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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크레인’ 중장비를 운행하는 피해자 B(남, 45세)의 부기사로서, 2015. 11. 23.경 김제시 C지역 표준공장 신축공사 현장 내 표준공장 B동 5층 건물에서, 건물 가장자리에 적재되어 있던 수십 개의 블록(가로 39cm , 세로 15cm , 높이 19cm )을 지게차에 옮겨 실은 다음, 건물 안쪽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피해자는 지상에서 크레인을 이용하여 블록들을 위 5층 건물 가장자리로 올려 주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그 블록들의 받침대 밑으로 지게차의 리프트를 집어넣어 블록들을 들어 올린 상태에서 건물 안쪽으로 옮겨...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8. 9.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17:0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있는 올림픽대로를 성수대교 쪽에서 영동대교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전방에는 차량 정체로 인해 차량들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9. 16:53경 불상의 장소에서 ‘B' 사이트에 'C'이라는 닉네임으로 접속하여 갤럭시 S6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먼저 보내주면 갤럭시 S6 휴대폰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갤럭시 S6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을 중고 오토바이 판매자 E의 계좌로 이체하게 하는 방법으로 부족한 오토바이 대금을 충당할 목적이었으므로 처음부터 피해자에게 갤럭시 S6 휴대폰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23. 18:10경 혈중알콜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문화소통로 84에 있는 현대종합건재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우치로 1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의 구간에서 B 뉴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19. 11:30경 충남 홍성군 용봉산 1길 18 용봉산 주차장에서 피해자 C(58세)가 운전한 관광버스에서 내리면서 피해자의 명함을 가지고 갔고, 이에 피해자가 ‘명함을 자주 가지고 간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생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대 때린’ 것도 폭행의 방법으로 적시되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치며 싸우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주먹이 닿았을지 모른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대로 피고인이 주먹으로 3대나 가격하였다면 얼굴에 그 흔적이 조...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6.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1. 21: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구리시 토평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토평IC 앞까지 1km 가량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2. 30. 02:1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피해자 D(여, 4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CCTV가 없는 곳에 가서 좀 맞아야겠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내벽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17. 01:0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에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2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늙은 육십이 넘은 년이 이따위로 하지 말라’는 등으로 욕설하면서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에게 ‘노래를 불러 달라. 술은 니가 사라’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14. 22:50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631(염창동)에 있는 서울도시가스 버스정류장 앞 길에서 피해자 B(남, 38세)가 공소 외 나이 많은 남성에게 욕설하며 어깨를 잡아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어깨에 메고 있던 플라스틱 확성기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몸통 부위를 각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 1층에서 ‘C’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약 80평 규모에 카운터, 룸 6개, 아가씨 대기실 1개, 손님 대기실 1개, 샤워실 2개, 화장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인터넷 ‘D’ 사이트 등을 통하여 일명 ‘립카페’, ‘입싸방’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한다는 사실에 대하여 광고하고, 인터넷 ‘E’ 사이트를 통하여 여자 종업원을 모집하여 손님 1명당 15분에 3만 5,000원을 받고 여자 종업원에게 손님 1명당 2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9. 20:4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F, G로부터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4. 8. 26. 02:00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사우나' 1층 주차장에서, 사우나에서 같이 직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D과 근무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차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로 된 릴 호스(길이 약 1m 20cm, 지름 약 1cm)로 피해자의 가슴과 턱 부위를 때렸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20.경 원주시 인근 불상지에서 중고차 매매업을 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C 메신저로 “D 투싼 중고 차량이 매물로 나왔는데 차량 대금으로 1,300만 원을 주면 2~3일 내에 위 차량을 넘겨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약속한대로 피해자에게 차량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H농협은행 계좌(E)로 1,3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용인 D 교량 공사 개요 시행사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고 한다)는 2012. 12. 27. 충남 천안시부터 경기 파주시까지 연결되는 국지도 23호선 도로개설공사 중 E 구간(용인시 F부터 화성시 G까지)에 대하여 시공사인 H 주식회사와 공사금액 283억 6,425만원, 공사기간 2012. 12. 31.부터 2015. 6. 30.까지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H 주식회사는 2013. 8. 2. 위 E 구간 공사 중 토공, 철근콘크리트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대하여 I 주식회사와 공사금액 109억 7,360만원, 공사기간 2013. 8. ...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9. 10. 00:50경 부산 연제구 D 앞 노상에서 "남자가 여자를 폭행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현장에 있던 피해여성으로부터 "남자에게 폭행당하였다"는 진술을 듣고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위 F에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향해 2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위 F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6세)은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7. 11 23:00경 서울 은평구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술에 취한 상태로 귀가하여 아들이 방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을 혼내다가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화가 나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들고 와 “다 같이 죽자”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25. 