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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9. 6. 8. 12:20경 여수시 여천동에 있는 석창사거리에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현대슈퍼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30. 03:2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차로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가 차량정체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하였다가 바로 뒤에서 일시 정차중인 피해자 D(31세, 남) 소유의 E 테라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차량 우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차량에 대하여 견적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3. 13:30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안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술이 취한 피해자 D(55세, 남)가 찾아와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끌고 간 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손등을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눈위 부분이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봉고프론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3. 01: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를 백일초등학교 쪽에서 원룸촌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상무시장 쪽에서 백일초등학교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5세)의 몸통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후두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8. 21. 02:00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테이블에 합석한 F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F이 피고인의 뺨을 때리자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뒤엎어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03. 05. 06:40경 울산 중구 B 건물 주차장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하여 건조물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건축자재 알루미늄 기둥 3개, 시가 14만 원 상당의 보강기둥 7개를 미리 끌고 온 리어카에 실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 인터넷 실시간 채팅사이트인 ‘D’에 접속하여 피해자 E과 채팅을 하면서 피해자와 연락처를 주고받고 피해자를 만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자신에 대하여 아이들을 혼자 키우는 이혼녀라고 속여 지속적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8. 22.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2년 전에 이혼하고 아이 2명을 혼자 키우고 있다. 혼자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 생활형편이 힘든데, 50만 원만 빌려주면 일주일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혼녀가 아니라 남편과 함께 살고 있었고, 신용불량자로서 당시 대출금 채무 2,000만 원 상당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2. 2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97회에 걸쳐 합계 3억 2,53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9. 9.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전주농협 화산로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전북 완주군 D 혁신도시 부지 일대에 있는 땅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라니 2,700만 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인 상태로 생활비조차 없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땅 구입 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자 소유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다동 401호를 담보로 2,700만 원을 주택담보대출 받게 한 후, 2,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14. 03:00경 피고인이 전날까지 거주하던 대전 대덕구 C 303호 피해자 D의 주거에 건물 뒤편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진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그곳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바람막이 점퍼 1점(시가 14만원 상당)과 현금 72,000원이 들어 있는 20만원 상당의 반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13. 08:35경 서울 송파구 C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중 송파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 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3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8. 17:00경 서울 성북구 C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보행자 신호를 기다리며 서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치마를 들어 올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18. 22:25경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거여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문정로 173 앞 도로까지 약 700m에 걸쳐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31.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고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동동에 있는 신현농협 상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1. 15. 09:40경 양주시 은현면에 있는 도하저수지 옆 도로를 광적쪽에서 도하리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있는 편도 1차로의 우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며 도로의 노면 상태를 고려하여 속도를 줄이며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자기 차로를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때마침 반대편에서 진행중인 피해자 C(50세) 운전 D 25톤 트럭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려고 하였으나 그 초지가 미흡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43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14. 16:20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40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6고단9087호 피고인 D에 대한 사기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법정에서 검사의 “2007년도에 피고인한테 ‘30평대 아파트 두 채를 줄 수 있다’라고 약정을 한 사실이 있다고 했지요. E 또는 F 중 특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 E 쪽이지요”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에게 “E 쪽 30평대 아파트 두 채를 줄 수 있다”라고 약정을 한 사실이 없었다. 