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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혼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4. 01:12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병원 영안실에서 술을 마신 후 주차장에서 도로 쪽으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목격한 불상의 신고자가 음주운전중이라는 112 신고를 하여 출동한 경위 E으로부터 위 D병원 정문 입구 앞길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4. 00:35경 위 단속 장소에서 경위 E의 질문에 대하여 횡설수설하고 보행자세가 부자연스러우며 얼굴 및 눈이 충혈 되었고 술 냄새가 풍기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3. 평택시 D, 3층에 있는 법무법인 B 사무실에서 “피고소인 E은 2014. 5. 13. 평택시 F에 있는 G 법무사 사무실에서 고소인 소유의 평택시 H 토지 1,245㎡ 중 12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I에게 1,850만 원에 매도하는 것처럼 부동산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한다)를 임의로 작성하여 위조하고, 위조한 매매계약서를 등기소에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과 합의하에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확인서면에도 날인한 것으로 E이 부동산매매계약...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9. 5. 30. 10:0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자신의 마음대로 업무처리를 해주지 않는 이유로, B아파트 제2관리 사무소장, 직원2명, 1203호 거주자 E, 119구급대원 2명, 주민 3명이 있는 자리에서 “병신 같은 소리 말고”, “뭐 지랄이야 이자식이 지금”, “나쁜노무새끼 저런게 경찰이야”, “염병들하고 있네”, “이 새끼야”, “이런 후리아들놈아”, “너이노무새끼야”, “너 같은 놈이 경찰이야 임마 이 지애미 지애비도 없는 새끼” 라고 말하는 등 20~30분 동안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17. 21:00경 경주시 안강읍 산대리 우방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변사또 회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렌스Ⅱ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3. 29. 20:0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4세)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가 ‘그만 잡수고 집에 가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오른 팔꿈치 및 몸통을 수회 밟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젓가락을 굽혀 ‘찔러 죽인다’고 소리치면서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28. 22:2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있던 중 ‘취객이 쓰러져 있고 몸을 가누지 못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그곳으로 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경사 D 등이 피고인의 머리 옆에 바위가 있는 등 위험하여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고 부축하여 보도 안쪽 계단에 앉게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D의 어깨를 때리고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업무 및 주취자 보호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23. 00:20경 시흥시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흥분된 상태로 자신의 부모에게 욕을 하며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시흥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이 이를 제지하자 갑자기 순경 D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C은 2017. 6. 12. 12:40경 하남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F(55세)과 피해자 G(54세)으로부터 간판 대금을 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G의 얼굴을 1회 때리고, C은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21. 15:00경 경기 연천군 C 소재 피고인 소유의 논 옆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여름 폭우로 인해 피해자 소유의 인삼밭에서 흙탕물이 내려와 피고인 소유의 논둑이 무너졌으니 이를 원상회복시켜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의 타박상,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3. 4. 6. 02:10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사당역 6번 출구 부근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영업용 택시기사가 절취한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미상 삼성 갤럭시1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택시기사로부터 1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6. 02:16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택시기사인 C가 자신의 택시에서 절취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미상 삼성 갤럭시 노트 스마트폰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C로부터 1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6. 02:1...	형법 제36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06. 11. 03:32경 경기 평택시 B 앞길에서부터 경기 평택시 C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22. 09:32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위 식당 주인과 말다툼을 하고 있던 중, 옆에 있던 피해자 D(62세)이 “조용히 하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등과 팔로 피해자의 배를 2회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7. 23:0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잃어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내 핸드폰이 없어졌다. 씨발 좆같은 새끼야 찾아내라’라고 욕설을 하다가 그곳에 있는 F를 비롯한 손님들을 붙잡고 ‘여기 사장이 칼을 들고 날 위협한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4. 10. 28. 14:10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 있는 장성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가미 오리마을’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 124시시 이륜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7. 08:10경 업무로 위 이륜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북구 화명동 와석교차로를 삼한힐 아파트 쪽에서 덕천동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출발하던 D이 운전하는 E 제네시스 승용차량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이륜차량 측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C과 공동으로 휴대폰 매장운영, 건설업 등을 하였다. C은 2013. 