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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17. 11:10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 가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청소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장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하면서 노상에 세워둔 입간판을 발로 차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32세)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인근 파출소로 가자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22. 08:50경 부산 부산진구 C시장에 있는 ‘D’ 앞길에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6세)에게 ‘이 간첩새끼야’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총길이 70cm )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에 맞추고 균형을 잃은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전완부 및 우슬부 찰과상 및 좌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건설 폐기물 업체인 (주)B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경 화성시 C(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에서 담을 세우는 공사를 하면서 토사가 인근 토지에 흘러들어가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 옆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화성시 E 구거 4452㎡ 내에 있는 폭 5m, 길이 300m 상당의 수로에 이 사건 토지에서 나오는 토사가 흘러들어가게 하여 위 수로를 메우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1. 30. 01:0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나이트에서 술에 취해 불특정 손님들에게 “조용히 해 새끼야, 죽여버려”라고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나이트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2:45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되어 인치된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지구대에서 피고인의 수갑을 푸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가슴 부위를 머리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피인치자 관리에 관한 ...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01. 17. 18:4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동홍동에 있는 ‘한백식당’ 앞 3거리에서 ‘플러스마트 2호점’ 방면에서 주공4단지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망 C(70세)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대퇴골 전자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9. 6. 2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7.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3. 27. 20: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소재 식당 앞 도로에서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소재 인성가스충전소 앞 도로까지 B 쏘렌토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0. 1. 16:2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69세)이 아파트 입주권에 대하여 피고인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말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 약 30cm, 칼날 길이 : 약18cm)을 들고 와서 위 사무실 입구에 있는 탁자 위에 내려놓고 피해자에게 “여기서 죽여버릴테니까, 둘 중에 말 잘못하면 혓바닥을 잘라 버린다고, 둘 중에 하나.”등의 말을 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3. 15:54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들마루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미상의 삼성휴대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C는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D’ 까페(E) 회원인 사람으로, 2013년부터 위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되었고, 이때부터 서로에 대한 비방과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면서 쌍방을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는 등 법적 공방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던 중 피해자 C가 2015. 7.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피고인에 대한 모욕죄 등으로 벌금 370만 원을 선고받게 되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위 1심 판결문을 위 판결문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키기로 마음먹었다. [공소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4.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서관 6층에 있는 피해자 조이크레디트대부금융(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받고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피해자에게 피고인 소유의 2014년식 B 싼타페 승용차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일자불상경 안양시 소재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대포차 매입업자에게 800만원을 받고 위 승용차를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 16. 16:50경 공주시 금학동 소재 세광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공주시 주미동 소재 오곡교차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주취상태로 B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29. 23:46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과 피해자 E(남, 42세)이 시비가 붙어 싸우는 것을 보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12. 01:1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말 ~ 2015. 7.초순 시간불상경 광명시 D건물 E동 1층 주통신실(MDF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가 자신이 이미 구내통신사업자인 위 건물에 경쟁하는 구내통신사업자로 선정되어 통신선 설치 공사를 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의 통신선 설치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생각으로 위 통신실에 설치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인 광케이블 1개를 니퍼로 절단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14만 원 상당인 인터넷장비(랙 장비)를 꺼내 지하 1층에 버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5. 7.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2. 중순경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4.5톤 덤프트럭의 영업용번호판과 2.5톤 덤프트럭의 영업용번호판의 구입을 의뢰받고, 2018. 2. 7.경 계약금 명목으로 C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1,000만원을 입금 받고, 2018. 3. 2.경 구입대금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3,000만원을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계약금 400만원만 매매업자에게 이체하고 나머지 3,600만원을 피고인 개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26. 16:43경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소재 동화면세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소공로 119 소재 ‘서울프라자’ 호텔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0. 