이어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서울 동작구 G 일대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지요 재개발 사업의 시행사, 시공사는 어떻게 진행하기로 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제가 다 맡아서 PM을 시공사, 금융, 분양까지는 제가 맡아서 다 했습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재개발 사업의 시행사인 ㈜H로부터 철거 및 분양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를 부여받았을 뿐 위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금융, 분양 등을 총괄하는 PM 업무를 부여받은 사실이 없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검사의 “I 씨한테는 분양받을 아파트를 한 채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 국민주택을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I에게 “분양받을 아파트를 한 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장의 “증인은 2009. 9.경부터 2010. 2.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으로부터 얼마 정도 받았습니까 투자금 명목으로”라는 질문에 “1억 5천은 받은 거 맞습니다”라고 증언을 하였고,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한테 I 씨 돈을 얼마 받았어요 ”라는 질문에 “1억 5천 정도입니다. 1억 5천에서 1억 7천 정도”라고 증언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가 I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피고인이 D로부터 얼마 지급받은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1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증언을 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7. 13:30경 울산 남구 C빌라 1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56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으로부터 받을 돈을 요구한 것으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치는 등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17. 21:03경 부산 사하구 B, 2층 C당구장 안에서 당구 내기에서 진 사람이 게임비를 지불하기로 하고 피해자 D(46세)과 함께 당구를 치다가 피해자가 일이 생겨 먼저 간다고 하자 게임비 문제로 시비가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 부위를 10여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성명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계좌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여 피해자의 집에 보관하라고 거짓말을 하는 ‘유인책’, 위 조직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금을 절취하는 ‘절취책’, ‘절취책’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아 위 조직에 전달하는 ‘송금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6. 6. 하순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으로부터 ‘남의 집에 들어가 돈을 가지고 나온 다음 이를 환전소에 전달해 주면 전달한 금액의 10%를 수고비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C에게 ‘배달일을 할 사람을 소개해 주면 배달을 성공할 때마다 소개비로 5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안하였고, C는 평소 알고 지내던 D에게 연락하여 위와 같은 제안을 하였고, D는 이에 응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 유인책은 2016. 6.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F은행으로부터 카드가 도착하였는데 이것은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은행에 있는 돈이 위험하다, 은행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집 안 신발장에 보관해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인천 부평구 G에 있는 H은행과 I조합에서 합계 3,000만 원을 인출한 후 피해자의 집 신발장에 위 3,000만 원을 보관하도록 하였다. 이후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B’은 피고인에게 위 피해자의 주소와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하여 돈을 들고 나오도록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C에게 같은 내용의 지시를 하고, D는 C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의 연락을 받은 후 같은 날 17:20경 인천 부평구 J아파트 K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전달받은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한 후 신발장에 있던 현금 3,00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서울 동작구 대림로에 있는 신대방역 공중화장실에서 피고인과 C를 만나 위 3,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C, D와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3. 12. 29. 21:10경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한보프라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60세) 운전의 C 신흥택시에 승객으로 탑승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성명불상의 여성(40대)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만류하였음에도 담배를 피워 같은 동 법원 옆 도로상에 차량을 세운 뒤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 요구하면서 택시요금을 지불하라고 한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2 ~ 3회 밀치고 오른 주먹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29. 21:30경 위 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로 출동한 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이 도로 중앙으로 이동 중인 피고인을 인도로 나오라고 한다는 이유로, “개새끼, 씹새끼”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고, 같은 날 21:40경 현행범인 체포되어 D지구대에 인치된 후 위 E에게 “개새끼야, 씹새끼, 또라이 새끼”라고 욕설하며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5.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동부로 연일 스탠드바 부근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영산로 334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22. 07:40경 전남 함평군 C에 있는 D의원 앞에서 노점상을 하는 피해자 B(여, 73세)가 그곳에서 노점상을 하려고 하는 피고인의 어머니에게 물건을 치워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찢어죽일 년”, “씹할 년”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힘껏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27. 03: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77세)이 거주하는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가 쓰레기를 정리하며 이웃과 이야기하느라 집을 비운 틈을 타, 위 건물의 4층으로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간 다음, 거실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서 현금 약 10만 원을 가지고 나오다가, 때마침 집으로 돌아온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붙잡히자, 자신의 오른팔과 어깨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밖으로 도망치다가, 위 건물의 1층에서 뒤쫓아 내려온 피해자에게 다시 붙잡히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상반신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335조,형법 제33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 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5 00:25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홍북읍 용봉산사거리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27. 