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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9. 11. 08:30경 목포시 영산로 목포과학대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C(여, 27세) 외 불특정 다수 여학생들이 등교하는 노상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노출한 채 주위를 서성이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0. 4. 06: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22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컵에 뱉은 술을 피고인이 생수로 오인하고 마신 일로 서로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9:00경 피해자와 함께 위 식당에서 나온 후 경주시 E 앞길에서 위와 같이 시비가 붙은 일로 피해자와 계속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길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길이 약 2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무릎에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열린 상처 등의...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16. 22: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편의점 옆 골목에서 피해자 E(가명, 여, 18세)에게 다가가 “이쁘다. 돈 필요하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2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1. 5. 11. 16:50경 평택시 B출장소 지역경제과’에서 주차장 위탁관리문제로 B출장소 지역경제과 교통지도팀에 근무하고 있는 지방공업주사인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이 개새끼야! 십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C의 얼굴 부위를 1회 폭행하여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16:45경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편도 3차로 도로 위 2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의 E 자동차에 다가가, 자동차 안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소리치면서 조수석 창문의 썬바이저를 주먹으로 수회 내리쳐 깨뜨리고 발로 자동차의 문을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는 등 자동차를 약 10만 원 상당의 수리비용이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C의 E 자동차를 주...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2. 21:15경 제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55세)이 그곳으로 찾아와 예전에 자신이 입원했던 D병원에서 피고인과 서로 시비했던 일을 따지면서 ‘너 때문에 병원에서 강제퇴원 당했다’며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5. 07:2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에서 나이트에서 만난 피해자 D(27세, 남)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7. 14:20경 안동시 송현동에 있는 안동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에서 같은 시 풍산읍 노리에 있는 서안동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휴대폰 판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인근에 위치한 ‘E지점’에서 개인정보가 수록된 고객리스트를 통해 자신의 매장에서 가입한 고객들에게 텔레마케팅을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3. 11. 14: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휴대폰 매장에서, 피해자 F가 주식회사 G 소유의 고객 3,500여 명의 정보가 수록된 50장 분량의 고객리스트를 가지고 오자, 피해자로부터 이를 빼앗아 매장 뒤편 창고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 29. 01:35경 인천 계양구 용종동 소재 홈플러스에서 부터 같은 날 01:40경 같은 구 장제로 728, 미니스톱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 차량을 운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7. 11:2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1.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15.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용인시 남사면 진목리 252-2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향남읍 동오리에 있는 동오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0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5. 18. 07:00경 울산 중구 D 소재 E모텔 708호실로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합석하여 알게 된 피해자 H(여, 15세)를 데리고 가 팔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과 허벅지 부분을 만지고 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 싫다고 하며 거부하자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양팔로 피해자의 팔을 잡은 후 하의바지 및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집어넣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꼬집는 등 반항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	형법 제301조,형법 제297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2. 7.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9.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09. 08. 00:33경 청주시 청원구 B 앞길에서부터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4.경 C을 찾아가 발가락 양말을 짜는 기계에 대한 제작을 의뢰하고, 그로부터 한달 간 이에 필요한 기술을 C 회사의 직원과 함께 연구하여 2011. 6.경 기계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공동 특허 출원을 하고, C이 위 기계를 제작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매도하기로 하여 2011. 11. 15.경 피고인이 다른 특허 출원 업무를 위임 처리한 적이 있는 D 변리사 사무실의 사무장 E를 평택시 F에 있는 C의 공장으로 데리고 가 위 기계에 대한 공동 특허 출원 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한 후, 2012. 3. 15.경 C과 사이에 위 기계 1...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 7. 21:4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피해자 D(45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말을 건방지게 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2회 내려쳐 이마 왼쪽 부분이 약 2cm 찢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27. 23:15경 경주시 성건동에 있는 독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충효동에 있는 이모네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10. 07:35경 경기 의정부시 송산로 1111-76에 있는 의정부교도소 AD실 수용거실 화장실에서 설거지를 하던 피해자 AE(남, 50세)이 걸레와 휴지를 수용거실 안으로 던져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위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 부위 등을 주먹과 머리 등으로 수십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폐쇄성 다발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2.경 가족과 함께 캐나다 벤쿠버로 이주하여 약 10년 간 유학원을 운영하다 2012. 6.경 위 유학원을 정리하고 2012. 4. 5.경 대한민국에 재입국하였다. 피고인은 2012. 6.