5. 저녁 무렵 시각 불상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305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0. 4. 2. 양산시 삼호동 소재 웅상새마을금고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을 쓸데가 있는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겠으며 원금은 1년 안에 변제를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18. 13:10경부터 2015. 8. 19. 09:53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괘법동 이하 불상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음료수 등에 타 마시거나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신체에 주사하는 등의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1.경 양산시 B건물,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에서 웹하드 사이트 D에 접속해 `E`라는 파일명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장면을 촬영한 음란한 영상 자료를 업로드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에 총 23,512개의 음란한 영상과 사진 자료를 업로드 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 또는 영상 자료를 공공연하게 전시ㆍ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9. 9. 10. 22:30경 당진시 B에 있는 상호불상의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농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농로 밖으로 이탈하는 단독 사고를 야기하였다. 피고인은 2019. 9. 11. 00:15경 “음주의심 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사 E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당시 안면부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부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경사 E으로부터 5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3. 17:0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41세)이 납품대금을 받아 빌린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C, D는 2013. 5. 4. 23:00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205-12 소재 산드레미 공원에서, 피고인, C, D 중 피고인이 담배를 피운 것이 그곳을 걸어가던 E, F에게 보여 F한테 “너희들 몇 살이냐 신분증 줘봐라.”라는 훈계를 들은 것이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 E(41세)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C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걷어차고, D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고 발로 배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우 상악중절치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해자 B은 서울 중랑구 C아파트 502동 901호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7. 4. 27. 위 아파트를 매각 받은 소유자이고, 피고인은 위 아파트에 거주하던 중 2018. 1. 9. 강제집행으로 위 주거지에서 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13. 12:50경 피해자의 허락 없이 위 아파트의 현관문을 통하여 들어가 휴대폰으로 방과 거실 등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같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 05:50경 서울 서대문구 C 앞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입술에서 출혈이 발생하게 하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22. 10:3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정자로 6 샘터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1. 11.부터 2012. 7. 30.까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유통업체인 (주)C의 신발구매 및 판매 담당사원이었다. 피고인은 2012. 8. 17.경 파주시 금촌역 앞 벤치에서 고소인 D(62세, 여)에게 (주)C이 파주시 E의 물류창고에 보유하던 나이키 운동화 500족과 의류 700장 등 시가 도합 4,000만원 상당의 물건(이하 ‘이사건 물품’ 이라 칭함)을 원가인 2,000만원에 판매하고, 2,000만원을 입금하면 물품을 직접 남양주 매장으로 옮겨 세팅까지 해주겠다고 속여 이를 진실로 믿은 고소인으로 하여금 2,000만원을 (주)C의 국민은...	형법 제347조 제2항,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20. 06:0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D 휴대폰대리점 앞에 주차해둔 피고인의 포르테 쿠페 차량 안에서 위 휴대폰대리점 회식에서 술에 취한 위 대리점 직원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출근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차에서 자다가 바로 출근하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에 탑승하게 한 후 조수석에서 잠들어 있는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약 30분간 피해자에게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혀로 유두를 빨고 하의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4항,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2. 24. 02:5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주취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남문 부근을 출발하여 수원시 권선구 고색로54번길 드래곤pc방 앞 노상까지 약 5km 구간에서 피고인의 처 B 소유의 C 그랜저 승용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협의회의 회장, C은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부동산 개발업자이다. 피고인과 C은 2017. 2. 27. 시간미상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목조시멘트 기와지붕 단층 주택 18㎡를 무단으로 철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피해 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9. 5. 1. 17:35경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정문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아파트 정문 방면에서 정든마을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등화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6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인천지하철 2호선 승객으로서, 위 지하철 내에서 다른 승객과 시비가 생겨 역무원들과 함께 인천 서구 열우물로 252에 있는 가재울역 지하 1층 대합실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7. 13. 22:55경 위 대합실에서, ‘승객 2명이 다툼이 있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다툼의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오른발로 위 경찰관의 왼쪽 무릎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4.경 안동시 C에 있는 피해자 영농조합법인 D 운영의 농장 공터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굴삭기 1대를 인부 F로 하여금 5톤 화물차에 싣고 같은 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주식회사의 공장부지로 운반하게 한 다음 그곳의 무너진 돌담장을 복구하는데 약 7일 동안 사용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굴삭기를 일시 사용하였다.	형법 제331조의2	형사
