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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1. 5.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2. 21:48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가게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이오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하청면 해안마을 입구 버스정류장 앞 횡단보도를 한내 방면에서 하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7...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옥외간판 제조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10. 2. 04: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E(42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그 전까지 같이 술을 마시던 피고인의 선배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선팅 도구 밀대 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에 걸쳐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선반 앵글’로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20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19. 17:40경 강릉시 B에 있는 ‘C’ 주점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인근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25.경 피해자 C로부터 3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조로 피해자에게 인도한 D 렉스턴 차량(등록 말소된 상태의 무등록 차량)에 대하여 2013. 7. 31.경 재차 700만 원을 빌리면서 차량의 소유권을 피해자에게 넘기기로 하였음에도, 2014. 10. 16. 21:58경 인천 남동구 E아파트 1404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몰래 위 차량을 견인 차량을 불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26. 23:30경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있는 미금역 먹자골목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51 골드프라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3. 30. 01:50경 부산 사하구 C연립 103호 피고인의 집에서, 그 직전까지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시다 ‘커피 한 잔 하고 가라.’는 피고인의 제안에 집까지 따라와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58세)의 몸을 밀치고 올라타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올린 후 피해자의 젖꼭지를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음부 안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강제로 입을 맞추다가 피해자가 반항하자, "야 씹할 년아 죽을래, 나 구치소 갔다가 온 사람이다."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입술 부...	형법 제301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8. 10. 06:25경 부산발 서울행 KTX 제102열차가 김천구미역에 정차 중일 때 열차의 고장으로 잠시 정차 및 소등된 상태에서 위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11호차와 12호차 사이 진행방향 오른쪽 통로 승강대 출입문 부위에 부착된 시가 23,000원 상당의 비상용 망치 보관함 1점을 오른쪽 팔꿈치로 2회 쳐 보관함을 파손하여 비상용 망치를 꺼낸 후, 이를 오른손에 들고 그곳에 있는 시가 178,220원 상당의 승강대 출입문 사각형 유리창을 약 4~5회 내리쳐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의 시가 합계 201,220원 상당의 KTX열차 비상용 망치 보관...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2. 15. 12: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 사이에 가평군 B에 있는, “C펜션” 앞에 있는 폭 4미터 가량의 시멘트 포장도로 바닥에 가지고 간 앙카 볼트를 박고 철재기둥를 용접해 붙이는 방법으로 도로 중앙에 철재기둥 7개를 설치하여 차량 통행을 곤란하게 만들어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7. 30. 익산시 D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보험설계사로 일을 하면서 매월 100만 원 씩 위 돈을 변제하겠으며, 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남편 명의로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상태로 약 9,3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면서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위 공정증서는 피고인의 남편과 상의 없이 피고인이 임의로 남편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작성한 것이었으며, 피고인은 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5. 7. 07:35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이 운영하는 ‘E’ 찻집에 이르러,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는 출입문을 열고 찻집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가 혼자 주방에서 전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주방 안으로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잡아 피해자를 주방과 연결되어 있는 방의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서려고 하자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움켜잡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 A은 C 화물차량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D(65세)는 군포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20:30경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반찬 문제로 식당 업주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피해자는 이를 말리던 중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수회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왼손등을 긁었으며,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밀치고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23. 21:40경 청주시 흥덕구 B 상가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2순환로 1238, 시외버스터미널 사거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4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1. 02:0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에서 춤을 추다가, 피해자 E(가명, 여, 20세)와 ‘즉석만남’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모텔에서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말하여 같은 날 05:50경 같은 구 F에 있는 ‘G’ 호텔 303호로 피해자를 데려간 다음, 피해자가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눕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팔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살려주세요”라고 소리 지르자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으며 “내가 이런 적이 한 두 번인 것 같냐, 네가...	형법 제297조	형사
피고인은 2017. 5. 9. 06:20경 광주 동구 C 2층에 있는 D주점에서 피고인, 피고인의 일행 2명, 피해자 E(여, 19세), 피해자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보고 피해자의 상의에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7조의2	형사