03:58경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당감동에 있는 국제백양아파트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주취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2. 3. 18:29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주차위반 승용차에 대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남, 52세)로부터 ‘해당 승용차의 차주에게 연락이 되었고, 주차위반으로 단속할 예정이니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임마 니 지금 나 무시하나, 왜 내 말을 듣지 않노”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세게 잡고 흔들어 폭행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22. 00:5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호프집에서 남녀가 함께 만취되어 그들이 데려온 어린 아이의 안전이 걱정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경찰관의 목 등을 툭툭 치다가 급기야 경찰관의 손목을 잡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간 후 곧바로 오른 주먹으로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24. 13:35경 강원 양구군 B에 있는 C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3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31.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C대리점에서, 제네시스 3.3 차량을 구입하면서 차량구입자금 대출을 해주면 그 할부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담당 직원에게 ‘현대캐피탈 자동차할부 신청’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특별한 재산도 없이,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위와 같이 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은 바로 되팔아 자신의 딸 결혼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7. 22:50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20-1 장안문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다중이 운집해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하는 B지구대 순경 C에게 '야 이 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 내가 거지인줄 아냐 씹새끼들아 경찰이면 그렇게 막해도 되냐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민 등의 앞에서 피해자 C을 모욕하고, 위 C이 재차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하며 다가가자 '야 이새끼야 내가 진짜 거진줄 알아 씹새끼야'라고 하며 C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같이 출동한 경위 D이 '왜 경찰관에...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3. 5. 11. 00:20분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23세)이 몸으로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F의 어깨를 부딪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목 부위를 1회 찌르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뒷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상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1. 6. 03:10경 영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메타폴리스 B동 앞 편도 7차로 도로의 2차로를 시범다은마을 방향에서 동탄이마트 방향으로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14. 0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 A동 지하 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곳을 방문한 친구인 피해자 C(58세)와 이야기를 하다가, 시간이 늦었고 다음 날 출근해야 하니 돌아가 달라고 요청하는데도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붙잡아 복도로 끌고 나간 다음,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대항하는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를 복도 바닥에 쓰러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압박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다발성 늑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2.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26. 20:15경 강릉시 홍제로71번길 1(홍제동, 홍제푸르지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홍제로 6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12. 17: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C 소재 피고인의 지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화성시 영천동 소재 주공아파트 4단지 후문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동네 선후배이고, 피해자 C과는 교제했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2. 12. 03:00경 포항시 남구 D 104동 404호 사실혼 관계인 B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C의 집에 이르러 현관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소란을 부려 피해자 B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여는 순간 현관문 앞을 막아서고 있는 피해자 B을 밀고 들어가 위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5. 29. 0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B 오피스텔의 주차장 내의 약 1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20. 13:40경 의정부시 민락동 160에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현관문 앞에서 여성장애인 C이 싫어하는 농담을 하면서 희롱하는 피고인을 피해자 D(53세)이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귀 부분을 2-3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29. 03:00경 양산시 C에 있는 양산경찰서 D파출소에서, 같은 날 새벽 피고인이 술을 마시던 E식당으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F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불만을 품고 재차 위 파출소로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귀가를 요청하는 경사 F의 목 부위를 찌르고 손바닥으로 F의 등을 때려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초순경 피해자 C(여, 29세)와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교제를 하였는데,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긴 채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사업을 하는 재력가 행세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23. 김해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2월에 이사를 하면서 대출을 받아 추가 대출이 되지 않는데, 교통사고를 내어 합의금 1,500만원을 주지 않으면 구속되게 생겼다. 가게에 도둑이 들어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이 1,000만원 조금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4. 