23:50경 대전 서구 C아파트 203동 앞 노상에서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D(여, 42세)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땅바닥에 내리쳐 넘어지게 하여 넷째 손가락 손톱이 부러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19. 23:00경 화성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모듬참치 25,000원, 소주 1병 4,000원, 총 29,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시켜먹고 그 값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21. 02:40경 양산시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요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와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고 이들과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던 중 경위 E의 근무복 잠바 소매부위를 잡고 놓지 않고, 순경 F을 향해 ‘내가 또라이거든, 씨발놈아, 어린놈 넌 내가 이긴다, 나랑 한판하자’라고 욕설을 하며 왼쪽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가 이를 제지하려던 위 F의 목 부위를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1회 힘껏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아우디 A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22: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 앞 길을 수원공구상가 쪽에서 인계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29세) 공소장의 ‘여성‘ 표기 부분은 오기임이 명백하다. 운전의 E YF소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4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1,770,43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5. 00:30경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에 있는 생선구이 식당 안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C(31세)가 피고인과 그 일행에게 "왜 이리 시끄럽습니까. 조용히 좀 하소"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7. 10:00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휴대폰 판매점의 건물주인 피해자 B과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월차임 지급을 독촉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X발놈아! 내한테 걸리면 죽는다!”라고 말을 하고, 곧바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내 눈에 띠지 마라 씹어 먹는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16. 00:20경 고양시 일산서구 C에 있는 D사우나 앞에서 자신의 아들 친구인 E이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을 옆에서 말리던 피해자 F(28세)을 술에 취하여 가해자 일행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달려가 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1회 강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 우측 중절치 및 측절치 등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경 피해자 B(남, 66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받았는데, 그 후 피해자가 위 합의금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11. 21. 20:43경 부천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공동 출입문을 통하여 건물 안으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피해자의 집 현관문 앞 복도까지 올라가 손바닥으로 위 현관문을 치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8. 10:02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신광사거리에서 제주국제공항 방면으로 운행 중인 피해자 B(남, 47세)이 운전하는 C 버스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버스를 정차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약 2분간 욕설을 하다가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D이라는 상호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57세)과 피해자 F(여, 54세)는 부부로 위 분식점 옆인 서울 서대문구 G라는 상호로 문구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운영하던 문구점을 정리하고, 그 장소에 분식점이 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2012. 10. 25. 16:40경 위 ‘G’ 문구점을 찾아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총길이 30cm , 칼날길이 20cm )를 피해자 E에게 보이며 ‘너희들은 내가 한 번에 죽인다’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같은 날 18:00경 다시 위 장소를 찾아가 위 식도를 그 곳에 혼자 있던 피해자 F의 목에 겨누며 ‘너 같은 거 죽이는 거는 한 순간이다’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21. 23:19경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 혜화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율곡로 2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토요타 RAV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3. 24. 11:0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서, 쓰레기봉투를 위 센터 바닥에 던지면서 “노인일자리에 고용된 사람들이 일은 하지 않고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다니며 하는 척만 한다. 똑바로 관리해라”고 소리를 질러, 위 센터 소속 9급 공무원인 D이 이를 제지하자 “너 같은 무식한 놈들은 공무원을 해서는 안 돼”라고 말하며 오른쪽 어깨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을 폭행하여 공무원의 행정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22. 23:00경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인근 도로부터 같은 날 23:25경 서울 강서구 B 인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0. 7. 02:37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C BMW 승용차를 중앙선을 넘어 과속 운전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논현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불분명하고 몸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3:11경 위 아파트 F호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위 주거지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시정한 채로 음주측정을 거부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위 E을 비롯한 출동 경찰관이 안방 문을 개방하자 안방에서 나와 주거지 밖으로 뛰어나가 위 아파트 계단실로 도주하였다가 위 경위 E으로부터 추적을 당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03:15경부터 03:30경까지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17.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주방가구 실내 인테리어 업체인 ‘D’ 사무실에서, “경북 포항시 E에 신축하는 펜션 8개 동 중 2개 동의 싱크대, 신발장, 이불장 등을 11,060,000원에 납품 및 시공해주면, 2020. 4. 말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 시공하는 펜션 2개 동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공사대금 지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 약 1,500만 원의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건축주 F과 위 펜션 4개 동의 건설공사계약을 하며 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고는 공사비가 없어 공소 외 G과 H에게 근저당권을 순차 양도하고 총액 2억 원의 대출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2억 원의 대출도 2019. 