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178k rows

fact stringlengths 25 119k	laws_service stringlengths 5 1.59k	law_type stringclasses 1 value
피고인은 2017. 11. 30. 15:00경부터 2017. 12. 1. 11:00경까지 사이 서울 중구 B, 건물 창고 소유자인 피해자 C(65세)이 창고 리모델링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위 창고가 피고인의 소유라는 이유로 기존 잠금장치를 없애고 다른 것으로 바꿔 설치함으로써 피해자가 고용한 인부들이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폐지수집을 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 10:30경 화성시 B에 있는 ‘C’ 업주 아들인 피해자 D가 차량 내 물품들을 정리하기 위해 식당 정문 앞에 놓아 둔 120만 원 상당의 갤럭시탭 1개, 40만 원 상당의 드릴 2개, 4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20만 원 상당의 전기히터 1개, 시가 미상의 인테리어 카달로그 및 계약서 등 합계 22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차량으로 싣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C(이하 ‘C’)는 몽고인들로서 일행이고, 피해자 D, 피해자 E은 주한미군들로서 일행이다. 피고인과 C는 2013. 10. 13. 03:50경 의정부시 F에 있는 ‘G’이라는 클럽에서 춤을 추던 중 피해자들과 시비가 되어 위 클럽 밖인 의정부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들로부터 얼굴과 온몸을 주먹과 발로 수회 맞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들의 얼굴과 온몸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3.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합천읍 소재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B 1톤 화물차를 약 5미터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15.경 평택시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C 공소사실 기재 ‘E’는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정정하여 기재한다. ’ 사무실에서,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에게 25개월간 매월 412,254원의 사용료를 납부하는 조건으로 위 ‘C’ 명의로 피해자 소유의 D 벤츠 승용차에 관한 리스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며 사용하던 중, 2014. 12.경 불상지에서 인적사항 불명의 대출업자로부터 1,000만 원을 빌리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위 대출업자에게 무단으로 제공ㆍ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 15. 20:09경 춘천시 B아파트 C호 엘리베이터 앞 노상에서, 가정폭력 발생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31세)이 피고인과 112 신고자인 피고인의 배우자를 분리시킨 것에 대해 화가 나 소리를 지르며 오른 주먹으로 순경 E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5. 01:30경 여수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남, 64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체크카드로 계산할 때 수차례 오류가 나자 피해자가 일부러 계산을 하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하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1. 5. 21: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사거리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 23:27경 경남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소재 금강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남정교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방향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2. 3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량을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122-5 화로애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고사평9길 24 모자이크교회 앞 노상까지 약 50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20:05경 남양주시 C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D조합 호평지점 방향에서 호평파출소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따라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1. 19. 15:25경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신리삼거리 방면에서 부산지방법원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 운전의 D SM5 택시의 앞 범퍼를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E(여, 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1. 피고인은 2016. 5. 19. 00:00경 대구 달서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이 승용차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는 모습을 피해자 D(여, 18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D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D의 일행인 피해자 E(19세)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발목 부위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피고인은 ...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9. 15:00경 인천 중구 B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C빌딩 지하1층 주차장" 내까지 약 4km 구간을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고 위 주차장 내에서 후진으로 주차를 하는 과정에서 뒤에 주차되어 있던 E의 F 미니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는 것을 목격한 E이 “접촉사고가 있는데 상대차량이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112신고하였고, 지령을 받아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G지구대 순경 H 등 2명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으며,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있고, 음주감지기에서 음주감지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20. 6. 14. 01:20경 남원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같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D와 말다툼 하던 중 그곳을 지나던 같은 동창인 피해자 E(남, 25세)이 피고인 및 D에게 다가가 상호간의 다툼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손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있음에도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수 모지 신전건 파열상(망치수지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12. 12:0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 매장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900원 상당의 바나나 1묶음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8. 21 23:00경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C편의점 앞 테라스에 있는 테이블에서 피해자 D, E 일행에게 합석하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 했다는 이유로 F 등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손가락 등을 이용해 여성의 성기를 벌리는 시늉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향해 “씹할 년, 보지 같은 년, 보지 거기가 너덜너덜하여 만질 수도 없다”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7. 5. 3. 01:2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내에서, 알고 지내는 후배인 피해자 E(40세) 공소장에는 피해자의 연령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공소장 변경 없이 정정(추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이름을 'A 형님'이 아닌 'A'로 저장한 이유로 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수회 밀치고 손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안면부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의 상...