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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1. 1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도로를 유턴을 하여 통과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5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 A는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주점’의 업주이고, 피해자 D(여, 40세)는 위 주점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3. 8. 3. 01:30경 위 노래주점에서 피해자, 손님 E과 함께 술을 먹던 중 피해자가 손님 앞에서 ‘사장님 내일 밀린T/C비 결제 좀 해 주세요’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니 또 돈 이야기하나’라고 말하면서 테이블을 양손으로 잡고 뒤집어 소주, 양주잔, 맥주 잔등이 깨지면서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에 떨어져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5족지 신전건 지연성 파열 및 섬유화의 상해를 입혔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건물 소유주인 한양건설과 건물 매입에 관한 아무런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C 리모델링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지앤피씨앤디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D)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18. 23: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음식점 부근 도로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9고단598』 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C호, 같은 구 D오피스텔 E호 등 오피스텔 5개를 임차하여 ‘F’, ‘G’라는 2개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성명불상의 업주(일명 ‘H’)에게 위 업소의 실장으로 고용되어, 2017. 10.경부터 2018. 8. 14.경까지 인터넷 성매매 광고를 보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9만 원 내지 15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여종업원인 I 등 6명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위 남성 손님들의 성기를 위아래로 흔들어 발기시킨 후 사정하게...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20. 12. 14.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주 상북면에 있는 도로에서 진주 B 앞 도로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 1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6. 7. 28. 21:57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신현동에 있는 신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효서로 21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5. 15:30경 서산시 학동1길 19에 있는 서산시 보훈회관 앞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를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B학교 쪽에서 서동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자전거 및 보행자가 함께 통행하는 겸용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8. 1. 17:50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391-45에 있는 박지연 헤어디자인 앞 도로 약 5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3. 1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6. 20:50경~22:51경 사이 서울 중구 B, 38동 1411호에서, 베란다의 창문을 통해 이웃한 39동의 호수 불상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여, 나이불상)의 피해자가 누워 있는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의 사진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2. 2014. 10.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10. 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여수시 B호텔에서 ‘남자 손님 1명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이 귀가를 요구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인인 스님의 몸 부위를 1회 때리고, 주차된 차량 앞에서 비틀거리는 등의 행위를 하여 위 D, E과 보호조치를 위해 순찰차를 타고 위 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12. 17. 22:05경 위 순찰차가 여수시 F에 있는 ‘G 여수지점’ 도로를 지나가고 있을 무렵 위 E이 자신의 이름을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개새끼야 내 이름을 알아서 뭐 할 꺼냐...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27. 16: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856-10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수대로 1001번길 116에 있는 안양대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SCR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9. 1. 05:13경 대구 동구 신암동 소재 신암놀이터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5. 9. 23. 09:29경 인천 부평구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 소유의 혼다PCX 오토바이가 열쇠가 꽂아진 채로 세워진 것을 발견하고 위 열쇠를 이용하여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시가 28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1. 4. 19. 무렵 목포시 D에 있는 E시장에서, 피해자 F에게 “과일을 납품해 주면 과일을 팔아서 그 대금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약 2억 원에 이르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과일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9. 무렵 시가 15만 원 상당의 오렌지 3상자를 납품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11. 23. 무렵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60회에 걸쳐 시가 합계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3.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교차로에서 오정어린이집 방면에서 자연과학고 방면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이고 주변에 상가가 밀집되어 있어 평소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후진하여 진행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 19. 00:45경부터 같은 날 00:52경 사이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한다고 생각하고 계산대 앞에 서서 피해자에게 “야이 시발새끼야. 죽고 싶나. 죽여 버린다.”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 하여금 정상적인 편의점 운영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의 동거남이고, 피해자 C(여, 86세)는 B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21:50경 파주시 D아파트 614동 603호 에서 B와 전화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7cm)을 들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를 향해 "어머니도 죽고 나도 죽자"라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01. 14:27경 전북 남원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가 점포 밖에 나가 물건을 가지고 오는 틈을 타 그곳의 진열대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490,000원 상당의 해머드릴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2조,형법 제329조	형사