10. 경 다른 공사에 발생한 기채무 5천만 원에 우선 상환하는 등 공사비가 부족하여 처음부터 위 펜션 건설공사를 완공할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공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4. 27. 까지 펜션 2개 동의 싱크대 등의 인테리어 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금 10,06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5. 08:55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손님으로부터 술값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순경 F이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술값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F에게 “야이 씹할놈아, 그냥가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F의 복부를 2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E지구대 소속 경위 G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F, G을 각 폭행하여 질서유지, 범죄수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6. 21: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야탑역에서 같은 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 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 C(여, 23세)의 왼쪽 가슴 부위를 자신의 오른쪽 팔꿈치로 약 5분가량 비벼 대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2. 6. 28. 09:0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에 있는 서울역 다시서기센타 앞 의자에 놓여 있는 비닐봉투에서 피해자 B 소유인 교통카드 1개, 현금 1,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여성용 중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2. 24. 15:45경 경북 봉화군 C에 있는 D 마을회관 ‘할아버지방’ 안에서 피해자 E(69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린 상처(눈 아래, 코, 입, 이마 등)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3. 22:06경 서울 중구 신당동 366-453에 있는 남산실버타운 정자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신당동 84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8.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 있는 고구려 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선유로에 있는 목동교 위 도로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20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2018고단2939 업무방해) 피고인은 편집조현병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6. 4. 11:3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은행 연서점에서, 그곳 은행 창구 직원인 피해자 D(여, 36세), 청원경찰인 피해자 E(30세) 등에게 ‘내가 세계 대통령인거 몰라’, ‘방망이로 사람을 죽이는 것들이 뭐 개소리야’, ‘여기서 돈 받아쳐 먹고 봐 주니까 좋은가 보네 이 새끼야’, ‘이것들이 내 돈을 홀랑 다 빼먹고 처리를 안 하잖아’라는 등 약 10여 분간 욕설과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정당한 은행 창구 업무와 피해자 E의 은행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2. 04:25경 부산 해운대구 C건물 2601호 현관 앞에서, ‘주거형 오피스텔에서 불법숙박업을 하는데 시끄러우니 단속을 해 달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E(52세)으로부터 신분확인에 협조를 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E에게 ‘누가 신고를 한 거냐. 신분을 밝히면 당신들 꺼질 거야 ’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위 E의 몸을 밀쳐 그를 복도 벽 쪽에 부딪히게 하고,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F(28세)에게 달려들어 왼쪽 팔꿈치로 위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손날로 그의 목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03. 22. 21:4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 안경점을 나가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가 귀가를 권유한다는 이유로,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E의 얼굴과 상의 근무복에 침을 뱉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3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10. 22:35경 충남 홍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9. 05: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빌딩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강대교 쪽에서 노량진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9.1km/h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택시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F(남, 6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2. 9. 08:48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동작구 흑석로 102에 있는 중앙대학교 병원에서 다발성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ㆍ약속하고 성매매를 알선ㆍ권유ㆍ유인ㆍ강요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12.경부터 단속 당일인 2016. 7. 22.경까지 평택시 B 4층 “C”라는 상호로 일반 객실 6개 및 침대, 샤워시설이 구비되어 있는 벽으로 위장한 밀실 4개를 설치해 놓고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업소를 찾는 불특정 다수의 남성에게 12만원의 화대를 받고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하여 D을 비롯한 동 업소에 고용된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6. 3. 10. 03: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복개천 앞에서부터 같은 구 계산2동 895에 있는 삼호빌라 앞까지 약 1km 구간을 진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6.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 소유인 차량 가액 29,550,000원 상당의 D 쏘렌토 승용차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20. 11. 29.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603,000원의 리스료를 납입하고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속으로 연체하는 등 약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중도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상대방은 리스차량을 즉시 반납하기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위 피해자의 직원과 리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위 승용차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성명불상으로부터 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인도한 후, 2018. 2.경 피해자로부터 월 리스료 미납을 이유로 한 리스계약 중도해지를 통보받아 위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요청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9. 