03:10경 경주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한 채 대금 지급 문제로 C 업주와 시비하던 도중, 종업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E(48세)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귀가하세요”라고 하자, “뭐라고 새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E를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31. 02:29경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감골로 59. 월드아파트 704동 앞 노상부터 같은 아파트 703동 경비실 앞 노상까지 약 18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19. 00:50경 부천시 B에 있는 ‘C’ PC방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D(E)에 접속한 후 위 PC방 운영자 F에게 60만 원을 지급하여 사이버머니(G)를 충전하고 카드를 4장 받아 일정액을 베팅한 후 무늬가 다른 카드의 합이 낮은 쪽이 이기고 그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받는 방법으로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13. 03: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부동산 투자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15. 13:45경 안양시 동안구 C건물 3층 헬스장에서, 피고인이 운동기구를 시끄럽게 사용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D(40세)과 서로 욕설하면서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눈썹 부위 창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에서 일을 하였다가 퇴직한 사람이고, 피해자 C(56세)은 B의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3. 2. 14. 10:30경 인천 서구 D건물 1010호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이직확인서`의 내용에 퇴직으로 기재된 부분을 해고라고 기재해 줄 것을 요구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2. 15. 21: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B 빌딩 주차장에서부터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 및 C은 2015. 7. 16. 23:45경 서울 강북구 D 소재 C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C은 모인 피해자 E(여, 30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배를 발로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1. 01:20경 시흥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7.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27에 있는 현대증권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형산로타리 쪽에서 오광장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면서 졸음운전한 과실로 앞서 정차한 피해자 C(60세)이 운전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해자 ‘사회복지법인 C’는 충주시 D에 주소를 두고 지역사회 복지조사연구사업, 각종 사회복지사업 등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이고,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위 피해자의 대표자로서 사회복지 사업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 22.경 충청북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로부터 저소득층 밀집지역 욕구조사 및 관리운영비 등 명목으로 지정기탁금 1,000만원(사업기간 : 2013. 1. 1. ~ 2013. 12. 31.)을 지급받아 이를 피해자 명의의 농협 계좌(E)에 예치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4....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4. 13:00경부터 14:10경까지 서울 강서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술에 취하여 ‘술을 달라’, ‘콩나물 국밥을 달라’고 큰소리로 요구하며 피해자의 퇴거요구를 거부하고 행패를 부렸고, 이어 같은 날 14:20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로 피해자의 업소에서 나갔으나, 계속하여 같은 날 14:40경 피해자의 ‘E’에 다시 찾아와 출입문 앞 의자에 앉아 ‘술을 달라’, ‘콩나물 국밥을 달라’고 큰소리로 요구를 하고 카운터를 밀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업소 내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모욕 피고인은 2016. 9. 21. 19:15경 서울 서대문구 C 앞길에서 어떤 사람이 술에 취한 채 앉아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서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이런 개새끼들이 까불어 야 새끼들아 니네들이 경찰이냐 이런 썩어빠진 경찰새끼들아”라고 말하여 함께 출동한 순경 F 및 주변 행인들 4~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을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2015고단3075』 피고인은 화성시 F에서 G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1.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2가 94-23 조광빌딩 304호에 있는 (주)제이비코리아씨티 사무실에서 H 25t 트라고 차량을 G 주식회사 명의로 매수하면서, 자동차 구입대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인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9,000만 원의 대출을 받고, 2013. 7. 16. 위 차량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4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발...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13. 10:4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동료 C의 주거지인 D원룸 201호에서, 훌라 게임을 하면서 같은 직장동료인 피해자 E(56세)와 그 규칙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사기도박꾼 양아치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26. 05:43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있는 'D'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이런 씨발, 좆같은” 등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만류하였음에도 다른 손님이 식사하는 테이블에 앉아 이유 없이 욕설을 하여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식당에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21. 공소사실에는 2016. 2. 21.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등에 의하면, 2014. 2. 21.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고쳐 기재한다.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8. 0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남구 효덕로에 있는 파리바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효덕로에 있는 롯데슈퍼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3.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7.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B 부근 도로에서 C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18:5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를 호계초등학교 쪽에서 호계주공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여, 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1. 7. 23:30경 서울 송파구 C 2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면서 술값 계산을 거부하던 중 피해자 F(34세)로부터 “술 드시고 왜 계산을 안 하냐”는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8. 