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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C 현대슈퍼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10:48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에 있는 삼례농협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동 쪽에서 삼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2. 12. 07:2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군청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법원 방면에서 공업탑로타리 방면으로 향하다가, 마침 위 교차로에 이르러 3차로를 따라 남부도서관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출근시간으로 차량의 통행이 많아 혼잡한 시간이고, 위 장소는 편도 4차로의 교차로이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좌회전시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1차로를 이용하여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10. 16:20경 삼척시 정라동에 있는 ‘정라회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근덕면에 있는 과적검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18. 15:05경 제주시 C에 있는 D 부속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여, 40세)가 피고인이 키우는 대형견 2마리가 목줄 없이 돌아다니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고, 피고인에게 주차장 입구를 막고 있던 공사차량을 언제 옮겨줄 수 있냐고 물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미친년, 쌍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양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기재와 같은 경위로 B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를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B을 대신하여 리스료를 납부하다가 2013. 6.경 E에게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B으로부터 인도받을 당시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권리의무 승계절차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점, 피고인이 위 리스료를 더 이상 납부하지 못하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B을 상대로 시설대여계약을 해지하고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청하였던 점, 그런데 B은 위 승용차를 반환하지 못하였고, B이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21.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여, 30세)가 거주하는 "D" 205호에 들어가 피해자가 같은 건물 209호에 사는 피고인을 지난 7개월간 괴롭혀 왔다면서 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팔을 잡아당기며 2~3회 몸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1.경부터 2015. 10. 5.경까지 사이에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법인인 주식회사 C의 계좌 관리 등 자금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6.경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명의 계좌 자금 77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 개인적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는 등 위 일시경부터 2015. 10. 2.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48,543,720원을 같은 방법으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범죄일...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7. 피고인 소유의 경북 울진군 E 소재 임야 98,597㎡를 친동생인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면서 F에게 위 임야의 매각을 위탁하였고, 이에 따라 F은 2014. 10. 22. G에게 위 임야를 5,300만 원에 매각하였으며, 피고인은 F로 하여금 그 중 1,500만 원을 가지도록 허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경 F이 피고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6. 6. 18.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F이 피고인 모르게 무단으로 위 임야에 자신 ...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08. 7.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4. 3. 10.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7. 13:34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매화동에 있는 대선월드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대선월드피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1. 21:16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식당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26. 20: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5. 5. 1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남 완도군 완도읍 가용리에 있는 농협 하나로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리 신지대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6. 06:00경 강원 춘천시 C에 있는 D노래방 앞 노상에서 그동안 섭섭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E(55세)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및 온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8. 6. 11:05경 광양시 B 소재 C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9. 1.경부터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산업용장비 및 자동화설비 제작업체인 E의 총괄상무로 재직하면서, 영업생산설계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회사공금 횡령 피고인은 E의 공장장인 F를 통하여 물품 납품가격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여 이를 횡령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1. 18. E 사무실에서 F를 통하여 G에서 물품을 발주하면서 납품가격을 과다계상한 후 돌려받은 5,000만원을 피고인의 아들 H 농협계좌로 송금 받고, 3,000만원을 직접 교부받는 등 2회에 걸쳐 8...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22. 11:35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에 있는 서울역 광장에서 무료 배식을 받기 위하여 줄을 서 있던 피해자 B가 자신을 부르는 것으로 알고 피해자에게 다가 갔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임마, 너는 여기 왜 와”라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 16:35경 서울 동작구 C, 지하 2층에 있는 D 사우나 입구 주차장에서 피해자 E(48세)와 위 사우나 운영 문제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사우나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등 뒤로 비틀어 잡고 수건창고 안으로 밀어 넣은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파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05: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구리시 D에 있는 E충전소 안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충전소 내부 도로로 충전소 직원들이 다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가는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2. 