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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9.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30.까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백화점' 5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휴대폰 매장에서 직원으로 근무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8. 21:40경 위 'E' 매장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앞쪽 경계에 쳐 놓은 가림막을 걷어 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내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6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세트 10개,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5S 세트 4개 등 합계 13,800,000원 상당의 휴대폰 ...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C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5. 08: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영도구 D건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제주복국 쪽에서 무선국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6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제한속도가 30km 이내이고, 우측에 인도가 있고,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부산구치소 수용 중 고소인 C의 아들 D을 알게 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1. 14. 20:00경 불상지에서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어머니 D이 형님 사건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빨리 해결 안하면 형님 한 2년 형은 살 겁니다, 빨리 변호사 사서 해결해야 하는데, D이 형님이 어찌 해달라고 해서 주변에서 200만 원은 구했는데, 나머지 140만 원 정도가 모자라니, 빨리 빨리 어디서 구해보세요.”라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위 돈을 교부 받더라도 그 용도대로 사용할 의사는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17. 00:35경 광주 서구 시청로 현대해상 앞 도로에서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정신분열병과 강박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8. 9. 18. 16:08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에 방문하여 사건 외 안경점 여직원에게 안경케이스를 달라고 하였다. 이에 여직원이 안경케이스 1개를 가져다주었으나, 피고인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피해자 D에게 어떠한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그 곳 서랍을 열어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원 상당의 안경 케이스 약 10여개를 주머니에 넣고 손에 들고 가는 방법으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계...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C 어린이집’ 학부모 회장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4. 09:25경 서귀포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C 어린이집 교사인 E와 피해자 F을 퇴사시킬 목적으로 G 대화방을 개설하여 C 어린이집 학부모 H 등 26명을 초대한 다음,「최근 어린이집에 대한 무성한 추측성 소문을 들으신 분들은 들으셨을 겁니다, (중략) 1. 일주일 후 선생님이 노래도 부르지마! 이렇게 아이에게 얘기했다며 아이가 일주일 동안 받았을 상처에 너무 속상했던 겁니다, (중략) 2. 아이 이마를 검지손가락으로 미는 행위 >> 아이가 인형들한테 똑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5. 18:2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27세)와 차량 운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6. 1. 15 00:47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여관’ 306호에 투숙하면서, 피해자 D(52세)과 피해자 E(54세)이 투숙하던 위 여관 502호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들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삼성갤럭시 스마트폰 1대 시가 300,000원 상당을, 피해자 E 소유의 검정색 모토로라 폴더폰 1대 시가 불상을 가지고 나왔다. 2.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투숙하는 307호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방 안으로 침입한 다음 피해자가 ...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1. 23. 02:30경 구미시 B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렉서스ES350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장 가져와라. 변호사 없이는 절대 불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측정거부 의사를 밝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0. 8. 2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9. 06. 23:30경 전남 여수시 여서동 생생노래방 앞 도로에서 전남 여수시 여서동 다이소 앞 도로까지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3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10. 14:4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횟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탁자를 내리치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며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55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7. 01. 17.자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 되고 이후 면허를 취득한 사실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1. 23. 16:24경 위 승용차를 서울 도봉구 C 주거지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구 노해로 65길 4 창동 이마트 앞 노상까지 약 4km 구간에서 무면허 상태로 운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4. 4. 11:10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C에 있는 D 후문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12.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에서 그곳에 비치된 고소장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7. 6. 초순경 일방적으로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숨도 못 쉬게 하고 고소인을 3m 정도 끌고 나왔으며, 주먹을 쥐고 고소인을 때리려고 위협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 C은 위 일시경 고소인인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끌고 나가거나 주먹을 쥐고 피고인을 때리려고 위협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12.경 위 ...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0. 3. 18.부터 2010. 6. 30.까지 제주선적 케미칼탱크선(화학제품운반선) D(7,916t)의 선장으로 승선한 사람이다. 1.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0. 4. 23. 