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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A(남, 30세)과 피해자 B(남, 46세)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6. 20:30경 광명시 C에 있는 D에서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던 E의 사촌형인 피해자가 E에게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 문제로 훈계를 하자 이에 격분하여, 곧바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자신의 손톱으로 할퀴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02:00경 에서 03:50경 사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천시 흑석동에 있는 현대철강 앞 도로를 신백동 방면에서 두학동 방면으로 편도2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도로가 결빙되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속도를 줄이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태만히 한 채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여 인도 변에 설치 되어있는 스덴휀스를 피...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3. 14:4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옥교12길 63에 있는 하나원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J50A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2013고단231』 1. 피고인은 2013. 1. 27. 14:45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가경주공4단지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4:55경 같은 구 비하동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3고단1559』 2. 피고인은 2013. 6. 24.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청주시 흥덕구 죽림동에 있는 가경주공4단지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봉명동에 있는 동원참치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한방병원’이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 없는 경미한 상해 또는 질병을 가진 환자를 입원시키거나, 환자에게 실제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장기간 입원시키고, 무단 외출ㆍ외박을 방임하여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아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 18.부터 2015. 2. 8.까지 22일간 위턱굴의 악성신생물 등으로 위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았으나, 사실은 치료내용이 통원 가능한 보조적 치료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았고, 잦은 외출과 외박으로 위 기간 내내 입원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6. 00: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D과 시비를 벌이다가 D을 때려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해운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 등으로부터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당하여 경찰차 운전석 뒷좌석에 탑승한 뒤 위 지구대로 이동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경찰관 F가 피고인에게 채운 수갑을 풀어주지 않고 피고인의 몸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자리에 누운 채로 발로 F의 가슴을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F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체포된 현행범인 인치에 관한 정당한...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1. 23:30경 경기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양주 윈져 4병, 안주 2개와 시가 120,000원 상당인 노래반주 서비스를 주문하고 시간당 30,000원인 유흥접객원 1명을 불러 취식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류부터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07만원 상당의 양주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107만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3. 15: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휴게소 매점 5호 피해자 D(여, 71세)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막걸리를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그곳에서 식사를 하기 위하여 있던 손님들에게 "이년아", "조심해서 다녀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와 주변 손님들에게 약 1시간 동안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4.경 광주광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경매물을 매수하여 되팔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한데 나에게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수익이 발생하는 대로 원금과 수익금을 갚아 나가겠고 늦어도 1년 안에 원금과 원금의 10%에 해당하는 이자를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이전에도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에서 물건을 매수하였다가 큰 손해를 본 경험이 있어 유체동산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물건을 매수하는 사업을 할 의사가 없었고, 당시 신용카드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5. 28. 22:43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6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6. 2. 1. 12:30경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E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나 알아 몰라 그런 것도 모르면서 무슨 장사를 하냐”라고 말하며 담배를 부러뜨려 바닥에 버리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나가라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걷어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할퀴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왼쪽 가슴과 옆구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24. 02: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0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주점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주점 내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것을 피고인이 만류하는데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고 밀고 당기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리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얼굴, 목 등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임에도 2013. 