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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 11. 11. 15: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 D(61세)에게 술에 취한 상태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피해자의 제지로 돌아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16:00경 위 C아파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다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너 술이 많이 취했으니까 올라가라”라고 말을 하면서 평소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꺼내 보여주면서 “니가 이렇게 행패를 부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들고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과 피해자 D(49세)는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0에 있는 부산역 광장에서 노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은 2017. 1. 3. 18: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노숙자들과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이불을 덮고 벤치에 누워서 자고 있는데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발로 차면서 깨운다는 이유로, 공동피고인 C은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왼팔을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은 옆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공동피고인 C의 폭행이 끝나자마자 바로 길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이 세들어 살고 있는 집의 임대인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20:50경 서울 금천구 D 2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집에 들어오지 말라는 경고를 수차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화장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3. 01:00경 피해자 C(57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조수석에서 잠이 든 채로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호텔’ 앞 도로에 도착하여 피해자가 깨우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발로 위 택시 조수석 문짝을 1회 걷어차 찌그러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0년 12월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내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F에서 용인시 기흥구 G에 있는 ’H‘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 휘트니스 운영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돈이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휘트니스 운영을 통하여 얻는 수익이 많으니 1달 안에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휘트니스 건물의 건물주인 라미드에이치엠 주식회사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라미드에이치엠 주식회사 측에서 피고인의 임대차 계약 체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휘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이 관리ㆍ감독하는 건축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인부로 일했던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3. 1. 17.경 피해자의 건축공사 현장에서 인부로 일한 'C’에게 지급해야 할 59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번호로 잘못 송금하였다. 피고인은 위 금원이 잘못 입금된 사실을 알았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3. 1. 27. 피해자의 딸로부터 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달라는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일을 부탁해 놓고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손해를 본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여 위 금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3. 09:3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D고 방면에서 목2지구대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 우측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해 3차로를 지나 4차로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8. 03:44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풍암동에 있는 동부센트레빌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신가동에 있는 풍영정버스승강장 앞길까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5k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24. 19:40경 부산 동래구 C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타인의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동래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묻고, 이어서 술에 취하여 길가에 앉아 있는 피고인을 부축하여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키자 갑자기 E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4. 초순경 서울 광진구 B건물 1507호에 있는 건축시행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여주시 E, F 소재 각 토지가 지인의 소유인데, 위 지역에 ‘스틸하우스’ 10여 개 동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는 데에 초기사업비로 2억 원이 필요하다, 사업비를 유치해주면 투자유치금의 10%를 수당으로 주고 유치금의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4%의 추가 수당을 주겠다, 또한 유치금에 대하여 1,000만원에 대해 월 17만 원의 비율로 이자를 보장해줄 것이며 원금은 입금일 기준 최대 1년 안에 상환할 것이다, 위 투자유치금에 대한 담보로 소유인 강원 평창군 G...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3. 21:40경 대전 중구 용두동에 있는 서대전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선화침례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24. 16:00경 서울 중랑구 B미용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51세)과 붕어빵 재료비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4수지 근위지골 골절, 좌측 수부 제4수지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04. 23:01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280, 806전경대 앞 노상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SV250 247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8. 17. 01:00경 광명시 C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 D(42세)가 노래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추근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고막의 천공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3. 