3. 18.경 대전 대덕구 오정동에서, 모친 D 명의로 피해자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의 직원과 E 아우디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기간을 36개월로, 리스이용료 등 월납입액을 1회 1,765,000원, 2~36회 1,948,200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C과 함께 위 아우디 승용차를 사용하며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2. 1.경 지인 F으로부터 1,3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시가 68,064,000원의 아우디 승용차를 임의로 담보 명목으로 제공하...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14. 03:20부터 같은 날 03:30 사이에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변을 통행하는 주민들에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112 신고를 받고 피해자인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출동하자, G 등 여러 사람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집에 가라. 어린 놈의 새끼가. 인마. 이 씹 새끼가. 어린 놈의 새끼가 꺼져라. 너는 개자슥아 형사도 아니다 개자슥아. 이 씹할 놈아. 해라 해 이 개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B 렉서스 E330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8. 12. 24.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성주군 월항면 유월리에 있는 운전자 임시쉼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성주읍 방면에서 칠곡군 왜관읍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노면의 상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 도로변에 있는 운전자 임시쉼터 쪽에서 중앙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2. 14. 15:36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주)C 매장 안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찰흑미 2봉지, 정원흑미 7봉지, 생크림 파운드 미니 4개, 트리플베리딸기잼 4개, 서울우유 3팩, 딸기 10팩 등 총 168,120원 상당의 물품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23. 15:0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안에서, 직장 내 인사문제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피해자 D(48세)의 콧등 부위를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콧등 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27. 22:54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346에 있는 강남구청역에서 피해자 B(여, 28세)의 뒤를 따라가 자신이 소지한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3. 8. 6.경부터 2014.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를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2. 21. 23:29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라성호텔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신길파출소에서 도일삼거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1. 06:32경 위 승용차를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초교 앞 사거리를 성포동 방면에서 와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반대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7. 초순 22: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인 E아파트 호수 불상의 거실에서, 분량을 알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8. 11:35경 대구 서구 F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그랜져 승용차 트렁크 안에 D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8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2개와 흰 종이에 각각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4. 16:26경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51-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13. 23:35경 서울 중랑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66세, 남)가 운전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타고 목적지를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물어본다는 이유로 “뭐 이딴 새끼가 있어.”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한 번 때리고, 계속하여 택시에서 내려 운전석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여러 번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 45세는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4. 3. 13. 04:5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58세(여)가 운영하는 D노래주점에서, 그전 양주 1병과 여자 도우미 1명을 시켜 1시간 가량 노래를 부르고 술을 마셨는데 사실은 술값을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술값 140,000원과 여자 도우미 값 30,000원 등 합계 180,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28. 16:00경 목포시 백년대로 연동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고하대로 너와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XG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2. 1. 23:00경 서울 구로구 소재 B역 부근을 진행하는 전동차 내에서 부근에 있던 피해자 C(여, 44세)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움켜쥐는 등 추행하고, 계속하여 반대편에 서 있던 피해자 D(여, 24세)의 뒤편으로 다가가 오른쪽 엉덩이를 손으로 1회 움켜쥐는 등 추행하여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6. 1. 20:30경 김해시 M에 있는 원룸 103호에서, 피해자 N(N, 남, 33세)가 피고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재촉한 것이 원인이 되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해서 같은 동에 있는 김해생명과학고등학교 실습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목을 팔로 감아 조르고 오른쪽 손가락을 입에 넣어 잡아당기자 이로 피해자의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단일 손가락의 외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23:1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대구 동구 지묘동에 있는 지묘네거리 교차로를 파군재 방면에서 파계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로 시속 20-30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곳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하여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정상적인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28. 