피고인은 2020. 4. 28. 02:08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0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잔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힘껏 집어 던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2. 20:41경 청주시 서원구 사운로 88번길 20-2에 있는 청주농협 중부지점에서 피해자 B로부터 그 소유의 농협현금카드로 30만원을 인출하겠다는 승낙을 받고 현금카드를 건네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위 지점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자동인출기에 위 현금카드를 넣고 권한 없이 추가로 500만원으로 입력하여 그 금액을 인출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의2	형사
피고인은 2010. 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6. 17.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6. 20:50경 통영시 C 주점에서 피해자 D(73세)이 주점 종업원과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에게도 욕설을 하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컵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얼굴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부터 왼쪽 턱 아래 부위까지 약 15cm 가량을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39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23. 02:17경 술에 취해 여성들을 몰래 훔쳐볼 생각으로 주변을 배회하다가 서울 중랑구 B 부근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C(여, 3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몰래 쫓아 가, 같은 날 02:22경 서울 중랑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거주하는 다세대주택의 담을 넘어 3층까지 올라간 다음, 창문과 연결되어 있는 현관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지 안을 몰래 훔쳐보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24. 23:40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49세)이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횟집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주었던 10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덜 주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식칼(길이 33cm)을 피해자에게 휘두르고, 계속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냅킨통을 피해자 D의 처인 피해자 F(여, 45세)의 팔 부분에 집어던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28. 05: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같은 소속 경장 F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욕을 하면서 E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30. 18:30경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에 있는 삼천리 기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KT 성환지사 앞 도로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2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소란을 피워 위 주점 주인이 112 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6. 4. 16. 02:55경 위 C 주점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기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시발놈, 개새끼들아.”라고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가슴부위를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8.경부터 2018. 2. 28.경까지 경북 문경시 소재 E부대 F 시설중대 중대본부 중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7. 11. 7. 21:40경 위 부대 본부중대 행정반 내에서 위 중대 소속 부대원인 피해자 상병 G(21세)이 자신과 함께 외박을 나가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벽을 짚고 돌아서도록 한 후 위험한 물건인 진압봉(길이: 약 57cm , 직경: 약 3cm )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7. 1.경부터 2017. 11...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15. 23:35경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공주시 의당면 중흥리에 있는 중흥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9. 19. 16:35경 김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여성 손님들에게 ‘씹할 년아, 보지 조심해.’ 등의 욕설을 하고,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 보지를 찢어버리겠다. 내가 장사를 못 하게 해야겠다.’ 등의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1. 25. 부산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청구되고 2008. 12. 17. 같은 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 청구되어 위 두 사건에 대한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2009. 8. 12. 같은 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8. 09: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중앙대로 부산세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유 C ZOOMER X(줌머) 이륜차를 업무상 운전한 자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7. 08. 02. 23:4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이칠삼퍼센트(0.273%, 위드마크공식미적용)의 주취 상태로 말을 더듬거리고, 약간 비틀거리고 안면이 붉고, 눈이 충혈 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70 반포자이 아파트 117동 앞 신반포로를 반포동 고속터미널사거리 방면에서 논현역사거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이고 사고 장소는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8.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인의 모친인 C 등의 소유인 D 쏘나타 차량으로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소재 번지 불상 앞 노상부터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 426-9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B는 전주시 완산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D’ 건물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2.경 위 ‘D’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B에게 위 ‘D’ 건물을 성매매업소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2. 15:35경 인천 남동구 C아파트 상가 2층 D태권도도장 복도에서 피고인의 처에게 채권이 있는 피해자 E(43세)가 찾아와 체육관에서 가지도 않고 “처가 어디 있느냐”며 “빌려준 돈을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고, 발로 우측 정강이 부위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우하퇴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21. 17: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문경시 문경읍 상초리에 있는 문경새재주차장에서 문경시 모전동에 있는 대조교차로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약 27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0. 03. 20:55경 서울 동작구 B 앞에 있는 공중전화박스 앞 노상에서, 피해자 C과 공중전화 사용문제로 시비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목덜미를 잡고 넘어뜨리면서 발로 얼굴 부위를 걷어 차 위 약국 유리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왼쪽 발목 및 눈썹과 이마 중앙 쪽에 상처가 나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2. 18.