12. 12.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하이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493의 1 소재 삼성생명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프레지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9. 06:30경 사천시 서동에 있는 시내버스정류장에서 사람들이 붐비는 틈을 타 앞에 있던 피해자 C의 호주머니에 있던 26만 6,000원을 꺼내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그 시경 피해자 D의 호주머니에 있던 현금 8천 500원이 들어 있는 지갑을 몰래 꺼내 가져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31. 13:40경 충남 홍성군 서부면 남당리 수협 앞길에서 B 활어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피해자 C(55세)과 차량 통행문제로 시비가 되어 서로 멱살을 잡고 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입 주위를 1회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6. 1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남 창녕군 대지면 효정리에 있는 미락마을 앞에서 같은 군 창녕읍 교리에 있는 경남은행 앞 도로 상까지 약 3km를 B 겔로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7. 20:40경 정읍시 B 자가에서부터 같은 시 연지동 정읍IC 회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1. 02:00경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광명로16번길 3에 있는 '중원새마을금고 본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다투고 있는 것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B(20세)의 목을 잡고, 다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골반 절구 전방벽 골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7. 0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청사로 59 (도남동)에 있는 제주지방합동청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제주시 B에 있는 C조합 아라지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7. 00:10경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B에 있는 C조합 아라지점 앞 도로를 시청 방면에서 제주여고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14. 21:50경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여수시 봉강동에 있는 으뜸주유소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서시장사거리 쪽에서 봉산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없는 교차로였고, 당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방향의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하다가 맞은편에서 녹색 신호에 의해 2차로를 따라 그 교차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C(20세)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주점에 혼자 들어가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 업주인 피해자 D(여, 30세)가 옆좌석 손님에게 담배를 주는 것을 보고 자신에게도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2016. 2. 21. 19:30경 위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왜 담배를 주지 않느냐”고 고함을 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잔과 김치가 담겨져 있던 그릇을 바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1. 22:45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서 “택시에서 손님이 안 일어난다.”라는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 순경 F이 위 C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E와 F의 가슴을 양 손으로 한 번씩 밀치고, F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21.경 경기 의정부시 B건물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욕설을 하며 다투었고, 이에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위 F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1. 23:50경 위 경찰관들을 따라 위 주점 앞길로 나온 뒤 위 F이 자신에게만 귀가할 것을 종용한다는 이유로, “짭새 개새끼야, 씹할 놈아, 너 두고 보자, 죽여버리겠다, 씹할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위 F에게 발길질을 하고,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8. 15:06경 부천시 부광로8번길 24에 있는 광백아파트 1층 주차장에 주차된 B 포터 화물차의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뒷좌석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누수탐지기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 16. 05:0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점’ 대기실에서 시간제 종업원인 피해자 D(40세, 여)가 ‘시급을 정리해 주라,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자 계좌입금 시켜준다고 했는데도 현금지급을 고집한다는 이유로 가방을 메고 룸을 나가는 피해자의 뒷머리를 잡아 당겨 흔들면서 바닥에 넘어뜨려 얼굴을 때리고, 할퀴고 계속하여 손가락으로 콧구멍을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다발성찰과상, 코부위열상, 치아파절, 뇌진탕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28. 21:00경 부산 동구 B호텔 앞에서 피해자 C에게 “2018. 9. 15. 사직야구장에서 야구 이벤트 경기가 있는데 표 구하기가 어렵다. 입장표 100장을 구해 놓았는데 지금 바로 표를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이 필요하다. 16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여, 그 자리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160만 원을 교부받고 일정 및 좌석이 기재되지 않아 사용할 수 없는 프로야구 입장권 100장을 마치 진짜 프로야구 입장권인 것처럼 속여 랩으로 싸서 피해자에게 건네주어,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 12. 남양주시 C아파트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구에게 돈을 빌려줘야 하니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다른 채권자 E 및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가 2억 원 이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었으며, 월 수입은 80-90만 원 상당이나 해당 수입이 모두 이자 비용 및 타인 보험료로 대납되고 있는 상황으로 생활비 조달조차 어려웠고, 경제적인 사정이 계속 악화되어 타인에게 빌린 자금으로 기존 채무를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30. 11:00경 서울 종로구 B 피해자 C가 주거하는 주택 내에서, 피해자가 잠시 집에서 나간 틈을 이용하여 그곳 열려진 대문 안으로 들어가 대문 앞 계단과 화분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아이비 화분 2개와 화초를 뽑아 손으로 들고 가는 방법으로 합계 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코란도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5. 