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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8. 16. 08: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를 보고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그녀 곁에 밀착하여 누운 다음 팔로 피해자의 팔을 비비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자 잠시 등을 돌려 누웠다가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6.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8. 28. 1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시 동구 범일동 공구상가 부근에서 같은 동 자성대교차로 부근까지 약 1km 가량 E 스타렉스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07. 24. 10: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들어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원 상당의 핑크색 스카이 휴대폰 1개, 시가 50,000원 상당의 빨강색 에드워드 지갑 1개, 부산은행 신용카드 1매, 현금카드 2매, 현금 60,000원 등이 들어 있던 시가 40,000원 상당의 베이지색 핸드백 1개를 몰래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07. 24. 11:15...	형법 제332조,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 22. 02:40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동일로 611 앞길부터 서울 중랑구 동일로 618 앞길까지 약 50m 거리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폭행 부분은 2019. 8. 20.자 공소취소로 공소기각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1. 10:15경 부산 수영구 B 앞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37세) 운전의 승용차가 가다 서다를 반복하면서 제대로 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13. 22:12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모텔’ 7층 호실 불상의 방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8g 상당을 350만원을 받고 E에게 매도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5. 8. 27. 12: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미친 년, 씹할 년, 좆같은 년”이라고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부려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30. 22:13경 서울 구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24. 19:2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 정차한 D번 버스 안에서, 승객 E를 폭행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위 파출소에 방문한 승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사건 경위 조사를 위하여 하차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F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6. 10:55경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동거녀인 C이 전날 외박한 후 피해자 D(남, 50세)과 함께 집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12. 14:24경 경남 거창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여관 206호에서 함께 동거 생활을 하였던 E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E가 외출하고 없는 틈을 타 위 206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열쇠수리공인 F로 하여금 드릴을 이용해 206호 출입문의 자물쇠 부분을 부수게 하여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0원 상당의 자물쇠를 손괴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6호 안으로 들어가 그곳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점퍼 등 시가 합계 70만 원 상...	형법 제329조,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5. 02:40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을 하였는지 묻자,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E의 팔을 치고 그의 가슴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6. 11:00경 운전면허 없이 경기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에 있는 로드수상스키 가게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가평군 청평면 신청평대교 교차로까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2킬로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5. 04: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25세)이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밖으로 나가 컵라면을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13. 21:40경 시흥시 정왕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상일로 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1. 07: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B에서, 같은 방 수형자인 피해자 C(남, 중국 국적, 39세)과 배식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밀쳐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대로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강하게 조르고, 수차례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1. 4. 14. 09: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 소유인 라바콘 1개를 발로 차 부수고, 부서진 위 라바콘을 다시 발로 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승용차 오른쪽 앞 펜더 부분에 맞춰 위 펜더 부분에 스크래치가 나게 하고, 계속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위 D 소유인 ‘F’ 승용차 뒷범퍼 부분을 발로 차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 소유인 재물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각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10. 21:50경 김해시 B에 있는 C주차장 안에서 그곳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20. 03: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그곳에 설치된 간이의자에 앉아 대화중이던 피해자 E(17세)와 그 일행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왜 욕설을 하였냐고 시비를 걸며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5. 01:05경 사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업주인 D과 술값 문제로 시비를 하게 되었고, 이에 위 D이 112에 신고를 하여 경남사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같은 소속 경위 G가 위 주점에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C 주점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그곳에 출동한 G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우리 삼촌이 검찰이고, 내 선배가 사천경찰서 형사인데, 니 이 새끼야, 니 두고 보자.”, “니가 똑바로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냐. 개새야.”, “그래 이 개새끼야, 니 마음대로...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28.부터 12. 29.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 펜션 사파이어 방에서 피해자 D을 포함한 친구 5명과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2013. 12. 29. 새벽 위 장소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피해자의 바지를 벗겨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항문 부위사진 4매를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6. 28. 22:40경 구미시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12. 10:0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이발관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D(57세)이 욕설을 하며 불안감을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길이 약 60cm)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0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평택시 D 앞 도로를 비전동 방면에서 용이동 방면으로 우회전하며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반대 차선에서 진행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횡단보도 부근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24세)가 운전하는 F 코란도 밴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2. 