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620-5에 있는 “㈜베스트할부”에서 그랜저TG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우리파이낸셜”로부터 1,950만 원을 대출받고 담보로 “㈜우리파이낸셜”에 위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1. 12. 22.경 피해자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가 “㈜우리파이낸셜”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고, 2012. 10. 29.경 위 저당권을 이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1. 15.경 서울 강서구 C 401호에서 “D”로부터 39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위 자동차의 점유를 이전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의...	형법 제323조	형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3. 13. 대구 수성구 B, E동 1205호 (C건물)에서 피고인의 싸이월드 게시판에 피해자 D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구약식 청구된 통지서를 공개하고 댓글에 ‘D찌질!! 저 사람한테 이제 넌 will die!!~ D찌질이랑 E걸레.. 그리고 2세 쓰레기까지 굳이 빌지 않아도 개쓰레기된다네 풉!!^^*’이라는 글을 게시하는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형사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3. 9.경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9. 8.경 16:00경 경기 일산에 있는 경마장에서, 성명불상자(일명 D)에게 C로부터 필로폰 매수 대금으로 받은 20만 원과 피고인의 돈 40만 원, 합계 6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아,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3. 9. 8.경 24:00경 서울 은평구 E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제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커피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07. 3.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08. 1. 2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3. 22:18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상가 앞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C동에 이르기까지 약 12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유의 E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6. 사천시 C빌라 3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이웃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에게 ‘돈을 급하게 쓸 데가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일주일 뒤에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전에 건설업을 하면서 발생한 9억 원 가량의 채무를 지고 있는데 반하여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0. 15. 육군제39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4. 1. 육군제50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4. 21:25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여좌동에 있는 신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계로 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3. 13.경 위 D에서 피해자 E에게 “신축중인 인천 C 상가건물의 공사자금을 빌려주면 그 상가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권을 주고, 빌린 대금을 1개월 내에 변제하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C 상가건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2007. 9.경 이미 위 상가건물 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주식회사 F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는 위 인테리어 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09. 1.경 위 상가건물 시공사의 부도로 재정이 어려워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15. 08:30경 의정부시 C 앞에 주차된 차량 사이에 서서 길을 가던 D(여, 19세)등이 보는 가운데 성기를 내보이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21. 2. 11. 22:15경 아내인 피해자 B(여, 51세)과 함께 거주하는 대구 달성군 C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가 전날 말없이 외박을 하고 귀가한 것에 화가 나, “나가라, 애 보는 앞에서 바람피워놓고 어딜 들어오노, 나가라”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천 중구 D에 있는 ‘E’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12세)은 위 학원을 다니던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5. 봄 일자불상 15:30경 위 학원 안에서,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안기고 싶구나, 안아줄게”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무릎에 앉힌 뒤,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에 피고인의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5. 17:00경 위 학...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병원장이다. 피고인은 2009. 1.경 위 병원에서, 사실은 식자재 등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푸드메디에 위 병원 구내식당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 등의 채용 및 급여와 4대 보험 관리, 일용직 근로자 등의 조달 및 구내식당에 필요한 기구 등의 구입 등을 맡겨 위 병원의 구내식당 운영을 사실상 위 주식회사 푸드메디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구내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 직영가산금 19,100원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이를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13. 20:25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예전에 세 들어 살던 집의 주인인 피해자 D(여, 69세)이 통닭을 사러 들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동네에 피고인이 애들을 버리고 사는 사람이라는 소문을 낸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를 따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 컵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얼굴을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의 일행인 C은 2017. 12. 21. 22:3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 노래방에서, 노래방 업주와 도우미를 부르는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41세)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손가락을 입안에 집어넣고 누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안면부위를 1대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의 일행인 G은 머리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쳤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C,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6. 15:53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5. 1. 18. 00:05경 안산시 상록구 C 앞길에서, 피고인의 노상방뇨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 D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화가 나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을 손으로 3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말리던 피해자 F을 손으로 4회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 미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C빌딩 지하 1호에 있는 ‘D’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8. 