22:3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세종시 도담동 양지초등학교 앞 도로를 아름동 방면에서 도담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1. 2016. 3. 4.자 사기 피고인은 2016. 3. 4.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국밥집에서 피해자 B(37세)에게 ‘7천만 원씩 같이 투자를 하여 합계 1억 4천만 원으로 철제파레트를 구입한 뒤, 그 안에 파킹브레이크를 넣어 일본 C 자동차회사(이하 ’C‘이라 함)에 다시 수출하면 3천 5백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원금은 틀림없이 보장할 것이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D)와 C이 파킹브레이크를 수출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을 뿐 이를 담을 파레트에 관하여는 양 회사 간 확정된 바가 없었기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22. 01:30경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의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채팅 어플인 ‘D’을 통하여 만난 E에게 현금 6만원을 주고 차량 내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택시 회사 소속의 영업용 택시운전사로서 2012. 4. 3 14:40경 부산 수영구 남천1동 28-24에 있는 농협 앞 길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을 빈 택시로 오인하여 승차하려고 하였다가 손님이 있는 것을 보고 승차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에게, “야 이 새끼야 사람을 안 태울거면 왜 약 올리노”라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하차한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5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악관절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21: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를 침산네거리 쪽에서 동침산네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도로가에 정차하였고, 이후 차량을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출발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위 편의점 앞에서 G아파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5. 10. 9. 15:40경 서울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10에 있는 북부간선도로 입구에서부터 같은 날 16:10경 종로구 청계천로 39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20. 05:50경 춘천시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1. 1.부터 2015. 11. 30.까지 계약직 4급으로 임명받아 D에 있는 E 전시사업팀(前 문화사업팀) 팀장으로 근무한 자이고, F은 2013. 10. 29.부터 2015. 8. 28.까지 위 재단 전시사업팀에서 기간제 사원으로 근무한 자이고, G은 2012. 12.부터 2015. 1.경까지 H에 있는 인쇄업체인 “I”의 대표자이고, J는 2012. 8. 1. 일반직 4급으로 임명받아 E 경영지원팀장으로 근무한 자이다. 피고인은 연말에 예산으로 남아 있는 전시도록 제작비용 등을 집행하기 위하여 실제 전시도록을 납품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관내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16. 02:20경 청주시 흥덕구 C 앞 노상에서 폭행 혐의로 D지구대로 임의동행되었으나 술에 취한 상태이고, 사안이 경미하여, 귀가를 요구받았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6. 03:10경 D지구대에서 귀가를 요구하였으나 억울하다면서 귀가하지 않고, “이 씨부랄 놈들, 다 죽여버릴꺼야”라는 등 욕하며, 사무실을 돌아다니면서 컴퓨터 모니터를 손으로 쳐서 넘어뜨리고, 의자를 걷어차며, 민원인 전화를 받고 있는 경사 E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머리와 왼쪽 어깨부위를 2대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정당한 경찰공...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14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 18.경 부산 사상구 감전동에 있는 코오롱글로텍(주) 부산지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C BMW328 승용차에 대하여 리스이용자를 ㈜D, 연대보증인을 E, 피고인으로, 사용기간을 2010. 2. 25.부터 2013. 10. 10.까지 44개월로, 리스이용료를 매월 1,910,500원으로 하는 자동차시설대여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BMW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1. 7.경 불상의 장소에서 당시 시가 4,950만 원 상당의 위 BMW 승용차를 마음대로 대금 1,150만 원에 F에게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6.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8. 14. 같은 지원에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6. 11. 21:17경 구미시 B에 있는 C 옥계점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3.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편의점의 매장관리, 청소, 물품판매 및 대금수금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3. 20. 15:05경 위 편의점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금전 및 물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편의점 물품 창고 단자함 속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000원, 카운터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1,561,750원, 시가 215,000원 상당의 상품권 31매, 시가 216,000원 상당의 담배 80갑을 꺼내어 가 이를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소비하여 횡...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28. 21:3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성정중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네파두정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가량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1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 02:55경 안성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8. 29. 21:10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한샘타운 아파트 제106동 뒤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하여 발음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이곡체육공원 쪽에서 장미공원 쪽으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자동차 등을 잘 살피지 못하고 조향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위 승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4. 12.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2012. 12. 5. 