피고인은 2019. 6. 24. 03:35경 부천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대리점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 시스템에 자신의 지문이 등록되어 있는 점을 이용하여 위 출입문을 열어 내부로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64,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휴대전화기 3대, 시가 1,496,000원 상당의 아이폰 XS 맥스 휴대전화기 1대, 시가 858,000원 상당의 갤럭시 S9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합계 6,44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1. 9. 3.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C호텔에서, 도박자금 21,300,000원을 가지고 카지노 테이블에 둘러앉아 딜러로부터 카드 2장 내지 3장씩을 받아 한판에 홍콩달러 1,000불(한화 약 150,000원) 상당의 카지노 칩을 도금으로 걸고 그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쪽이 승하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6.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도박자금 합계 297,670,000원을 가지고 상습으로 속칭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2항,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소재 D빌딩 603호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의 부동산개발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12. 중순경 위 회사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F에게 “서울 중구 G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려고 한다. 지주 동의서를 85% 받아야 하는데, 현재 82% 받았으니 나머지 3%만 더 받으면 바로 일을 진행할 수 있다. 나머지 지주들에게 접대 등을 하여야 하니 1,000만 원을 접대비로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오피스텔공사와 관련하여 지주들로부터 동의받은 사실이 없어 오피스텔공사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26. 20:45경 화성시 B아파트 805동 자전거보관대 앞에서, 피해자 C(17세)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명치부분을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오른쪽 눈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상안검 및 하안검의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11. 08:3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C이 관리소장으로 임명하여 파견 배치한 D이 관리사무실로 출입하려고 하자, 자신이 내정한 E으로 하여금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C에서 보낸 관리소장은 필요 없다. 관리소장은 우리가 직접 뽑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D이 관리사무실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가로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B아파트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7. 21:00경 서울 강서구 B빌딩 2층에 있는 ‘C’의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이 용변칸에서 하의를 탈의하고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아이폰6-64G)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28.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까지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병원 11층 총무과 사무실에서, 위 병원에서 자신을 퇴원 조치한 것에 불만을 품고, 총무과 직원 피해자 D 등과 얘기를 하던 중 종이컵을 바닥에 던지고, 큰 소리로 “씨발 새끼, 씹새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 뚜껑을 바닥에 던지려는 행동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행정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13. 03: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호텔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맨 승용차를 후진하여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2017.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6. 02:05경 나주시 남평읍 광이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산남로에 있는 ‘광이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헌법재판소 2021. 11. 25.자 2019헌바446 등 위헌 결정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을 삭제하고, 적용법조를 변경한다. 피고인은 2020. 6. 1. 02:42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C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후문 회전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호 폭스바겐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30. 06:2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099-2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102-13 GS25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SQ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6. 13:40경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C건물 앞 도로를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4세)을 피고인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7. 9.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9.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1.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11. 20:00경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번지를 모르는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신홍로11번길 메이루즈 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2. 11.경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206에 있는 아주대학교 부근 원룸에서 인터넷 번개장터 사이트에 백과사전과 바람막이 의류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8만원을 송금하면 브리태니커 백과사전과 바람막이를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백과사전과 바람막이 의류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C)로 8만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29. 15:50경 원주시 북원로에 있는 원주교도소 B에서 피해자인 교위 C이 수용자 D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용자 약 40명과 기동순찰팀 소속 공무원 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노란 명찰한테 돈 받아 먹었습니까 얼마 받아 먹었어. 가만두지 않겠다. 고소하겠다”고 소리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D 닉네임 'A'을 사용하는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5. 초순 16:00경 스마트폰 "E, F, G" 등의 랜덤채팅 사이트에 닉네임 "H" 또는 "I"로 접속한 성매도녀 J(여, 19세)과 조건만남을 위해 채팅 중 J으로부터 "1시간 1번 15 인테리어, 얼사, 기구사용, 69, 후장, 안대구요 노콘질사키스사까시애무가능해요사진은안드려요 나이는21구요 155/47/A 쿨하게봐요!!"라는 문구를 받고 성구매를 하고자 약속을 잡아 전북 부안군 K 부근에서 만나 인근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 들어가 현금 10만 원을 주고 1회 성교하였다. 2. 피고인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15. 11:30경 광명시 B빌딩 9층에 있는 C 산후조리원 사무실에 찾아갔다. 이 때 피고인은, 피고인이 알고 있는 D가 위 산후조리원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자인 피해자 E과 동업관계에 있었던 때의 민사적인 분쟁 문제에 대하여 D를 대신하여 대화를 하겠다는 생각으로 찾아간 것이었다. 그러나 위 E이 대화하기를 거부하면서 피고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2항,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0. 