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서울 은평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로부터 그가 제조한 황동사 손목밴드 등 시가 약 6,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타인에게 판매하지 않기로 약정한 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2013. 6.경부터 위 물품 중 일부를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F, G 등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3,548,700원 상당의 물품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6세)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술집에서 만나 자주 술을 마시며 알게 된 사이로, 피해자는 2013. 4.경 피고인에게 5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받지 못한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14. 15:00경 강릉시 D에 있는 E주점에서 피해자, F 등 불상의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갚으라고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갑자기 바지와 속옷을 벗은 후 피해자의 앞으로 가, ‘야, 씨발 년아, 니 전에도 내 좆 빨아봤지, 오늘도 한 번 빨아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성기를 들이대는 ...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31. 23:55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용호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타고 온 C 택시운전사인 피해자 D(60세)이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고 충고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야, 개새끼, 내리라.”고 욕하며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의 택시 운전석 문을 연 다음,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택시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 폭행을 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밟고 있던 브레이크 페달에서 오른쪽 발이 미끄러지면서 가속 페달을 밟아 운전석 문 밖에 나와 있던 피해자의 왼쪽 발목이 문 사이에 끼인 채 위 택시가 앞으로 움직이는 바람에 그 앞에 신호 대...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경부터 피해자 B(남, 2019. 2. 28. 사망, 사망 당시 65세)와 동거하던 사이로, 피해자가 췌장암으로 2019. 1. 25. C병원에 입원한 후 거동을 하지 못하게 되어 은행 업무 등을 대리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연계된 현금카드 등을 맡기자, 피고인은 이를 기화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하기로 마음먹었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20.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은행 일원동지점에서 피해자 E은행이 관리하는 현금지급기에 위와 같이 B로부터 교부받은 ...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20. 4. 2. 11:13경 경남 거창군 가조면 지산로 마상사거리에서 B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QM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9. 14: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송천동 쪽에서 봉동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77세)이 운전하는 경운기의 뒤 부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 2. 22:2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C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씹할 년아, 오늘 너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휘두르고,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진열되어 있는 소주병을 집어 들어 벽에 던져 깨뜨리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C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 3.경 하남시 하남대로 221에 있는 중부농협 산곡지점에서, 피해자인 ‘C종중’ 소유인 ‘광주시 D, E, F, G 소재 토지를 5,421,750,000원에 매도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들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명목으로 총 20억 원을 위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H, I, J의 계좌로 나누어 입금받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4.경 위 종중의 총무인 I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중 3억 원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기타 부동산 매매 관련 경비 명목으로 지출 또는 보관하라는 위임을 받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8. 4. 15. 17:00경 서산시 B 앞길에서 C이 심어 놓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벚나무가 트랙터 운행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 로더를 이용하여 벚나무 상단 가지를 내리쳐 위 벚나무 가지가 부러지도록 하여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 벚나무 1그루를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2. 08:00경 위 1항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손괴된 벚나무를 발견한 C이 “A 천벌 받아라. 꽃이 우네요.”라고 적어놓은 합판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위 1항 벚나무 가지 2개를 재차 위험한 물건인 트랙터 로더...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8. 2. 24. 22:30경 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고인의 바지에 껌이 붙였다고 항의와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25.경 원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승합차를 좋은 가격에 팔아서 그 대금 1,3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가 과다하여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아 매도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개인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E 카운티 25인승 승합차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3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1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8. 4.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4. 21: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주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음식점 앞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바, 2010. 9. 27.경 인천 서구 C 소재 B 사무실에서, 사실은 2010. 1.경부터 주식회사 B의 금융권 채무 4억1,600만원 외에 사채 4억1,000만원 상당을 사용하여 매월 이자만 3,000만원 상당을 부담하고 있었고, 2010. 10. 이후 3개월 이상 직원 급여 7,500만원 상당을 체불하는 등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피해자 주식회사 유창금속으로부터 알루미늄 압출형제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에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 구매담당 직원에게 알루미늄 압출형제를 주문하면서 약속어음 지급기일에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29. 