같은 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2012. 12. 11. 같은 검찰청에서 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2013. 2. 8. 울산지방법원에 특수절도죄로 구속 기소되어 2013. 3. 15. 소년부송치 결정을, 2013. 7. 31. 부산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12. 18. 04:14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 앞에 이르러 주변에...	형법 제332조,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1. 7. 15. 01: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부근의 술집에서 자신의 여동생의 남편인 피해자 C(42세)과 술을 마시다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술집을 나와 귀가하기 위해 걸어가던 피해자의 등을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D 1601동 앞 노상에서 차를 타고 집에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이마와 입술이 찢어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4.경부터 2014. 5. 2.경까지 피해자 포천시청의 발주로 이루어진 ‘C’를 담당한 주식회사 D의 현장관리인이었다. 피고인은 건설 자재 중 레미콘을 관급으로 주식회사 E을 통하여 납품받던 중 2014. 5. 초순경 설계도서에 계획된 레미콘의 양보다 실제 투입된 레미콘의 양이 적어 관급으로 납품받기로 한 레미콘이 남게 되었다. 이 경우 피고인과 시공업체는 남는 부분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를 통하여 설계 및 공정 등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이와 같은 과정이 번거롭고 설계 변경시 전체 공사대금도 그에 따라 축소된다는 등의 이유로 주식회사...	형법 제347조 제2항,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1. 3. 26. 11:00경 군포시 C빌딩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물류배달을 위하여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잠시 정차한 E 흰색 다마스 차량을 발견하고는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차량에 접근한 후 차문을 열고, 그 안에 놓여있는 현금 40만 원, 시가 6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가 박힌 지갑 1개가 든 35,000원 상당의 아디다스 가방 1개를 꺼내갔다. 2. 피고인은 2011. 6. 8. 15:30경 군포시 F건물 앞 노상에서 피해자 G이 물류배달을 위하여 시정장치를 하지 않은 채 잠시 정...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 오피스텔에서 수학 과외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여, 18세)는 피고인으로부터 수학 과외를 받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6. 10. 17: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가 자습을 하다가 위 오피스텔 방에 들어가 캠핑용 간이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반바지 밑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문질렀다. 2. 피고인은 2017. 6. 13. 또는 15. 20: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가 휴식시간에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손으로 피...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4항,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9조	형사
피고인은 부산 강사구 C에서 ㈜D라는 상호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5.경 부산 사상구 주례3동 1162-9 소재 국민은행 주례지점에서, 피해자 (주)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채권최고액 21억원 상당을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의 공장부지 및 건물 및 기계설비 17점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담보물을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해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 30.경 ㈜D에서,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기계설비 16점(감정가...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31. 05:5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25세)가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경찰관이 현장 계도를 하고 떠나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몇시까지 근무하냐 내일 꼭 근무해라. 내가 와서 너 죽여 버리겠다”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4. 0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흥시 수인로 2280에 있는 목감삼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목감IC 쪽에서 목감지하차도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8세)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법원에서 2014. 6. 20.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0. 29. 20:35경 문경시 호계면 경주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면에 있는 호계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3.경 강릉시 C연립 마동 화단에서, 피고인이 거주하는 마동 106호 앞 화단에 심어져 있는 주민 공동소유의 편백나무 1그루를 베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함께 공소제기 된 모욕의 점에 대하여는 2017. 10. 26. 공소기각 결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7. 4. 4. 00:15경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달성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F의 가슴 부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12. 15:00~15:1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차량을 저속으로 운행하자 피해자가 뒤에서 크락션을 울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5~6회, 머리부위를 4회 가량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4. 21:0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가던 피해자 D(43세)에게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욕설을 한 것으로 인해 시비가 되어 “어디서 눈을 땡그랗게 뜨냐, 눈깔을 확 파버린다, 어린 놈이, 넌 내 손에 잡히면 그대로 바닥에 팽개친다, 너 같은 것은 아무 것도 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의 일행인 E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그를 벽에 밀치고 그의 성기를 손으로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7. 23: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B, ‘C’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8. 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1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2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31. 