22:20경 구미시 C에 있는 D마트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E(48세)이 대리운전하는 F SM7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구미시 황상동 방면으로 가던 중, 피해자에게 “어이 뭐가 필요하노”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말조심 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4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4. 13:40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지하철6호선 돌곶이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위로 9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지붕 신축ㆍ개보수 공사업자로서, 2013. 5.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지상 2층 다가구주택의 소유자인 D으로부터 지붕틀 설치 공사를 의뢰받아 2013. 5. 26.경부터 작업인부들을 고용하여 공사를 시작하였다. 위 공사는 위 건물의 옥상 슬라브형 지붕 위에 새롭게 함석 지붕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 작업이 높이가 7m 이상인 위 건물 옥상 등에서 이루어지므로, 이러한 경우 공사책임자인 피고인으로서는 작업인부들이 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안전고리를 난간 등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등 사전에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지시, 감독을 철저히 하...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8. 3. 15:25경 인천 서구 B리빙텔 C호 앞 복도에서 C호에 무단으로 들어간 일로 C호 거주자 D으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D의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B리빙텔의 관리인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E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계속해서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F(남, 54세)의 제지를 받게 되자 피고인의 주거지인 B리빙텔 G호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다가가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5. 22:00경 경기 광명시 B에 있는 `C` 앞에서 상의를 벗고 신발을 벗고 앉아 있던 중 “어떤 남자가 팬티만 입고 앉아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기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52호 순찰차를 향해 `야이, 개새끼들아 꺼져, 씨발놈들 니들이 나한테 해 준 게 뭐있어`라고 소리치며 옆에 놓여 있던 고무 슬리퍼와 피고인의 운동화를 집어 던지고, 순찰차에서 하차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을 향해 나머지 신발 한 짝을 집어던지고 위 경위 E의 멱살을 잡으려 하고, 이에 순경 F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19. 03:4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회관 내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던 중 회관 종업원인 피해자 E(여, 64세)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치우자, 맥주가 남았다면서 피해자에게서 다시 맥주병을 돌려받은 후 계산대로 돌아가던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3개를 집어던져 그 중 1개의 맥주병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았고, 계속하여 맥주병을 피하기 위해 바닥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발로 1회 차고, 또 다시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3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2. 03:17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중앙상가 주차장에서부터 한림로8길 18(한림읍)에 있는 천금탕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자신의 소유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어 C파출소 경사 D이 같은 날 04:43경부터 05:18경까지 약35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운전한 사실이 없다”면서 측정을 거부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16. 09:1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32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당 주방과 카운터 등을 돌아 다니자 피해자가 이를 나무라며 경찰을 부른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오늘 죽이뿐다”라고 말하며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약 23cm, 총 길이 약 36cm) 두 자루를 등 뒤에 숨기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5. 7. 29. 19: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산 수영구 C 1층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5그램을 물로 희석한 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7. 12. 22. 22:4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이 위 건물 8층에 있는 'C주점'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귀가조치하기 위하여 위 바에 다시 올라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E을 몸으로 밀치며 “줘 패고싶다, 머리통 깨지기 전에 가라, 대가리를 깨버릴라, 밖에서 만나면 패버린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05. 28. 14:00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에 있는 애경백화점 앞 노상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길을 걸어갈 때, 통행인이 많은 인도상에서 담뱃불을 손에 들고 걸어가게 되면 통행인에게 닿을 위험이 있으므로 위험의 발생을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함부로 담뱃불을 들고 걸어간 과실로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16세, 여)의 오른손에 담뱃불이 닿게 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 제1수지 2도 화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천시 연수구 B, 302동 1003호에서 (주)C이라는 상호로 차가버섯 수입 등 무역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9. 15:58경 시흥시 D건물 202호에서 피해자 E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피해자가 운행하는 F BMW 520d(시가 6,880만 원) 승용차량을 담보로 제공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4. 21. 15:19경 빌려준 금액 모두를 피해자로부터 변제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담보로 받았던 승용차량을 2015. 3. 17. 20:34 불상의 장소에서 G에게 1,260만 원을 ...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03. 21:28경 혈중알콜농도 0.159%(채혈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시흥시 정왕동 미상의 장소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744-7 앞 노상까지 약 2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6. 하순 20:00경 양산시 C건물 105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07. 12. 14.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반도모터스 사무실에서 피해자인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동 회사 소유인 B 인피니티 승용차에 관하여 같은 달 15.부터 2010. 10. 15.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리스료 479,000원을 납부하면서 사용하고, 기간 만료시 위 승용차를 동 회사로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09. 9. 24.