16:15경 나주시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나주시 D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2. 27. 04:10경 김천시 B아파트 9동 50△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와 다투던 중,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C(50세)가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A아, 왜 그러냐, 좀 참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로 하여금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손과 발로 막고 현관문을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의 위 현관문이 비틀어지게 함으로써 약 5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9. 6. 25. 21:35경 속초시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속초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6고단8926』 피고인은 2016. 10. 30. 15:20경 인천 부평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보지같은 년아, 보지에 털난 년아, 이 씨발년아’라며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개같은 년들아, 뭐 사러 왔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마트 출입구를 막아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고단2633』 피고인은 2017. 2. 28. 22:30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에서, 그곳 201호에 거주하고 ...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0. 11. 18:00경 울산 남구 봉월로6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담배 연기 문제로 피해자 B(여, 66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나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부위를 잡아 당겨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0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신안군 지도읍에 있는 하탑마을 삼거리 방면에서 지도읍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 C(여, 93세)가 도로변에 서 있는 것을 보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변에 서 있던 피해자의 몸통...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트라제엑스지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04. 03. 20:10경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2길 38-38번지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경기대로 1351-0번지 소재 "송탄등기소" 앞 노상까지 약 70km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6. 12. 12. 08:00경 경산시 B. C 노래연습장 앞 노상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을 상대로 사건경위를 조사하려 하자, 위 경찰관에게 "시발놈아! 개새끼야! 너희가 시민들 잡아 가잖아!"라며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릴 듯이 휘두르며, 배(복부)와 가슴으로 위 경찰관의 몸 부위를 2~3회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2. 9. 21:24경 충북 음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D' PC방에서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진열대에 있는 과자와 종이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돈을 지불하려는 손님들을 방해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2. 9. 21:53경 위 PC방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112 신고 되어 출동한 충북음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PC방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욕을 하며 진열대에 있는 과자를 경찰관의 얼굴에 집어던져 폭행하여 경찰...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9.경 인천 서구 C빌라 1층 주차장 후문 입구에서, 피해자 D을 비롯한 위 C빌라 입주민들이 C빌라 쪽에 발생한 쓰레기를 치우지 아니하여 그 쓰레기가 피고인의 주거지로 넘어온다는 이유로, 높이 약 23cm, 길이 약 5m 가량의 시멘트차단막을 설치하여 일반인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21. 3. 11. 14:20경 인천 중구 용동 177-1에 있는 용동 공영주차장에서 이전에 연인관계이던 피해자 B에게 재회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로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차량번호 2 생략) 코나 승용차 앞 부위를 2회 들이 받아 앞 범퍼 등 수리비 647,93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AP는 2012. 4. 17.부터 2012. 7. 11.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오리아띠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시가 223,156,300원 상당의 오리를 납품받았으나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여 더 이상 오리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고, 피고인 역시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부도나 더 이상 거래처로부터 물건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과 AP는 휴면 상태인 법인이지만 수표와 어음은 발행할 수 있는 법인을 인수하여 그 수표와 어음을 담보로 제공하여 다시 거래처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서울 강동구 BA에 있는 BB 앞 BC커피숍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19. 11:11경 이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2. 11.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09. 3.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 2009. 9.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2. 1. 01:49경 혈중알콜농도 0.205%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상대원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금광동 바이더웨이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8. 22:25경 부산 해운대구 C,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동네 선배인 피해자 D(56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하였음에도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방 씽크대에 있던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12cm, 총길이 22cm)와 식칼(칼날길이 18cm, 총길이 30cm)을 술상 위에 집어 던지고, 이어 술상에 꽂힌 칼을 집어 들고 "형님 저는 한다면 합니다. 목 땁니다."라고 소리쳐 동인을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4. 06:00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있는 엄고개 부근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전 쪽에서 논산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어 노면이 미끄럽고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가 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1.경부터 2018. 1.경까지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에서 실적급 사원으로 일하면서, 위 C와 거래처간의 물품 운송 전산입력, 청구서 발송, 수금 업무 등에 종사하며 위 회사의 법인계좌를 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6.