경 캐나다 벤쿠버에서 운영하던 유학원을 정리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운영권을 넘겼으며 대한민국에서는 유학원을 운영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당시 대한민국 내에서 일정한 직업이나 주거도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약 30년 전에 대학생 모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를 지인의 소개로 다시 만난 후...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7. 1. 00:14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D 아파트 E동 앞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2. 22:00경 통영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가 경영 및 거주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없는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식당 내 안방에 TV 테이블 위에 보관 중인 시가 1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등 귀금속 총 14점이 들어있던 금색 지갑을 들고 상의 주머니에 넣어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6. 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보은군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보은읍 보청대로 1499 말티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2. 23:15경 전주시 완산구 전주천서로 137에 있는 운암물고기라는 상호의 업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공수내로 69에 있는 전주공업철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5. 11. 15. 05:25경 천안시 서북구 C, 5층 소재 ‘D’의 업주인 E 명의 농협 계좌로 11만 원을 입금한 후, ‘D’에서 누군지 알 수 없는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6:15경 위 ‘D’ 업주 E 명의 농협 계좌로 11만 원을 입금한 후, ‘D’에서 누군지 알 수 없는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27. 22:10경부터 같은 날 22:30경 사이에 광주 동구 문화의 전당역에서 풍암동 방면으로 운행 중인 C 버스 안에서, 승객이 많아 혼잡한 틈을 타 피해자 D(여, 18세)의 뒤에 서서 피해자의 코트를 들추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4. 9. 16. 22:30경 위 E식당에 있는 냉장고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소막창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3. 21:05경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에 있는 산하시골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장유1동 후포마을 고속도로 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5. 4. 01:3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마트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보안카드와 출입문 열쇠를 소지하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퇴근한 틈을 이용하여 위 보안카드로 출입문 보안장치를 해제하고,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사무실 서랍 안에 있는 현금 861,74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B 뉴그랜버드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 17:45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삼칠로 257에 있는 산성삼거리를 칠원고등학교 쪽에서 칠원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던 피해자 C(35세) 운전의 스파크 승용차 우측 부분을 위 버스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말총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흥진교통 소유의 C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8. 05: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D에 있는 E병원 앞 도로를 달동사거리 쪽에서 동평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행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 제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하고 제한속도인 시속 60km를 초과하여 시속 약 75.6km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0. 24. 21:30경 술을 마신 상태로 여수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모텔에 들어가 “야 이 개새끼야. 방주라. 거지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 모텔 카운터 유리창을 수회 두드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모텔 밖으로 나오게 하여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자 위 모텔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니 애비는 거지새끼다. 너 같은 거지 쓰레기. 좆만 한 거지새끼”라고 소리치며 성기를 꺼내 소변을 보면서 “내 좆보다 작은 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1. 경기 하남시 E종교단체 회의실에서 F교회 목사인 G이 피해자 H를 상대로 제기한 위탁 판결 중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여기 재판하는 데야, 이 씹새끼야, 똑 바로 해 새끼야” 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7. 3. 21. 00:05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3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맥주를 붓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탁자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200cc 유리잔)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9. 12:00경 수원시 권선구 일월천로 16번길4, 4층 404호에 있는 피해자 ㈜하나오케이론대부에 전화를 걸어 담당 직원에게 “카드대금을 미납하였는데 카드대금을 내면 신용카드를 다시 사용할 수 있으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나의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변제하든지, 내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재산과 직업이 없고, 다른 대부업체에 대한 채무가 1,600만 원 상당으로 매월 이자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여러 카드대금이 연체되어 있어 피해자 회사로부...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8. 16:25경 상주시 모서면 소정리에 있는 ‘마테농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화서면 중화로에 있는 ‘국립식량과학원’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9. 19. 10:5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앞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벤츠 승용차의 불법 주차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위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앞 유리를 내려쳐 약 1,117,989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2. 23. 01:00경 공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다른 택시를 탈 것을 권유받자 술에 만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E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수회 잡아끌고, 피고인의 일행인 F과 주변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함에도 불구하고 왼손으로 E의 뒷 목덜미를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E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의 방법으로 E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1. 12. 30.