05:15경 화성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을 걸어가던 중, 위 편의점의 야외 테이블에 앉아 맥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 D(남, 23세)에게 담배를 빌려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처음에 이를 거절하다가 나중에 마음을 바꾸어 담배를 주려고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편의점 우산통에 꽂혀있던 위험한 물건인 남자용 장우산(길이 약 1m)의 중간 부분을 두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우측 가슴 윗부분을 우산의 손잡이 반대 부분으로 힘껏 찔러 조병형의 분열정동장애로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미약한 가운데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15. 7.경까지 피고인의 남편이 운영하는 울산 동구 C에 있는 D주차장 등에서 주차관리요원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노상주차장 주차구역 등에서 출차를 하기 위해 후진하는 자동차 인근에서 자신의 발이나 팔 등을 사이드미러나 바퀴 등에 고의로 접촉하거나 자동차가 후진하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비키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유발한 후, 마치 자동차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발생한 교통사고인 것처럼 운전자를 속여 이를 믿은 운전자로 하여금 그들이 가입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게하고 보험사로...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9. 7. 22:10경 원주시 B 소재 피해자 C(68세), 피해자 D(여, 72세) 운영의 E여인숙 앞길에서 술이 취해 E여인숙을 찾아가 방을 달라고 하였을 때 피해자 C이 방이 없으니 나가라며 손으로 떠밀자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에 피해자 D가 달려들어 피고인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자 주먹으로 피해자 D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팔을 1회 때린 후 왼손 손가락을 잡아 꺾는 등 폭행하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01:10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인 서울노원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위 가게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자, 피해자에게 H, 위 E 업주 등 4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가게 앞 간이천막을 가리키며 “이것도 다 불법이다. 내가 걷어 치고 영업 못하게 만들거야, 니들 소관이 아니라는 거야. 씨발 씹새꺄, 씨발놈아, 내가 너 가만 안 둬 씨발놈아, 내가 찾아가서 너 죽여버릴 거야 벌금 물려봐”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17:00경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소재 ‘할머니 손두부식당’ 주변 313번 지방도로의 오른쪽으로 굽은 급커브 구간을 충북 진천군 방면에서 안성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른쪽으로 굽은 급커브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C 포터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10:0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강화군 D에 있는 E 낚시터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초지대교쪽에서 전등사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앞쪽에서 신호대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03. 13. 23: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고기집 앞 도로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샤브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7. 12:10경 피해자 B 소유의 C 아반떼 차량 문이 시정되어 있는 않는 것을 이용하여 뒷좌석으로 들어가 차량 내에 보관 중이던 주화 5천 원 상당을 절취한 것이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5. 11:00경 경주시 석장동 동국대학교 정문 앞에 주차된 자신의 자동차 내에서 피해자 B에게 모텔에 함께 있었던 일을 문제 삼아 보증을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보증을 서주지 않으면 성희롱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같은 해 10. 29. 14:5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직접 만나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2. 16. 18:3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로타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9:03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4.경 피해자 C에게 전화로 ‘700만 원만 빌려주면 내가 대납해주기로 한 안마의자 등의 렌탈료를 납입하고, 빌린 돈도 원리금을 합하여 매월 25만 원씩 갚아 나가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미 채무만 약 2,000만 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2015고정323』 피고인은 2013. 8. 21. 15: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이 인터넷 네이버 카페 ‘C’에 ‘천안테딘워터파크’ 표를 구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입장권이 16만 원인데 14만 원까지 깎아 주겠으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천안테딘워터파크’ 입장권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입장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3:05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계좌(D)로 14만 원을 송금받았...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2014고정4446』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C 빌딩 건물주이고, 피해자 D(42세, 남)은 위 건물에서 공사대금 체불로 인해 유치권을 행사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21. 22:10경 위 건물 엘리베이터 입구에서 피해자가 건물 진입을 막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재차 가슴을 밀어 넘어지도록 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흉부 통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정1513』 피고인은 2014. 4. 24. 14:00경 위 C빌딩 1층...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22. 21:30경 천안시 동남구 C 소재 ‘D다방’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45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 뒤로 꺾고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26. 