11:00경 부산 중구 B아파트 C동 3-4층 사이 계단에서 위 아파트 D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E(여, 64세)이 외출하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는 것을 뒤쫓아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움켜잡고 잡아당겼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계단 벽 쪽으로 오른쪽 팔꿈치와 무릎이 부딪히면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염좌, 우측 주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2013고단3197] 피고인은 2012. 8. 중순경 부산시 사하구 C건물 506호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2013고단3350] 피고인은 2012. 8. 20. 21:00경 부산 북구 E에 있는 F모텔 호실을 알 수 없는 방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그램을 G에게 건네주어 교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이하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결과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다라 공소장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 남)과 2014. 1. 14. 혼인하여 법적 부부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20. 1. 4. 22:00경 하남시 C 아파트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이혼 문제로 다투고 들어온 후 피해자가 욕실에서 딸을 씻기고 있는 사이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불을 켜 놓은 채 주방 옆 다용도실에 앞에 가위를 들고 서 있다가 가스 불을 끄려고 주방 쪽으로 온 피해자를 향해 “다 죽어”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17. 부산 동래구 명륜로 70에 있는 부산동래경찰서 민원실에서, 고소인 “A”, 피고소인 “B”, 고소내용 “부산지방법원 2013가소16957 민사소송에서 피고소인은 2013. 5. 25.자 금 1,000,000원 현금보관증을 사문서 위조하여 허위신고를 하였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법원에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피고소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아 고소인으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자 했기에 사문서위조 및 소송사기로 고소하오니 조사하시어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09. 6.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3. 20:08경 평택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11.경 속초시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 휴대전화기 판매매장에서, 위 업체 직원인 D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979,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S6 스마트폰 1대를 24개월 할부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미리 위 휴대전화기를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이 이미 수대의 휴대전화기를 개통하여 개수초과로 개통이 되지 않아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되자 위 D로부터 같은 날 위와 같이 이유로 위 휴대전화기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그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 9. 22:35경 전주시 덕진구 우아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5. 07: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고한 쪽에서 태백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오른쪽에 보도와 공터가 있었고, 그곳에 피해자 D 소유의 E 아우디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잘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를 넘어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24. 01:10경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본동복어’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월드컵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23. 03:50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에 있는 GS 25시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약 200m 떨어진 같은 동에 있는 산남중학교 사거리까지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이마이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22. 02:10경 광주 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의 BMW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자신의 형수 D에게 성희롱적인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 소유 승용차를 수회에 걸쳐 세게 내리쳐 차 유리를 깨트리고, 조수석 문을 찌그러지게 하는 등 수리비 3,565,287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2.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에 이르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1. 02:39경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남관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용두3길 12에 있는 자동차부품연구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5세)는 ‘C’의 보안업체 팀장과 대리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0. 22. 08:27경 수원시 영통구 D에 있는 ‘C’ 2층 로비에서, 서서 근무하는 시간은 08시30분부터여서 5분 가량 남았는데 피해자가 불쾌한 어투로 “일어서서 근무하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말다툼을 하는 과정에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1회 내리치고, 팔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0. 08:20경부터 같은 날 09:15경까지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59세)이 관리하는 'D사우나' 남자 목욕탕에서, 술에 취해 입욕권을 구입하지 않고 위 목욕탕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이 씨발, 개새끼가, 뭐라카노, 신발키를 줘야 내가 갈 꺼 아니가.”라고 욕설을 하며 그곳 신발장 위에 놓여 있는 분무기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지고, 계속해서 남탕 수면실로 들어가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약 1시간에 걸쳐 피해자의 목욕탕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6. 22:05경 경상남도 진주시 하대동 상호불상의 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점포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 검사는 채혈측정치인 0.114%로 기소하였다. 피고인의 음주 종료시각(21:30경, 증거기록 36면 참조)으로부터 1시간 12분가량 지난 22:42 채혈이 이루어졌는데, 그때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어 채혈측정치가 음주운전 당시인 22:05경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음주운전 직후에 측정된 호흡측정치이자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인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19. 10:20경 김포시 C 사무실에서, 위 업체 이사인 D으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고 주장하며 그곳에 찾아갔다가 피해자 E(36세)이 위 업체 여직원에게 “빨리 경찰서에 신고해라”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침을 뱉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5. 7. 19:04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북구 C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4. 2. 4. 23:50경 혈중알콜농도 0.212%(기기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춘천시 삭주로 땡촌닭발 앞 노상부터 같은 시 후석로 진흥아파트 102동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음주운전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20. 