경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 동구 B빌딩 C호 D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거래처에서 아직 돈이 입금되지 않아 지금 급히 돈이 필요합니다. 며칠만 지나면 거래처로부터 틀림없이 수금할 수 있으니 1,500만원만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꼭 갚아드리겠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며칠 내 틀림없이 거래처로부터 수금받기로 한 사실이 없었기에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약속한 변제 일자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500만원을 교부받아 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11. 00:45경 서울 강남구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 앞까지 약 7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구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전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7. 22:05경 위 자전거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B 앞 도로를 신정네거리 방면에서 남부순환도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8. 9. 23:30경 부산 사하구 C 주점에서 혼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48세)의 테이블로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4. 24. 04: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피해자 C(남, 32세) 운영의 D PC방에서, 그날 새벽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하고 먼저 자리를 떴다는 이유로, 그곳 아르바이트생 E에게 “사장 어디 있어, 당장 오라고 해”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냄비를 집어들고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CCTV 카메라 2대를 향해 휘둘러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4. 24. 04:35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급히 뛰어오는 피해자 C(남, 32...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21. 21:00경 불상의 장소에서 세종시에 있는 첫마을에서 충남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는 C 655번 노선 시내버스에 승차한 후 대전 유성구 노은서로96번길 59-14 노은소방소 앞 4거리 노상을 지날 무렵, 견과류와 떡 등을 취식하다가 위 시내버스를 운행하는 피해자 D(44세)로부터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 버스에서 음식물을 먹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잠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너를 못 때릴 것 같냐”라고 말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검정색 등산용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신호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공장주이고, 피해자 D(50세)는 E 공장주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매형이다. 피고인은 2013. 1. 30. 14:40경 인천 서구 E 3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경기가 좋지 않으니 도와달라, 거래처 50%를 넘겨달라”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이에 화가 나 미리 잠바 안쪽에 숨겨온 흉기인 망치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고, 이를 막던 피해자의 오른팔 부분을 위 망치 손잡이 부분으로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망치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완부 촬과상을 동반한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8. 18:04경 태백시 B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태백산로 5136에 있는 상장삼거리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5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4. 01:3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2층 C노래연습장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로 그날 함께 노래방에 가게 된 피해자 D(53세)의 말투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이 건방지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를 때려 이를 막으려던 피해자의 손에 자신의 얼굴에 맞게 되자,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몸통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좌안), 코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9. 07: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C를 삼안주민센터 방면에서 한빛정형외과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아니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1. 00:4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단란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위 피해자가 도우미를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리모컨을 모니터를 향해 집어던져 위 리모컨을 파손하고, 무선마이크를 노래방 LED 모니터를 향해 집어던져 위 마이크와 위 모니터를 각 파손하는 방법으로 합계 715,000원 상당의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17.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유흥주점에서, 사실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직원들의 급여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어 위 유흥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6. 21.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350만 원 상당의 양주, 안주 등을 제공받았고, 2014. 6. 22.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시가 170만 원 상당의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8. 07:30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역에서 고속버스 터미널 방향으로 진행하는 9호선 전동차에 승차한 후, 피해자 F(가명, 여, 27세)와 마주보는 방향으로 서 있던 중, 피고인의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진 다음, 이에 놀란 피해자가 피해자의 가방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막을 당시 잠시 멈추었다가, 피해자가 가방을 아래로 내리는 순간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음부를 만져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1. 2015. 8. 10. 사기 피고인은 2015. 8. 10.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B대학교 인근 상호불상의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강원도 원주에 있는 D병원 설비 공사를 수주하였다. 위 설비공사가 끝나면 당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가 D병원과 건물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해 줄 테니 나에게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이를 2015. 8. 28.까지 상환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건물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시켜줄 권한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변제기까지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4. 