20: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양산시 평산동에 있는 태원 아파트 앞 사거리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보행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그 곳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던 피해자 C(여, 30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7. 29. 22:00경 부산 동래구 중앙대로 1342에 있는 동래역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위 주차장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21. 19:25경 보령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 ‘남자가 도로에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부축당하여 도로에서 인도로 이동하게 된 후 인적사항과 주거지를 밝힐 것을 요구받자 “야 이 새끼들이 왜 내 몸에 손을 대냐, 짭새새끼야 니 이름은 뭐냐”고 말하면서 발로 경사 E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28. 08:20경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 소재 서울남부구치소 B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승자가 패자의 발바닥을 때리기로 하는 내기장기를 두던 중 세 판을 계속 지고 발바닥을 얻어맞자 화가 나서,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멱살을 잡으면서 피해자의 목 부분을 할퀴고 상체로 피해자의 몸을 부딪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경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14. 23:04경 전주시 완산구 B건물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위 B건물 C동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26. 16:30경 광주 남구 B 앞길에서 ‘가출한 부인과 관련한 상담을 하고 싶다’는 112신고를 한 후 이에 출동한 광주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112신고 경위 등에 관한 질문을 받자 술에 취하여 경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느그들이 알 것 아니냐. 느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세금을 내면 얼마냐 내느냐. 돼지 새끼야.”라고 말하며 그곳을 지나가는 다른 승용차의 통행을 막는 행위를 하다가 경위 D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오른쪽 뒷발질로 경위 D의 오른발 허벅지 부위를 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 등에 관한 정당...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3. 12: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앞 편도 2차로를 노대동 방면에서 효덕교차로 방향으로 그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4. 9. 13:15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용지리에 있는 위생매립장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경사 D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약 20분 동안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면서 음주측정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23세)이 2019. 1. 11. 04:00경 서울 노원구 C 3층에 있는 ‘D 노원점’ 화장실 내에서 피고인이 화장실 문을 세게 열어 피해자의 일행인 E의 몸에 부딪혀 시비가 되었는데 피고인이 먼저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고인을 폭행하자,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폭행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11. 20:20경 업무로써 B 마이티 트럭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오성로 89에 있는 통계청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성정중학교 방면에서 경마장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운전하던 중,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이고, 2차로는 직진 차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전방ㆍ좌우주시의무 및 조향ㆍ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의무를 태만히 한 채 현대자동차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방향 1차로에서 같은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올뉴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마이티 트럭의 좌측...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2. 12. 20;40경 울산 울주군 B ‘C’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22. 23:25경 서울 강남구 C상가 2층 계단에서, 그 곳 상가 내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신 친구인 피해자 D(2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이어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위 등을 발로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측두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27. 12:00경 포항 남구 구룡포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운영하는 배에 기름이 떨어져서 조업을 할 수 없다. 5,000,000원을 빌려주면 월말까지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60,00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조업도 하고 있지 않아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제때에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25. 02:10경 진주시 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진주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 29.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5. 6.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으며, 2016. 3.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9. 20:05경 경남 의령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함안군 칠원읍 함의로 73에 있는 칠원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BMW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2. 15:52경 서울시 도봉구 C에 있는 ‘D 모텔’ 건물 주차장에서 후진으로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하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도봉산역 방면에서 도봉역 방향으로 인도를 진행하던 보행자 E(80세, 여)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1. 05. 22:05경 광주시 송정동 현대아파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다 광주경찰서의 음주단속 현장을 지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단속 중이던 광주경찰서 C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이 입김을 불자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약간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0. 00:15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주)태웅 앞 도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강서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눈동자와 얼굴이 충혈되어 있으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0:26경부터 00:56경까지 10분 간격으로 4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20. 