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178k rows

fact stringlengths 25 119k	laws_service stringlengths 5 1.59k	law_type stringclasses 1 value
피고인은 2018. 10. 9. 02:05경 대구 남구 월배로 496에 있는 성당못역 3번 출구 앞길에서, 피해자 B(58세)과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눈 윗부분의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6. 06:00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858,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6 스마트폰 1대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 13. 17: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없이 여수시 종화동에 있는 해양공원 앞 노상에서부터 충무동에 있는 여수백제약국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대림택트(50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14.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용두암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도두항서길 11-2(도두동)에 있는 사수동포구 앞 도로까지 2km 정도 B 뉴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6. 11. 03:4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D으로부터 피해자 E(여, 23세) 및 그 일행들 중 누군가로부터 머리채를 잡히는 폭행을 당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의 실질적인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소사실을 수정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30. 14:50경부터 같은 날 15:20경까지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커피점 내에서 점장인 피해자 E으로부터 피고인이 깨트린 커피시럽병의 변상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반말로 시비를 하고 소란을 피워, 커피점 내에서 커피를 마시던 손님들을 떠나게 만들고, 커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가량 피해자의 커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B K5 택시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2. 00: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오산시 경기대로 271 롯데마트 사거리를 오산시청 쪽에서 중원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서행하여야 하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직진하여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과실로 수원 쪽에서 평택 쪽으로 직진신호를 받고 정상적으로 직진중인 피해자 C(남, 28세)운전의 D 오토바이 좌측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2. 12. 00:1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보호조치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경위 C이 피고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스스로 귀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야이, 씨발놈아! 날 데려가야지"라고 욕설하며 마주본 상태에서 한 손으로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후 C이 탄 순찰차를 가로막고 진로를 방해하여 C이 차에서 내려 항의하자 양손으로 C의 어깨와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19. 00:2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정형외과 앞에서 피해자 E(51세)이 운전하는 F 택시 뒷좌석 승차한 후 G아파트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정확한 목적지를 말하지 않아 피해자가 “목적지가 어디냐“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앉아있던 운전석을 손과 발로 수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그랜드카니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7. 24. 22:53경 고양시 일산동구 강송로87번길 8-18 앞 노상부터 같은 구 강송로125번길52 이마트 백석점 뒤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이마트 백석점 뒤 편도 2차선 도로를 1차로와 2차로를 걸쳐 고양터미널 쪽에서 마두동 쪽으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7. 7. 25. 19:3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43세, 남)의 집 앞에서 베란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모니터, 키보드, 유리 거울을 방바닥에 넘어뜨려 시가 3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 4. 01:00경 서울 중구 B 소재 2층 자신이 운영하는 ‘C’ 카페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가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개 같은 년, 좆같은 년" 등 욕을 하면서 발로 그녀의 다리를 한차례 걷어차고 주먹으로 왼쪽 뺨을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귀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23. 16:5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서울지하철 1호선 서울역 환승에스컬레이터에서, 청색 짧은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로 추정)의 뒤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그 피해자의 치마속을 촬영한 후 흰색 짧은 반바지를 입은 또 다른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20대로 추정)의 뒤로 가서 같은 방법으로 그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4. 5.경부터 2009. 9. 5.경까지 대구 남구 C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E빌딩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용부분을 보존관리하고, 임대료 및 관리비를 징수하여 이를 집행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8. 5.경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료 및 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70,090,000원을 교부받아 전기요금, 인건비 등을 제외한 23,079,590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유흥비 등 개인적 용도에 소비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합계 391,500,690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1. 15:30경 제주시 C건물 102호에서 D와 그 오빠인 피해자 E(3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D와 헤어지라’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cm )을 가져와 피해자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좌수부 자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29. 12: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트 부근 도로에서, 이전에 피고인 운영의 위 마트를 인수하기 위해 마트 영업권에 대한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준 피해자 E(42세)이 찾아와 위 돈을 돌려달라고 하여 시비하다가 ‘야 이 새끼야, 어린놈의 개놈의 새끼가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마트 밖으로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배 위에 올라타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부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3. 22: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50-70번지 학여울역 사거리를 대치역에서 탄천1교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신호가 직진신호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음에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면 맞은편에서 신호대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5. 19. 