22:00경 중국 상해 외항에 정박 중인 위 선박 사관식당에서 한국 사관선원들의 화합 도모를 위한 선내 회식을 주관하여 1등기관사인 피해자 E(43세) 등 8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부식 구입 등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게시판에 공고를 하자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1기사는 부식비에 대하여 신경 쓸 필요가 없...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CT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9. 11:45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 405-25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마포우체국 방면에서 마포소방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9. 23. 11:0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5층에 있는 ‘C’ 음식점 주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여, 54세)이 순번에 따라 피고인에게 설거지를 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팔년아 니가 사장이냐”라고 욕설을 하며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흔들어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6. 12. 23:00경 충북 단양군 B 부근 공터에서 피해자 C(남, 73세)과 피해자 D(여, 74세)이 자고 있는 텐트 문을 열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5cm)를 들고 피해자들에게 “야 씨발놈아 문 열어라, 열지 않으면 가위로 찔러 죽인다, 개새끼야 이 가위로 찔러 죽인다, 이 양갈보 같은 년아, 이 보지년아, 내가 전과 40범이다, 니들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8. 08:25경 익산시 C에 있는 D 앞 공원 부근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57세)을 발견하고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가 가방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꼭 붙잡고 버티자 계속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가방을 잡고 약 1m 가량 피해자를 끌고 가면서 양손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장지...	형법 제337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25. 19:20경 광주 남구 주월동 1284 남구청 앞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그 곳에서 교통정리를 하고 있던 광주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순경 피해자 B(33세)로부터 “선생님, 무단횡단하면 안됩니다.”라는 주의를 받자 “너, 몇 살이냐, 어린놈의 새끼가”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치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목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교통정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2. 14. 05:50경 구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입구에 이르러, 그 노래방 출입문을 열고 내부에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합계 미상의 지갑 7개 및 그곳 지폐교환기에 보관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만원을 꺼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9. 13:35경 수원시 팔달구 B 앞길에서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이 보관 중인 피해자 명의의 통장 및 휴대전화를 돌려달라고 말하며 휴대전화를 가져가자 이를 다시 빼앗기 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4. 21:20경 군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C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2. 22: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방” 내에서, 무직으로 술값 등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노래방 업주인 피해자 D에게 130,000원 상당의 맥주 1박스와 안주, 도우미 2명(60,000원)을 요청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0,000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 등을 제공받았음에도 이를 계산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0. 12.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단원구 와동에 있는 안산IC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강릉방면 34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26. 21:20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청송막걸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휴먼시아2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07. 23. 22:03경 오산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지인인 피해자 D(48세, 남)과 말다툼하다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부위 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12. 2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188-7 앞에서부터 같은 구 봉곡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B 프라이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J와 함께 2019. 1. 2. 04:15경 서울 서대문구 K에 있는 L노래방 앞 도로에서, 인형을 들고 길을 가던 피해자 M(여, 24세)에게 인형이 이쁘다며 갖고 싶다는 취지로 얘기하였고 이에 위 피해자의 일행으로부터 ‘위 인형을 가지고 싶으면 무릎을 꿇어라’는 취지의 대답을 듣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 및 그 일행과 시비를 하던 중, 피고인과 J는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복부,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J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13. 17: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사거리 앞 노상까지 약 2km 가량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21. 00:55경 제주시 B에 있는 C마트 맞은편에서, 성명불상의 술에 취한 사람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돌멩이로 그곳 도로에 설치된 KT 소유인 공중전화 부스를 수리비 4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8. 20. 02:30 의정부시 C 지하에 있는 피해자 D(32세)이 근무하는 E 룸살롱 5번 룸에서 피해자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진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왼쪽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28. 07: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호프에서 술을 마시다가 동석하게 된 피해자 E(여, 21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목에 상처를 내자 화가 나 소주병(높이 21.5cm, 지름 6.5cm)으로 위 피해자의 왼쪽 앞머리 부분을 내리치고,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주변을 그어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부위 심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1.경 베트남 호치민시 C아파트에서 친구인 피해자 D와 전기요금 납부와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면서 시비를 벌이던 중,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7.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2. 