01:44경 서울 강동구 길동 415-18에 있는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천호동 157-3에 있는 성심병원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18. 02:1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쏘나타 택시를 발견하고는 잠겨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방석 밑에 놓여있던 봉투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95,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0. 22. 22:3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29세)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는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9. 22:25경 대구 달서구 한실로 30에 있는 아람마을 915동 앞길에서 길을 가던 중 우연히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마침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조사 및 현장조치 중인 대구달서경찰서 B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C(26세)에게 “씹할 뭐하노. 와 이렇게 늦게 오노. 씹새끼들아 똑바로 해라.”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치자 다시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2~3회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20. 17:40경부터 19:10경까지 서울 도봉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상의를 탈의한 채 식당 탁자를 주먹으로 치면서 “씨발 좆같네,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고성을 지르고, 손으로 수저를 구부리는 등 행패를 부려 위 식당 내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7. 21:00경 진주시 이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안동에 있는 운동장 구내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00m가량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 25. 01:4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46세)로부터 채무 변제를 재촉받자 화가 나 소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식탁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피해자의 목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찌를 듯이 겨누고,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플라스틱 재질의 국밥 그릇(지름 약 16cm)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양 손을 잡히자 이마로 피해자의 콧등 부위를 들이 받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 07:50경 경남 진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폴리텍대학 쪽에서 구35번 종점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고 그 당시 피고인은 진행방향 좌측 도로변에 주차하였다가 중앙선을 넘어 원래의 차선으로 진행하려던 것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유의하고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7. 10.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의 도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E2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9. 30. 15:00경 창원시 신월동에 있는 한국전력 경남본부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 C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한데 2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12. 19:25경 서울 중구 한강대로 405에 있는 지하철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 C 스마트폰을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미상)의 치마 속에 넣고 피해자의 팬티와 하체부위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0. 4. 14.경부터 같은 해 6. 28.경까지 전남 완도군 C에 있는 D병원에서 천식, 당뇨, 골관절염 등의 병명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왔으므로 보험계약 시 위와 같은 기왕증을 고지하면 보험청약이 거절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완도군 E에 있는 교보생명보험주식회사 F영업소 소장인 G와 함께 기왕증을 알리지 않고 일단 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로부터 일방적 해약이나 보험금 지급 거절을 당할 수 없는 면책 기간 2년을 도과한 시점부터 보험회사에 입원치...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7. 05: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수영구 망미동에 있는 병무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광안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17. 23:46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E에 있는 F 음식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그랜드 스타렉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저질렀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15. 22:35경 김해시 홍동에 있는 임호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명품가구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6. 20. 12:25경 김해시 B에 있는 C 내 테이블 의자에 앉은 채로 카페 내에 앉아 있는 불특정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왼손으로는 테이블을 붙잡고, 반바지 아래 부분을 허벅지 위까지 올려 그 사이로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성기를 잡아 약 10초간 위 아래로 흔들며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5. 5. 24. 02:00경 대구 남구 B아파트 나동 301호에서 "비명소리가 들린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였으나 현관 입구를 막고 경찰관에게 돌아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위 D이 집안에서 울고 있는 피고인의 처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처를 상대로 신고 내용을 확인하겠다고 하며 돌아가지 않자 “나가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한손으로 위 D의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D의 어깨부위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23. 0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길부터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500m 구간에서 F SL125U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29. 