음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2. 20:10경 서울 관악구 B내에서 피해자 C(47세)가 탈의실에서 왜 신발을 밟았느냐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2회 밀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후경부동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9. 14:10경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포리 635-2 국도 2호선 평동교차로 근처 도로를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로 진행하다가 램프구간에서 진도완도해남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진행 방면으로 향하는 램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행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로의 1차로에서 진도완도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27. 피고인 소유의 진주시 B 앞에 있는 삼거리 도로상에서, 자신 소유의 토지라는 이유로 폭 약 4.8m 중 3.5m, 길이 약 35m의 삼거리 도로를, 가로 38cm, 세로 11cm, 높이 20cm의 시멘트 블럭 약 300장으로 3장씩(높이 약 60cm) 쌓아 놓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27. 19:30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336 (상봉동)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코스트코코리아 운영의 코스트코 상봉점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47,990원 상당의 올레이크림 1개, 시가 41,990원 상당의 아이더 바지 1벌, 시가 37,990원 상당의 나이키 폴로티 1벌, 시가 12,990원 상당의 KS 폴로티 1벌, 합계 140,960원 상당의 물품의 피고인의 가방에 집어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31. 21:35경 경북 영천시 C에 있는 영천경찰서 D파출소 앞 택시승강장에서 E 택시 기사로부터 피고인이 목적지를 말하지도 않고 택시에서 내리지도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F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진정시키려 하자, “니가 뭔데 개새끼야, 이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F의 우측 귀 부분을 1회 때리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21:45경 위 F으로부터 현행범 체포되어 D파출소에 인치된 이후에도 위 F에게 “수갑 풀어라 개새끼야, 내가 뭔 죄를 졌는데 수갑 채우고 지랄이야 개새끼야”라고 하며 위 F에...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6.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1.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3.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월곡지구에 있는 식당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하남대로에 있는 운남주공8단지 앞 도로까지 800m 가량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K5 영업용택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3. 01: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시 유성구 엑스포로에 있는 컨벤션센터네거리 교차로를 원촌네거리 쪽에서 평송청소년수련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79km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2. 10. 21:3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법당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04. 28. 16:28경 서울 종로구 불상지에서부터 마포구 B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3. 시간불상경 순천시 C에 있는 D 병원에서 E에게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교부받은 고소장 양식과 볼펜을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가 2015. 10. 1. 04:40경 고소인의 집에서 고소인의 바지를 벗겨 고소인이 온갖 힘을 다해 E를 밀치며 반항을 하면서 너희 같은 것들은 용서를 안 할 거라고 하여 E가 도중에 성행위를 멈췄으니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취지의 내용이고, 경찰관에게 고소 보충진술을 하면서도 E가 피고인의 오른팔을 잡아 저항을 하지...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3. 18. 15:40경 울산시 남구 야음동 야음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산업로 654 소재 태화강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1. 20. 18:4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 앞에서,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와 경장 G에게 "H가 'D'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는 취지로 신고를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11. 20. 18:47경 ‘D’ 앞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장 G에게 "2015. 11. 20. 07:00부터 10:00까지 'D'에서 보도 도우미 4명과 성매매를 하였고, D 업주는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D'에서 성매매를 하지 않았고, H가 성매매를 알선하지도 ...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22. 3. 29. 01:38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9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8.경 C회사에서 함께 근무하던 D으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신 명의의 E 크루즈차량을 담보로 하여 현대캐피탈로부터 1,5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D에게 빌려주고 위 대출금의 상환은 D이 책임지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대출금 상환을 염려하여 위 D에게 납입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위 D과 다투게 되자 마치 위 D이 피고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출을 실행한 것처럼 형사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29.경 부산 연제구 F, 605호에 있는 G 변호사 사무실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 2013. 06. 12. 21:00경 대구 북구 태전동 532-1번지 태전 전원맨션 앞 도로부터 같은 날 21:20경 같은 구 태전동 태전우방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인데, 2013. 10. 11. 23:15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2가 847-5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1. 14:20경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주문한 음식을 가져온 피해자가 피고인을 잠시 깨우자 갑자기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2012. 3. 9. 19:30경 남원시 B에 있는 피해자 C(56세, 여)가 운영하는 D다방 내에서 E가 피고인을 피해자에게 소개시켜 주면서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빌려주면 차용금을 갚을 때까지 A이 다방에서 성실히 일을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할 때 마치 위 다방의 종업원으로 일할 것처럼 있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선불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일명 C)는 2012. 8. 초순경부터 대전 대덕구 D원룸 204호 피해자 E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는 2012. 8. 10. 20: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 피해자가 출근을 하여 집을 비운 틈을 타 베란다에 있는 정수기통에 있던 현금 500,000원, 시가 54,000원 상당의 담배 2보루 등 합계 1,404,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7. 21. 11:01경부터 같은 날 11:25경 사이 서울 서초구 B건물’ 1층 C매장 내에서 매장 직원인 피해자 D 등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는 시가 79,900원의 플랫 슈즈 1켤레와 시가 33,000원의 USB데스크팬 1개 등 합계 180,200원의 물품 14점을 소지하고 있던 장바구니용 가방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38세)와 1998. 11. 28. 혼인신고를 한 부부관계이나, 피고인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인하여 2013. 2.경부터 피해자와 별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협의이혼 요구에 응해주지 않는 피고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2. 01:10경 서울 양천구 D건물 A동 5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작은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5.부터 2018. 2. 1.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8. 1. 21. 07:00경 서울 마포구 홍익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31. 06:25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 앞 인도에서 피해자 E(33세, 여)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기다리다가, 피해자의 뒤를 바짝 붙어 쫓아가면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0. 