2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2014. 7. 4. 23:14경 광주 남구 월산동 소재 투다리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무진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9. 18: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향촌현대아파트 앞 도로를 신용초등학교 방면에서 용곡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진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현대아파트 방면에서 더쉴아파트 방면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5. 1. 19:25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마트’ 가판대에 진열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31,250원의 경기미 쌀1포대(10kg)을 피해자가 매장 내에서 일하는 틈을 이용하여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7. 18:3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대구지방노동청 앞 편도 5차로 중 1차로를 범어네거리 쪽에서 황금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였다. 그곳은 어두운 데다가 도로 중앙 화단에 가로수가 설치되어 있어 시야 확보가 제한적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3. 27. 05:4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D(21세)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불러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이-마이티 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3. 09:30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출발하여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로 251 사능IC 앞 노상까지 약 4km 상당의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상태로 상기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5. 30. 13:30경 충남 예산군 예산읍 역전로 126번길 24-12 유익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로 예산캐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의 거리를 본인 소유 B 코란도 승용차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같은 날 14:12경 위 유익아파트 입구에서 예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몸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정확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6. 11:05경 인천 부평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생활하고 있는 ‘C’ 선생님에게 꾸중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베르나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간 후 지붕 및 뒤트렁크까지 밟고 지나 가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934,542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리고, 계속하여 그 뒤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 소유의 G 모하비 승용차 보닛 위로 올라간 후 앞 유리 및 지붕까지 밟고 지나가고, 차에서 내려 와 발로 우측 앞 문짝을 걷어 차 위 승용차를 수리비 약 2,917,974원 상당이 들도록 찌그러뜨려 ...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18. 02:00경 서울 마포구 C건물 102호에 있는 직장 동료인 D의 집에서, 위 D 및 그의 동거녀인 피해자 E(여, 34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지갑을 두고 온 것이 생각나자 다시 D의 집으로 되돌아 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30경 잠겨 있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가 안방 안까지 이르러, 안방 침대에 D과 함께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원피스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다가, D이 잠에서 깨지 않도록 피해자의 몸을 안아서 침대 밑으로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태국 국적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8. 14. 21: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공장의 기숙사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성분이 함유된 속칭 ‘야바’ 불상량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 부분을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발생하는 증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20. 02:10경 서울 한남동 번지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어린이대공원 방향에서 건대입구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0. 21. 04:2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에 있는 D고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NEW EF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 03:57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돈큐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김천농협 부곡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4. 10:45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저탄장 삼거리 방면에서 각산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횡단 하는지의 여부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잘못으로 김밥파는 식당 쪽에서 안심우체국 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의 머리와 왼쪽 다리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빽밀러와 우측 앞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3. 27. 09:00경부터 같은 날 11:00경 사이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텃밭에 피해자 C이 심어둔 쪽파 300수(시가 50만원 상당)를 비료포대에 담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3. 2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개봉동 359- 1 소재 대원주유소 앞 교차로를 개봉고가 쪽에서 광명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50~60km로 진행함에 있어 그 교차로는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으로 신호를 준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와의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 맞은 편 횡단보도 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차량 좌측에서 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6. 5. 00:50경 구리시 B건물 C호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D(여, 23세)가 누워 있는 사이에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넣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면서 “하지마라, 그만하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 위에 올라타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 부위에 비비고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강간하였다.	형법 제297조의2	형사