03:50경 전라북도 군산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안에서, 피고인이 무전취식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E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하고 귀가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니네 여기랑 돈 먹었냐, 야 이 씹할”이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지갑을 꺼내 경찰관의 얼굴을 밀치고 계속하여 경찰관의 얼굴에 지갑을 던지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1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9. 23:30경 전북 완주군 봉동읍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무학리에 있는 천안논산고속도로 상행선 265km 지점 앞 도로까지 약 45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2. 10. 00:10경 서울 금천구 B, 지하 1층에 있는 ‘C주점’ 특3호실에서, 피해자 D(남, 58세)이 반말을 하며 대든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은 2012. 10. 22. 19:45경 오산시 B렌트카 사무실에서 술을 마시며 C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훌라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 D(33세)이 C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지하며 밖에 나가 피울 것을 요구하여 서로 시비하게 되었는데, C는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내가 담배를 피우든 말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고 욕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가슴 부위를 1회 차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치고, 피고인은 C와 피해자 사이에 위와 같이 몸싸움이 시작되자 이에 합세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27. 00:4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길을 가던 중 행인인 피해자 D(63세)에게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공소사실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10회’ 때렸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범행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증거목록 순번 14)에 따라 위와 같이 정정하여 기재하였다.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29. 16:00경 전북 완주군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벌초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E 포터 화물차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운전하여 가 피해자의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형법 제331조의2	형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학원의 국어 강사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6. 27. 18:37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수업을 하던 중, 의자에 앉아 수업을 듣고 있던 피해자 불상 여학생의 교복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기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11. 23:10경 위 학원 강의실에서 피해자 E(여, 16세)을 상대로 보충수업을 하던 중, 의자에 앉아 수업을 듣고 있던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휴대전화기를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 다리 등의 모습을 몰래 동영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29. 23: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안 ‘들국화’ 테이블에서 피해자 D(여, 45세)와 술값 지급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견봉단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의 의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34세)는 위 회사에서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8. 22:00경 대전 동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원들과 회식을 하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툭 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선풍기 쪽으로 몸을 돌려 땀을 식히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갑자기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B협회 회원으로 B협회 이사장 선거에서 C 후보를 지지하였고, 피해자 D은 같은 협회 회원 겸 이사로 이사장 선거에서 E 후보를 지지하며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17:48경 서울 양천구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B협회 회원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홈페이지(G) 게시판에 접속하여 그곳에 “27대 H 당선자에게 붙어서 온갖 아양을 떨더니 배를 갈아 타셨습니다. 회원님의 주위를 보십시오. 온통 과거에 회원님이 죽어라고 미워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틈에 껴 들어가셨습니다. 용기가 가상하다 하지만 얼굴도 두껍습니다. 28대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6. 10. 13. 07:15경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6세)과 나이 문제로 시비되어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10여 차례 때리고 목 부분을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10. 13. 07: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손님들이 싸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이 피고인과 E 사이의 싸움을 제지하자, 손으로 위 경찰관을 밀치고 머리채를 잡...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5.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7. 12. 23:27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진사리에 있는 상호불상 치킨집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승두리에 있는 평안지하차도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투약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0. 초순경부터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자신의 ‘루이비통’ 지갑을 분실한 시점인 같은 달 22. 19:46경까지 필로폰 0.02g을 위 지갑 속에 넣어두는 방법으로 소지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30. 오후경 광명시 C 호텔’ D호에서 필로폰 0.02g을 호일 위에 올려놓은 다음 그 밑에 라이터 불로 열을 가열하여 생성되는 연기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5. 6. 6. 