06:1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도로를 뚝섬역 방면에서 경일중학교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우리은행 성수동 지점 건물 외벽을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급하게 후진하다가 후방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신호 제어기를 위 승용차...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22. 00:26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찜질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국제금융로7길에 있는 원효대교 남단 도로까지 약 5km 거리를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8고단459』【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2.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6.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8. 28.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불구속구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2. 12. 21:55경 파주시 교하동에서 파주시 동패동 동패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를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1984년경부터 2009년 3월경까지 E대학교 야구부 감독 및 총감독으로 근무하면서 경기 출전선수 선정, 선수의 기술 및 생활지도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E대학교 총장으로부터 야구부 체육특기생 선발 등의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2008년 여름경 F고등학교 야구감독인 G로부터 “F고 야구선수인 H를 E대학교 야구부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8년 가을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어느 커피숍에서 H의 어머니인 J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를 E대학교 체육특기생으로 선...	형법 제3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23. 23:2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이야기마당’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도카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는 2013. 7.경 인터넷 게임과 관련하여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개설된 단체 C에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24. 23:46경 피고인과 피해자를 포함한 약 20명이 참여하고 있는 C 그룹채팅방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고, ‘D(피해자 지칭) 가슴 짱큼’이라는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은 2007.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0. 26.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 20.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4. 7.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1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	형법 제264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7. 21: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 104호에서, 피해자 D(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이전에 술값을 피고인이 모두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술을 더 마시자고 하면서 돈을 내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술값을 내라고 따졌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위 104호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가이버 칼(총 길이 약 15cm, 칼날 길이 약 6cm)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1. 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6. 03:1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 소재 힐스테이트 단지 내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일직분기점(목포방향)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XG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9. 15:25경 혈중알콜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홍천군 홍천읍 희망리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교차로 내 도로를 따라 홍천여고 쪽에서 연봉 방향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해 전방 신호기의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할 정도로 정상적인 신체활동과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23. 16:50경부터 18:50경까지 사이에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해자 C(21세,여)이 운영하는 “D 휴대폰 매장”에서, 15일 전 개통한 휴대폰과 인터넷 TV 계약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씨발’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매장을 찾은 손님들에게 “서비스 개판이니까 여기서 사지 말고 가세요”라고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휴대폰매장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26. 02:0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금고 1대, 냉장고에 들어 있던 시가 2만 원 상당의 삼겹살 2kg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7. 26. 02:30경 구미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횟집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뒤편 출입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0. 1. 21: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물류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무료급식소에서 알게 된 독거노인인 피해자 B(여, 85세)에게, 불면증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아 보관하고 있던 ‘에티졸람’이라는 신경안정제(수면유도제)를 음료에 섞어 먹여 잠들게 한 후 그녀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2020. 6. 21. 07:50경 울산 동구 C아파트 D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미리 준비한 ‘에티졸람’ 2알을 소화음료수 위청천에 넣고 녹인 뒤 피해자에게 마시도록 건네주고, 피해자가 약물에 취해 잠이 들자 그 틈을 이용하여 안방서랍을 뒤져 현금 125,000원과 시가 1,400,000원 상당의 순금반지 2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형법 제333조	형사