피고인은 2014. 12. 6. 15:30분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고인 소유인 E 로체 승용차량을 운전 중 부부싸움을 한 것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자동차를 이용하여 엑셀레이터를 밟고 돌진하면서 주차장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36세), G(여, 45세), H(10세), I(10세), J(10세)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비켜라”며 위협을 하면서 피해자 등의 바로 앞까지 자동차로 밀어부치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24. 03:0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손에 피를 흘리고 있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다가가자 “씹할, 공권력 너네 이러면 안돼, 씹할 새끼야, 니네 가족들 다 죽여버릴 거야, 조심해. 개새끼야, 좆같은 병신.”이라고 하며 주먹으로 E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다리를 수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20. 15:10경 서울 중랑구 B 앞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다마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갈매동 방면에서 능산삼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우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5. 17. 17:00경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문경시 점촌동에 있는 모델스튜디오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중앙시장 쪽에서 올마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으면, 그곳은 도로 좌, 우측에 상가들이 위치해 있어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었고, 도로 갓길에 주, 정차 차량들이 주차되어 혼잡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 등을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5. 06:21경 부산 동구 수정동에 있는 부산진역 역사 내에서, 그곳 휴대폰충전 거치대에 충전 중인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200,000원 상당의 삼성갤럭시2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 7. 18:00경 가평군 B건물 C호실에서 피해자 D(가명, 여, 47세)와 마주보며 테이블에 앉아 함께 맥주를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옆으로 의자를 가져와 앉은 다음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이에 피해자가 옆으로 피하면서 하지 말라고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아우, 나는 갖고 싶다. D을 갖고 싶고, 내 여자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벗기고 피해자의 양 겨드랑이 사이로 손을 껴 피해자를 일으켜 세우면서 바로 옆의 침대 위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발버둥치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손, 발 등을 손과 몸으로 눌러 ...	형법 제301조,형법 제297조	형사
피고인은 2012. 5. 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외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8. 31. 21:25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아구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 448에 있는 백년종합주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오피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5. 24. 12:10경 대전 유성 봉명동 소재 유성 구청네거리에서 피해자D의 아버지인 C과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C에게 가세한 피해자의 가슴 등을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14. 04:09경 충남 서산시 읍내동 오케이 호프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레인보우 모텔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로체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15: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복천로 Always 25 편의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명륜오거리 방면에서 내성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그려져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의 우측으로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도로에 있는 피해자 C(9세)를 위 택시의 좌측 앞 휀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1. 피고인은 2014. 2. 26.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친구가 C증권에 다닌다. 단기에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작전주를 친구가 알고 있으니 투자하라. 원금은 보장되고 수익도 5배 정도 남으며 원금과 수익금은 일주일내에 회수가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증권에 친구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작전주에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28.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남양식당 앞 도로까지 C 싼타모플러스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4. 1. 7. 14:00경 서울 종로구 종로4가 로터리 부근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C이 배달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택배 물품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LED 스마트 TV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8. 13:1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가전제품 배송을 하는 피해자 F이 세탁기 설치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LG LED 스마트 TV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1...	형법 제332조,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9.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용산구 B 인근 도로에서 서울 마포구 C 인근 도로까지 약 2.9km 구간에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30. 19:55경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7-19 공용주차장에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7 서울프라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C(여, 61세)은 D아파트 5단지 주변에서 폐 종이박스를 모아 팔아서 생활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E(여, 73세)는 D아파트 5단지 주민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2. 2. 13:13경 순천시 D아파트 5단지 밑 사거리 노상에서 자신이 주워서 모아 놓은 폐종이박스를 피해자 C이 가져가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도둑년아 왜 내 것을 훔쳐 가냐.”라며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고 가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2. 2. 13:35경 순천시 D아파트 5단지 앞 노상에서 위 제1항의 폭행사건을 목격한 피해자 E(여...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7. 