21:20경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옆에 앉아 있던 손님인 F에게 “뭘 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G에게 의자를 집어던져 피해자 G를 폭행하고,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2. 21:41경 속초시 B리조트 본관 1동 옆 주차장에서, 그 직전에 피고인의 남편 C 운전의 승용차가 급정거를 한 것을 이유로 C와 피해자 D(여, 48세) 사이에 시비가 되어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부터 머리채를 잡히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14. 03:04경 충남 홍성군 B 앞 노상에서, ‘C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홍성경찰서 E지구대 경사 F 등 경찰관들이 위 폭행 사건 경위를 청취한 후 가해자, 피해자 분리를 위해 위 D을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시키자, 지인을 순찰차에 태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찰관들에게 “야 이 씨발놈들아, 왜 사람을 데리고 가냐.”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F이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한 뒤 순찰차에 탑승하려고 하자, 갑자기 F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F의 우측 안면 부위를 때리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과 함께 2016. 6. 15. 22: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근무하는 “E”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주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4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9. 01:46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세차장에 이르러 창고건물의 유리창을 손으로 떼어내고 그곳 안으로 침입하여 사무실에 설치되어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08:4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심곡초등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부천시 원미구 D 앞 노상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일부만을 지불하고 피해자의 하차요구를 무시한 채 약 40분간 내리지 않아 위력으로 택시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28. 21:55경 경산시 C에 있는 D카센터 앞 노상의 E 승용차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대리기사인 피해자 F(50세)의 오른쪽 뺨 부위를 오른 손바닥으로 2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2. 23:00경 영천시 P에 있는 ‘Q’ 식당 앞에서 동생의 지인으로 알게 되어 술자리를 함께 하던 피해자 R(23세)가 자신의 동생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분에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관골궁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제주시 B에 있는 C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형틀목수로 일을 하였던 사람이고, D은 이 사건 공사를 E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시공하면서 피고인을 고용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25. 제주시 청사로 59에 있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서 ‘D이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인 자신을 비롯한 3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2. 22. 위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서 근로감독관 F에게 ‘D이 자신을 포함한 진정인 3명이 2017. 6. 1.부터 같은 해 7. 8.까...	형법 제156조	형사
1. 모욕 피고인은 2015. 7. 12. 01:3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길에서 “어떤 아저씨가 병으로 때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인 피해자 E(50세)이 피를 흘리고 있는 피고인의 여자친구 F에게 다가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나는 죄인 아냐, 야 까불지 마라, 이거 돌아이네 병신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G 등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H...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3. 4. 1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4. 02:05경 김해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28. 23:00경 서울시 성동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여, 56세) 운영의 ‘D’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업소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으로 수회 잡아당기고, 발로 수회 차 부서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21. 01:5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여자친구와의 다툼으로 감정이 상하여 가려고 하는 피고인을 같이 술을 마시던 친구 피해자 D(24세)이 붙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말다툼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와부 열상, 치아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0세)과 현재 부부 사이이며 이혼소송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2. 6. 12. 00:40경 서울특별시 송파구 D아파트 13동 802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집 비밀번호를 바꾸고 피고인을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목덜미를 1회 강하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팍을 밀치고, 계속해서 옆에서 위 피고인을 말리는 E의 갈비뼈 쪽을 오른발로 수 회 차, 이에 피해자가 이를 말리자 다시 피해자의 오른손을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강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중수골 골절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19. 23:0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7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 가져와, 물 가져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가 생맥주와 물을 가져다주자 그대로 바닥에 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너희들 안 죽으려면 조용하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13. 18:00경 무등록 이륜차량를 운전하여 원주시 C에 있는 D 앞을 의료원사거리 방면에서 남부시장 방면으로 진행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이륜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5. 3. 3. 16:05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 석계역 부근 부대찌게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날 16:11경 같은 동 석계로3길 18 만년해물탕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205%의 주취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사회복지법인 C재단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513호 형사법정에서 2012고단 5061호 D에 대한 업무상배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 변호인의 ‘2011. 3. 19. 이사회 개최 안건으로 공무원 E을 법인에서 모함하여 공무원직을 강제 사직시켜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한 것으로 F요양원 회의실에 열린 이사회에 증인, G가 참석하였지요’라는 신문사항에 대해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하고, 계속하여 ‘증인이 피고인과 E을 H법무사 사무실에 데리...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26. 