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178k rows

fact stringlengths 25 119k	laws_service stringlengths 5 1.59k	law_type stringclasses 1 value
1. C, D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8. 26. 01:30경 평택시 E에 있는 F식당 앞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G이 운전하던 승용차로 이동하던 중 G이 평택경찰서 H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C(28세)와 D으로부터 음주 단속을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G(혈중알콜농도 0.155%)이 음주단속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 차에서 내려 “개새끼, 씹새끼, 니들이 뭔데 법대로 할려면 해봐”라고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차량 운전석 쪽으로 가려고 하자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가 입은 조끼를 양손으로 잡고 힘껏 잡아 당...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29. 22:31경 당진시 무수동길에 있는 기아자동차 주차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에 있는 무수동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18. 11:0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고,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흥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니들이 뭐냐 개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D의 좌측 정강이 부분을 1회 차고, 주먹으로 정강이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우측 정강이 부분을 발로 1회 차고,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출동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15. 20:00경 거제시 B맨션 주차장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18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8. 15. 22:00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73에 있는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 6번 출구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요금으로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C(32세)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위 C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C의 목 뒷부분을 움켜쥐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국민의 재산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3. 8. 22. 03:50경 부산 동래구 C 소재 D 운영의 ‘E’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야 니 이 시발 놈아”라고 욕설하면서 고성을 질렀고, 이에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26세)이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이 새끼 니는 뭐야 시발 놈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린 후 다시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그곳에 있던 진열대에 부딪쳐 진열대와 함께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자인바, 2013. 4. 29. 17:2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구산동 212-3 앞 편도 1차로를 구산파출소 방면에서 구산사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7. 19:0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술집 복도에서, 피해자 E(51세)이 술에 취하여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그로 인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 입술 구강의 열린 상처, 턱의 염좌 및 긴장, 두피의 표재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2017고단477』 피고인은 2017. 4. 1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피고인이 항소하여 창원지방법원에서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1. 18.경 울산 동구 BI에 있는 ‘BJ 인력사무소’ 숙소에서 피해자 BK이 부재 중인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만 원 상당의 작업복 1벌 및 안전화 1켤례, 시가 30만 원 상당의 청바지 1벌, 시가 40만 원 상당의 시계 1개, 시가 3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충전기 1개, 현금 4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9. 23. 15:10경 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구두수선점에서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C(여, 16세)를 불러 구두수선점 안으로 들어와 앉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를 주무르고 팬티 위로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C 그랜져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13: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동래로 동래중학교 후문 앞 교차로를 명륜오거리 쪽에서 메가마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메가마트 방향에서 온천장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48세, 여) 운전의 E 토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2013고단960 피고인은 2009. 12. 18.경 서울 양천구 C 인근 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E대학교 석좌교수인 F이 둘째 형이다. 둘째 형에게 부탁해서 딸을 G대 의상디자인과 3학년에 편입시켜 줄 수 있으니 편입을 원하면 대학기부금 및 대학관계자 로비자금 명목으로 경비를 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F은 피고인의 둘째 형이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신문 지상에서 우연히 본 사람에 불과하고 그 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경비를 받더라도 개인 채무변제에 모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의 딸을 G대에 편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6. 0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에 있는 자유로 파주 방향 구경계 300m 가량 전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향에서 파주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맑은 정신 상태에서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3세)과 교제를 하다가 헤어지게 되었고, 피해자 C(44세)과 피해자 B은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4. 6. 23:20경 포항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C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 B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B의 목을 치면서 사무실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피해자 B의 코 부위를 향해 던지고, 계속해서 쇼파에 웅크리고 있던 피해자 B에게 다가가 발로 얼굴과 어깨 부위를 각 1회씩 걷어찼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27. 00:26경 대구 남구 B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출입문을 잡아 흔들고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D의 허리띠를 잡아당기고 “집에 여동생 없나. 조심해라.”고 말하며 손가락으로 위 D의 코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E 주식회사의 이사로서 위 회사 대표 F의 동생이다. 서울 중구청은 2013. 1.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H공사를 발주하였고, 위 공사 설계 용역은 I 건축사 사무실에서 담당하였으며, J(주)가 2013. 2. 14. 총공사금액 4,184,622,000원에 위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하였고, 2013. 2. 17. (주)K이 J(주)로부터 위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계약 체결하였고, E 주식회사는 2014. 3. 27. (주)K로부터 위 공사 중 H 바닥공사를 총 공사비 1억 4,190만 원(부가세 포함)에 하도급 계약 체결하고, 위 공사는 2014. 5. 3...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7. 5. 8. 18:58경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B 앞에서 서쪽 방향으로 50미터 지점까지 자신 소유 C 테라칸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30. 22:25경 충북 음성군 B 내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6.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C건물 주차장에서 약 3m 가량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29. 