피고인은 C CITI 100 이륜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3. 18:43경 서울 성북구 오패산로3길 99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위 이륜차를 운전하다 넘어진 후 쓰러져 있었는바,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 종암경찰서 E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같은 날 19:15경부터 19:35경까지 약 30분간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7. 6. 7. C 편의점에서 물품을 절취한 혐의로 적발되어 즉결심판 처분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5. 18:0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C’ 편의점에 들어가 업주인 E(42세)에게 즉결심판 받게 되었다며 소리치고 욕을 하였다. 그 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2. 21. 22:26경 포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5.경 피해자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15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에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라 피고인의 소유인 부산 강서구 C 토지 및 공장과 그곳에 설치된 기계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8억 6,000만 원의 공장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6. 9.경 위 공장에서 공장근저당권이 설정된 기계 중 감정평가 가액 8,848,000원 상당의 오버헤드크레인 1대를 D에게 3,000,000원에 임의로 넘겨줌으로써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08. 6.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9.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21. 0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회동동에 있는 회동IC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6. 16:20경 경북 칠곡군 약목면 복성리 소재 ‘축협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인평중앙로 43 소재 ‘북삼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았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9. 23:10경 부산 중구 B 상가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불법주차 차량에 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야 이리 와봐. 야 니네 어디 파출소야. 내가 중부경찰서 방범차장인데 E파출소를 불러라, 니네들 조사를 하게 한다. 야 이 십할년아, 견인조치를 해야지 왜 안하고 너그들 마음대로 하나.”라고 욕설을 하였고, 계속하여 위 D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 같은 파출소 소속 경위 F의 제복 상의 목덜미 부분을 잡고 뒤로 잡아당겨 F을 넘어뜨리려고 하였으며, 이와 같은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관하여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12. 23:30경 전라북도 군산시 B빌딩 5층 "C" 주점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D(34세)이 "우리도 예약을 하였으니 노래를 부르겠다"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건물에서 각 이발관과 정육점을 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08:00경 부천시 오정구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정육점’ 앞에서 피해자가 공용수도를 개인용도로 쓴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정육점 뒷문을 잡아당기며 `이 도둑놈의 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출입문 앞에서 `도둑놈의 새끼야`라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욕설을 하여 위력으로 정육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47세, 남)이 운행하는 D 버스에 탑승한 승객이다. 피고인은 2017. 08. 31. 22:45경 피해자가 버스노선을 따라 운행한 뒤 임시 종점인 하남시 E에 있는 F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여 자고 있는 자신을 최초 탑승한 장소에 다시 와서 깨운 사실에 불만을 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깨우지 않고 버스노선을 운행을 한 뒤 자신이 탑승한 곳으로 다시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고 차량에서 하차하여 피해자의 어깨를 자신의 어깨로 밀치고 복부를 팔꿈치로 1대 때리고 안면부에 침을 뱉는 폭행을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2013고단3452]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와 함께 ‘E통신’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사람인바, 피해자 유경텔레콤 주식회사, 두리텔레토피아 주식회사와 휴대전화 단말기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위탁받은 단말기의 판매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2. 22.경 E통신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피해자 유경텔레콤 주식회사로부터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단말기 11대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2012. 12. 28.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G’ 전당포에서 24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휴대전화...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26. 07:20경 인천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50세, 남)과 사회 선후배 사이인바, 2013. 7. 18. 22:00경 오산시 D 소재 E주점에서 자신에게 욕을 한 사실을 술에 취하여 잘못 알고 오해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가격하고, 팔꿈치로 가슴과 목을 3회 가격하는 등 피해자에게 4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2. 07:16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좆같은 새끼들, 너희가 뭔데 나를 붙잡아.”라고 욕설하면서 머리로 위 E과 위 F의 얼굴 부위를 들이받고 위 F이 착용한 경찰 근무복 조끼를 잡아당기고 순찰차 뒷좌석에 누운 상태로 발로 위 F의 왼쪽 팔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경 서울 서초구 B 오피스텔 C호, D호 및 E호 3개 호실을 임차하여 성매매 장소로 마련하여 제공하고,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할 여성인 F, G 등 7명의 여성을 모집한 뒤, ‘H’이라는 상호로 ‘I’이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성매매 광고를 하여 이를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는 불특정 남성들을 위 각 오피스텔 호실로 안내한 후 그곳에 대기하고 있던 위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15~16만 원의 화대를 받아 그 중 5만 원을 알선료로 챙기는 방법으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1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20. 6. 3. 08:50경 고창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고창군 C에 있는 D학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7. 15.경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2. 7. 15.경 C과 함께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공모하고,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매매대금 명목으로 90만 원을 송금하고, 약 2시간 후 서울 강남구 E, 601호 피고인의 집에서 C이 D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2012. 7.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7. 1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2. 9. 28. 20:30경 진주시 대곡면 광석리 소재 진주교도소 9사동 하층 7실에서, 위 거실에서 함께 수용생활을 하고 있던 피해자 C(62세)이 바둑을 두거나 거실생활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사사건건 잔소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거실문 옆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그곳 싱크대 옆에 세워둔 나무 밥상(76cm×52cm×9cm)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과 코 부위를 힘껏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및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20. 07:30경 김천시 황금동에 있는 노루표 페인트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 17. 