01: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D(여, 53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이 없으니 네가 벌어서 써라”는 등의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있는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약 20cm)을 꺼내들고 피해자를 향해 “다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치며 마치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2항,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6. 07:5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 846 영등포역 3층 대합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C(남, 36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뒷걸음질치면서 피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하는 피해자를 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뒷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양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2. 12. 3. 20:30경 영천시 D에 있는 N실내포장마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악을 크게 듣고 있던 중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O(65세)이 시끄럽다고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O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천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사 P이 피고인과 위 O의 싸움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P의 왼쪽 팔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업무상 운전하면서, 2020. 2. 3. 12:40경 군산시 C시장 공영화장실 지점을 위 차량으로 운전하여 주차장 쪽에서 공영화장실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로 반대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여, 54세) 운전 E 싼타페 승용차량 좌측 전면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및 탑승자 F...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5. 05:12경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99에 있는 한성아파트 812동 앞 노상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장 C이 현장에 도착하여 한성아파트 주차장의 주차된 차량 사이에서 하의가 벗겨진 상태로 잠을 자고 있는 피고인의 어깨를 주물러 깨우고, 인도로 이동하여 내려간 바지를 추켜올리라고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경장 C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장 C이 바지를 올리고 귀가할 것을 수회 권유하자 “이제 시작해도 되...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5. 19:40경 대구 동구 B 내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집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E에게 “좆같은 소리 하네, 씹할”이라는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E의 양쪽 팔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8.경 제주시 C에 있는 D 호텔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E에게 "제주시 F에 G호텔을 신축할 예정인데 시청에서 이미 건축심의가 끝났고 법인 설립만 하면 되는데 1,2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1주일 내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가상계좌(H)로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23. 0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송산면에 있는 송산마도IC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3. 8. 21:36경 광주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이 선배인 피고인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 부위 열창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의 부탁으로 2017. 4. 19. 피고인 명의로 C 그랜저 승용차를 등록한 차량 소유명의자이고, 피해자 D은 700만 원의 채권에 대한 담보로 위 차량을 점유하면서 운행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7.경 광주 서구 E회관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나 위 차량의 인도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헤어지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8. 3. 8. 07:30경 위 E회관 미술관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주차해둔 위 차량을 견인차를 이용하여 광주 북구 F로 견인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점유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 13. 22:38경 부천시 B에 있는 C호텔 2층에 있는 유흥주점인 ‘D’ 3번방에서 피고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흥분하여 위 유흥주점 실장인 피해자 E의 얼굴을 향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을 집어던져 벽을 맞고 깨진 그 유리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30. 23:0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 경찰관들이 성명불상의 중국인 여성을 상대로 불심검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인 D에게 “나도 같은 중국 사람인데, 왜 경찰관이 데리고 가려고 하냐.”라 하며,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밀치고 손바닥으로 등과 어깨를 6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12. 01:35경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여, 34세)의 치마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8. 8.경 경기 김포시 B매매단지 C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E BMW 520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F로부터 3,600만 원을 대출받아 48개월 동안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매월 1,020,250원씩 상환하기로 하는 중고차 오토론 신청서를 작성하고 대출할부계약을 체결한 후 2017. 8. 10.경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한 채권가액 1,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경 위 승용차를 G에게 인도하고 그 대가로 1,200만 원을 받았고, G은 위 승용차를 불상자에...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4. 24. 16:3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상가 1층 외벽에 피해자 D이 에어콘 실외기를 부착한 것에 대해 벽면에 물이 샌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피해자가 설비 이전을 거부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마침 그곳에 간판 공사를 하면서 놓여져 있던 망치를 들고 피해자 소유의 35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와 수리비 3,000,000원 상당의 하수구 배관용 파이프(길이 3미터)를 수회 내려쳐 깨뜨려 시가 3,35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2. 16: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강동구 둔촌동부터 의정부시 송산로 955 송산치안센터 앞 도로까지 약 20km 가량 C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7. 20. 23:00경부터 다음 날 04:13경까지 사이에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 19. 09:37경 서울 종로구 F 오피스텔 921호에서 피해자 ㈜G 대표 H을 비방할 목적으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단법인 I 사이트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 공지사항 란에 「청와대 불교 담당, 세무조사 개입 조사하여 밝혀라」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였다. 위 글에는 ① “불교계에서 언론사로 포장하여 스님, 사찰을 상대로 협박성 고소, 고발 등 온갖 만행을 저지르는 ㈜G(대표 H)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사실은 피해자는 정상적인 광고계약을 통한 광고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찰 등을 상대로 민사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16.경부터 2018. 9. 5.경까지 인천, 성남시 등지에서 속칭 인터넷 물품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피해자들이 인터넷에 게시한 물품 구매 글을 검색하여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들로부터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입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 16.