10:30경 서울 노원구 C아파트 103동 현관 앞에서,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려는 피해자 D(여, 74세)의 앞을 아무런 이유 없이 가로막으며 시비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현관 밖으로 나가자 피해자의 조끼를 잡아당겨 화단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피해자를 바닥에 깔아뭉갰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및 경,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30세)이 이를 목격하고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20. 12. 23. 19:10경 하남시 하산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장 앞 도로에서 같은 시 B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앞 도로까지 약 8km 의 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30. 01:57경 광주 북구 B아파트에서, 피해자 C(남, 52세)이 운행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너같은 놈은 처음 봤다, 집에 갔다 와서 줄께”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1회 밀쳐 넘어뜨려 치료일수 14일간을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25. 15:50경 평택시 B 앞길에서 공사차량이 지나가지 못하게 길을 막고 있던 피해자 C(여, 27세)에게 차량을 막지 말고 비켜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부러진 각목으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2회 찌르고,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와 목 부분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6. 16:5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B 앞 왕복 1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D맨션’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고 오른쪽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있던 피해자 E(여, 90세)을 위 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9. 11. 21:12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익산시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1. 4. 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8. 21:00경 울산시 동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시 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4. 23:22경 안양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혼다 HR-V 2W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19. 02:24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C’ 미용실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뉴클릭 승용차를 운전한 정황이 있어 서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를 손바닥으로 밀어내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2. 31. 12:0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배가 고장 나서 수리를 해야 하니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생각이었을 뿐 배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그 무렵 지인들에 대한 채무가 약 3,000만 원 있는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3,4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8. 23:50경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2575 양재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를 잡고 있던 중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앞으로 와서 택시를 잡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여 치료일수 28일의 안과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2012. 9. 18. 08:25경 대전 유성구 C아파트 옆 산책로상 D 등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입고 있던 반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29. 09:15경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남단 편도 3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성산대교 북단 방면에서 안양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여 좌로 굽...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5. 10. 17. 울산 북구 D건물 제81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달 19. 서라벌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6,4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 8,320만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 사건 근저당권 때문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기가 쉽지 않자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려는 사람에게 ‘수령할 임차보증금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보증금 회수에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고 안심시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C BMW 차량의 출고를 의뢰받은 후 2018. 2. 9.부터 2018. 3. 28.까지의 기간 동안 위 차량의 출고를 위한 계약금, 선납금, 탁송료 등의 명목으로 합계 18,679,51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다가 그 중 18,179,510원을 생활비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01. 1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9. 00:05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운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요리사로 피해자 B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집으로 계속 찾아와 행패를 부려 주의를 주려고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을 집으로 불러 이야기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2. 7. 14. 02:00경 서울 노원구 C 지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순간적으로 욕정을 일으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움켜잡고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6. 9.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초순 새벽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인 E건물 201호에서, 필로폰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물에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그 즉시 D에게 필로폰 0.03g 상당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2. 2017. 2. 8.~2. 9.경 범행 피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7. 08:1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광장 벤치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C(남, 52세)에게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과 배를 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이마가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2.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1995. 4. 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1997. 10. 10.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00. 8. 2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05. 2. 1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5. 8. 2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3. 18. 01:50경 장성군 B에 있는 C 노래홀에서 자신이 책임자로 있는 건축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근로자인 피해자 D(53세)이 자신의 말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빈 맥주병 1개를 피해자에게 던져 머리를 맞췄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4. 10:20경 택시를 타고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도착한 후 10만 원권 수표를 택시비로 지불하려고 하다가 택시기사가 현금으로 바꿔 지불하라고 하자, 위 D에 들어가 수표를 바꿔달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D 점원이 112 신고를 하였고, 이에 안양만안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 등 경찰관들이 위 장소에 출동하였다. 