00:20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예전에 알고 지내던 여성을 우연히 만나 그 여성과 함께 놀려고 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주점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맥주 약 20병 시가 불상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뜨리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다른 손님에게 “머리를 깨 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2015고단1139』 피고인은 2015. 8. 28.경 서울 구로구 B 오피스텔 803호와 804호에서 ‘C’이라는 상호로 D와 E를 여성종업원으로 고용하여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손님 F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1만 원을 받고 D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하게 하고, 손님 G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1만 원을 받고 E로 하여금 위 손님과 성교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5고단1283』 피고인은 2015. 7. 중순경부터 2015. 8. 12.경까지 서울 중랑구 H 오피스텔 512호에서 ‘I’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20. 1. 31. 14:1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1997년경부터 현재까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조합사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추진위원회를 위하여 시공회사인 삼성물산으로부터 위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 2,600만 원을 차입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 2008. 9. 25.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있는 하나은행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명예훼손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4689)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1,000만 원을 법무법인 태일의 예금계좌로 송금하고, 2. 위 명예훼손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단4689...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3. 04: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여자화장실에서 9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5 휴대폰 1대, 현금 201,000원, 체크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샤넬휴대폰케이스 1점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1. 7. 28. 21:25경 울산시 북구 B건물 2층 주차장에서 약 30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빌딩 4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연예인기획사를 운영하는 자인바, 피해자 D(여, 29세)가 운영하던 “E 유흥주점”에서 외상으로 술을 마시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7. 9. 5.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위 E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사업적으로 접대가 필요하므로, 외상으로 술을 주면 월말에 변제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맥주, 안주 등 도합 341만원 상당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7. 9. 14. 위 E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같은 방법으로 “돈이 나올...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6.경 성명불상의 법무사에게 고소할 내용을 전달하여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민원실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위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이 2017. 8. 고소인의 승낙 없이 시가 3,297,000원 상당의 공구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위 공구들은 B이 피고인과 전광판 설치업체 C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구입한 것으로, B이 피고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를 가져간 사실이 없다. 이로써 피고인은 B...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대형마트에 진열되어 있는 물건을 구매한 후 다시 방문하여 그 구매 물건과 동일한 제품을 훔쳐 그 전 구매 영수증으로 고객센터에서 돈을 환불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4. 14:51경 인천 서구 당하동 1065-1 소재 피해자 이마트 검단점의 1층 의류매장에서 ST아동행사 4벌과 IG티셔츠 1벌을 정상적으로 구매한 후, 2012. 8. 6. 16:16경 다시 위 이마트 검단점을 방문하여 위 제품을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해간 장바구니에 담고, 정상적으로 구매할 상품은 쇼핑카트에 담은 다음, 계산대에서 위 장바구니에 담긴 ...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9. 14. 00:42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 93 석수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경일길 43-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8.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4. 12:50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에 있는 황간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마산리에 있는 황간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2. 9. 22:4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4. 6. 9. 08:10경 과천시 과천동 351-7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선바위역에서 사당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출근시간대에 지하철 안이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B(여, 22세)의 등 뒤에 자신의 몸을 밀착시키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옆구리를 수차례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 밑으로 손을 집어 넣어 음부 부분을 만지고, 치마를 들추어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1. 08:05경 경기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에 있는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에서 사당역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16. 04:45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호텔 앞 도로에서 약 5m가량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4고정256』 피고인은 자신을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 C(여, 66세)과 같은 동네이장인 D에게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3. 7. 13. 15:20경 양산시 동면 법기리에 있는 법기수원지 입구 구멍가게 앞을 지나다가 그곳에서 국화꽃을 판매하는 피해자를 보자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한 나머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진열된 판매용 국화꽃포터를 손으로 밀어 바닥에 떨어뜨려 국화꽃 화분 7개 시가 7,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4. 15:30경 전항의 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보고 욕하고...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29. 