2. 22. 01:00경 위 D에서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E(가명)와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고, 같은 날 19:00경 위 D에서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인 F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4. 9. 13.경 태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6세)에게 “데리고 다니는 아가씨들이 있는데 나와 함께 E 주점에서 일할 수 있다. 그런데 아가씨들이 이전에 일하던 주점에 빚이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즉시 일을 하면서 돈을 갚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아가씨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2016고단2831』 C은 2016. 7. 20. 03:00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E 사우나 출입구 밖 벤치 밑에서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 아이패드 미니 1대, 현금 18만 원, 주민등록증 1매, 중국지폐 130위안(한화 약 4만 원 상당)이 있는 지갑이 들어 있는 가방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C이 습득한 지갑에 들어있던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현금 18만 원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형법 제36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26. 23:00경 전남 완도군 B에 있는 C노래방 앞 골목에서 피해자 D(34세)이 자신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턱을 1회, 주먹으로 얼굴을 2회 가량 때린 후,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들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약 2 ~ 3회 가량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9. 03:0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가로등(번호: C) 앞 벤치 위에서, 산책을 하던 D(여, 58세)가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반쯤 벗고 누운 채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군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E에서 함께 근무하는 직장 동료관계에 있었다. 1. 2015. 10. 16. 자 사기 피고인은 2015. 10. 16.경 위 D 사무실 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매도한 F 화물차에 대하여 피고인이 주식회사 E에 부담하고 있던 2,000상당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저당권이 설정되자 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같은 달 27.경 피해자에게 “운수회사를 바꾸려면 차량에 설정되어 있는 캐피탈 대출금을 전액 상환해야 한다, 너가 먼저 캐피탈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면, 내가 6개월 안에 그 대출금을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23:11경 서울 동작구 상도로 88에 있는 상도3지구대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대방삼거리 쪽에서 장승배기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도로공사로 차들이 정체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20. 22:3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에 있는 효원지하차도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무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5. 23. 2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모텔 주차장에서 D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9. 1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3.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0. 11.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4. 10.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7. 23:59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도안동에 있는 ‘소라’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계룡시 엄사면 ‘뜰안에’ 식당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1차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8. 1. 19. 17:40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피고인의 선배, 위 선배의 배우자인 피해자 E(가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18:00경 위 음식점 외부 남녀공용 화장실로 출입하는 계단에서 피해자를 마주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차 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8:20경 제1항 기재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를 다시 마주치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지고 오른손을 피해자의 바지 안 속옷 속으로 ...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목포시에 있는 C교회 신도였으나 현재는 D교회 신도이고, 피해자 E는 위 C교회 목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27. 10:00~11:00경 목포시 D에 있는 D교회 후문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위 F에게 공사비 1,000만 원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 등 여러 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사기꾼놈이 왜 왔냐. 니가 무슨 목사냐. C교회나 빼앗으면 됐지. D교회를 빼앗으러 왔냐. 우리 큰사위 공사비 1,000만 원 떼어 먹었잖아’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25. 21:45경 구미시 B에 있는 소주방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C(54세)에게 담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불을 붙여주자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포터화물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5. 4.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 취득 없이 대전시 서구 둔산동 둔산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까치네거리 쪽에서 제일교회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다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차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의 안전을 살피고 방향 지시등으로 미리 방향 변경을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 쪽으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1차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7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27. 07:00경 서울 송파구 풍납동 163-5에 있는 ‘(주)공신통운’이라는 상호의 택시회사에서 택시의 세차 문제로 피해자 C과 시비가 붙어 위 회사 D 및 불상의 택시기사 5~6명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호로자식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0.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B(59세)가 사업상 어려움을 호소하자 피해자에게 “신용등급을 올려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으니, 신용카드와 통장을 만들어 나에게 주라. 