16: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D초등학교` 정문 옆 골목에서 바지를 무릎까지 내리고 성기를 내놓은 채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E(여, 10세)이 친구와 함께 하교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일행을 향해 돌아선 다음 옷을 입고 길을 건너가는 척 하다가 두려움을 느껴 친구 등 뒤에 숨어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와 피해자의 친구에게 “안녕”이라고 말하며 한손을 흔들어 인사를 하고, 반대쪽 손으로 친구 뒤에 숨어 있던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져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1. 9. 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 같은 죄로 약식기소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1. 27. 01:35경 수원시 영통구 영통중심상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338 앞 노상까지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m 구간에서 B BMW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1. 02:30경 서울 강서구 발산역 근처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3:00경 같은 시 마포구 상암산로1길 5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4. 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에서, 피해자 E에게 “내 남편인 F이 대부업을 하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매월 1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 이미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위 가게에도 별다른 수익이 없었기에 위와 같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남편의 대부업과 상관없이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G 명의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7.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277,800,000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16. 02:45경 서울 강남구 역삼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강일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23.7km (하)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 24. 07:20경 울산 남구 B 피고인이 근무하는 C에서 직장 동료와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 D(35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28. 21:50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 불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26. 01:30경부터 같은 날 03:00경까지 사이에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서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100만원을 빌려가 30만원을 갚고 70만원을 덜 갚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씨발년아 돈은 안 갚고 신고만 한다, 씨발 개 같은 년아 “이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에 있던 유리컵을 벽에 던져 깨는 등 행패를 부려 그 식당 내에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피해자 C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D 휴대폰 매장에서 그곳 진열대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84만 원 상당의 갤럭시SⅡ 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5. 중순경부터 2011. 12. 초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18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3대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1. 01:50경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행인을 때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체포하려 하자 발로 E의 낭심 부위 등을 수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2. 11. 초순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모텔 6층 불상의 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물에 타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로 피고인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8. 09: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21. 10. 14. 01:40경 광양시 B에 있는 C병원 앞 인도에서 ‘도로 위에 차를 정차해놓고 운전자가 자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을 상대로, “나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는데 무슨 죄가 되냐.”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7. 02:50경 부산광역시 영도구 B 소재 C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나가다가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D(47세)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나가라는 말을 듣자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이마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천 동구 B건물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2. 19. 21:25경 위 여인숙에서 단속 경찰관 C로부터 성매매 대금 4만 원을 받고 그곳 D실로 안내한 뒤 성매매 여성인 E를 위 방으로 들어가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3. 10.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4. 21:55경 양주시 B아파트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M에게 전화를 하여 “급한 일이 생겼는데 돈을 빌려 주면 며칠 후에 꼭 갚겠다. 카드론 대출을 받아서라도 빌려주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3. 6.경 이미 자신의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9,600만 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은행 및 대부업체 등지에 개인 채무가 약 4억 원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 2018. 8. 7.경 4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로 각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5. 02:10경 서울 영등포구 E 앞길에서 택시가 승차 거부를 하였다는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G(40세)가 승차 거부가 되지 않음을 설명하며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G의 어깨와 목덜미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질서유지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슬부전방십자인대파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8. 15. 06:25경 인천 미추홀구 주안로 95-19 주안역 인근에서 피해자 B(남, 64세) 운전의 C 택시에 승차하였다가 시비가 되어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22 연안파출소에 피해자와 함께 찾아간 후, 피해자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3.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4. 7.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 2007. 5. 23.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23:27경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성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8. 