21:09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오금로 81, 송파구청사거리 앞 편도5차로 도로를 방이삼거리 방면에서 잠실나루역 방향으로 5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사색신호등이 설치된 사지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2. 28. 13:00경 하남시 대청로 119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미사대로 505에 있는 조정경기장 입구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5. 30. 02:50경 인천 미추홀구 염전로 312 앞 주안산단 고가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업무상 B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여 6공단사거리 방면에서 용화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 중인 C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6. 13. 22:06경 경남 사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노래연습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4. 17:40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여, 52세)에게 피고인의 집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자 피해자가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려고 하는 것에 화가 나서 바닥에 있던 검정색 쓰레기 봉지를 피해자에게 던져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군산시 선유도에서 관광객들을 상대로 오토바이 대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5. 5. 15:50경 군산시 무녀도동길 105 무녀도 도로 끝 회전교차로 부근에서 고군산여객협동조합에서 운행하는 무료셔틀버스 이용 관광객들에게 안내 봉사활동을 하는 피해자 B(16세,남)이 무료셔틀버스를 이용하지 않는 관광객들에게 티켓을 회수하려고 하자 영업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이 놈의 새끼야. 왜 영업을 방해하냐'라 욕설을 하며 멱살을 약 5미터 가량 끌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9.경 춘천시 서면 노동길 181 경춘공원 묘원에서 자신의 선친 묘에 있는 나무들이 보기 좋지 않아 정리를 하기 위해 톱으로 절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옆에 있는 피해자 B의 선친 묘에 식재되어 있던 향나무의 가지 일부 및 향나무 밑둥 부분 일부를 톱으로 절단하여 피해자 소유의 향나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16. 15:00경 천안시 동남구 천안대로 굴울사거리 교차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고, 후방에는 피해자 B(32세)이 운전하는 차량이 있었다. 당시 피고인은 우회전을 위해 잠시 정차하였는데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자신의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 운전 차량으로 다가가 열린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5. 22:31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1110 한촌설렁탕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길동에 있는 한국관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13. 04:45경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796-1 불당우체국 앞 도로를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청 방면에서 원형육교 방면으로 시속 50km 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에 이르러 불당우체국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는바, 그 곳 전방 인도 상에는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9. 01: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E주점에서 부킹으로 만난 불상의 남자와 술을 마시다가 위 남자가 계산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주점을 나가버린 후, 피고인 혼자 계속하여 술을 마시다가 주점 업주인 피해자 F(여, 47세)으로부터 술값 계산을 요구받았으나 아무 말 없이 위 주점을 나가 노상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하던 중, 피고인을 따라 나온 피해자로부터 계속하여 계산을 요구받자 화가 나, “왜 내가 계산을 해야하냐”며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내려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의 열린 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4. 00:33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동인에게 ‘씨발새끼야 한판 붙자, 느그 정도는 한 주먹 거리도 안 된다, 개새끼야“라고 욕설하고, 같은 날 01:05경 순찰차를 타고 울산 중구 F 앞 노상에 도착하여 위 E으로부터 하차를 요구받자 동인에게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내리라 마라야“라고 욕설하며 위 E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동인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6. 23:00경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37길 33 래미안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114동 상가 건물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한 것을 동대문경찰서 소속 경사 C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경찰관의 정...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13. 09:52경 익산시 함라면에 있는 서익산농협 앞 도로에서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7. 22:15경 화성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6. 2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앞 과천대로를 남태령 방면에서 사당역 사거리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 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C마트’ 절도 피고인은 2018. 8. 8. 20:00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관리하는 'C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2,200원 상당의 바나나우유 2개, 시가 4,980원 상당의 8개들이 요플레를, 2018. 8. 16. 20:35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2,000원 상당의 미역 1개를, 2018. 8. 28. 18:30경 같은 장소에서 시가 12,000원 상당의 김치 1봉지, 시가 7,500원 상당의 치즈 1개, 시가 4,980원 상당의 설탕 1봉지를, 2018. 9. 1. 17:46경 같은 장소에서...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1. 12.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3. 14. 00:40경 인천 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15. 10:23경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학교 앞 교차로를 복지회관 쪽에서 원리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의 바닥에는 진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넓은 삼각형 모양의 사선이 그어진 황색 안전지대 표시가 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펴 노면표지 및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중인 차선을 따라 좌회전하지 않고 노면에 표시된 진입금지 지역을 통과하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2. 10. 