05:20경 부산 북구 B 소재 C주점 내에서,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양주 3병, 과일 안주 1접시, 도우미 3명(봉사료 175,000원) 등 합계 695,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경부터 2018. 12.경까지 피해자 B초등학교 1973년도 졸업생동창회의 총무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동창회비 관리 및 집행업무 등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1. 10.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기업은행 C)에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동창회비 2,000,5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은행계좌(신한은행 D)로 송금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7. 1. 2.경부터 2018. 12. 10.경까지 6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처럼 피해자를 위하...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2. 3. 16. 20:30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가게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해 가게 뒤편의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 주방 밥통에 들어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밥을 먹고, 의자에 걸려있던 앞치마 주머니 속에 있던 현금 3,500원과 주방에 있던 시가 15,000원 상당의 식칼 1개를 가지고 갔다. 2. 피고인은 2012. 4. 5. 20: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가게에 침입하여 그곳 주방 밥통에 들어있던 시가 5,000원 상당의 밥을 먹고, 의자에 걸려있던 앞치마 ...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9. 07:5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앞 도로에서 B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6. 7. 23:39경 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길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니들 뭐냐. 나 운동 한 사람이다. 힘도 세다.”라며 E이 입고 있던 외근 조끼를 손으로 잡아 흔들면서 밀치고 발로 E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F의 왼쪽 소매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F의 턱 부위를 1회 치고 목덜미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 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C은 2015. 8. 31. 21:55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가 위 커피숍 카운터에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 6 휴대폰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위 휴대폰을 집어 C에게 건네주었고, C은 건네받은 위 휴대폰을 손에 들고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2018고단2479』 피고인은 2017. 10. 24. 08:16경 용인시 기흥구 E 인근에서, 피해자 F(여, 18세)의 치마 밑을 피고인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을 비롯해서, 2017. 9. 하순경부터 2017. 11.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64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8고단5111』 피고인은 2018. 5. 2. 14:23경 성남시 분당구 G에 있는 H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밑을 피고인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1. 22: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거리에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30. 22:47경 대전광역시 서구 괴정동 괴정육교 밑에서 음주운전 단속 중이던 경찰관인 피해자 C, D에게 단속되었다. 피고인은 단속된 사실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불만을 표현하던 중 ‘봐달라고 했는데 씨팔놈들아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말하였고, 음주서류에 서명날인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나 그냥 가겠다. 경찰서로 가면 될거 아냐. 국민의 심정을 너네들이 아냐 개새끼야’, ‘씨팔새끼야 성질 돋구나 개새끼야.’라고 하는 등 40분 동안 지나가는 행인과 의경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20. 5. 13. 04:1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서부1동 학습관 앞길에서 경산시 옥곡동 옥곡 공영주차장 앞길까지 약 2km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8. 10: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744-25에 있는 롯데그린빌 앞 이면도로를 중앙주택 쪽에서 한일빌라 쪽으로 시속 약 24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부평남초등학교가 근처에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고, 속도를 줄이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승용차를 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13. 22:00경 울산 남구 달동 84-3에 있는 달동주공교차로 앞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번영사거리 쪽으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려고 하였으나,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택시로 인하여 진로가 막혀 정차한 후 위 택시를 상대로 비켜달라는 취지로 경적을 울렸으나 위 택시가 비켜주지 않자,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 빼. 차를 빼란 말이야. 이 새끼야. 병신 새끼가 꼴값하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가려면 니가 알아서 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티볼...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18. 07:00경 부산 서구 B어시장 내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고등어 40박스를 주면 오후에 은행으로 입금시켜 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고등어를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고등어 40박스(시가 330만 원)을 공급받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 26. 20:50경 경기 가평군 B 앞 길에서 피해자 C(남, 66세)와 주택보수공사 문제로 시비 끝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귀부위와 가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부두, 안면부, 귀바퀴부, 흉부, 대퇴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C는 선후배관계이고 피해자 D(55세, 남)은 E 택시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5. 22. 00:10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G마트" 앞 노상에서 후배 C를 만나러 가기 위해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장소에 도착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거슬러 주던 중 100원짜리 동전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이에 C가 피고인에게 가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대 가격하고 C는 피해자의 멱살을 두손으로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머리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34세)은 이전에 주점 동업을 하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세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2019. 