경 위 C의 거래처인 ㈜D로부터 운송료를 수금하면서 위 회사의 법인계좌가 아닌 자신의 딸인 E 명의의 부산은행계좌(F)로 운송료 594,000원을 송금 받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부산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해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8.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2013고정155』 1. 피고인은 2011. 11. 21.경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인터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B 카페에 아이폰4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그 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을 한 피해자 C에게 254,000원을 송금하면 아이폰4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정156』 2. 피고인은 2011. 11. 4.경 전주시 덕진구 D 피씨방’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B 카페에 접속한 후 아이폰4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14.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공소사실의 ‘혈중알콜농도 0.191%’를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으로 고쳐 인정하였는바,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이 달리 인정하여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는 않는다고 볼 것이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진천군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E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13. 16:50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102길 13에 있는 희망지원센터 앞길에서 피해자 C(56세), 피해자 D(4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가 떠든다는 이유로 발로 입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D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2. 5. 02:1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구 주안동 신기사거리 앞길에서부터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666 귀빈예식장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1. 17. 21:3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4. 23:27경 김제시 C에 있는 D 인근 도로를 비사벌사거리 방면에서 터미널사거리 방면으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던 피해자 E(남, 57세)를 뒤늦게 발견한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26세)과 같은 아파트의 옆집에서 이웃하여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00:40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의 주차장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아파트의 출입문을 조용히 열고 닫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씨발놈아, 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남이 문을 세게 닫던 말든.”이라고 하면서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올려 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위턱뼈 골절”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8. 06:50부터 07:50경까지 부산 연제구 B건물 앞 도로 중앙에 피고인 소유의 C 승용차를 주차해 두어 일반차량이 통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20. 6. 21. 02:4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D(24세)과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그곳 옆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위 주점 밖 골목길로 피해자를 데리고 나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불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0. 19. 10:30경 전남 해남군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7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소주와 맥주를 타서 먹느냐’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3.경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26(여의도동) 한국노총회관 1208호 한국철도향우산업노동조합 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2008. 5. 1. 노동절에 한국철도공사 각 역장들에게 기념품으로 냄비세트를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황우 냄비 1,000세트(세트당 440,000원), 카멜쉐프 냄비 500세트(세트당 440,000원)를 납품해주면 그 대금으로 2008. 5. 25.까지 현금으로 6억 6,000만 원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8. 12.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6.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7. 21:19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목촌족발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덕일성유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포터 차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귀포시 B 소재 C에 방문한 골프장 이용고객이고, 피해자 D(여, 44세)은 C의 캐디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9. 08:0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C 골프장에서 일행 3명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피해자의 골프진행에 불만을 품고 화를 내면서 피해자가 건네준 골프채 2개 중 1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3. 13:55경 안성시 B에 있는 C회사 사무동 앞길에서, 피해자 D(45세)와 시비되어 다투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1회 맞게 되자 화가 나 인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못이 박힌 각목을 들고 와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왼쪽 다리 허벅지 부위를 각 3회씩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08:40경 수원시 장안구 수성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조원로 8 수원보훈지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리스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4.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10. 3.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5. 1. 16. 22:15경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리에 있는 홈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부구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8.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8. 26. 같은 죄를 저질렀다(2014. 10. 23. 부산지방법원 약식명령, 2014. 11. 25. 확정). 피고인은 2014. 10. 16. 00:51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 ‘돈돈숯불갈비’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산터널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11. 