그곳에서 순경 F가 주위에 수표를 바꿀 곳을 알아본 후 안내를 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피고인은 순경 F에게 “쌍년들아, 건수 노리냐 너희가 폴리스면 다냐. 눈깔 깔아라, 찢어버린다”고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27. 02:1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 건물 복도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바닥에 쓰러져 있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너 한 번 맞아볼래 야, 이 씹할 놈아!”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며 위 E의 뺨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위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택시에 승차시키려는 위 E의 턱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19: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C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오산대교 방향에서 궐동파출소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에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정상적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28. 20: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호 내에서 당시 동거 중이던 피해자 D(여, 24세)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던 중 피해자가 생활비를 전부 내놓으라고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27,800원 상당의 갤럭시 S8 휴대폰을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발로 허벅지 부분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22. 22:50경 평택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피해자 D(44세)이 술에 취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목을 감아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목 부위를 1회씩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가격하여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조직 타박상을 가하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136,000원 상당의 안경을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08.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5. 25. 13:55경 군위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5. 9. 14.경부터 대부업체인 주식회사 포유뱅크의 직원으로 일하면서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회사에 투자하였으나, 2009. 2.경 위 회사가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기 시작하면서 영업이 중단되어 피고인이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어렵게 되고, 그 무렵 다액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에서 채권자들로부터 차용금에 대한 변제독촉을 받게 되었으므로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이자를 더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13.경 대전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종전과 같이 고수익의 투자사업을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2. 22: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동 1416-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21. 03:40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24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처 C이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입문 옆에 놓아둔 텐트지지대를 이용하여 복도 천장에 설치된 B건물 관리사무실에서 관리하는 화재 소화장치인 스프링쿨러를 파손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K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11. 10: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신촌로 6 동교로터리의 편도 6차로 도로를 신촌로터리 방향에서 연희동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녹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9. 30. 14:30경 경산시 B에 있는 C 맞은편 D 앞 길에서부터 같은 시 하양읍 남하리에 있는 남하교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16. 00:5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광주 북구 B아파트 305동 510호에서, 자신에게 빌려준 돈을 받으러 찾아온 피해자 C(52세, 남)에게 돈을 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2018고단5940』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18. 12. 17. 11:00경 부산 금정구 B 모텔 C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후 손등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2. 17. 17:35경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주차된 F 제네시스G70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6g 및 필로폰 불상량이 희석되어 있는 액상(약 20ml)을 각 일회용주사기에 넣어 보관하고, 필로폰 약 1.5g을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5. 11. 16. 02:58경 B이 운영하는 서울 강서구 C 지하 1층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영업이 끝났으니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나가지 않고 소파에 누워 자다가 일어난 뒤 B을 강제로 껴안으려고 따라다니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B의 지인으로 위 가게에 들린 피해자 E(여, 60세)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카운터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치마를 잡고 위로 올리면서 “보지 한번 만져보자”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밑에서 위로 훑듯이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씨팔년”이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흔들...	형법 제298조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4. 21. 12: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함께 있던 일행 및 그곳에 있던 손님과 시비가 붙어 위 식당 안의 테이블 위에 있던 그릇 2개를 던져 깨뜨리고 위 식당의 재활용컵 수거함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 부수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리고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1. 12: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안에서,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우면서 위...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8. 5.경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되어 교제하게 된 피해자 B와 그녀의 동생인 피해자 C에게 사실은 주식 투자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을 E 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이후 F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재무설계사, 주식투자 매니저라고 소개하고, 주식에 투자할 생각이 없음에도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8. 5. 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탈세문제로 돈이 다 통장에 묶여있어 쓸 수...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3. 23:07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아읍 송림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오산 미군 부대 골프장 코스 관리 용역 관련 편취 피고인은 2016. 6.경 피해자 B에게 오산 미군 부대 골프장 코스관리 용역 계약을 알선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한 뒤, 2016. 6. 22.경 서울 용산구 C호텔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미군 부대 출입증 발급에 필요하니 300만 원을 보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미군 부대 골프장 코스관리 용역계약을 알선해주거나,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미군부대 출입증을 만들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6. 22. 미군부대 출입증 발...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제주시 D에 있는 E콘도 신축공사현장의 시행사 (주)F(이하 ‘F’)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8. 