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연습장에서 E으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즉석에서 E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 제공 명목으로...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전처인 B 명의로 2011. 4. 14. 파주시 C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D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6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승용차 매수대금에 충당하고, 그 담보로써 2011. 4. 15. B의 명의로 등록된 위 승용차에 저당권자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채권가액 2,6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경 일산시 서구 대화동에 있는 불상의 자동차대출업체에서 성명불상 대출업자에게 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의 점유를 이전하여 피해자로 하...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 9. 01: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PC방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1층 유리 창문을 통해 PC방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문화상품권 인출기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40만 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14매(3만 원권 13매, 1만 원권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수산물 무역업체인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4. 1.경 부산 남구 용호동 494-34에 있는 우리은행 용호동지점에서 수산물 수입에 필요한 신용장 개설을 위하여 피해자 우리은행과 여신거래약정 및 외국환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미화 50만 달러(한화 약 5억 5,000만 원)를 한도로 ‘장래에 수입하는 물품을 은행에 부담하는 채무의 지급을 위한 담보로 은행에 양도한다.’는 취지의 양도담보계약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12. 5. 8.경, 2012. 5. 11.경, 2012. 5. 15.경 신용장이 각 개설되었다. 피고인은 2012. 4....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3. 19: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남성용 금목걸이를 구입하겠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목걸이 1개를 건네받은 후 근처에 있는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325,000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22. 2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로 이천시 장호원읍 장감로에 있는 장호원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서동대로에 있는 부원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를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은 사실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1.경부터 같은 해 9. 10.경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자장면, 소주 등 음식물을 239,000원 상당 주문하여 먹었으나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29. 00:25경 순천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차로 운전하여 지나가던 중 피해자 E(48세)이 F를 끌고 가는 것으로 오인하여 차를 세우고 F의 안전을 확인한 후 “좋은 시간 보내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의 말을 오인한 피해자가 욕을 하자 차에서 내려 시비가 붙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B는 안산시 단원구 C이라는 상호로 금형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사람, 피고인은 위 ‘C’에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금형제작, 납품업무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B와 함께 2008. 6. 30.경 시흥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위 ‘F’의 관리이사인 G에게 “구형인 금형 2개를 모델로 하여 2008. 7. 15.까지 새로운 금형 2개를 개발하여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다른 업체의 주문이 밀려 있었고 회사 채무가 많아 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형편에 있어 약정대로 새로운 금형을 개발하여 납품할 의사나...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2. 16:05경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원평로 77에 있는 홈마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2. 11. 21:43경 대전 동구 성남동 성남4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삼성동 이현아트 앞길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5. 22:1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주점 내 다른 테이블에서 피해자 E(여, 52세)이 직장동료인 F와 함께 피고인의 불륜사실을 거론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 31. 20:5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에 구리시 B에 있는 C지구대 앞길에서, 택시요금 시비를 이유로 위 지구대에 방문하였다가 당시 그 곳에서 근무 중이던 구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갑자기 오른쪽 주먹으로 위 D의 입술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7. 20:4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해안도로 옆 산책로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그 옆을 지나던 피해자 A(24세)이 “금연 장소이니 담배를 꺼주세요”라고 말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욕설을 하면서, 욕설에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쳐 산책로 옆 난간에 부딪치고, 옆에 있던 피고인의 처 F는 이에 합세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고 몸을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요추 2번의 ...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22. 23:40경 부천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다. 2014. 9. 25. 20:17경부터 같은 날 20:21경까지 서울 강남구 D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대회의실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피해자 E 등 동대표 27명이 참석한 회의장에서 2014. 2. 14.부터 2014. 2. 17.까지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 및 감사 선거 절차가 실시되었으나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어 회장 선거가 무효임을 선언하였고, 강남구청으로부터 재선거를 실시하라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내가 이 새끼야 동대표 10...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24. 00:15경 서울 서대문구 B 지층에 있는 피고인 집 거실에서, 이웃주민인 피해자 C(48세) 및 다른 사람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오른발로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22. 천안시 동남구 신부7길 17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단1767호 피고인 B, C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인의 “D은 증인에게 토목공사비 6억 1천만 원이 나갔으니, 8천만 원을 주면 E 토목공사를 3월 말까지 끝내겠다고 재차 말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 양쪽 합쳐가지고 6억 9천인데 내가 그럼 당신한테 직불로 해줄 수 있는 건 8천 밖에 없다. 그랬더니 3월 말까지 마무리 하겠다고 하고 F하고 나머지는 정리하겠다고 해서 그때 송금을 ...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6. 20:49경 당진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8. 