경 인천 주안동 주안역 근처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C’에 접속하여, 피해자 D이 게시한 비상장 주식 구매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비상장 주식을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29. 01:30경 아산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3.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8. 23:26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7. 23:00경 부산 남구 B건물 202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서 수차례 현관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현관문 옆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창문 유리를 손바닥으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1. 2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8. 13. 특별사면되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2016. 12. 15. 16:10경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1순환로 386번길 15(운천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 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3. 01:30경 부산 영도구 청학동 소재 구선원학교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0세)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를 향해 가던 중 “내가 돈이 없으니 집에 가자”고 말하며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욕설을 말라고 말하자 화가 나 “니 D 아냐, 씹할 놈아, 너 택시 얼마나 했어, 내가 누군지 아냐”고 욕설을 하고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기 위해 택시에서 내리자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 가슴 부위 등을 수 회 걷어차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8.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3. 20. 20:13경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평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m 구간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26. 23:45경 원주시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침입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 뒷문 화장실 유리창을 불상의 방법으로 파손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정되어 있는 화장실 문을 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집 거실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3. 17. 15:10경 거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단속 근무 중이던 거제경찰서 소속 의경들에게 단속되어 상호 승강이를 벌이던 중,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E(52세)이 "요즘 공무집행방해가 처벌이 세니까 조심해라"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린 후, 다리에 힘이 풀린 피해자의 멱살을 다시 잡아 일으켜 세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4 늑골 선상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8. 7. 20:00경 피해자 B으로부터 피고인이 2010. 6. 11.경 피해자에게 판매하였던 시가 2,010만 원 상당의 C 오피러스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수리를 의뢰받은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0. 8. 11.경 남대구에 있는 자동차 상사에게 마음대로 대금 1,600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2. 21. 20:07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생활관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인 트위터에서 음란물 판매 광고를 보고 D의 라인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기로 하고, D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E)로 15,000원을 송금한 다음, 피고인의 F 계정(G)으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 등 성적행위를 하는 사진 및 영상인 ‘H’ 파일을 전송받아 저장한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7개 사진 및 영상 파일을 위 F 계정으로 전송받아 2020. 6. 12.경까지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 성착취...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	형사
피고인은 2007년부터 2011. 10.경까지 피해자 C의 누나 D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자이며, D을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13. 10:40경 진주시 상대동 295-4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층 현관 복도에서 민사재판을 끝내고 나오던 중 D의 대리인으로 출석한 피해자 C이 자신에게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라, 왜 누나를 괴롭히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자신의 머리부위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2. 16:00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99 창덕궁 인정전 앞에서, 피해자 C이 쳐다보며 웃었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소지하고 있던 가방으로 때려 피해자 C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D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은 B 주식회사의 직원이고, 피해자 C(남, 41세)은 거래처 직원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13:3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B주식회사 제3공장에서 지게차를 조작하여 피해자의 화물차량 E 적재함에 드럼통(무게 약 200kg)을 적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드럼통이 떨어져 다른 작업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으면 드럼통의 배치 및 작업방법을 확인하고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드럼통이 4통씩 담겨있는 파렛트를 2단으로 쌓아 화물을 적재 하던 중 드럼통이...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8. 31. 18:00경 서귀포 인근 근해에서 조업 중인 B(51톤, 서귀선적, 연승, 승선원 11명)에서, 외국 선원들에게 욕설한 문제 등으로 피해자 C(52세)과 시비가 되자 위험한 물건인 전정가위(총 길이 18cm, 날 길이 6cm, 날 폭 길이 1cm)를 오른손에 잡은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복부에 휘두르고, 위 전정가위를 빼앗기자 선미 식당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30cm, 날 길이 17cm, 날 폭 길이 4.5cm)을 칼날을 뒤로 하고 오른 손으로 잡은 상태에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14. 00: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5세)이 자신의 남편 F과 피고인이 바람을 피운 것으로 오해하여 욕을 하고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양발로 피해자 E의 가슴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0일간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10. 23:5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6. 23:35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 내에서, 그 전 남산동에서 대리운전을 하여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일행들이 목적지에 도착 전 중간에 내리는 등 경유하여 요금을 더 달라고 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배로 피해자의 배 부분을 3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왼쪽 뺨을 때리는 폭행을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2. 12. 16:35경 울산시 동구 B에 있는 C 슈퍼 앞에서부터 울산시 동구 D에 있는 E로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2. 17:1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320-4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왕판교로915번길 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12. 20.