20:30경 경기 C에 있는 ‘D’ 가게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가게 안에 있는 난로를 발로 차고 이를 말리는 위 치킨집 사장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 E(52세)이 이를 저지하자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3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18. 23:3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30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19. 12:20경 시흥시 C에서 피해자 D(49세)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기꾼이라고 비방하는 이유를 묻기 위해 방문하자 화가 나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트럭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낫의 등 부위로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28. 09:10경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2가에 있는 중앙공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상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6세) 등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욕설을 하면서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대퇴부 교상 및 피하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9. 23:00경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 `C` 주점에서 위 주점 주인인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외상으로 먹고 간 술값 결제를 요구하자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주점 안에 자신의 선글라스를 집어 던지며 욕을 하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책, 서류 등의 물건을 던져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8. 20. 00:20경 위 장소에서 주점 주인인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36세)이 업무방해를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F에게 “씨발 새끼 웃기고...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낚시용품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은 위 회사의 전무이사, D는 위 회사의 관리이사이다. 피고인은 C, D와 함께 ‘주식회사 B’이 전원주택단지 분양사업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투자자들에게 설명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낚시용품제조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B’은 피고인이 법인만 인수한 속칭 ‘페이터 컴퍼니’에 불과하여 다른 수익이 전혀 없고, 자본금도 소진된 상황이어서 회사의 운영이 불가능하고, 투자를 받는다 하더라도 투자금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에 매출을 급격히 신장시킬 수 있는 능력도 없으므...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0. 2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6. 7. 22:15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매정공원’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기초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67세), 피해자 C(여, 62세)의 자녀로서 2018. 1. 12.경부터 2018. 2. 2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정신분열증의 일종인 ‘미분화조현병’ 진단을 받고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7. 12:10경 서울 영등포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피해자들과 피고인의 공동주거지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다시 ‘E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다는 생각에 가스토치(길이 약 27cm)로 피고인의 방 이불에 불을 붙였고, 계속하여 피해자들의 방으로 건너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들의 옷...	형법 제16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11. 00:45경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280, 806전경대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 23. 22:15경 대전 유성구 B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34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SM6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유성 온천역 방면에서 진터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4세)가 운전하던 E K5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14. 22:06경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97에 있는 어반호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23:09경 같은 구 시민대로 387에 있는 디지털엠파이어 빌딩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충주시 B에 있는 애플택시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4. 16. 충북 진천군 덕산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중고자동차 딜러로 일하고 있는 C으로 하여금 피해자 D에게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300만 원을 차용해 주도록 하면서 피해자 명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 받았다. 이 경우 피고인은 담보로 제공 받은 피해자 명의 승용차를 보관할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경 충주시 F아파트 근처에 있는 공용주차장 앞에서 일명 G에게 34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위 승용...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 16:53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19세, 여)를 보고 갑자기 욕정을 느껴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젖가슴을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 19. 12:30경 제주시 C에 있는 D호텔 맞은 편 ‘E편의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중국인 F(여, 46세)가 오른손에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개, 한화 100만 원 상당의 중국 화폐 6,000위안, 중국 체크카드 1개, 신라면세점 멤버십 카드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가방을 양손으로 잡아 밑으로 잡아 당겨 빼는 방법으로 낚아 채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와 이웃사이로 각자 개농장을 운영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이용하는 농장 진입로 중 자신의 토지 부분에 담장을 설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이용하지 못하게 하자 이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8. 14. 19:40경 충북 음성군 C,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설치해 놓은 담장을 피해자 몰래 손도끼로 철거하던 중 그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피해자를 보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전체길이 약 45cm, 날길이 약 9cm)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낭심 부위에 맞게 하고, 이에 피해자가 바...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9. 20:00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71-37 신내 IC를 지나고 있던,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버스 안에서, 피고인의 처가 잔소리를 심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살기 싫은데 너도 죽고 나도 죽자, 앞차를 받아라”라고 소리치면서 위 버스 조향장치를 잡아 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6. 22:40경 경남 창녕군 대지면 석동1길 23-17 앞 도로부터 같은 면 효정리 동보하이빌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 및 ‘번개장터’ 등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의 글을 게시하여 위 글을 보고 연락한 사람들을 상대로 물품 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AJ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1. 