20:50경 피해자 B(46세)가 운영하는 ‘C’ 주점에 만취상태로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영업이 곤란하니 돌아가 달라’는 말을 듣고도 자리를 차지하고 술을 마시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위 주점 종업원에게 ‘너 이리와봐, 어디갔어’라고 말하며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아내 D로부터 계산을 요구받게 되자 ‘이 개같은 년아, 씨발년아, 나한테 이러고도 장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찢어 죽일 년아’라고 욕설을 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그곳으로 들어오려는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택시를 운행하는 자로, 2018. 5. 12. 01:50경 부산 사상구 백양대로 526에 있는 경동리인아파트 정문에서 피해자 C을 하차시킨 직후 피해자가 위 택시에 그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노트 4 휴대전화를 두고 내린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피해자의 전화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부근에 이르러 위 휴대전화의 전원을 끄는 방법으로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3. 19. 23:27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길에서 택시기사로부터 하차를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하던 중, E지구대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오히려 F에게 “야이 썅놈의 새끼야! 넌 뭐야! 내가 나이는 먹었어도 아직 젊은 놈들하고 싸울 힘은 있다, 한판 붙자!”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다가 F의 팔을 잡아채어 당기고 주먹으로 F의 얼굴을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15. 09:59경 서울 용산구 F 아파트 15동 606호에서 피해자 G(38세)이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한 피고인의 아내와 문자메세지를 주고받은 것을 보고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자신의 휴대전화로 “씨발놈아, 나한테 전화해라”라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 16. 20:0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죽여버린다 네 가족까지, 니 가족 찾아가서 다 불싸질러 버릴 테니까 개새끼야, 전화 받어 일단, 좋은 말할 때 받아라 개새끼야, 나 진짜 빡돌아, 지금 돌았으니까 너 죽일 수...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4. 10:30경 영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의 주거지 내 주방에서 피해자의 부탁으로 주방 안 창고로 쌀을 옮기고 난 뒤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아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B BMW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02: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기아자동차사거리 도로를 하남 쪽에서 광천사거리 쪽으로 편도 8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던 중, 마침 피고인의 우측에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려던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와 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음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라디에이터 그릴 어셈블리 수리 등으로 그 수리비가 2,493...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22. 22:3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뒤편 공영주차장에서 주차관리인인 피해자 D(47세, 남)가 피고인의 일행에게 주차된 차량의 위치를 안내하는 사이에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주차되어 있던 차량 본네트에 몸이 부딪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13. 23:43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소재 동서울대학교 부근 도로에서 같은 동 233 앞 도로까지 B SM7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7.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1.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D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7.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창녕읍 퇴천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대구방면 32.8km 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창원 쪽에서 대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29. 21:06경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의류점 앞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신안교 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용봉IC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중앙선의 오른쪽에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위 도로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37세)이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 등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목의 기타 부분 염좌 및 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0. 7. 10:41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평생교육원 실내빙상장에서 스케이트 강습의 일환으로 트랙을 돌고 있었다. 당시 위 빙상장에는 실력이 부족한 초급 강습생들을 포함하여 여러 명의 강습생들이 동시에 트랙을 돌고 있었으므로 이 경우 강습생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스케이트의 방향 및 속도를 잘 조절하여 다른 강습생들과 충돌하는 등의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보지 않고 트랙 곡선구간을 빠져나오다가 곡선구간 끝에 서서 안전모 목 끈을 고쳐 매고 있는...	형법 제26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16. 03:56경 구미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곡동 사곡오거리 교차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7. 10.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09.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02. 23. 23:57경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알파문방구 앞 도로부터 같은 리 D마트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02. 26. 17:4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매장 안에서 피해자 E이 평소 반말을 하며 무시한다는 이유로 찾아와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복부 등을 수차례 때려 폭행하였고, 이를 만류하는 피해자 F(여, 57세)에게 ‘이 쌍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이마로 얼굴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7. 23:09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부천북부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소사구 송내동 368 중동고가 앞 도로까지 C 에쿠스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19. 03:15경 대전 서구 둔산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월평동 미니스톱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0. 21. 