9. 03:2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23. 21:00경 서울 강서구 C 오피스텔 101동 104호에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D를 보고 찾아온 E로부터 160,000원을 받고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15 22:3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주취 상태로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동해대게마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괘법동에 있는 사상역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 동안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6. 27. 17:10경 자신이 근무하던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주식회사 E 건물의 3층에 있는 여성용 화장실 내의 좌변기 뚜껑 사이에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볼펜 모양의 기계장치를 몰래 끼워 설치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F(여, 24세)이 용변 보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6. 2. 19.경부터 2017. 6. 27.경까지 사이에 별지 목록과 같이 모두 15회에 걸쳐 여성용 화장실, 탈의실 등에서 속옷이나 가슴, 엉덩이 등을 노출하고 용변을 보거나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들을 촬영하는 방법으로 카메라를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19. 15:2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앞 노상에서 위 아파트 관리소장인 피해자 D(남, 56세)이 피고인의 사무실 옆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던 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바지 허리춤을 잡아 흔들고, 휴대폰과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수회 찔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02. 15:20경 서울 송파구 B슈퍼 옆에 설치된 커피자판기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워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D이 귀가 조치를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몸을 밀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02. 28. 11:40경 B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횡단보도를 시속 약 5km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횡단보도에 횡단하던 피해자 D(여, 58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다리 부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근위 상완절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2. 22:20경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주공7단지 사거리를 덕성초등학교 방면에서 중앙초등학교 방면으로 시속 약 3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C(여, 21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서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모 B 소유의 C 투싼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7.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 있는 관악대로에서 관악초등학교로 통하는 편도 1차로 도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지 잘 살피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D(여, 30세)를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0. 5. 광주 북구 C, 9호 ‘D’에서 고소인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의 시가 3,700만 원 상당의 E BMW 740i 승용차에 대하여 약정기간을 59개월, 월 납부액을 813,243원으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차량을 인도받아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던 중인 2017년 초경 1,2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차량을 대출업자 F에게 담보로 맡긴 다음 피해자가 리스 계약 해지로 인한 위 차량의 반환을 요구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2016고단455』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5. 24. 공주시 유구마곡사로 93-3 화신전원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24세)에게 “내가 공주에서 노래방을 하는데 그동안 월세를 못 내서 아무것도 못 받고 건물주에게 이 노래방이 넘어가게 생겼다.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노래방이 넘어가는 것을 막은 다음 이를 처분하여 10일 뒤 빌린 돈을 갚겠다. 내가 E에서 운영하는 F이라는 유흥주점을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주에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았고, F 유흥주점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도 없었으며, 여러 곳에서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10일 뒤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좌로 1,000만 원을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30.경 공주시 유구마곡사로 93-3 화신전원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현금이 없으니 100만 원만 빌려달라. 나에게 330만 원 하는 팔찌가 있는데 이를 담보로 제공하겠다. 그리고 100만 원은 바로 내일 엄마한테 돈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팔찌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튿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8. 5. 12:54경 공주시 G 소재 H모텔 603호에서 피해자 C(24세)에게 “조만간 친구에게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급히 돈이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하루 이틀 뒤 32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친구에게 500만 원을 받을 돈이 없었고, 당시 채무 변제 독촉을 받고 있는 반면 달리 재산을 소유한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하루 이틀 뒤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8. 11. 20:53경 피해자 C에게 “I라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불법 도박 사이트에 대한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너에게 빌린 300만 원을 포함해서 이익이 발생하면 한 두달 안에 상환해 주겠다. 추가로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당첨 확률을 높이는 프로그램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두달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16. 현금 4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8. 500만 원을 계좌로 이체받아 합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7고단250』 피고인은 2016. 8. 27.경 피해자 C에게 “어머니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신다. 내일 모레까지 돈을 준다고 하니 현금서비스를 받아서 어머니께 돈을 보내 줄 수 있느냐. 돈은 내 계좌로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가 급히 돈을 마련해 달라고 하였다는 말은 거짓이었고, 당시 피고인은 2,000~3,000만 원의 빚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틀 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8. 피고인명의 새마을금고 계좌(J)로 100만 원을 송금받아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7. 