21.경 위 ‘중고나라’ 게시판에 컴퓨터 본체 및 모니터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게시한 후 2016. 1. 23.경 위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AJ에게 46만 원을 입금하면 컴퓨터를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컴퓨터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컴퓨터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3. 1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병원 사거리에서 노원역 쪽으로 시속 30km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선을 지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반대편 차선에서 좌회전을 위해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8세)이 운전하는 G 테라칸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으로 들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4. 16:30경 인천시 B에 있는, C매장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여성의류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니트티 2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3. 01:10경 서울 은평구 C빌딩 앞길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의 옆에 남성용 양복상의가 놓여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위 남성용 양복상의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12. 17:5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 내에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며 큰 소리로 여성의 성기를 반복적으로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여자 손님이 계시니 밖으로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프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22. 20:3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D(48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달아나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그 사실을 112에 신고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택시요금을 안 줄까봐 그러냐“는 취지로 소리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초순 일자불상경 부산 남구 용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 B이 C와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지인인 D에게 “B이 남편 친구 C와 바람을 피웠는데, 그 사실을 B이 운영하는 식당 종업원에게 들켰다. 입막음을 하기 위해 그 종업원에게 반지를 사주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1. 12. 09:3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같은 아파트 입주민 C과 함께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D(여, 53세)에게 아파트 E호 라인 동대표의 당선무효 회의록과 해임건의서 용지를 동대표 회장에게 전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과정에서 C이 그 상황을 휴대폰으로 녹음을 하려고 하자 피해자가 C의 휴대폰을 집어 들어 녹음기능을 끄려 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끌어당겨 바닥에 무릎이 찍게 하였고 피해자가 일어서려고 하자 피해자를 밀어 뒤로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1. 16:0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안에서, 보훈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인 E이 국가유공자인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지급되는 쓰레기봉투를 피고인의 가족 인원수와 다르게 지급하여 준다는 이유로 그에게 “왜 가족 전부에게 쓰레기봉투를 지급해 주지 않느냐 동사무소 놈들 뭐하는 새끼야,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 옆에 있던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인 F(29세)으로부터 만류받자 입고 있던 점퍼를 벗으면서 그에게 “넌 뭐하는 새끼야, 한번 해 볼래!”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F의 가슴을 팔꿈치로 밀친 후 민원인 데스크 안쪽...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5 23:20경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신성감리교회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동면 한솔만천로 35에 있는 병천순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7. 19.경부터 광주 서구 B 원룸 C호를 임차하여 그곳 안에 콘돔과 마사지 젤 등을 구비하고 여종업원 D 등을 고용한 다음, E 사이트를 통해 ‘F’ 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을 위 원룸으로 데리고 가 성매매 대가로 16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위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고, 성매매 대가 중 12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2021. 9. 13.경까지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1. 8. 16. 16:30경 당진시 C건물 901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치과병원 VIP 대기실 앞에서 피해자의 진료에 불만을 품고 간호사들과 위 병원에 치료를 받기 위해 대기 중에 있던 F과 그녀의 딸 등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입안을 다 걸레로 만들어 놨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등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환자 G에 대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약 30분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18. 02: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거제시 장승포동 일대에서 통영시 산양읍 산양일주로 ‘폴라리스 피싱’ 앞 도로까지 약 40km 구간에서 C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2. 2. 21:0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 등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5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 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55,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1. 2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2. 10.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 02:08경 울산시 남구 C 소재 ‘D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소재 `F‘에 이르러 울산과학대학교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시야가 어두웠고,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상주시 B아파트 C호에 살고 있고, 피해자 D(여, 44세)은 바로 윗집인 E호에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9. 5. 23.경 층간 소음으로 인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잠 좀 잡시다.”라고 하며 피해자의 남편과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과 대화를 하자고 하여 피해자와 함께 위 아파트 F호 5-6호 라인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5. 23. 00:59경 위 아파트 F호 5-6라인에 있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가 계속하여 자신에게 욕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 부위를 3회 때려 ...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9. 