04:45경 인천 남동구 C 앞에서, 피해자 D(29세)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기로 한 여성들을 가로채 술을 마시려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 조각(가로 약 20cm, 세로 약8cm, 두께 2.5cm)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4. 01: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지구대 내에서 피고인과 택시기사 사이의 신고 사건 처리에 불만을 품고 "너거들 경찰 깡패네, 협박으로 좀 더 해볼까요, 너거들이 허벌나게 때리데, 더 때려봐라, 한번 해볼까, 미쳤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양팔과 머리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D의 가슴을 밀고, 손으로 바지를 잡아 넘어뜨리려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와 관련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19.경 경남 김해 내외동에 있는 상호불상 피시방 내에서 피해자 B가 인터넷 C 게시판에 ‘운동화 삽니다'라고 올린 구매글 보고 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400,000원을 A 명의 우체국 계좌(D)로 송금해주면 입금 확인 후 즉시 운동화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운동화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위 운동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우체국 계좌로 4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27.경까지...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와 피해자 B(카카오톡 별명 `C`)은 인터넷 D 회원이다. 1.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안산시 단원구 대부도 시화방조제에서, D 회원인 E, F에게 사실은 피해자 B이 낚시를 알려준 대가로 처와 자게 하여 달라고 말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C(피해자 B)이 낚시 장비를 사라고 강요하고, 장비도 달라고 요구하며, 낚시를 이 정도 알려줬으면 와이프랑 자게 해달라고 말했다`고 말하고, `C은 돈 많고 나이 많은 유부녀랑 잤고, 낚시 장비는 유부녀가 사준 거다`라고 말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8. 불상일경 인천 중구 월미도 제2공영주차장에서,...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10. 1. 20:03경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대금 명목인 10만 원을 송금 받고, 2015. 10. 2. 02:00경 서울 강서구 D 아파트 1104동 앞 도로에 정차된 에쿠스 승용차 안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 안에 담겨진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었다. 나. 피고인은 2015. 12. 23. 02: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오피스텔 901호에서 C에게 일회용주사기 안에 담겨진 필로폰 약 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7. 6. 14. 09:30경 서울 마포구 D건물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피해자 C(69세)와 시비가 생기자 피해자와 서로 밀치는 과정에서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2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사기(2016고단1928) 피고인은 2016. 7. 31. 07:5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편의점에서, 사실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업원 F에게 마치 물품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곧 친구가 와서 계산할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법으로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 하여금 피고인을 제지하지 않도록 한 후 그 곳 냉장고에 있는 데미소다 음료수 1캔, 시원 소주 1병, 처음처럼 소주 1병 등 합계 3,600원 상당을 꺼내어 마셔 이를 편취하였다. 2. 사기(2016고단2253) 피고인은 2016. 9...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2. 11. 09. 20:10경 창원시 성산구 가음동에 있는 119가음정센터 앞 도로를 가음정주공아파트 쪽에서 성주초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중앙선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54세) 운전의 E 대림 델피노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대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자이다.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말경 인천 남구 C건물 105호 자취방에서 인터넷 웹하드(www.ondisk.co.kr)의 아이디 ‘D (닉네임 : E)’를 이용하여 성관계가 나오는 ‘(한)셀카-영상음성 굿’ 등 별지 표 기재와 같이 12개 음란 동영상 파일을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연히 전시하여 2013. 8. 22.경까지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6. 18:20경 고양시 덕양구 B 앞길에서 술에 만취하여 누워 있던 중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C지구대 D 경위, E 경장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별다른 이유 없이 위 E 경장에게 “이 씨팔새끼야, 넌 뭔데 상대도 안 되는 새끼가 죽을라고 하나, 한번 혼나 볼래 ”라고 말하면서 E 경장의 허벅지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0세)는 2016. 3. 15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8. 8. 9. 18:00경 청주시 청원구 D아파트 602동 1502호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약 3개월 동안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피해자로부터 ‘집을 나가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며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너 한번 맞고 가라, 내가 화가 풀리면 너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막무가내로 피해자의 팬티만 남기고 옷을 벗긴 뒤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노끈으로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묶어 피해자가 천장을 바라보며 ‘大’자 형태가 되도록 침대에 결박하...	형법 제301조,형법 제297조	형사
피고인은 2011. 2.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1. 08:00경 여수시 B오피스텔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4고단6177』 피고인은 2014. 8. 21. 인천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벌금 70만 원에 약식기소된 동종 전력이 있으며 신발 판매 인터넷쇼핑몰 ‘C’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3.경 인천 부평구 D건물 1312호에 있는 위 C 사무실에서, 위 C 사이트에 “나이키, 아디다스, 리복 등 신발을 해외직구로 판매합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4. 2.경부터 매출이 부진하고 사업시작 시점부터 별도의 자금력이 없어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돈을 생활비 등 다른 용도에 먼저 사용하고, 부족한 자금을 이후 입금된 물...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인 피해자 C(59세) 및 그 사무원인 피해자 D(39세)는 2016. 4. 25. 1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407동 1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권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6본1575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는 물건들을 압류하고 그 물건에 압류표시를 부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27경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집에서 압류집행을 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서 “나가라고 이 새끼야, 씨발놈이, 좆같은 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18. 