11. 11. 21:20경 광주 서구 C 앞길에서 우연히 피해자를 발견하고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8. 29.경 사회 후배인 B, B의 처 C, B이 모집한 D, E, E의 처 F, E의 동생 G, E의 누나 H, H의 남자친구 I과 함께 고의사고를 야기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고, 2010. 8. 29. 22:33경 경북 군위군 군위읍 서부리 백령휴게소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은 B, F, G, H, C, I 등과 E이 운전하는 J 로디우스 승용차에 탑승하고, E은 위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D가 운전하는 K 아반떼 차량에 근접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그러자 D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위 아반떼 승용차로 위 로디우스 승용...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28. 15:0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커피숍 앞에서 평소 E 관리비 사용 문제 등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F(51세)에게 “밤길조심 해라, 뒤통수 조심해서 다녀라, 죽이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6. 02:15경 수원시 권선구 세화로 136 수원역에서 동남아파트 방향으로 가는 내리막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C(54세)의 뒷모습을 보고 과거 자신과 싸우다가 도망갔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여 화가 나 길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안전모를 집어 들어 그 모서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려찍고, 길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가로 약 8cm, 세로 약 8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가 약 3cm 찢어지고, 정수리가 약 4cm 찢어지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7. 7. 24.경 안양시에 있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우체통에 발신인 ‘E’으로 피해자 F가 G, H 등과 결탁하여 재건축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개 형체의 사진 등에 합성한 사진과 함께 ‘애초부터 업체와 결탁되어 인근 재건축 단지인 I아파트와 J아파트 재건축을 비리의 온상으로 만든 H, K 두 형제에게 개줄 묶여서 끌려가며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 L에서 위원장이란 감투로 한 몫 챙기려는 속셈이며 두 M씨 형제의 개 노릇을 하고 있고 군인생활을 오래 해서인지 충성을 다해 충견처럼 꼬리를 흔들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 23:36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도로에서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소재 수정가스충전소 앞 도로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2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4. 17:50경 부산 B에 있는 C 해수욕장 내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수영복을 입고 걸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며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에 무음카메라 앱을 실행시켜 사진 촬영 시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한 후, 피해자의 다리 및 엉덩이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5. 05:30경 인천 연수구 청학로 9(청학동, 청도빌라)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춘동 동춘사거리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2013. 11. 2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2016. 5. 5. 06:03경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진약국사거리 앞 도로로부터 같은 구 수성로 49에 있는 상동천주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8.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2. 15:13경 구미시 지산동 지산9길 8-13 앞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FOUR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5. 26. 19:0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경남 함양군 함양읍 서상면에 있는 ‘래래향’ 앞 도로까지 약 108km 구간에서 C 봉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1. 14: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부산은행 방면에서 부산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온천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6.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BMW 승용차를 포항시 남구 인덕동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장흥동에 있는 장흥사거리까지 1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7. 25. 23:30경 경남 거창군 B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1. 4. 18:19경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주시 칠금동에 있는 봉계사거리를 충주시 C 소재 D 방면에서 봉계사거리 방면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7. 29. 21:2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서울 서대문경찰서 C 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위 D로부터 제지받자 이에 화가 나 ‘너 이 새끼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우산을 위 D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4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21.경부터 2013. 7. 25.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B건물 지하 1층 ‘C’ 유사성매매업소에서 주인 D으로부터 일당 4만 원을 받기로 하고종업원으로 고용되었다.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D은 위 일시, 장소에서, F, G, H, I을 성매매여성으로 고용한 후,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 손님들로부터 유사성매매대금으로 1회당 35,000원을 받고, 위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손과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애무하여 손님이 사정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매매 예약을 받고 예약한 손님을 방으로 안내하고, 성매매여성을 손님이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5. 12. 11.경 대전 중구 오류동에 있는 서대전역 인근 도로에서, 2015. 6. 26.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제공하여 피해자 명의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C 에쿠스 승용차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마음대로 타인으로부터 1,6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여 소재불명의 상태가 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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