14:00경 오산시 C아파트 102동 1304호 피해자 D(여, 40세)의 집에서 애인관계였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하고 지내고 있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2 핸드폰을 바닥에 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0. 26. 00:03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인근 도로부터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201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약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볼보 XC60D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2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13. 17:3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앞 주차장 내 입구에서부터 C 앞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는 컨테이너 앞까지 피고인은 C 앞 주차장 내에서만 운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인이 주차장을 벗어난 도로에서 운전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따라 공소사실을 정정한다.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3. 10: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백화점 앞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피해자 E(여, 34세)가 운전하는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8. 3. 29.자 필로폰 수수 및 투약 범행 피고인은 2018. 3. 29. 14:20경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C로부터 1회용 주사기 1개에 들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3g을 무상으로 교부받고, 그 자리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1회 투약하였다. 2. 2018. 7. 17.자 필로폰 수수 범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20. 10. 1. 20:05경 대전 중구 B, C호의 동네 선후배 사이인 피해자 D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집에 없는 사이에 서랍에 있던 피해자의 태블릿 PC를 이용하여 `E` 어플에 접속한 뒤 음식을 주문하고 권한 없이 피해자의 태블릿 PC 전화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한 후 해당 업체에서 전송받은 인증번호를 다시 입력하면 음식값이 결제되는 방법을 이용하여 27,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0. 2. 22:04경 `F`에서 9,900원, 10. 4. 23:55경 `G`에서 30,...	형법 제329조,형법 제347조의2	형사
피고인은 2013. 4. 28.경 인천 부평구 C, 402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새롭게 식당을 개업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식당 보증금 등으로 사용하고 빌린 돈은 반드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돈은 모두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식당 개업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5.경 1,900만 원, 같은 달 8일경 300만 원 합계 2,200만 원을 피고인의 딸 E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번호 : F)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17. 02:1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 해운대세무서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상구 B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8.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주식 투자 방법을 알려주겠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 투자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 보증금 넣어 놓는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돈을 맡겨라. 주식 투자 교육이 끝나면 전액 돌려주겠다. 6개월이면 되고 빠르면 3~4개월 안에 끝날 수 있다. 급하면 언제라도 돌려준다. 나중에 3~4배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주식을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받은 금원을 보관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고,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이천시 C 소재 창고에서 위 창고의 소유자 D의 의뢰를 받고 공사대금 400만 원에 위 창고의 보수작업을 시행해 주기로 한 공사현장 책임자이다. 피고인은 D과 구두로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3. 2. 14.경 평소 알고 지내던 E, F, G 등의 작업 인부들을 고용하여 창고 패널 철거작업을 진행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공사현장의 책임자는 작업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모 및 안전벨트 등을 지급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8. 22:38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북악산로 935 개운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11. 01:40경 인천 부평구 B 앞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평테마의거리 방면에서 D호텔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부평시장로터리 방면에서 부평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3세) 운전의 F W...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25. 15:30경부터 15:40경 사이 포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공장 마당에서 완성된 가구를 실어 나를 때 사용하는 약 10만원 상당의 손수레를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3. 21. 21:5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지인인 E가 진주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벌금 수배 중인 사실이 확인되어 위 G이 E를 F지구대로 동행하기 위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위 G의 몸을 밀치고, E가 타고 있던 순찰차의 조수석 문을 열고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수배자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23. 18:36경 피해자 B의 주거지인 대구 동구 C 앞 노상에 쓰레기가 들어 있는 박스 더미를 버린 일로 피해자가 이를 따지며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난 피고인이 자신의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10회 가량 치고, 뒷머리 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14.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인천 C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한국문화진흥원에서 피해자 인천우체국에 판매를 위탁한 문화상품권의 판매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6.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C에서, 인천우체국으로부터 문화상품권 5만 원권 100장을 수령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정상적인 가격보다 할인하여 개인적으로 판매한 후 그 대금을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7. 2. 19. 문화상품권 5만 원권 3장을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를 통해 불특정인에게 판매한 후 그 대금 135,000원을...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8. 22:10경 혈중알콜농도 0.21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대구보건대학교 부근부터 같은 구 구암동에 있는 농어촌공사 앞 네거리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C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23. 16:12경 용인시 기흥구 B건물 201동 602호 자신의 집에서, 그 이전 키즈 까페에서 피고인의 아이가 피해자 C(여, 27세)의 아이를 다치게 하여 치료비를 변상하는 등의 문제로 다투어 감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내가 너 꼭 죽여버린다, 개씨발아 죽어버려 씨발 보지년아”, “개똘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