06:06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이 취한 상태로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63길 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남부초등학교 앞까지 약 50m 가량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9 20:22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동구 정동에 있는 대전역앞에서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길까지 D 승용차를 약 2.7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30. 23:00경 서울 광진구 강변역로 53(구의동) 지하철2호선 ‘강변역’ 남자화장실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피해자 C는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의 노인회 총무인데, 마을이장으로부터 농협에서 나온 상품권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그의 집을 방문하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가 때마침 피고인을 만나 상품권을 건네주었으나 피고인이 바쁘다면서 혼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다. 피고인은 2013. 9. 10. 16:30경 경기 연천군 D, 101동 701호 (E건물) 앞 복도에서, 자신의 집을 찾아와 상품권을 건네주는 피해자에게 “개새끼 바빠 죽겠는데 귀찮게 하네.”라면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비틀고, 팔과 가슴 부위를 잡아 여러 차례 밀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은 무직이고, 피해자 C(남,51세)는 `C 치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이들은 환자와 의사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3. 17. 16:45경 서울 서대문구 D빌딩 2층 `C 치과`에 찾아가 예전에 자신이 치료받은 이가 잘못되었으니 치료비를 변상하라고 주장하며, 위 치과 대기실에서 약 20여 분간 피해자에게 `야 이새끼야, 도둑놈아, 사기꾼 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치과병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은 2014. 12. 22. 22:00경 영주시 C에 있는 D식당 안에서 피해자 E(여, 54세)과 시비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약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3. 20. 00:00경 서울 강북구 미아4동 71-5에 있는 미아삼거리 버스정류장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 휴대전화 1대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13. 17:10경 동두천시 평화로 2925 소재 소요산역 1번 출구 앞에서 ‘B 대통령 무죄석방 서명운동’을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68세) 및 일행들이 "D 대통령이 빨갱이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E정당 F가 빨갱이지, 왜 D 대통령이 빨갱이냐”라고 대응하며 말싸움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 왼쪽 팔을 밀쳐 긁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3. 02: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감곡면 오향리에 있는 감곡중학교 앞 도로를 감곡면 쪽에서 생극면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 앞에는 C 라이노 화물트럭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7. 15:4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C파출소에서, 상호 시비가 되어 함께 파출소에 온 D에게 또 다시 시비를 걸며 달려드는 것을 피해자인 C파출소 소속 경위 E가 제지하자 화가 나, D와 다른 민원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대머리 새끼, 너는 죽었어, 이 좆같은 새끼, 저 대머리 새끼 머리를 확 벗겨버린다’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30. 08:30경 대구 동구 C 소재 D 대구공장 세차장에서 세차하던 중 피해자 E(62세)으로부터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세차장에 먼저 진입한 것에 대해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빗자루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팔, 등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4. 18:50경 부산시 기장군 기장해안로 577에 있는 ‘대변초등학교’ 방파제 앞에서, ‘주취자와 기장대변멸치축제 행사요원 간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 곳에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피가 나는 경위 등에 대해 질문을 받자 갑자기 "야, 이 개새끼들아. 너희 경찰관들은 전부 개새끼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낭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14. 07:30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B(여, 16세)와 이야기를 하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어, 주먹과 발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얼굴, 몸통, 다리 등을 수회 때리고, 그곳 바닥에 버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손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2. 05:43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주문하였으나, 이전에 피고인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웠던 일이 있어 식당직원인 피해자 E(40세)이 피고인에게 술을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2016고단369』 1. 2016. 1. 21. 범행 피고인은 2016. 1. 21. 21:1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식당에서 나가 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내가 왜 가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잡아 뒤로 꺾고 피해자를 밀치고 식당 안 의자 2개를 발로 걷어차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는 등으로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그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위 식당에서 나...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12. 23:55경 양평군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4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정부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피해자 B와 같은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1. 9. 14:00경 천안시 서북구 C 마을회관 앞길에서, 같은 날 오전 피해자가 키우는 진돗개가 자신의 팔을 물어 치료를 받았음에도 피해자로부터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망치로 위 진돗개의 머리를 수차례 내리쳐 죽게 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장례식장에 장례지도사로 근무한 바 있다. 피고인은 2014. 6. 22. 06:36경 위 장례식장의 직원 공용 샤워실에 들어가, 같은 장례식장 직원인 피해자 E(여, 24세)이 당직근무를 마치고 위 샤워실을 이용하기 전의 틈을 타서 그곳에 휴대전화기를 몰래 설치해 놓고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작동되도록 하고 나온 후, 이를 통하여 같은 날 07:00경 위 피해자가 위 샤워실에 들어가 목욕하는 모습을 약 25분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7. 4. 04:00경 구리시 B에 있는 C모텔 306호에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물에 희석한 후 주사기를 이용해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무상으로 수수하고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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