05:00~07:00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B에 있는 ‘C’ 5층에 있는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 내에서, 위 찜질방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남, 22세)의 옆에 누운 다음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집에 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10. 14:3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동구 둘레1길 16에 있는 살곶이다리에서 피해자 대한민국 소유인 보물1738호 `서울살곶이다리` 옆면을 검정색 락카스프레이를 이용하여 가로세로 약 5M X 2M 크기로 “NILSON”이라는 그림을 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여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4.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경열로 208에 있는 농협 사거리 인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유동사거리 쪽에서 광주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대인교차로 방면으로 우회전하기 위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는 등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3. 19. 20:38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큰소리로 욕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는 여성 2명의 손님들에게 ‘멀봐, 웃기고 있네’라고 말하고, 또 다른 테이블의 남성에게 ‘애인이냐’는 등으로 시비를 걸고, 이에 나가라고 하는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 약 1시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21. 3. 19. 21:36경 전항기재 장소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2013. 6.경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E과 인천시 부평구 F 184.10㎡에 대하여 지상 9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고시원)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5.경부터 같은 해 8.초경까지 공사를 하던 중 웅진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E의 대출금 이자 연체로 인하여 위 신축공사부지에 관하여 2013. 7. 16.경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것을 알게 되자, 위 경매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하여 대출금 연체이자를 대납하려고 하였으나 웅진수산업협동조합 직원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부지와 C이 아무런 관련이 없어 연체이자 대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9. 11. 22:45경 서울 성동구 D아파트 동 △△△호 피해자 E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평소 친밀한 관계에 있던 F(여, 34세)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F과 성적 접촉을 하기 위해 F의 배우자인 피해자의 추정적인 의사에 반하여 그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22.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직장에서,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4나길 20에 있는 피해자 에이스비지니스앤대부 주식회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2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59개월 만기 상환 조건으로 연 34.8%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대부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적인 부채가 약 3,000만 원에 이른 상황이었으며, 2015. 1. 22. 피해자 회사 이외의 4개의 대부업체로부터 추가로 1,100만 원을 대출받았으므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이외의 4개...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2. 1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1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18:55경 영천시 금호읍 금호로 89에 있는 그린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냉천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20. 10:45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의 폭행에 대항하여 양 손으로 위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꺾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17:00경 강원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산 117-3에 있는 42호 국도의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도로를 평창 쪽에서 원주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도로에 눈이 쌓여 있어 미끄러운 상태였고, 그곳은 황색실선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6. 6. 10:03경 부천시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75세)이 피해자의 전동휠체어에 수거해놓은 폐지를 보고 아무 이유 없이 위 폐지를 도로에 집어 던진 후, 피해자가 이에 대해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세게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지팡이를 잡고 일어서자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수회 밀쳤다. 피해자는 그로 인해 2017. 6. 6. 10:11경 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2017. 6. 6. 12:33경 부천시 소사로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급성심...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소나타 택시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12:00경 서울 성북구 C 소재 D은행 사거리 앞 도로를 E에 있는 F중학교 방면에서 G에 있는 D은행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적색점멸신호가 설치된 교차로에서는 정지선에 일시정지 한 후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적색점멸신호 중임에도 교차로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 동방고개 쪽에서 우측 H약국 쪽으로 황색점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8.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남덕초등학교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대덕골프장 앞길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Q50 닛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17. 16:40경 부여군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6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해 말을 거칠게 하고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피해자가 나무랐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4. 04:45경 양산시 C에 있는 ‘D’ 빵집 앞길에서 E에서 이른바 ‘즉석 만남’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F(여, 41세)을 뒤쫓아 가다가 차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피해자 F가 메고 있던 가방을 강제로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 F의 가방을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 F가 위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이를 붙잡는 등 저항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 F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 F로부터 위 가방을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5만원 상당의 L...	형법 제33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26. 