20:2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비빔밥을 주문한 후 “씨발년들, 빨리 왜 안주노”라며 욕설을 하고, 이후 반찬과 국이 나오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개년아 이제 밥이 나오면 쳐 먹겠나”라며 반찬과 국을 바닥에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밟는 등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21. 06:50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소재 농수산물시장에서부터 같은 구 도매시장로 1길 21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제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MAXSYM600 ABS 565cc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5. 18. 21:02경 대구 북구 호국로에 있는 학정2교 국우터널 방면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 발생 관련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강북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언행이 부정확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3분 동안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09. 8.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5. 21:25경 파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2019. 11. 24.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4. 11:01경 수원시 팔달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수원점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6,000원 상당의 ‘돈공부는처음이라’를 포함한 시가 합계 212,700원 상당의 책 11권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가방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2. 2019. 11. 27. 절도 피고인은 2019. 11. 27. 11:59경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시가 18,000원 상당의 ‘나의월급독립프로젝트’를 포함한 시가 합계 91,600원 상당의 책 5권을 계산하지 않은 채 가지고 온 쇼핑백에...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1. 12. 19:26경 광주시 송정동에 있는 파발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광주대로 83에 있는 ‘노루표페인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정도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1. 3. 10. 04:45경 서울 금천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차량번호 1 생략) 봉고프런티어 승합차의 보유자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8. 3. 2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적이 있음에도, 2020. 3. 20. 02:48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이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27. 22:30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930 홈플러스 앞을 운행 중이던 B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55세)의 귀와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0. 22. 05: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않고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에 있는 공주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금남구즉로 142 바구니4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를 피고인 소유의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5. 10. 22. 05:33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대전 유성경찰서 D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위 금남구즉로 142 바구니 4거리 부근 2차로 도로의 1차로에 위 화물차를 정차해 놓은 채 운전석에서 잠을 자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입에서는 술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7. 4. 02:30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나사렛대학교 정문 건너편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천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가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주거지를 묻자 “이런 씹할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때리려고 하여 위 C가 제지한 후, 마침 지나가던 택시를 정지시키려고 하는데 갑자기 손바닥으로 C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시내버스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1. 14: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명시민운동장 앞 편도3차로의 도로를 철산역삼거리 쪽에서 광명시민회관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정지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4. 30. 04:30경 피해자 C(20세)과 팀이 되어 온라인 게임을 하다가 진 것에 대해 인터넷 채팅과 전화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의 폐쇄성 골절상,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13. 22:25경 거제시 C건물 라동 401호 D회사 숙소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과 청소 문제로 시비하다가 거실 바닥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막걸리병을 휘둘러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03. 22. 00:15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808 앞길에서,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에게 범칙금납부 고지서를 발부하자, 욕을 하면서 위 D을 향해 침을 뱉고, 위 D의 왼쪽 소매를 붙잡고 흔들면서 도로 쪽으로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수학 공부방을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D(가명, 여, 22세)은 위 공부방에서 대학입시를 준비하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8. 1. 30.경 위 공부방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옆으로 자리를 이동한 후 “오늘 D 많이 이뻐보이네”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까지 손을 넣어 이에 놀란 피해자가 몸을 뒤로 빼고 화장실에 다녀오자 재차 피해자를 강제로 껴안고 피해자의 상의를 들추어 피해자의 허리 쪽 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7.경...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카드대금 결제를 위한 200만 원이 필요하던 중 C(인적사항 불상)으로부터 중고차를 할부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주면 돈을 빌려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3. 4. 1.경 인천 서구 가좌동에 있는 엠파크매매단지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C을 만나,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의 ‘중고차 할부/론 신청서’와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에 ‘D’이라는 직장을 다니고 있고, 그랜드 스타렉스(E) 승합차를 담보로 할부대출 2,000만원을 신청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신청서와 약정서를 ‘C’에게 건네주어 ‘C’으로 하여금 피해자한테 대출을 신청하...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3. 10:12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에 있는 쌍용예가아파트 120동 지하주차장에서, 2014. 2. 17. 피해자 B으로부터 200만 원을 빌리면서 그에게 담보로 제공한 피고인 부 소유의 시가 1,200만 원 상당의 C 혼다 승용차를 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5. 25. 12: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7. 2. 27. 