22:10경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47세) 운영의 ‘E’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F식당’ 손님이 피해자의 식당 앞에서 구토를 하였으니 이를 치우거나 또는 미안하다는 말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뒤로 힘껏 밀쳐 피해자를 주차되어 있던 화물차 적재함에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C, D, E은 2012. 12. 1. 저녁경 목포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 이르러, D, E은 위 식당 뒤편에 리어카를 세워놓고 망을 보고, C과 피고인은 건물 앞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로등 철구조물 1개를 뜯어다가 리어카에 싣고, 계속하여 위 식당 건물 외벽에 붙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만 원 상당의 빗물배수관 2개를 뜯어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9. 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박물관에서, 피해자 E(79세)에게 ‘아프리카에서 보석을 수입, 가공하여 보석매트를 만들어 팔면 많은 수익이 난다. 보석 구입자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2009. 12.경까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전액 보석 구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신용카드 채무 등이 과다하여 차용금을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9. 22:30경 시흥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이브카페’에서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거 또라이 아니야 ”라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대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나가도록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16. 16:10경 안산시 상록구 C, 402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약 7년간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고인이 휴대폰게임을 즐겨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심한 욕설을 듣자, 몹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1.2cm, 칼날길이 17.2cm)을 들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던 중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우측 가슴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21. 22:2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단속 경찰관 E으로부터 성매매의 대가로 현금 100,000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인 F에게 55,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위 경찰관과 F를 인근 G 여관으로 안내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8. 1.경부터 B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위 위원회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0.경 아산시 C사무소에서 피해자 B추진위원회의 공금을 관리하는 총무 D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E조합 통장(F)과 도장을 건네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G조합에서 위 통장과 연결된 계좌에서 현금 1,000만원을, 2018. 12. 26.경 같은 방법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각 인출하여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7.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2. 27.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 16:30경 김포시 하성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김포대로 2231에 있는 마송우회도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06. 08. 22:40분경부터 같은 날 23:10경까지 전남 화순군 화순읍 공공도서관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B(남, 59세)이 운전하는 세영운수 소속 152번 시내버스에 손님으로 승차한 이후 술이 취하여 피고인의 교통카드가 버스 단말기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버스 맨 앞자리에 앉았다가 일어서기를 반복하며 피해자에게 “상놈의 새끼야 이렇게 불친절해도 되는 거야, 고발할거야, 두고 보자”라는 욕설을 수회하고, 위 버스가 광주 동구 선교로 3-1 선교동 버스정류장에 도착하여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 경찰관이 도착했음에도 오히려 피해자에게 음주운전...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2. 20:30경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취객이 음식을 먹고 요금을 지불 안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로부터 신원확인을 위해 인적사항 및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 범죄의 예방, 수사 및 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22. 00:14경 지하철 7호선 청담행 열차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 B가 가지고 있던 아이폰6 휴대전화 1대, 삼성 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 1대, 현금 3만원과 체크카드 3장 등이 들어있는 회색 반지갑 1개, 신한 S-more 신용카드 1개 등이 들어있는 검은색 서류가방과 회색 도시락 가방을 가지고 마들역에서 하차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0. 17. 09:40경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64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망치에 대해서 피해자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자 이에 시비가 붙어 "이 씨발 놈 때려 죽이뿌까."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망치의 손잡이 부분으로 피해자의 배, 옆구리, 가슴 부위를 각 1회 찌르고, 망치의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 허리 부위를 각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상지 좌상, 좌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17.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 회사인 ㈜C의 경리 담당 성명불상의 직원이 피고인의 9월분 일용노무비 급여 120만 원을 착오로 1,200만 원으로 피고인의 부친인 D 명의의 농협통장 계좌(번호 E)로 송금 한 것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착오로 송금 받은 1,200만 원 중 피고인의 급여 120만 원 이외의 1,08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즈음 피고인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1,080만 원을 모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택시를 운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8. 19:20경 서울 종로구 삼봉로43 종로구청 주차타워 앞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택시를 주차시킨 것을 피해자 D가 이를 사진촬영하여 신고를 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는 피고인을 피하여 종로구 E에 있는 F으로 들어갔다. 이에 피고인은 F으로 따라 들어가서 휴대폰을 쥐고 있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3. 21:40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로 62-13 노상에서 평소 건축 폐기물 처리 문제로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던 피해자 B이 피고인과 대화를 하기 위해 “야”라고 피고인을 부르면서 피고인의 어깨 부위를 가볍게 치자, 피해자를 향해 돌아선 후 갑자기 양 손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강하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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