22:00경 대구 중구 동성로에 있는 ‘한일극장’에서 대구 수성구 만촌동까지 운행한 C 영업용 택시 내에서 승객으로 탑승한 피해자 D가 의자에 두고 내린 시가 90만원 상당 스카이 베가레이스2 스마트폰 1대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5. 25. 23:12경 화성시 F에 있는 4층 G노래연습장 3번방에서, 갑자기 손으로 직원인 피해자 D(여, 38세)의 가슴을 수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6. 15.경 부산 사하구 B 4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31. 23: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광주 북구 운암동에 있는 주점인 ‘저하늘 7080’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북문대로에 있는 산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4. 25.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동읍 용잠리 230-5 기아자동차 차원도청판매사지점 동창대리점에서 레이 자동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차량대금 1,275만 원 중 1,1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2013. 4. 25.부터 2013. 10. 20.까지 6월동안 매월 1일에 90,750원씩 변제하고 마지막 날 2013. 10. 20. 차량할부금 전액을 변제하겠다고 하며 위 금액을 대출 받았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대출 받음으로써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22. 23:30경 전라북도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회식을 한 후, 그곳 주차장으로 나가 회사 후배 중 한 명과 서로 언쟁을 하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같은 회사 동료인 피해자 E(23세)이 피고인을 붙잡으면서 “형님 그만하고 참으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들이받아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 6대의 완전탈구 및 치관파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6. 22. 21:35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9.77톤 구룡포 선적, 채낚기)의 선원으로 승선하여 2016. 10. 15. 하루 조리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6. 11:50경 경북 영덕군 축산면 축산항에 정박 중이던 C에서, 피고인의 후임 조리장으로 들어온 피해자 D(55세, 남)가 부식창고에 부식을 반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니가 뭔데!”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리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선미 쪽으로 나가려고 하자 식당 출입구 좌측에 꽂아둔 위험한 물건인 식칼(약 25cm)을 뽑아 피해자의 왼쪽 손을 향해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내리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손목 및 손 부위의 엄지손가락의 신근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29. 10:00경 청주시 흥덕구 C,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누나인 피해자 D(여, 3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방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피해자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죽어!”라고 소리치면서 오른손가락 2~3개를 피해자의 입 속에 집어넣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19. 17:00경 서울 서초구 C 1층에서 피해자 D(52세)과 건물 앞 쓰레기 처리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칼로 찔러 죽여 버린다.”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9. 22. 09:30경 위와 같은 장소에 있는 피해자의 식당을 찾아가 피해자와 그곳 주방에 있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바지 주머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꺼내어 들고 피해자의 배 부위를 향해 찌를 듯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B과 피고인은 2014. 11. 6. 03: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어깨로 B을 밀치고 지나간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몸 부위를 수회 때리고, B은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열상 등을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3. 10:35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병원 2층 남자화장실 용변칸에 들어가 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내장되어 있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여자화장실에 들어와 용변을 보는 피해자 D(여, 40세)를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22. 08:10경 서울 광진구 화양동 4-12 건국대학교 병원 지하 4층 계단 및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곳 보안요원으로 근무 중인 피해자 B(23세), 피해자 C(30세)이 피고인에게 병원 밖으로 나가라고 한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 B의 오른팔을 이빨로 물고, 피해자들의 정강이와 사타구니 부분을 발로 수 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해자 B(남, 59세)은 당시 피고인 소유의 C 그랜저TG 차량을 운전하였던 대리운전 기사이다. 피고인은 2020. 1. 24. 00:12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E 앞에서, 그 전 피해자가 하이패스가 장착되지 않은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운전하던 중 피고인에게 허락을 받지 않고 하이패스 차로로 진입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의 일행인 F가 있을 때 “야이 개새끼야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 그딴식으로 말을 하느냐, 개새끼야 차세워라 씹새끼야, 신고해바라 이새끼 완전 개새끼네”라고 하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고소인을 상대로 공연히 모욕을 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0.경부터 2014. 10. 22. 23:05까지 서울 광진구 C 지하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7만원을 받고 여종업원 E, F, G으로 하여금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8. 4. 8. 18:30경 광주 북구 C, 2층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마라" 며 시비를 걸고, 이에 “옛날얘기 좀 하지 말아라, 내가 남자가 어디 있냐” 라고 대답하는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후, 거실 서랍장 안에 들어있는 흉기인 회칼(총 길이 27cm, 날 길이 14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겨누며 "개 같은 년 또 똑같이 행동하고 다니면 죽어버린다" 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5. 17:00경 대구 동구 동북로79길 30에 있는 ‘천배만배’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피해자 C(66세)이 욕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발로 목을 1회 걷어차 넘어뜨린 후, 가슴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9.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2009.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5.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상무먹자골목 ‘신쭈꾸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유촌동에 있는 상무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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