『2017고단6223』 피고인은 2017. 10. 17. 04: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이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조끼 주머니에 들어있던 지갑에서 현금 8,0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고단6444』 피고인은 2017. 12. 14. 16:17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상회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 넘어진 피해자 H에게 다가가, 피해자 소유 현금 6,615,000원 및 주민등록증 1개가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2. 30. 01:17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불정교 사거리를 미금역 방면에서 금곡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고,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로는 직진 차로이고,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차량용 신호기는 정지를 가리키는 적색 신호를 표시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6. 27. 20:4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17. 19:10경 서울 성북구 B 부근 꽃집 앞길에서 지인인 피해자 C(57세)이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꽃집 근처에 놓인 플라스틱 바가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12. 18:00경 원주시 B건물 C동 앞 벤치에서 피해자 D(79세, 여)이 피고인을 ‘우산도둑’이라 말하고 다닌 것에 화가 나 "씨팔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손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왼쪽 옆구리를 밟아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및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카라반 등을 판매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서 2020. 1. 6.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E에게 “당일에 계약금 1,000만 원, 2020. 2.경까지 잔금 2,000만 원을 송금하면 자신 소유의 카라반 2대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와 카라반 2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9. 11.경 피고인의 채권자인 F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위 카라반 2대를 대물변제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카라반 2대의 소유권을 제대로 이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12. 04:14경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3. 9. 28. 00: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천시 선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m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0:5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천시 선구동 CU편의점 앞 도로에서 약 1m가량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2. 8.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같은 시 만안구 D에 있는 E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 도로 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5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3. 22:45경 서울 마포구 B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불상의 이유로 시정 되지 않은 현관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통하여 3층 옥탑방 외부 지붕을 넘어 2층 슬라브 처마 위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소재 B 소속 회사원으로 피해자 C(25세, 여)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다. 피고인은 2018. 9. 6. 02:05경 부산 북구 D 건물 앞 노상에서 자신의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바라보며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리고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약 5초간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1. 26. 22:00경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남편인 피해자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집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1,405만 원 상당의 예물반지와 예물손목시계를 가져가 이를 숨김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은닉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B(당시 대표자 사내이사 C)이 2016. 8. 27.경 매도인 D 외 3명으로부터 경산시 E 임야 9,5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 계약을 중개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8.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3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가합201952호 D 외 3명에 대한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24. 16:40경 충남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1. 1. 18.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인천 옹진군 D 임야 1,654㎡, E 임야 1,653㎡’에 관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F해수욕장 부근의 전망 좋은 땅이 싸게 나와 계약을 하였는데 잔금이 부족하다, 1억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하고 1년 후에 이 땅을 비싸게 팔아 원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위 부동산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8. 6. 13: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의도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현관과 거실을 통하여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휴가 중으로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안방 서랍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만 원 상당의 반지 2개, 시가 9만 원 상당의 목걸이 2개, 중국화폐 168위안(한화 약 27,000원) 합계 197,000원 상당의 재물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1.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직산사거리 방면에서 평택 방면을 향하여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아니하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9.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요양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아들이 중국의 고위 당 간부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교제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면 중국으로부터 밀가루를 수입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이었을 뿐, 밀가루를 수입할 수 있게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1. 5.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은행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메트암페타민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년 12월 중순 21: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대림역 12번 출구 앞 길에서, 50대의 조선족 남자인 성명불상자에게 현금 7만 원을 건네주고, 그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g을 건네받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20. 20:0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건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D에게 현금 30만 원을 건네주고, D으로부터 필로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15. 19:50경 서울 은평구 C 앞 편도 4차로를 응암역 방면에서 새절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차량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그랜...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3. 6. 01:34경 경산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영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9고단2100』 피고인은 2019. 4. 3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피해자 BQ이 R 카페 ‘BR’의 벼룩시장 게시판에 ‘만파다용도커터와 크랙커터를 구매하고 싶다’며 올린 글을 보고 연락한 뒤 “27만 원을 보내주면 입금 즉시 택배로 틀림없이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나 유흥비 등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피...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10.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회사 사무실에서, 회계사인 피해자 G(42세)에게 “기장업무영업을 양수하려고 하니 함께 일해 보자. 관련 사업자금 7,000만 원이 부족하니 이를 빌려주면 피고인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H아파트 1030호를 팔아 2014. 4. 