3. 1. G이 실질적 대표로 있는 위 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H과 건축자재 임대업체인 피해자 I이 대표로 있는 J 사이의 건축자재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피해자가 G 측에 납품하는 건축자재 비용에 대하여 시공사인 주식회사 H이 부담하는 책임을 건설현장에 반입된 자재들을 관리감독하는 시행사로서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 및 건설현장에서 시행사의 자재 관리 및 감독책임에 따라 피해자가 임대한 건축 자재가 분실 내지 멸실되지 않도록...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23.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3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시 남구 주안서로 28-2 창우빌라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우빌라트 주차장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30. 11: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3층 E 매장에서 위 매장 점원인 피해자 F이 잠시 다른 일을 보는 사이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98,000원 상당의 가디건 1개를 몰래 넣어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8.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811,800원 상당의 물건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3세)와 서로 교제하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6. 새벽경 피해자가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휴대전화 요금이 많이 나오는 것을 피해자에게 따지려고 서울 노원구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고인 모친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칼날길이 약 16.5cm, 총 길이 약 31cm)과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총 길이 약 33cm)이 들어있는 가방을 메고 나왔다. 이후인 2019. 3. 6. 04:30경 피고인은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대문을 두드려 피해자가 나오자 위 가방을 메고 있는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18. 23:46경 울산 중구 다운동의 신삼호교 공영주차장에서 약 3-4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7. 23: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젊음의 거리 근처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동 대저중앙로 147번길 24-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위반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2. 29. 23: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일행들과 함께 담배를 피우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술에 취해 위 식당 안으로 들어와 그곳에 있는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행패를 부렸던 피해자 D(56세)이 다시 다가오더니 ‘내가 특전사 출신이다’라고 횡설수설하며 여러 번 시비를 걸어오자 일행들의 권유에 따라 피해자를 피하여 식당 안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욕설이 이어지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차례 밀고, 피해자가 이에 대항하여 오른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잡자 이를 뿌리쳐 피해자를 떨어뜨린 다음 왼손으로 피해자의 ...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파이어볼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22:0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용곡동에 있는 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곡2길 95에 있는 가야마트 앞 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위 전동스쿠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 YF소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 14:2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8-27 앞 도로를 역삼역 방면에서 구역삼세무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기 위하여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안전지대 안으로 진입하거나 안전지대를 통과하여 차선을 변경하지 말아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입이 금지된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0.경부터 2014. 5. 22.경까지 사이에 매주 4일(월, 화, 목, 금요일)씩 경기도 남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빌딩 옥외주차장 출구 바로 앞에 주차장 내 불특정 다수 차량들의 출입 및 피해자의 주차장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E 산타페 승용차를 주차장 출구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주차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11. 22: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 12. 17:00경 수원시 장안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피해자 D(여, 23세)에게 현금지급기 사용에 대해 문의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관리자가 아니므로 모른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하여 "보지에 털은 났냐 났어 너 빠구리는 몇 번이나 해봤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30. 23:04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운전자가 아랫장에서 오천동으로 운전을 하면서 운전하여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가는 것을 보았고, 뒤따라 가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순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몸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비틀거리면서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6경부터 같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8. 16: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다시면 영산로에 있는 신광삼거리 교차로를 나주 쪽에서 목포 쪽으로 시속 약 105~1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 시속 80km의 도로이고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삼지형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차량을 운행하고, 교차로에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한 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8. 22: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벌금을 받았다며 항의하다가 피해자로부터 가게 밖으로 쫓겨나자, 시가 불상의 식당 전면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려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9. 1. 08: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값을 계산을 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자신을 비웃듯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병신 같은 년아 ! 그렇게 웃지 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슴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6. 15:30경 김천시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등으로부터 임의동행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여 순찰차에 탑승하였다가 ‘C한의원’의 원장이 함께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찰차에서 내려 도로 바닥에 누운 후 “엄마, 엄마”라고 울부짖으며 소란을 피우고 주변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위 E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려 하자 “씹새끼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E의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1. 12:30경 인천 부평구 C 지하1층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봉재공장 내에서 피고인과 거래하던 업체가 계약만료 후 피해자와 새롭게 거래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공구를 임의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찾으러 왔다면서 위 봉재공장을 뒤지고, 피해자의 퇴거요청에 “사기꾼. 도둑놈의 새끼들”이라며 고함을 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봉재공장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진촬영을 제지하는 피해자 D(37세, ...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9. 