22:39경 서울 관악구 B, 5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C을 이용하여 전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E아~ 지금 진짜 하고 싶어.. 터질 것 같아.. 입에다싸고싶은데.. 진짜못와 ”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4. 21. 0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 사진과 자위 동영상을 전송하면서 “시간끌면 혼자싸버린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3. 피고인은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7. 26. 20:2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 승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하이트맥주 직원인바, 2014. 6. 13. 23:40경 부산진구 E 소재 F주점에서 OB맥주 직원인 피해자 G(34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하이트맥주에 대하여 나쁘게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리고, 그 후 엘리베이터에 있던 피해자를 따라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골 골절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14. 08:55경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 관리동 사무실에서 위 회사로부터 인력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언성을 높이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D(55세)이 피고인에게 ‘다른 직원들이 사무를 보아야 하니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림이다. 피고인은 2017. 6. 10. 05: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곡성군 곡성읍 소재 호남고속도로 44.3km 지점(천안방면)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시속 약 100km 속도로 직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고속도로로 빠른 속도로 통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통계청삼거리 방면에서 안림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남, 58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가 정상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일자불상경 전남 강진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선박을 팔고 큰 선박으로 사야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그해 다시마를 수확해서 꼭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와 능력이 없었고, 생활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생활비에 쓸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으며, 다시마 양식을 중단한 상태여서 다시마를 수확하여 차용금을 변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23.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에 있는 대구은행 건너편에서 같은 읍 동서리에 있는 하양뒷고기식당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1. 14:30경 동해시 C아파트 25동 뒤 공터에서, 피해자 D(7세,여)이 물 조리개를 들고 화단에 들어가 꽃밭을 망가뜨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그녀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 8. 09:00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피해자 C(여, 61세)이 위 아파트 내에 붙인 선거관리위원회 개최공고 안내문이 철거되었다면서 항의를 받자 두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16. 12:48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기 소유의 C 벤츠 차량을 2m 가량 후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12. 20:2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나가면서 피해자 소유인 식당 출입문을 발로 걷어 차 파손시켜 수리비가 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26. 22:4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주점’ 앞길에서 수원보호관찰소 D 소속 공무원인 E으로부터 휴대용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저전력 상태이니 이를 즉시 충전하라는 지시를 받자 이를 거부하고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E의 오른쪽 귀 부위를 1회 때리고, 손으로 위 E의 바지를 잡고 당기고, 양 손톱으로 위 E의 양 팔뚝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 감독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2. 23. 23:33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7. 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6. 22:5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유성구 D건물 뒤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28.경 인천 남동구 C건물 510동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사진 공유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카카오스토리에 닉네임 “D”로 접속하여, 피해자 E(닉네임 : “F”)의 카카오스토리에 게시되어 있는 G 대통령의 ‘2013. 5. 7 미국 워싱턴 알링턴 국립묘지 무명용사탑 헌화’ 사진을 보고 이에 반대되는 댓글을 게시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위 닉네임으로 피해자의 카카오스토리에 접속하여 “F 모함이 특기세요 전 님에게 시비건 적이 없는데 왜 거짓말 하세요 그...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 A, B, C은 일행이고, D, E, F, G 일행이며,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이다. 피고인과 B, C은 2017. 12. 29. 00:38경 인천 남구 H에 있는 I 치킨집 앞 노상에서, 치킨집 안에서 술을 먹다가 피고인들이 욕설을 하고 큰 소리로 떠들자 피해자들이 조용히 해달라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었다. 이후 B과 피해자 E이 치킨 집 밖으로 나가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B은 피해자 E을 몸을 밀쳤다. 치킨 집 안에 있던 피고인이 이것을 보고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 G은 피고인의 머리를 잡아 넘어트리는 과정에서 같이 넘어져 바닥에 뒤엉킨 후 바닥에 넘어져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00: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동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산호주유소 쪽에서 안동시 쪽으로 도로를 가로 질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대구시 쪽에서 안동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2. 25. 12:15경 부산 서구 대신공원로 41 구덕도서관 앞 노상에서, 그전 12:00경 구덕도서관 1층 인터넷자료실에서 피해자 C(39세, 여)이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바퀴가 달린 의자가 밀리면서 피고인의 의자에 부딪히자 "어디서 치느냐"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을 치며 화를 내었다. 피고인의 행위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서관 밖으로 피하던 중 실수로 넘어지자 뒤 따라와 발로 배를 2회 차고, 주먹으로 머리를 3회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받고, 2010. 1.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２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3. 21:4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가곡동에 있는 유심천주차장에서 주차장 입구까지 약 10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3. 14. 01:10경 업무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봉명1동 1181 엄지슈퍼 앞길을 예술의 전당 방면에서 중앙여고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으로 시야가 불량하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 좌측에서 피해자 D(남, 56세)이 보행 중 넘어졌다 일어나려고 앉아 있는 것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화물차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8. 