01:50경 대구 서구 B아파트 씨(C)동 106호 친구 C의 집에 밀린 외상값을 받으러 갔다가 피해자 D(여, 20세)으로부터 엄마가 있을 때 오라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같은 날 02:10경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약 20분 동안 그 집 현관에 서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2항,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코나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23:21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중앙여고 교차로를 이도광장 쪽에서 제주여고 교차로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비가 내려 노면이 젖어 있었고 피해자 C(52세)이 보행자 적색 등화에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비가 내리고 있었음에도 감속...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2011. 10. 25경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전표 출력이 가능한 포스뱅크라는 기계 1대(시가 98만 원 상당), 프린터기 1대 (시가 20만 원 상당), 신용카드 체크기라는 단말기 1대(시가 30만 원 상당)을 무상으로 임대 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2012. 9. 중순경 위 가게에서 위 기계 등을 E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19:20경 전주시 덕진구 가련산로 99에 있는 원대한방병원 앞 도로를 하가지구 방면에서 가련 광장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고, 전방좌우 주시의무 및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 2차선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D 로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경골근위부관절침범분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8. 6.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AJ네트웍스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과 시가 1,551,473원 상당의 LG TV 1대를 임대기간 36개월, 임대료 매월 41,580원, 2회 이상 임대료 연체시 계약 해지 및 TV 반환 예정 등의 조건으로 임차하기로 하는 TV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위 TV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2014. 9.경부터 10.경까지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소재 상호불상의 중고가전 매매점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피해자의 동의...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 23:30경 광주 북구 용봉동 소재 전철우냉면 사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병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12. 18: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운영의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D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부리던 중 위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손님인 피해자 F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언쟁을 하다가 함께 위 술집 밖으로 나간 다음 인근 주택의 담을 넘어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화분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F를 향하여 내리치려고 하다가 이를 말리는 위 술집 손님인 피해자 G를 향하여 위 도자기 화분을 1회 내리치고 손으로 밀어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위 주택에 담을 넘어 들어가 그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6. 19:55경 의왕시 내손동 제일감리교회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내손파출소 방면에서 내손주공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D의 E 쏘렌토 승용차 후미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전면부분으로 들이받았음에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이탈하여 이 사건 사고 장소 부근의 농협은행 건물 2층 주차장으로 도망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왕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G이 위 농협...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B호텔 C의 직원식당 영양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E과는 직장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경 부산 동래구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112 범죄신고 센터에 전화를 걸어 ‘E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신고하고, 이후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병원 1층에 있는 H에서 피해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관 I에게 ‘2017. 12. 20. 21:50경 부산 동래구 J에 있는 K 주점 화장실에서, E이 피고인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용변 칸으로 밀어넣고 소리 지르면 죽이겠다며 반항을 억압한 뒤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20. 2. 14. 09:3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B실에서, 함께 수용 중이던 피해자 C(37세)이 화장실을 사용한 후 제대로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 6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도움벨을 누르며 “나는 욕한 것도 없고 맞은 피해자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재차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1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2. 16:10경 부산 사상구 삼락동 소재 사상경찰서 민원실에서, 피해자 E이 ‘F’ 아파트 게시판에 좋지 않은 내용으로 공고문을 부착하면서 피고인의 실명을 기재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피해자와 함께 민원실에서 상담을 받고 나오던 중,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상담을 받던 중”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이와 같이 인정한다.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29. 01:55경 서울 강서구 B건물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C와 대리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10. 20:3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마린축구장에서 친선 축구경기를 하다가 상대팀 선수인 피해자 C(30세)이 피고인 소속팀 선수와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와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8. 06:19경 서울 강동구 길동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하남시 B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2.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9. 4. 3. 17:30경 대구 동구 B모텔 불상의 호실에서, C으로부터 교부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2. 10. 30. 08:40분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3가 385-1 지하철 5호선 영등포구청역을 지나는 5571호 열차 8량 안에서 찬송가를 부르다가, 지하철 내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등포구청역 부역장 피해자 C(52세)이 피고인을 지하철에서 하차시키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구두를 벗어 피해자의 종아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5. 30. 