7. 22:30경 익산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선화로1길 58-5, 전북서부보훈지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3. 20:27경 김천시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 인근 도로에서 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300cc 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7. 15:20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선학사거리 쪽에서 D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작동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신호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으로 점등되어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한 채 만연히...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1. 피고인은 2016. 2. 1. 00:07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모텔 506호에서, 피해자 D(여, 19세)이 잠이 들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2. 8. 00:10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F(여, 21세)이 잠이 들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5. 22:30경 시흥시 D, 205호(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6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3:00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4그램을 호일 위에 올려 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온 연기를 생수병과 빨대로 만든 기구를 사용하여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7. 11. 16. 21:40경 부천시 J 소재 피해자 K(여, 37세)이 운영하는 L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에게 옆에 앉아 함께 술을 마시자고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자세를 보이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7. 19.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요촌동에 있는 터미널 앞부터 같은 시 남북로 163에 있는 구산 회전교차로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가. 2015. 3. 4. 광주 남구 C아파트 104동 202호 피고인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여, 46세)는 E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소속 회사인 F 대표 G에게 “D 관리소장과 E과의 관계가 수개월째 부적절한 관계였다.”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냄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2015. 3. 13. 위와 같은 장소에서 F 대표 G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냄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다. 2015. 3. 25. 같은 장소...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7.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 수원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영통구 영통로 171 당암사거리 까지 약 5.5km 구간에서 B 아슬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8. 13. 22:13경 불상지를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가슴 윤곽이 드러나는 민소매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아이폰8)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3:10경 불상지를 운행하는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가슴 윤곽이 드러나는 옷과 가디건을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위 스마트폰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31. 08:15경 용인시 수지구 현암로 165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창룡대로 205에 있는 우만초등학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6. 13. 06:40경 서울 금천구 B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자동차를 운전하여 금천교 방면에서 철산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 쪽에서 신호대기로 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21.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태종대자갈마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 태종대공원입구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 17. 20:27경 군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피해자 D(남, 58세)이 운행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군산시 F아파트 정문 앞에 도착한 뒤, 위 택시가 일시 정차한 상태에서 택시 요금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내가 술 먹었다고 사기 치는 거냐, 마스크 벗어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훑어서 마스크를 벗긴 다음,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시 정차 중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9. 23:25경 C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에 있는 별내농협 사거리를 주공2단지 쪽에서 청학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17세) 운전의 E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2 생략) K3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6. 25. 14:30경 인천 미추홀구 B빌딩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E, F와 함께 G 등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H 임야 중 자연녹지지역 부분(이하 ‘H 임야’라고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고, 2009. 9. 29.경 G 등의 대리인 I과 사이에 H 임야에 관하여 매매대금 3,187,800,000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3.경 피해자 J, K과 L에게 H 임야에 인접하여 있는 M 등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N 임야(이하 ‘N 임야’라고 한다)의 매수를 권유하면서 ‘N 임야가 맹지이나, 70일 이내에 인접한 H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진입로를 확보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용...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8. 2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 20:30경 서울 종로구 B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6길 57-13 정릉터널 앞 안전지대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하이리무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뉴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3. 14:3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를 신석초등학교 쪽에서 대흥역 쪽으로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정차된 차량이 많은 이면도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 24. 02:4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서울양천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폭행 피의사실에 관하여 위 지구대에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지 않고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그 곳 노상에 세워진 라바콘을 발로 차서 넘어뜨리고 D에게 욕설을 하며 항의하던 중 D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4. 