말경까지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장업무 영업을 양수할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고, 위 아파트는 피고인의 처 I의 소유로 채권최고액을 4억 8,000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2013. 10. 1.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09:2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부동산 앞 노상을 서울여자간호대입구 교차로 방면에서 홍은대교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고 장소에서 유턴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한 번에 유턴할 수 없어 홍은대교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들의 이동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 A는 무직이고 피해자와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12. 18. 14:00경 대구 달구벌대로 1690 우리투자증권 2층 내에서 주식투자가 잘 안 되는 상황에서 피해자 C(여, 57세)이 신경을 거슬리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2회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8.경 피해자 C와 혼인한 법률상 배우자로 피해자와 인천 서구 D에 있는 ‘E’ 513동 1104호에 함께 살다가 2013. 9.경부터 피해자와 별거하고 이혼 소송 계속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5. 1. 15. 15:00경 위 아파트에 가서 성명불상의 열쇠 업자에게 위 아파트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며 현관문 시정장치를 뜯어낼 것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현관문에 부착된 시가 175,000원 상당의 도어락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아이디 ‘B', 닉네임 ’C‘를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22: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후, 포털사이트 게시판에 게시된 피해자 D, E 부부에 관한 F라는 제목의 기사 댓글란에, ‘골 빈 년놈들 ’이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8. 25. 01:30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어 B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당하여 B지구대에 인치된 뒤 조사완료 후 석방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체포된 것에 불만을 품고 2015. 8. 25. 03:0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B지구대에 이르러, 당시 위 지구대에서 근무 중이던 대전중부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저 새끼가 나 수갑채우고 때렸다.”라고 소리를 지르며 오른 주먹을 D의 얼굴을 향해 1회 휘둘러 폭행하고 계속하여 25분간 위 D와 같은 경찰서 소속 순경 E에게 “좆 같은 새끼들. 너도 나하고 같이 옷 벗을 줄 알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4. 8. 13. 22:50경 경남 고성군 B 앞 노상에서 각목(가로 7cm X 세로 60cm, 가로 7cm X 세로 38cm) 2개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 D 아반떼 승용차량의 앞 유리, 보닛, 좌우측 앞 문짝을 내리쳐서 2,205,531원 상당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23:00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지구대 사무실에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이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된 피고인 보고 의자에 앉으라고 한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호로새끼야"라는 욕을 ...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18. 16:00경 울산 울주군 청량면에 있는 두왕사거리에서 자신의 C 무쏘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피해자 D(30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가 갑자기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위 무쏘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옆으로 가까이 다가가거나, 갑자기 피해자 승용차 앞으로 추월하여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수회 밟고, 계속하여 1차선을 주행하는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옆에 가까이 다가가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피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차선에서 진행 중이 차량과 정면충돌 할 위험에 처하게 하였다.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0.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7. 18. 02:4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부터 D원룸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5. 1. 23:00경부터 같은 날 23:30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피해자 C(52세)가 운영하는 D편의점 앞 입구에 설치된 테이블에 앉아 물건을 구입하러 오는 손님들에게 "야!, 임마 내가 누구인지 아냐"라고 큰소리치며 욕설을 하고, 피해자에게 "야!, 임마 나한테 걸리면 국물도 없어"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12.경 경북 경주시 B에 있는 C회사에서 피해자 D에게 “3,000만 원을 빌려 주면 피해자가 이전에 연대보증을 선 대출을 변제하고, 곧바로 다른 마이너스 계좌를 개설하여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하고 차용한 1,8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으로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1. 8.경 고양시 일산서구 D 소재 '현대자동차 E대리점'에서, 고소인 회사인 '현대케피탈주식회사'과 차량리스계약을 체결하면서 고소인 회사 소유 그랜져 HG(F) 차량을 2017. 11. 25.까지 60개월동안 매월 760,100원씩 리스이용료를 납입하기로 하고 리스이용료를 2회 연속 연체시 계약해지 및 위 차량을 반납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0.까지 20회분의 리스이용료만을 납입한 후 더이상 리스이용료를 납입하지 않아 고소인 회사에서 2014. 10. 7. 및 같은달 14. 피고인...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2016고단53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15. 14:10경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 있는 수내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제1항 기재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2016고단1108』 피고인은 2016. 3. 13. 07...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5. 00: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하안동 밤일사거리 부근에서 같은 시 광명동 광남지구대 앞길까지 위 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21. 11:00경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0세)이 운영하는 E펜션의 진입로 입구에서 친형 F이 종묘배양장 출입을 위한 영구적인 도로개설목적으로 공유수면점ㆍ사용허가를 받아 개설한 폭 3.8m의 도로를 피해자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면서 도로를 훼손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에 화가나 위 도로상에 플라스틱 재질의 안전제일 휀스 3개를 쇠파이프로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1시간 동안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10. 1.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처분받았고, 2014. 8. 1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피고인은 2014. 8. 2. 21:53경 경기도 김포시 감정동 소재 나진교 인근 도로에서 주취운전으로 인하여 경찰의 단속을 받아 자신이 운전하던 C 그랜져 승용차를 위 단속장소 인근에 주차를 시켜 놓고 택시를 이용하여 김포시 장기동 인근 술집에 이른 후 친구와 술을 마신다음, 2014. 8. 3. 02:50경 다시 위 단속장소로 돌아와 자신의 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8.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4. 21:55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부터 청주시 서원구 D 소재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20. 23: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림역에 도착한 2호선 지하철 안에서 피해자 C이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무릎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G 휴대전화기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1. 6. 1. 