20: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길에서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D(여, 19세)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C 엑티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8. 15: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에 있는 수영오거리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농수산대학교 쪽에서 오목천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등 및 전방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들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8. 10.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1. 02:16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2회 이상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2013. 4. 24. 19:30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24. 19:30경 군산시 C에 있는 D모텔 306호에서 그곳에 피고인과 함께 투숙한 피해자 E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00,000원과 신한은행 체크카드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3. 4. 24. 20:02경 범행 피고인은 2013. 4. 24. 20:02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피해자 신한은행 나운동지점에서 그곳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훔쳐 소지하고 있던 E 명의의 신한은행 체크카드를 집어넣은 다음, 인출금액과 비밀번호 ...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17. 1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78-4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77-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21:4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1277 앞 3차로 도로를 유앤미아파트쪽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구로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위반하여 좌회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3.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27. 03:10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완주군 D 아파트 E동 앞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13.경부터 같은 해 6. 25.(공소장 기재의 “같은 달 25.”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01:00경까지 서울 도봉구 C 소재 건물 402호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위 업소 약 40평 규모에 샤워실이 설치된 칸막이 5개, 카운터, 대기실 및 수면실 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손님들로부터 받는 대금 10만원 내지 11만원 중 6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F 등 여성 종업원들을 고용한 후 2014. 6. 24. 21:20경 위 E으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과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4. 4. 23. 11:45경 사상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C’ 금은방 내에서 버스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던 D(여, 31세)를 보고 금은방 내 유리창 쪽으로 가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위 아래로 흔드는 등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8. 3. 14. 18:10경 경기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428-2 뽄제이 사무실 앞 노상에서부터 경기 남양주시 금강로 1029-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8. 17. 21:00경 피해자 B(62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택시가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E편의점을 지날 무렵 피해자가 차가 밀려 다른 길로 운행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동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7. 15:30경부터 같은 날 16:05경까지 사이에 경기 이천시 C공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이천시청 소유 가로수 정리 작업 차량인 D 포터 차량에 접근하여 이천시청 공원관리과와 공원 관리 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57세), F(56세), G(57세)에게 “니들이 세금 받아먹고 뭐하는 짓이냐,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후 피해자들이 위 차량에 탑승하여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것을 뒤쫓아 가 차량 화물칸에 올라탄 후 “니 애비 데리고 와라, 이...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목사인 피고인은 C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D의 후견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D은 2013. 5. 20.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피고인이 매달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을 D에게 주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을 담임선생을 통해 위 학교의 상담교사에게 알렸고, 위 상담교사는 위와 같은 내용을 E 주민센터 사회복지사인 F에게 알렸다. 피고인은 2013. 5. 21. 오후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주민센터에 찾아가 위 F로부터 ‘상담교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정부보조금 집행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위 C고등학교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3. 5. 21...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4. 14:50경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0세, 대학 같은 과 동기생)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안마를 해 준 후 갑자기 피해자의 브래지어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위로 올리고 브래지어를 풀어 입으로 유두를 빨고, 이에 피해자가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몸을 밀어내며 반항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손을 위로 올려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계속해서 유두를 빨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7. 10: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신발매장에서 그곳 점장으로 일하는 피해자 E(31세)에게 술에 취해 맨발 상태로 다가가 큰소리로 "야, 신발 좀 있으면 공짜로 줘"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희는 판매점이기 때문에 공짜로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자, "야 씨발 놈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여기서 장사를 못하게 할 수 있다."