그러면 내가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실적을 높이고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결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2016. 10. 26.경 피해자 명의의 통장과 신용카드(삼성, 농협, 하나) 등을 건네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으로부터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피고인 명의로 카드론 대출 및 현금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되자 피해자 명의의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26. 10:05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다른 사람과 시비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 D(31세)가 피고인을 만류하며 집에 갈 것을 권유한데 격분하여 “야 이 씨발 새끼야. 넌 또 뭔데 지랄이고. 만지지 마라. 죽이뿐다.”라고 소리치며 그곳 가로수 밑에 있던 콘크리트 벽돌 조각을 손에 들고 피해자를 때리려는 자세를 취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29.경 인천 남동구 B건물 2층 C부동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D에게 “E, F아파트의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G이 시행하던 사업을 양수 받으려면 주식회사 G이 사무실로 사용하던 인천 중구 H 상가 2동 204호를 구매해야 하는데 계약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다. 곧 투자금이 들어오니 돈을 빌려주면 5일 안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만 있는 상태였고 5일 안에 투자금이 들어오기로 확정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27. 22:30경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대박 갈비’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주취상태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8. 8.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왕시 B 소재 C 골프장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7. 22:25경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양시 C 소재 D과 금호대교 중간지점의 편도 2차로 도로를 D사거리 방면에서 금호대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며 걷고 눈이 충혈되어 있으며 입과 코에 홍조를 띠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13. 21:1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노래방’ 6번 방에서 피해자 D(47세)이 자신에게 “야, 술 한 잔 해라”라고 반말을 하며 팔을 툭툭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무릎과 어깨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진탕,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2. 11. 30. 14:50경 청주시 흥덕구 B 뚝방 부근에서 번호불상의 흰색 1톤 탑차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차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자 소유의 100원짜리 동전 34개 등 동전 3,470원과 시가미상의 십자 드라이버 1개, 목장갑 1짝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5:30경 청주시 흥덕구 C건물 주차장에서 D 렉스톤 승용차의 문이 잠겨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의 뒷문을 열고 뒷좌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45,000원과 미화 11달러를 꺼내어 가 이...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1. 9.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자이다. 1. 피고인은 2016. 02. 22. 23:31경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포항시 북구 장량로75번길 19-9 앞길에서 현대HCM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18. 09:15경 포항시 북구 장성동 드림약국 앞 도로에서 포항시 북구 장...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 15. 17:40경 대구 남구 C 소재 D주유소 주유기 앞 노상에서 주유소 종업원이며 피해자 E(35세)에게 휘발류 20리터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아저씨 오늘 낮에도 20리터 사가지고 가셨지 않느냐, 일인당 20리터 이상은 못 팔게 되어 있다"고 돌려 보냈다는 이유로, 다른 곳에는 기름을 파는데 왜 팔지 않느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면서 손톱으로 피해자를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27. 05:4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21세)가 관리하는 'D 노래방'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 도우미가 약속한 접대시간보다 먼저 나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이 이용했던 방과 카운터를 오가며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고, 유리컵을 복도 바닥에 집어 던져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8. 21. 12:26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을 관리하는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약 20,990원 상당의 계란, 빵, 음료수, 과자 등을 자신의 가방에 넣어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20. 8. 16. 03:40경 서울 노원구 C, 5층 D 노원점에서 자신들의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가 B의 여자 후배에게 여러 차례 말을 걸며 치근덕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업소 밖 비상계단으로 불러내, B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였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5. 22:35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3세)가 인도 위에 차량을 주차해 놓은 것에 대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바닥으로 밀쳐서 넘어뜨려 피해자의 이마, 손등과 무릎 부분에 찰과상을 입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2. 05:2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과 이전에 동거했던 E가 집을 나가 위 사무실에서 지내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37만 원 상당의 사무실 출입문 유리창 2장, 사무실 창문 유리창 1장에 돌을 던져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19. 09:40경 광명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점장으로 근무하는 D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핸드폰을 개통한 뒤, 매장에 있던 직원들에게 "예수님을 믿냐 " 등의 종교적인 발언을 계속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말에 위 매장의 직원들이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매장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마시고 있던 음료수 잔에 담뱃재를 털어 그것을 벽에 집어던지고,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책을 집어들어 컴퓨터 모니터를 후려쳐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매장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자인바, 2015. 1. 13. 22:01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보보스 스포렉스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그 앞 골목길까지 약 10m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11. 08:55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소유 농지 1201㎡를 무단 점용하여 경작해 오던 중 피해자가 식재해 둔 시가 21,000원 상당의 매실나무 묘목 3그루를 마음대로 뽑아 버려 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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