21:40경 거제시 중곡동에 있는 삼겹파티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연초면에 있는 연초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26. 23:00경 거제시 B맨션 305호에서 술에 취한 채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9세)이 평소 시어머니를 제대로 보살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씽크대 위에 놓여 있던 흉기인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칼을 어깨 위로 들고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하며 `찔러 죽인다.`라고 수차례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2. 03:09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주점 입구에서, 그 직전 자신의 일행과 다툼이 있었던 위 주점 안으로 들어가려하자 위 주점 업주와 친분이 있던 피해자 D(여, 45세)이 추가 싸움을 막고자 피고인으로 하여금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그곳 출입문을 닫으려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중기 운전업 종사자이고, 피해자 B과는 6개월간 동거한 사실혼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23:00경 화성시 C아파트 412동 1402호에서 피해자가 매일같이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온다는 이유로 오른쪽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의 귀를 때리고, 멱살을 잡고, 머리를 잡아 싱크대로 얼굴을 밀어 넣고, 목을 졸라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우견관절 염좌, 우경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9세)과 1년 4개월 동안 동거하였다가 헤어진 관계로서, 2016. 8. 9. 10:20 ~ 10:50경 서울 관악구 D 앞에서 피해자에게 “다시 같이 살자”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거부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 길이 12cm)를 들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0.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6. 5. 13.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4. 6. 17:40경 경산시 중방동에 번지불상 앞길부터 같은 시 대학로 106 경산네거리 앞길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4.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개봉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광명사거리를 거쳐 서울 구로구 개봉동 403-44 삼성정형외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28. 21:3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주점 입구에서,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2세)로부터 주대 지불을 요구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돈 없다. 씨발 년아 배 째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 손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위 주점 입구까지 끌고 나온 다음 피해자를 밀어 넘어 뜨려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점 입구 계단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두피의 열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25. 00:05경 C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우리은행 앞 버스정류장을 비산대교 방면에서 서안양 우체국 방면으로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서 택시를 잡기 위하여 위 도로 2차로에 서있던 피해자 D(43세)를 위 버스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3.경부터 2015. 4. 14.경까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야간홀 책임자로서 업주인 피해자 D을 대리하여 위 식당의 야간영업 관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이고, E은 2014. 6. 1.경부터 2015. 1. 22.경까지 위 식당에서 주간에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과 E은 2015. 1. 22. 03:0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 중이던 금고에 들어 있던 시재금 15만 원과 매출금 10만 원 등 합계 25만 원을 꺼내어 가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20. 00:13경 서울 구로구 구로 3동에 있는 구로디지털단지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가산동 371 철산대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2013고단808』 피고인은 2012. 1. 9. 15:5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903에 있는 청평지공원 울타리 앞에서 고양시 소유의 위 울타리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울타리를 고정하는 금속 볼트(길이 25.5cm)를 느슨하게 만든 후 이를 손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35개의 금속 볼트를 빼내어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양시 소유의 시가 242,2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836』 피고인은 2013. 6. 3. 07: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15 일산동구청 쉼터에 있는 그늘막 지붕에 동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03. 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0.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13. 0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내동에 있는 ‘손세차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경남스포츠’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31. 05:17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인 D과 부부싸움을 하던 중, 위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가 위 D과 함께 집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위 F에게 “씨발놈아. 갈구지마 새끼야. 씨발새끼야.”라고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여 위 F가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욕설을 그치지 않아 피고인을 모욕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갑자기 위 F를 밀치고, 왼손으로 위 F의 목을 잡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 7.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3. 4.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30.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20:37경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족발가게에서 포항시 남구 대이로 143번길 12-3 ‘맛있는 바다'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0. 1. 22:15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아산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8. 02:30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1단지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에게 택시요금 4,440원 중 3,000원만 주어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붙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과 가슴 부위를 때리고, 피해자의 이마를 땅바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 및 이마 부위에 찰과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2018. 