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 소판을 피워 다른 손님이 겁을 먹고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장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14. 14:00경 대구시 달서구 C에 있는 D 경로당에서 약 3년 전에 피해자가 가져간 경로당회비의 반환 여부로 피해자 E(여, 75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남편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로당 내에 있던 스티로폼 베개를 들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어깨 부위를 1, 2회 때리고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바닥에 넘어 뜨려,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6흉추 급성 압박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2. 20:3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6세)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동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이 마시던 컵에 들어 있던 물을 피해자에게 뿌리고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이 위 술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술집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성명불상자의 말을 믿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결과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에 이용되어 2018. 6. 4. 부산영도경찰서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타인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여 돈을 송금받을 수 있게 할 경우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될 수 있고,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계좌 명의자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보이스피싱 등 범죄 조직과 관련이 없는 정상적인 업체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계좌를 사용하게 해주면 돈을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2013. 11. 23 13: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금천구 시흥동 1010-18 산복도로 편도 2차로 길의 1차로 상을 신림동 방향에서 벽산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우측에 진행 중인 피해자 D(67세) 운전의 E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이를 추월하여 앞서 진행하려던 중 전후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 등으로 위 코란도C 승용차의 조수석 뒤쪽 문짝 및 휀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 좌측 손잡이와 몸체 등을 충격하여 피해자를 전도되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 27.경 구리시 아차산로 359 구리경찰서에서, C, D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성명 불상의 경찰관에게 “2016. 1. 21. 06:00경 구리시 E 소재 F모텔 303호에서 C, D가 번갈아가며 강간을 하였으니, 두 사람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범죄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두 사람과 함께 성관계를 하였으나, 두 사람이 피고인을 폭행, 협박하는 등 강제력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C, D를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71세)는 C에서 함께 챠밍 댄스 강습을 받는 수강생들이다. 피고인은 2016. 11. 25. 15:10경 부천시 D에 있는 C 지하에서 챠밍 댄스 수업의 휴식시간 중 피해자 B(여, 7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쪽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끌어안은 뒤,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과 C은 2014. 5. 31.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서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이라는 상호의 수입과자가게 출입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게임기계가 돈을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C은 위 기계의 동전투입구를 발로 차면서 “씨발, 기계에서 돈 먹었어. 내가 깡패야, 내가 몇 년 만에 여기 왔어. 저기 가면 깡패들이 우글우글하게 있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팔뚝에 있는 문신을 내보이고, 피고인은 위 가게 출입문 앞에 누워서 “다른 사람이 밀어 넘어진 것이다”라며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5. 11:35경 서울 중랑구 묵동 소재 서울중랑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출석하여 경사 C에게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며 진술서를 작성 제출하였다. 그 진술서는 '2013. 9. 2. 22:00경 서울 중랑구 중화동 소재 보도를 보행 중 D이 운전하는 오토바이에 부딪쳐 넘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병원 입원 치료를 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교통사고를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2. 8. 12. 16:10경 부산 동래구 B식당에서, 그전 수회에 걸쳐 술에 취한 채 식당에서 이유 없이 ‘B식당 이러면 안 된다. 가만 안 둔다’고 하면서 고함을 치며 종업원 등에게 겁을 주어 오던 중, 술에 취한 채 식당에 들어가면서 이유 없이 동 업소 점장인 피해자 C(43세)에게 ‘돈을 달라’고 하였으나 거절한다는 이유로 ’B식당 이러면 안 되지 깽판 한 판 쳐볼까‘라고 하면서 마치 위해를 가할 듯이 인상을 쓰며 계속 피해자를 째려보면서 ’이러면 안되지라`고 하는 등 약 10분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2019고단2071] 피고인은 2017. 11. 1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필요해서 그러니 믿고 빌려 달라. 아파트도 있고 변제능력이 충분하다. 1,200만 원을 빌려주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건네주고 약속어음 지급기일인 2018. 7. 23.까지는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지급기일을 2018. 7. 23.로 정한 액면금액 1,20...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30. 21: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역 부근 앞 노상에서 E로부터 50만원을 건네받고,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을 투명비닐 팩에 담아 E에게 건네 줘,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5. 19:00경 위 D역 부근 불상의 건물 내 공용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C, D, 피고인은 2016. 2. 17. 