00:40경 서울 구로구 C 앞 노상에서 구로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112신고사건을 처리하고 있을 때 마침 이곳에서 택시를 타려고 하였지만 태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새끼들 경찰관이 저런 것도 단속 안하고 뭐하냐 `라고 욕설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112순찰 차량에 탑승하여 내리지 않는 등 약 5분간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12. 12:00경 대구 동구 B 소재 도로에서, 그곳 폭 3미터 아스팔트 포장 도로가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도로 위에 높이 1.2미터, 길이 약 50미터의 휀스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1. 피고인은 2013. 7. 18 04:30경 부산 부산진구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찾으려고 하였으나 법인카드라는 이유로 인출되지 않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놈아, 니가 주인이가, 개새끼야 너 한번 죽어볼래"라며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입술 안쪽부위가 찢어지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바지를 벗어 편의점을 찾는 손님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등 20분가량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에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2. 15:15경 혈중알콜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99km 지점 편도5차로 도로를 서울톨게이트 쪽에서 신갈분기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리고, 그 곳은 자동차의 통행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5. 23: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 탁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인근 서울 중랑구청 노후도로 포장공사 작업현장에서 근무하던 E로부터 작업현장에서 먼지가 많이 날리니 술집 안으로 들어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손으로 E의 가슴을 1번 밀치고, 소리를 지르며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는 덤프트럭의 운행을 가로막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이렇게 위력으로 피해자 E의 도로포장 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25. 21:14경 제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D에 있는 E 맞은 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D주점'의 여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5. 9. 2. 07:30경 위 업소 2층 카운터에서, 그곳 웨이터인 피해자 E(30세)에게 업소 실장을 불러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카운터 옆 조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가윗날 길이 8cm)로 피해자의 왼손을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위 가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흉곽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30. 02: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이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폰을 배 위에 올려놓고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져 가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 1개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9. 4.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14 동 10 호의 소유자인 피해자 C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계약 개시일인 2017. 9. 22.이 지나서도 임대차보증금 2,000만원 중 900만원만 지급하고 잔금 1,100만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현관 비밀번호를 받지 못한 상황임에도 이사를 강행하여 입주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9. 23. 16:00경 위 아파트에서, 이사짐 센터 직원으로 하여금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열려 있는 위 아파트 10 호의 베란다 창문을 통하여 이사...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9.경부터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모텔’ 카운터 야간담당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평소에 주변 사람들에게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어서 보험금으로 6억을 탔고, 남편이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연금이 월 120만원씩 나오며, 현재 애인이 매월 생활비로 100만 원씩 주고 있고, 원룸도 2채를 소유하고 있다면서 돈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달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이 없었고, 월급을 받아 사채 이자를 갚으면서 생활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현대자동차 직원을 통해서 누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3. 8.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1. 21:56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 주차장에서부터 광주 북구 C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D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6. 11. 20:30경 김해시 B 빌딩 1층 `C` 장유대청점에서, 피해자 D(여, 45세)가 진열대에 진열 해 둔 피해자 D의 소유 시가 11,000원 상당의 XTM울트라핏 컨실러 1개, 시가 12,000원 상당의 XTM컬러립스터 내추럴브릭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XTM멀티BB(보통피부용) 1개 등 합계 43,000원 상당의 화장품을 바지 호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2015고단816호] 1. 피고인은 2014. 3. 24. 09:40경부터 같은 날 11:40경까지 사이에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633번길 10(사창동)에 있는 ‘생명의 샘’ 교회 주차장에서, 피해자 AW이 주차하여 놓은 모닝 승용차(AX)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가방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5만 원을 꺼내고, 컵 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동전 약 2,000원을 꺼내어 합계 25만 2,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911...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4. 09:26경부터 10:05경까지 광주 광산구 B아파트 101동 옆 아스콘 포장작업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인 피해자 C으로부터 그곳에 주차된 피고인의 D 1톤 화물2차를 수회에 걸쳐 이동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E 1톤 화물차를 공사현장 이동통로에 막아놓고, D 1톤 화물차를 공사현장 가운데에 주차한 후 “씹할 놈들아! 왜 차를 빼달라고 아침부터 지랄하냐 너희들은 오늘 공사 못해!”라고 욕을 하고 맨홀 뚜껑 2개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스콘 포장작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범죄전력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8. 8. 11: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근로자 숙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9. 15:00경 부산 동래구 사직로 55-6에 있는 사직실내체육관 외부 공중화장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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