2. 18:15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수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소라면 대포리 691-2, 대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 걸쳐 D CTX700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8. 17:00경 광주시 B 소재 피해자 C(61세, 여)의 밭에서, 가축을 키우는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6. 00:50경 안성시 E에 있는 F 제과점 앞 편도 2차로를 공도초등학교 방면에서 퍼시스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황색 점멸신호 상태의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 부근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여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7. 19. 09:2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지하철 1호선 C역 ‘나’번 개찰구 앞에서 D인 피해자 E이 무임승차하려는 피고인에게 표를 구매하여 승차하라고 하자 “나는 서울시청과 이야기가 다 되었다, 사표를 써라.”며 큰 소리를 지르고 막무가내를 개찰구를 통과하려고 하면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정당한 지하철역 운영 및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5. 21:35경 충남 홍성군 서부면 어사리에 있는 일억조횟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서부면 궁리에 있는 속동전망대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0. 17. 22:00경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 휴게소 야영장에서 피해자 D(남, 51세) 외 지인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힘자랑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들고, 등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그곳에 있던 카라반 이동장치에 발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경상골 골절, 우측족부,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25. 06: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서울 용산구 C 앞 교차로까지 약 270m 가량 (차량번호 1 생략) 트위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2. 25. 02:20경 부천시 원미구 B 앞 노상에 주차된 C 포터차량 적재함에 실려 있는 피해자 D(42세) 소유의 500,000원 상당의 숏크리트기계장비 부품 1개를 발견하고 고물상에 팔아 돈을 받을 목적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 중순경 B회사 C 팀장을 사칭하는 불상자로부터 “신분증 사본, 통장거래내역을 보내주면 심사를 해서 대출을 해주겠다, 신용이 좋지 않으니까 통장에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 우리가 통장에 돈을 입금해주면 그 돈을 출금하여 B 직원에게 건네주면 된다. 몇 번 정도 입출금을 하여 거래실적을 쌓고 전세계약서 같은 것을 꾸며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다. 피고인은 과거 대출을 받기 위해 불상자에게 체크카드를 넘겨주었다가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는 바람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입건되었던 전력이 있어 계좌번호나 체크카...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13. 23:03경 서울 관악구 B원룸 B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C의 게시판에 접속한 다음 D라는 필명으로 피해자 E 특집란에, ‘와 진짜 알수록 무서운 새끼네’라는 제목으로 ‘진짜 보통 사기꾼이 아닌 거 같습니다 와 F님 글 올리는 거 볼 때마다 소름 돋네요. 파면 팔수록 진짜 사이코라는 생각밖에 도대체 이 새끼 끝이 어딘가요ㅅㅂ’이라는 글을 공연히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8. 6. 7. 08:38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대학교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 이르기까지 시내버스인 F버스(G)에서 피해자 H(여, 20세, 가명)의 뒤에 밀착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2. 8. 16:08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26세)의 감시가 소홀한 사이 미리 준비한 검은 봉지에 시가 총 1만원 상당의 견과류 4봉지를 넣고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고, 계속하여 2019. 12. 11. 14:3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시가 2,300원 상당의 견과류 1봉지를 하의 바지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1. 4. 26. 04: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35세)이 병원 입구를 막고 차량을 세운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린 것 때문에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8. 13. 21:1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E”에서 평소 피해자가 다른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피해자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쓰레기통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등의 열린 상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15. 23:58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초순 02:00경 인천 미추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마트’에서 닫혀있는 천막을 위로 걷어 올린 다음 그 안 진열대에 놓인 29,800원 상당의 과자 10봉지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0.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716,800원 상당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7. 18: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C 앞 도로를 D아파트 정문에서 서원초등학교 방향 도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는 피해자 E(34세, 여)의 다리 부위를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11. 20:20경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62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세대차이가 나서 말이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나와 `쑤셔버린다`라고 말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8. 08:20경 대전 중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부근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150km 지점까지 약 15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8. 12. 10:59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116호 현관에서 피해자 D(여, 11세)의 어머니인 E과 다투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E과 다투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3. 10.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1. 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 20:08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7. 23:25경 서울 서대문구 B 건물의 1층 공동출입구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오토바이를 넘어트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에게 신고 내용에 따른 질문을 받자, 상의를 벗은 채 순경 D을 향하여 팔을 휘두르며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순경 D의 제지로 옷을 입고 갑자기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순경 D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7. 1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주택 주차장 쪽에서 위 주택 앞 도로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 있던 피해자 D(8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26. 