04: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사우나 2층 수면실에서 자신의 옆에서 잠이 들어 있는 피해자 D(22세)의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 30. 19:00경 대구 수성구 D건물 113동 1405호에서 E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4. 5. 21. 13:40경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대구 남구 B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사무실 내에서 D의 체인점에서 일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십팔 개새끼야, 돈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대나무의자를 바닥에 집어던지고 커피를 테이블과 바닥에 뿌려 위 사무실직원의 업무처리를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사무실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7.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2. 07:20경 광주시 B, A동 401호에 있는 자신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7:30경 광주시 퇴촌면 도마치고개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 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2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7. 11:4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서구 가장동 래미안 아파트 111동 앞 횡단보도를 한민시장주차장 쪽에서 유등천(가장네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77세)의 좌측 다리 부위를 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6. 26. 14:00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7. 30. 03:50경 대전 동구 B, 2층에 있는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 등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버지 욕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굵은 철사(길이 약 10cm)를 꺼내 피해자의 왼팔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10. 05: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이라는 찜질방에서 피해자 E(여, 17세)이 그 곳에 있는 안마의자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옆자리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1회 쓰다듬고,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4항,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9조	형사
[2016고단4201] 피고인은 2015. 10. 15.경 세종시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팀장으로서 인부들과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수수료 10%를 제외한 인부들의 인건비를 선지급 해주면, 1개월 뒤에 기성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다른 인력사무소에서 선납금으로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하고 있었고, 실제 인력을 투입하지 아니하고 인력을 투입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보여주거나 이미 인건비를 받은 인력에 대한 서류를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인건비 명목으로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2.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6. 1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25. 14:0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중고차매매상사에서 피해자 E에게 “화물차를 사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한 달 이내에 명의이전과 할부금을 승계하여 납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재산이 전혀 없었고 마땅한 수입도 없어 피해자의 명의로 화물차를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사전에 피고인의 딸 F으로부터 명의사용을 허락 받은 적이 없어 한 달 이내에 피해자의 명의에서 위 F 명의로 명의이전을 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화물차 구입...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18. 12:12경 평택시 평택로 32번길 25 '국민은행평택점' 내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41세, 남)이 대기의자에 놓아둔 시가80만원 상당의 보테가베네타 갈색 남성용반지갑 1개, 지갑 내부에 현금 1만원권 20장, 1천원권 3장, 우리은행체크카드 2매, 국민은행 체크카드 2매, 운전면허증 등 도합 100만 3천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2. 5. 1. 19:37경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광주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용인시 처인구 C공사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0. 08:35경 대전 유성구 C건물에 있는 내연녀 D의 주거지에서, 말다툼을 하던 D가 헤어지자고 하자 술에 취한 피고인이 자신의 가재도구를 가져가겠다며 침대, 컴퓨터 등을 거실과 현관 쪽으로 집어던진 사실로 D의 딸 E가 112신고를 했고, 이에 대전유성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순경 H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가재도구를 가져가겠다며 매트리스, 이불, 의자 등을 현관 쪽으로 계속 던지다가 순경 H에게 “내가 지금 술을 먹었으니 물건을 실을 수 있게 차를 집 앞으로 이동해 달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7. 17:30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중산동 ‘LH 7단지 8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영종대로 593, `청하코리아 입구 삼거리`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을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를 하늘도시 방향에서 영종IC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2018. 2. 28. 23:21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고덕로 131 암사대교를 암사대교북단 방면에서 같은 대교남단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앞 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7. 02:0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노래방’ 앞 길에서 연인관계였던 피해자 F(24세)이 피고인의 친구와 외도하는 것을 의심하여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가 나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음낭 손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5. 11:10경 대전 동구 C 건물 앞 도로에서 위 건물 4층 벽면에 부착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현수막을 사다리차 업체 용역근로자를 통해 떼어내 그 효용을 행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1. 8. 4. 20:40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4. 중순경 전주시 완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형 C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하여 “위 집이 내 것인데, 주택의 지붕 및 샤시 공사를 해주면 2012. 5. 15.에 공사대금 830만원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집은 피고인의 형 C의 소유로서, 피고인의 사업이 부도가 난 후 거주할 집이 없어 위 C에게 부탁하여 살던 곳이고, 피고인은 자신의 명의로 된 통장 등이 모두 압류 내지 가압류된 상황으로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으로 선고받은 추징금 39,851,000원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신용불량자로서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6. 6 17:10경 강릉시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14. 15:59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여, 23세)가 ‘C’에 판매목적으로 비키니 착용사진을 게시한 것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D’을 통해 “여자 친구가 되어 달라, 연락하며 지내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가 이를 계속 거절하자, 비키니를 입은 피해자의 사진을 보며 불상의 남성이 성기를 꺼내 자위하는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다방에서 배달업무를 하는 사람으로 2017. 5. 10. 21:30경 시흥시 D 앞 노상에서, 위 C다방 배달용으로 사용하는 피해자 소유 E 쏘나타 승용차의 콘솔박스 안에 피해자가 직원들에게 월급으로 주기 위해 찾아놓은 현금 400만 원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08. 12.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1. 8. 25.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8. 08:26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