23: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도로에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세운 후 인도를 통행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음을 알면서도 C(여, 27세) 등이 지나가는 가운데 조수석 창문을 열고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2.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대리점에서 D 모하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차량 구입에 필요한 45,900,000원을 대출해 주면 매월 928,492원씩 60개월간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위 차량을 인수받자마자 큰 손실을 보고서라도 되팔아 사업자금,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D은 서울 강북구 E빌딩 3층에 소재한 (주)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은 위 (주)F의 직원이다. D은 G와 2010. 5. 10.경 서울 강동구 H 신축공사에 대하여 총 공사금액 9억 9,000만 원, 준공일 2011. 1. 17.로 정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 17.경 위 신축공사의 공사금액을 9억 9,000만 원에서 11억 2,200만 원으로, 공사기간을 2010. 5. 17. ~ 2011. 1. 17.에서 2010. 5. 17. ~ 2011. 3. 31.로 변경하고, 공사계약특수조건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1차 민간건설공사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5. 02:45경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하여 얼굴이 붉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205 삼호가든 사거리에서, 반포IC 방향에서 성모병원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에 신호대기를 하고 있었다. 당시 그곳은 다른 차로에 신호대기 중인 승용차들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다른 차로에 있는 차량을 충격하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30. 06:50경 목포시 C아파트’ 303호 앞에서, 피해자 D(여, 78세)이 현관문을 수회 두드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6. 18. 20:50경 목포시 C아파트’ 303호 앞에서, 피해자 D이 현관문을 수회 걷어찬다는 이유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20. 02:5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건물 화장실에서 피해자 D(34세)이 소변을 보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다가가 “어디 고추 좀 보자. 에이, 포경수술도 안했네. 불알이 시커멓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성기를 손가락으로 수회 찌르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4. 22:35경 인천 서구 검암동 소재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시천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6.경 부산 서구 B 소재 C교회 부근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친언니 E가 돈이 많습니다. 땅을 사려고 5억 원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혹시 전화가 안 왔던가요 제가 D 부장님의 전화번호를 우리 언니에게 알려드렸는데요”라고 말을 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피해자의 환심을 산 다음 같은 날 부산 중구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절에 불공드리러 가야 되는데요, 돈을 빌려주시면 다음 주 월요일인 2013. 4. 8. G부동산 사무실에 출근하여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무직이어서 아무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해자 B은 주식회사 C 지국장이고, 피고인은 C 지구장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사전자기록등위작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을 무렵 D 등에게 “가짜계약 등 불완전 판매는 지국장인 B이 다 시켜서 한 것이다.”라는 등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1. 피고인은 2014. 1. 27. 12:20경 강원 평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4. 15:30경 위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강원 평창군 진부면 진부농협 경제사업소 창고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7. 31. 09:1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마트’에서 가게 앞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원 상당의 과자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29. 2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장항사거리 교차로에서 마두동 쪽에서 장항IC 쪽으로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 신호가 직진신호 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주엽동 쪽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0. 03:09경 여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주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1회 강하게 치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23. 03:25경 안양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20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당근주스 유리병(길이 15cm )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지체장애 2급인 장애인이다. 1. 피고인은 2017. 7. 11. 14:2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 2호선 지하1층 엘리베이터에서 손녀를 데리고 탑승한 피해자 D(여, 72세)가 자신에게 험담을 한 것으로 생각하고 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타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그 곳 벽으로 밀어붙이고 피해자의 양쪽 정강이 부위를 수회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전동휠체어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관...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19: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동량면 조동리 장선고개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미라실 방면에서 동량면사무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키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년경부터 C과 사귀게 되었고, 2014년경부터 C의 집을 방문하면서 C의 딸인 피해자 D(여, 14세)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7.경 일자불상 06: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그 무렵 잠에서 깨어 방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잠시 어디 나갈래 ”라고 물었으나 피해자가 다시 잔다며 누웠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누워 있던 방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발 밑에서 피해자의 발을 잡고 엄지발가락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가 거부의 표시로 돌려 눕자 피해자의 등 뒤에서 따라 누워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티셔츠 위로 피해자의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1. 5.경 위 지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보험료 대납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주식회사 C가 보험계약 체결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월 보험료의 약 750% 상당의 수당을 미리 지급해 주는 것을 이용하여 사실은 피고인 또는 피고인이 고용하고 있는 보험설계사들이 유치한 보험계약자들은 피고인 또는 보험설계사들의 지인들로 정상적인 보험가입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마치 위 보험계약자들이 실질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를 작성제출한 후 월 보험료를 피고인이 대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30. 불상의 장소에서 ‘B이 2015. 6. 9. 고소인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광주 서구 치평동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위 경찰서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B에게 피고인 소유의 C 벤츠 승용차에 대한 위탁판매를 의뢰하면서 위탁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B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 명의로 위 승용차를 이전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는 것을 승낙하였는바, B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승낙 하에 피고인 명의의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작성하였을 ...