09:15경 고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무림리에 있는 신림면사무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1. 13 21: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이 소주값을 1병당 4,000원씩 받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옷이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C은 피고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고, 피해자 D에게 연대보증을 서게 한 뒤 그 대출금을 함께 사용하고 대출금은 갚지 않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C은 2015. 10. 23.경 전화로 피해자에게 “회사 직원인 피고인의 어머니가 수술을 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 자신이 책임질 테니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을 해 달라”고 거짓말한 뒤, 피고인은 2015. 11. 6.경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 사무실에서, 전화로 주식회사 미래크레디트대부로부터 300만 원, 모두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 옐로우캐피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300만 원, 주식회사 액트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10: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시 강서구 C 앞 도로를 수명중학교 방면에서 마곡역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수명중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30km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좌회전시 및 보행신호시 유턴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적신호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 24. 02:32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77-18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 43번지 앞 도로까지 약 2km를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4. 16:30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피해자 D(55세)이 운영하는 E 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중개로 임차하였던 주택의 임차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들고 있던 지팡이로 탁자 유리를 깨뜨리는 등 약 1시간 45분간에 걸쳐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부동산 중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9. 09:22경 부천시 오정구 작동 32-11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218 소재 수주삼거리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2013. 9. 5.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와이드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6. 19. 05:45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내에 들어가 화장실을 이용하려고 하였으나, 화장실이 밖에 있다며 피해자가 문을 닫으려고 하자 주먹과 발로 커피숍 출입문을 수회 차 시정장치를 부러뜨려 수리 견적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많이 마셔 심신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2015. 3. 10. 18:41경 시흥시 C에 있는 피고인과 자신의 가족이 거주하는 집의 거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바닥에 이불을 깔고 그 위에 연필이 담긴 필통과 종이상자 등을 쌓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이불과 바닥의 장판 등에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형법 제16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29. 22:08경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 장터로에 있는 재활용센터 앞노상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이천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B이 무단투기자인 C에게는 별다른 내용을 묻지 않고 신고를 한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 등을 먼저 묻자 화가 나, C를 비롯한 마을 주민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B에게 “이거 확실히 처리해, 이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손으로 위 B의 가슴을 1회 밀치고 “새끼도 욕이냐, 이새끼야”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B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2. 7. 13. 15:54경 화성시 C회사 정문 초소내에서 관리팀장인 피해자 D(54세,남)이 정위치에서 근무하라고 지시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상호 언쟁을 하던 중 자신의 이마로 피해자의 눈부위를 들이받고, 양손으로 가슴을 밀쳐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구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16. 03:28경 대전 서구 B 2층에 있는 'C' 술집 계단에서, 피고인이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 대하여 폭행 경위에 대하여 물으려고 하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0. 11:40경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 247 델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태기로 179 윤이네촌두부식당 인근에 있는 말미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파맥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8. 12. 15:0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주인인 피해자 D(여, 44세)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 쓰러져 눕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과 입으로 애무하고,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 5. 06:50경 서울 서대문구 D건물 다동 2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열고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24. 23:50경 울산 동구 방어동에 있는 슬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끝4길 24에 있는 “일오누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3. 15. 22:05경 서울 영등포구 B 아파트 101동 7층 복도에서,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25세)이 위 장소에서 잠이 들어 있던 피고인을 발견하고 안전하게 귀가시키려고 피고인에게 다가가 몸을 흔들며 잠을 깨우는 것에 화가 나, 갑자기 “씹할 놈아” 등의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부위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28. 18:25경 속초시 B맨션 내 계단에서 피고인의 주정을 피해 그곳에 나와 있던 피고인의 아버지 피해자 C(78세)의 엉덩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검의 개방성 상처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2항,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12. 1. 23:50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4층 호수불상 객실에서 B, C과 함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7. 7. 17. 01: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 인천 부평구 B건물, 4층에 있는 ‘C주점’ 2호점 10번방 내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방실 의자 위에 올려놓은 5만 원 권 1매가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 500,000원 상당의 검정색 루이비똥 지갑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 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