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의무를 2회 위반한 자로서, 2019. 1. 7. 03:0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부근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B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2. 7. 08:0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앞 보도에서, 피고인 소유의 G플렉스2 휴대전화기의 사진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교복을 입고 있는 2명의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뒤로 다가가 위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동시에 연속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3. 5. 04:20경 서울 마포구 독막로 57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7. 3. 5. 04:2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미한 사고를 야기하였고,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김천시 B에서 C여인숙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 9. 20:50경 위 C여인숙에 성매매를 하기 위해 찾아온 성매수남 D(35세)에게 불상의 성매매녀를 불러준다고 하며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를 하게 하는 조건으로 화대 50,000원을 요구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0. 17:10경 인천 남구 염창로 58에 있는 주안역 북 광장 1번 출입구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22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8. 22. 04:10경 성남시 중원구 C, xxx호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남자미용사로부터 머리손질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칼(총길이 20cm, 칼날 8.2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19. 22:09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카페에 이르러 그 곳 테라스 난간 위에 피해자 D이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원 상당의 튀김통닭 1마리가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2017고단3210』 피고인과 피해자 D(25세)은 화물차 운전기사들로, 2017. 2.경 인터넷 화물차 동호회 사이트를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5. 05:10경 인천 연수구 옥련로99번길 42(옥련동)에 있는 아주아파트 놀이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여성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제기하였던 것이 발단이 되어 피해자와 사이에 말다툼을 하던 중, 휴대전화 단말기를 쥐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이에 고개를 숙이는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손으로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1.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5. 11. 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6. 2.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17. 10:04경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193 배봉초등학교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사가정로 229 본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5. 30. 02:42경 광주 서구 B 원룸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C 싼타페 차량의 시정되지 아니한 문을 열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차량 안 보관함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10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1. 11. 09:0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D펜션 주방 건물에서, 가스레인지 위에 불을 켜놓은 상태로 양동이를 올려놓고 죽을 끓이게 되었다. 위와 같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음식을 조리할 경우, 가스레인지가 과열되지 않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고, 조리가 끝난 경우에는 가스레인지의 불을 끄고 가스밸브를 잠궈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가스레인지의 불을 끄지 않고 외출한 과실로, 과열된 가스레인지의 불이 주변 가연물에 착화된 후 주방 전체에 옮겨 붙게 하여, 시가 약 5,000만 원 상당의 위 D...	형법 제170조 제1항,형법 제164조 제1항	형사
1. 절도 피고인은 2016. 2. 15. 14:00경부터 같은 달 18. 14:00경 사이 광주 광산구 C아파트 103동 13층 복도에서 D 시공 팀장인 피해자 E이 공사를 하기 위해 놓아둔 시가 40만 원 상당의 창문 2개(가로 108cm X 세로 79cm )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주거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2. 24. 15:40경부터 같은 날 15:46경 사이 광주 광산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 침입하여 그곳 창고에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전선(10m)과 실리콘이 들어 있는 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8. 29. 02: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병원 앞 길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G을 폭행하려는 것을 제지받자 “야 이 새끼들아 한번 해 보자는 거지, 이리와 한번 붙게”라고 말하면서 위 E의 오른쪽 다리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F의 양쪽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아파트 201동 1203호 주민, 피해자 D은 E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09:02경 포항시 북구 C아파트 2차 중앙통로에서 피해자 D이 동소 중앙통로 자유게시판의 게시글을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순간 화가 나 “사진을 왜 찍냐, 십할새끼들아.” 등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음성 녹음을 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며, 위 휴대폰을 보여 달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기고 손가락을 꺾었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BMW 528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4. 03:0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에 위 승용차를 주차하고 그 안에서 잠이 들어있었다. 피고인은 ‘승용차가 가로수를 박고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일산동부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피고인의 위 승용차가 G 소유의 H GTS125 EFI 이륜자동차를 들이받은 상태에서 주차되어 있으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말을 더듬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분간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2014고단373] 1. 피고인은 2014. 6. 28. 06:17경 제천시 중앙동에 상호불상의 가게 앞 도로부터 제천시 의림대로 136에 있는 거북당한의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542] 2. 피고인은 2014. 11. 15 01:19경 경남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 고인돌식당 앞 도로부터 경남 의령군 부림면 신번로 14길 옥동마을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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