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2. 12. 10: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동시 풍산읍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안동시 서후면에 있는 안동과학대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9. 24. 23:43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장안읍 해맞이로 432에 있는 길천삼거리 부근 편도 2차로 해맞이로를 고리원전 쪽에서 C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서 자동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중앙선의 좌측으로 역주행을 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차량 맞은편에서 진행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4. 15:30경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리에 있는 삼우아파트 C동 차선 없는 출입구를 창녕문화예술회관 방면에서 삼우아파트 안으로 우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아파트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아파트 출입구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을 하여 위 아파트 내부로 진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9. 28. 18:04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25. 22:45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에서 ‘C 옆 건물 D 앞에 사람이 술에 취해 쓰러져 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순경 G으로부터 일으켜 세워진 후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해보까, 내가 10살만 어려도, 뭐 잘못했어.”라는 등 말하고 약 10분간 욕설하며 손바닥으로 위 F의 가슴 부분을 3회 밀치고 오른 손목을 붙잡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2. 19:42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계단에서 위 계단을 올라가던 중 피해자 D(가명, 여, 24세)가 위 계단에서 내려오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1회 움켜쥐듯이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7. 14. 01:20경 제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27. 23:3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파출소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민원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간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위 D으로부터 택시요금 지불을 권유받자 “씨발놈아 니 마음대로 해봐라”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고, 재차 위 D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민원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23. 08:32경 광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제시 성덕면 대목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서김제I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1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세금문제로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되었다. 내가 아는 전직 세무서장을 통해 이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잠시만 사용하고, 2016. 1. 말까지는 꼭 갚겠다”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세금문제를 해결하고, 제대로 돈을 변제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세금문제 해결에 사용하지 않고, 당시 D대학교 컴퓨터정보통신대학원 최고위정보통신과정 26기 모임의 회비...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C 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여, 59세)은 위 아파트의 청소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9. 07:10경 서울 광진구 C 아파트 직원 탈의실에서, 탁자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10. 07:1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탁자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으면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C Q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5. 17: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산시 D에 있는 E 앞길에서 강서치안센터 쪽으로부터 양산경찰서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로 신호기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범우화학공업 양산 2공장쪽으로부터 강서치안센터 쪽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1. 12. 02:30경 대구 수성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1.부터 2019. 12. 26.까지 대구 달서구 B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헬스장에서 트레이너로 근무하면서 회원 운동관리 및 회비접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9. 6. 10.경 헬스장 회원들로부터 개인 수업비를 받으면 이를 헬스장 금고에 넣어두고나 헬스장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원 E로부터 받은 개인 수업비 1,180,000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0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2. 4.경까지...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23. 16:30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서울역 2층 대합실 서부화장실 앞에서, 평소 안면이 있던 피해자 C(여, 3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소지ㆍ소유ㆍ수수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1. 2015. 11. 30.경 필로폰 매매의 점 피고인은 2015. 11. 30. 18:00부터 같은 날 20:30경 사이에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도로에서 D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60만 원을 입금 받고 필로폰 불상량을 D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해자 D(남, 58세)는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6. 19:25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실에서 피해자가 고성을 지르는 등 동대표 월례회의 진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회의를 주재하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E가 피해자에게 퇴장 명령을 하자 피해자를 회의장에서 퇴장시키면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3회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11. 22:54경 화성시 B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12. 23:10경 김포시 사우동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3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16.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2. 23 04:00경에서 04:30경 사이에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엠코헤리츠 오피스텔 인근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수내동 샛별중학...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7. 01:30경 목포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D(21세)가 피고인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4세)는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5. 1. 12:15경 이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딸과 관련된 일처리를 잘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그곳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자 화가 나, 방문을 열고 들어가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당기고, 주먹을 마치 내리칠 것처럼 피해자의 눈앞에서 수회 휘두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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