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2%의 술에 취하여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과 눈동자가 많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C 앞 편도 5차로를 D 쪽에서 계명대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앞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폐지 등을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노숙자로 피해자 C(44세)과는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공원 일대에서 노숙생활을 하면서 알고 지내는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2. 7. 29. 09:20경 서울 강동구 F 입구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안주인 소세지 등 음식물을 기르는 개에게 주는 것을 보고 이를 피고인에게 따지자 화가 나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려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왼쪽 얼굴 부위 등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심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시흥시 B, 3층 약 90㎡ 규모 내 침대가 겸비된 룸 5개소, 샤워실 2개, 대기실 1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C’라는 상호로 성매매영업을 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21:20경 위 업소를 방문한 손님 D에게 현금 11만원을 받고 밀실 2번방으로 안내하여, 미리 고용된 여종업원 E을 같은 방으로 들여보내 성교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13: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보도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걸어오던 피해자 E(여, 22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앞 범퍼 전조등 부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9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14. 13:20경 대전 대덕구 동춘당로 171에 있는 하나은행 법동지점에서 피해자 B이 거래 업무를 마치고 현금 지급기에 놓고 간 여성용 장지갑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3,000원 상당을 임의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8. 23. 14:00경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C' 편의점 앞에서, 웃옷을 벗고 주변사람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순경 E 으로부터 옷을 입고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위 E에게 '너 나이가 어떻게 되냐’, '까불지마’, '니들이 나 잡아갈 거야'라고 소리치면서 위 E의 가슴부위를 우측 손으로 강하게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및 주취자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3. 02:30경부터 02:40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48,000원 상당의 라디에이터 8개를 손수레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 15. 20:30경 구미시 공단동에 있는 코오롱글로텍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지산동에 있는 지산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2. 17. 00:02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승객이 싸운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순찰차를 향해 뛰어들어 그 앞을 가로막고, 계속하여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위 D의 몸을 손으로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2. 28. 16:54경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테크노마트 안에 있는 이마트 신도림점 7번 계산대에서, 피해자 B이 그곳에 놓아 둔, 현금 21만 원, 예금통장 1개, 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와 시가 약 6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1개가 들어있는 시가 약 22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케이스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0. 20.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에 있는 먹자골목 내 도로에서 같은 구 사은로 255에 있는 지곡초등학교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9. 1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한림중앙로를 한림우체국 쪽에서 한림사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서행함으로써 미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서행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의 과실로 마침 그곳에 설치된 횡단보도 위를 걸어가던 피해자 E(여, 7세)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함으로써 약 2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6. 26. 18:20경 평택시 B아파트 C동 주차장 내 불상의 구간에서 이동주차를 하기 위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2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5.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9. 20:25경 여수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520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26. 18:00경 대전 대덕구 B, 자신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주)C 주차장에서 피해자(회사 대표이사) D(62세) 소유의 E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3. 4. 11:11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병원에서 인터넷 가입영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인터넷 통신을 가입할테니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할 생각이 없었고 단지 사은품으로 지급하는 현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2. E 명의 계좌를 통해 38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9. 6. 30. 21:30경 피해자 B(59세)가 운전하는 C 택시를 타고 서울 마포구 D 호텔 앞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택시비 지불을 요구받자 위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앉은 채로 피해자가 서있는 방향을 향해 뒷좌석 문을 3회 열어, 택시 차문으로 피해자의 우측 팔목 등을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항 사건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포경찰서 E지구대 경찰관 경장 F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얼굴에 침을 2회 뱉어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5. 5.경까지 C이 운영하던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인 주식회사 D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8. 16:00경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12번길 20 소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제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정431호 C에 대한 무고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무고 사건은 C이 2012. 10. 11.경 부산해운대경찰서 민원실에서 E가 C의 이메일에 무단 접속하여 이동식 커피 판매대 도면을 빼내어 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E가 자신의 이메일에 무단 접속하여 이동식 ...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하순경 인천 서구 검암동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C, D, E, F 등이 듣는 가운데 ‘G이 시집을 두세번 갔다. 지금 있는 자식이 다 G의 자식이 아니다. 신랑이 지방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서 산다. 인터넷에서 남자를 꼬셔서 술쳐먹고 똘아이처럼 살고 있으니 남편이 집에 오지않고 지방에 살고 있다.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G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5. 20.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약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처 소유의 B K3 승용차를 타고 통영시 당동에 있는 ‘갈램회식당’ 앞길에서부터 통영시 여황로 78 ‘새천년주유소’ 앞길까지 약 1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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