2. 25.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12.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3. 1. 14. 04:05경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164-26에 있는 이문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242-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25. 22:50경 수원시 영통구 C빌라 105동 2층 복도에서, 계속하여 연락을 받지 않는 피해자 D(여, 53세)에게 화가 나 귀가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안면을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영업용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30. 11: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에 있는 일산지하차도 오거리 교차로를 일산동 쪽에서 덕이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오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하다가 출발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로체 승용차의 오른쪽으로 추월한 과실로 위 승용...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4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7. 16. 07:20경 전북 완주군 B 앞길에서, C(남, 75세)에게 “당신이 토지 사용 동의를 해 주지 않아 상수도를 설치할 수 없어 이 더위에 고생을 한다”며 따지자 피해자가 “나는 모르겠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들고 있던 쓰레기 줍는 집게로 C의 앞가슴과 팔 부위를 1회씩 때리고, 손으로 목 부위를 5회 가량 움켜잡았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C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0. 20:1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68세)가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같은 날 20:25경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농협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벌여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24.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뉴월드마트 신제주점 부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외도일동에 있는 성지요양원 동측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공장건물의 건축주이고, 피해자 ㈜C은 위 공장건물을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한 업체이다. 피고인은 2019. 6. 5. 12:10경 위 공장건물에서 위 ㈜C이 위 공장건물의 매매잔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건물에서 전기공사를 하였던 D으로 하여금 단전을 지시하였고, 위 D은 위 공장의 배전함 전원스위치를 내리고 전선을 이탈시켜 위 공장에 전기 공급을 차단하여 피해자 회사의 제품 생산이 중단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공장 가동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21.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신원동 상호불상의 식당 부근 골목길에서부터 같은 구 원흥동에 있는 지하철 원흥역 8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15. 19:20경 평택시 안중읍 소재 신터미널 부근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안중읍 육사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11. 15:32경 구미시 C, 302동 14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D’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나의 생각 게시판에 ‘E’라는 제목으로 ’F 쪽 2층 G 옆 H치과를 가게 되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면서 ’이 개밥 말아먹은 의사 잘 봐라, 정말 기분 더럽다, 이 변태 자식아’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치과 의사인 피해자 I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1. 4.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6.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28. 23:05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장평오거리에서부터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삼성중공업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5. 1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두 달 내에 돈을 갚아 줄테니 600만 원만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기히 타인으로부터 빌린 1억 원 이상을 갚지 못하고 있었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던 상태에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5. 19: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자신이 입원중인 C병원 308호 병실에서, 같은 병실에 입원중인 피해자 D(여, 24세)이 이를 닦으러 화장실에 가면서 환자 침대의 식탁 위에 놓아 둔 NH농협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9 휴대전화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2. 8. 21:30경 안양시 만안구 C 지하 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옆 지하 7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집 출입문 앞 통로에 누군가 대변을 보았는데 피고인이 대변을 본 것으로 의심한 피해자가 찾아와 열려져 있는 피고인의 집 창문을 통해 “아저씨, 나이 처먹고 대변을 남의 집 앞에 보면 되겠느냐, 정말 너무 하네”라고 말을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방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22.5센티미터 가량의 과도를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는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2. 1.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소방서 안양119안전센터 부근 도로에서부터 군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2.6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경 온라인 게임을 통해 피해자 B과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6. 2.경 대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지금 대구에 있는 ‘C’에서 대리로 재직하면서 감리 일을 하고 있다, 네가 다니는 회사가 좋지 않으니 내가 ‘D’에 취직 자리를 알아봐 주겠다, 우선 대구에 방을 구해야 되니 오피스텔 보증금으로 사용할 3,000만원을 송금해 주면 오피스텔을 임대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 근무를 한 바 없고, 피해자를 ‘D’에 취업시켜주거나 취업과 관련하여 미리 숙소로 사용할 오피스텔을 임대할 의...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3.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1. 5.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9. 22:10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홈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정관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15. 일시불상경 부산 기장군 C오피스텔 302호에 소유자인 피해자가 문에 설치한 디지털잠금장치을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다시 2019. 9. 4. 23:00경 화성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8. 00:30경 성남시 분당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라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8. 08: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팔달동에 있는 매천고가차도 밑 도로를 매천시장 쪽에서 칠곡 지천 쪽으로 시속 25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차량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곳으로 신호기를 잘 보고 신호가 지시하는 대로 신호에 따라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한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8세)가 운행한 D 좌측면을 피고인이 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영업이사로 근무하면서, 2009. 11.경부터 2010. 2.경까지 위 회사가 금 4억 8,200만원(제곱미터당 매매가격 36,000원 상당)에 매입한 포항시 I 임야 13,304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투자자들에게 다시 판매하기 위해 투자자들에게 매매대상 토지의 현황을 설명하고 매입을 권유하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 D,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부산 부산진구 J빌딩 1301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영업사원 K이 데리고 온 피해...	형법 제347조 제2항,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