02:55경 용인시 처인구 E, 2층에 있는 'F' 주점에서 일행인 G와 건물을 내려오던 중, 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피해자 H(25세)이 G를 쳐다 보면서 "재 너무 쉬워보여서 헌팅하면 따 먹을 수 있었을 텐데“라고 혼잣말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자 화가 나, C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D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피고인의 일행들을 피해 같은 건물에 있는 ‘I’ 주점 안으로 들어간 피해자를 뒤따라가 D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28. 23:30경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에 있는 우리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교사리 B두마리치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등록하지 않은 100cc 포르테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1. 3. 22:00경 울산 남구 C 사거리 부근 D 노래방 앞에서, 3일전 액세서리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E(여, 54세)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피해자의 남자 친구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남자 친구를 데려오라고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발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26. 08:3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노래클럽’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카니발 승합차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 콘솔 박스 내에 있던 피해자 E 소유 현금 44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2. 31. 10:10경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샤워를 하기 위하여 목욕탕 옆에 놓아둔 옷장열쇠를 피고인의 옷장열쇠와 바꿔치기한 후 그 열쇠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을 열고 피해자의 남방셔츠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 27. 18:05경부터 18:35경 사이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임시 선착장’ 안에 있는 피해자 D(25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와 그곳에 있던 다른 손님들에게 “씨발놈아, 신고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에 올라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 12:30경 서울 송파구 B빌딩 7층에 있는 ‘C신경외과’에서 자신의 처 관절 치료 후유증 문제로 담당 의사를 만나고자 하였으나 원무과 직원 피해자 D(25세)이 담당 의사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씨발, 의사 새끼, 나쁜 새끼, 나를 왜 피하냐, 찔리는 것이 있으니 나를 안 만나주는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정상적인 진료를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3. 08:39경 강원 인제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전날 폭우로 피해자 D(38세,남) 소유의 11인승 래프팅 보트가 떠내려 오는 것을 발견하고 마당에 건져 놓았는데, 피해자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가지고 가려 하여 “왜 가지고 가냐”고 묻자 피해자는 “우리 것이라 가지고 간다, 안 건져도 우리가 건질 것인데 왜 건져 놓고 가지고 가지 마라고 그러냐.”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힘들게 보트를 건져 놓았는데 피해자가 고맙다는 말도 하지 않고 기분 나쁘게 말하는 것에 화가 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을 가지고 와 고무보트 ...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동네 살면서 알고 지내는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13. 4. 14. 11:40경 울산 중구 반구동 781-6번지 대진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와 함께 막걸리를 마시다가 술에 취해 내일 일도 해야 하기에 피해자에게 집에 가라고 하였는데도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막걸리가 1/3 가량 채워져 있는 막걸리병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밀어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및 눈썹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7. 20:45경 전남 해남군 현산면 월송리에 있는 한우촌 음식점 앞에서부터 같은 리 농협 월송지점 앞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12. 00: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버스정거장에서 일행인 D이 피해자 E(44세)에게 삿대질을 하고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2. 10. 16:10경 서울 송파구 B 고시원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위 고시원 입주자인 피해자 C(남, 5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날 오전에 피해자가 폐가구를 해체하는 작업을 하면서 소음을 발생시킨 점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와 이마를 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5. 16:30경 충북 음성군 오성길24번길 4에 있는 유웅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그랜져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에 화분과 돌을 집어 던져 위 승용차에 흠집(기스)이 나게 하는 등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아파트 나동 5-6라인 입구 앞에서 ‘할아버지가 차량에 돌을 던지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자신이 들고 있던 소화기를 빼앗으려 하자 F의 양쪽...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10:05경 위 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덕례사거리를 광양읍 쪽에서 세풍쪽으로 좌회전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작동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자기 신호에 따라 진행하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량정지 신호에 진행하여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포터 화물차 좌측 앞 범퍼 부위로 피해자 C이 운전한 D 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6. 17. 23:50경 인천 남구 주안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주안로 166 (주안동) 한성운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주차장에서 후진 진행하였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전방, 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스포티지 승용 차량의 운전석 문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뒷 범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차량에 1...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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