01:15경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서 피해자 D(남, 26세), E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E에게 ‘그만 가자’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싸가지가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계속해서 그곳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결막하출혈 및 타박상,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흉부 좌상, 우측수부 염좌, 약 4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좌측 및 하악 우측 중절치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2. 16.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2.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21. 06:39경 울산 남구 화합로 133 울산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양산시 물금읍 중앙지선고속도로 남양산T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3.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 21: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모라동에 있는 농심(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락동에 있는 명성교통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2. 16. 19:20경 시흥시 B 소재 피해자 C(38세)가 운영하는 'D마트‘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가 피해자로 불친절한 응대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위험한 물건인 등산용 손도끼를 손에 들고 위 마트를 다시 찾아갔고, 손도끼를 들고 오는 피고인을 보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위 마트 출입문을 잠그자, 출입문 앞에서 손도끼로 출입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나오라고 소리를 질러 마치 피해자의 신체 또는 생명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휴대하여 피해...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30. 21:3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는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개새끼, 미친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모욕 피고인은 2017. 3. 6. 03:00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을 요구받자, 주점 직원인 F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이 씹할 놈아, 왜 나한테만 그러냐”, “야 이 씹할 놈아 짝다리 짚지마”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 등으로부터 신분 확인 등을 요구받자 E의 머리 뒷부분을 손으로 수회 치고 외근조끼를 잡아채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대한...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7. 03.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05. 08: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12. 16:40경 C에 있는 D시청 산하기관 ‘올림픽 스포츠센터’ 사무실에서, 재등록 안내를 위해 피고인이 사용하는 사물함에 부착한 안내메모가 자신에게 창피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 사무실에 있던 피해자 E(53세)에게 항의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얼굴에 침을 뱉고 손톱으로 목을 긁은 후 오른손으로 그의 성기를 잡아 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청 산하기관 소속직원의 센터 이용자 민원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21. 04:1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3층에 있는 ‘C 노래타운’에서, 여자친구인 D, 피해자 E(2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문제로 피해자와 위 노래타운 복도에서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6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상(양측)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7. 1.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현재 대구교도소에서 수형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30. 07:05경 대구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2624에 있는 대구교도소 기결6수용동 C에서 같은 호실에서 생활하는 수용자들의 동의를 얻어 구매물품신청서를 일괄하여 작성해 놓았는데 D이 구매물품신청서에 볼펜으로 추가로 구매할 물품을 기재하자 이에 대해 짜증을 내던 중 같은 호실에서 수용자번호 E로 수형 중인 피해자 F(46세)로부터 ...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0. 23:50경 안성시 B 아파트 상가 2층에서, 그곳 복도를 C과 걸어가던 중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D(45세)를 보고, C은 피해자에게 “훌랄라 개새끼네, 훌랄라 씹새끼네, 저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협해 피해자가 도망하지 못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 머리 부위를 각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1세)는 약 6개월 동안 사귄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2. 05:5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 세워진 차량에서 피해자가 부탁한 돈을 마련해주지 못했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각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0. 13. 14:25경 대전 서구 B 소재 피해자 C 소유의 건물 2층에 위치한 ‘D’ 가게가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위 업소 출입문과 잠금장치, 화재경보기, CCTV 카메라를 수회 가격하고, 위험한 물건인 ‘배척’을 들고 출입문과 잠금장치, 화재경보기, CCTV 카메라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수리비 1,255,48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18. 17:04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승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54세)과 시비가 되어 위 승합차의 열려진 조수석 창문으로 다가가 조수석에 놓여 있던 기물을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때린 후, 그대로 가버리려고 하여 피해자가 위 승합차에서 내려 피고인의 허리띠를 붙잡자, 손으로 피해자의 음낭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12. 18:41경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의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부터 같은 군 D모텔 주차장까지 위 차량을 약 800m 구간에서 E 코란도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1. 23:0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여, 46세)와 투자금 반환 문제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양쪽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3수지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매그너스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01:20경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전복마을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전복마을 주차장내에서 전복마을 주차장 입구까지 약 4m가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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