16:00~16:10경 서울 강남구 C상가 분당선 방면 ‘D’ 의류매장 앞에서 피해자 E(여, 33세)가 매장 밖에 전시해 놓은 시가 78,000원 상당의 의류 1점을 가방에 담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소위 신용불량자로 일정한 직업이나 재산이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을 뿐더러 신용카드사 등에 채무만 1억 원 상당으로 채무초과 상태에서, 고급사양의 영업용 렌터카 중고외제차를 싼값에 매수한 다음, 영업용 차량이었던 사실을 숨기고 개인용 차량으로 가액을 높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고의로 사고를 내어 차량을 전손시켜 자차보험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한편 피고인은 차량소유자 명의를 빌릴 사람을 물색하던 중 누나 D로부터 E을 소개받아 2016. 3. 7. 그 명의로 F 2011년식 벤츠 S클래스 500L 승용차를 약 4,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7. 06:24경 경기 광명시 광명로848번길 31-5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명로 785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0. 8. 3.경부터 2011. 3. 20.까지 서울 관악구 C 소재 건물에 있는 ‘D’이라는 성매매 업소에서, E 등 안내 종업원을 통하여 그 곳에 찾아 온 남자 손님들이 피고인의 성매매 종업원인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들과 성교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고 위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회당 10 내지 11만 원을 받아 그 중 6만 원을 성매매 여성들에게 지급하고, 또한 나머지 금액 중 매월 150만 원을 위 E 등 안내 종업원에게 성매매알선의 대가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나머지 금액 합계 2,274만 원(매월 약 300만 원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2016. 11. 08. 02:47경 울산 남구 신정동 소재 신정시장 사거리 부근 도로를 시청 방면에서 태화로타리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선을 따라 직진하였다. 당시 그 곳은 진로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진로 전방을 잘 살피고 선행 차량과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차간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여 앞선 차량을 추돌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운행한 과실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3. 20:20경 김해시 B아파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현관문 앞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불상의 도구를 손에 들고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과 전자도어락을 수회 내려쳐 부수어 위 현관문을 수리비 57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13. 15:55경부터 같은날 18:30경까지 대전 서구 둔산동 931번지 캐피탈타워 15층에 있는 금융감독원 대전지원 사무실에서, 2014. 4.경 피고인이 금융감독원에 청구하였던 정보공개청구의 답변자료가 불만족스럽다는 등의 이유로 “이게 뭐냐 이러한 답변자료가 어디 있냐”고 소리를 지르며 “나는 지원장을 만나야겠다.”라고 소리치며 사무실 바닥에 앉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는 등 위력으로써 약 2시간 30여분 동안 사무실 근무자인 피해자 B(남, 48세) 외 직원 5명 등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6. 15.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 28.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10. 27.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8. 00:46경 동해시 북평동에 있는 흥해건설 현장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황금어장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4.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에 있는 ‘고구려 돼지갈비’ 음식점 앞 노상에서 약 10km 거리에 있는 같은 시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까지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4. 01:30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퇴촌면 원당리에 있는 ‘나눔의 집’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퇴촌면 방면에서 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1. 07:3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 운영의 'E식당‘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피해자에게 욕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남편 이름을 부르며 “F 이 새끼”라는 욕을 하고 주정을 부리고, 이에 피해자가 속이 상해 제발 식당에서 나가 달라고 사정을 하였음에도 나가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팔을 잡고 끌어내려 하자,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하면서 계속적으로 식당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행패를 부림으로써, 식당 내 다른 손님들이 그냥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약 50분간 ...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2. 10. 26.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사동 소재 초당초등학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1422-21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1. 16. 03:01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소재 한양프라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855-1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오피스텔 713호, 717호, 904호 및 1128호를 임차하여 `C`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인터넷 ‘섹밤’ 사이트 등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D,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4. 30. 위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한 F으로부터 10만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 904호로 안내한 후, 위 D로 하여금 F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애무하게 하는 등 2014. 1.부터 2014. 5. 19.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9. 6. 8. 15:00경 대구 수성구 B 소재 피해자 C이 거주하는 단독주택에 이르러, 대문 초인종을 눌러 피해자가 부재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담을 넘어 시정되어 있지 않은 현관 옆 창문을 통해 주택 내부에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 주방에 보관 중이던 시가미상의 은수저 1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2. 15:46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깨어보니 먹던 음식이 치워져 있어 식당주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부산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경위 F에게 위 피해자들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식당의 주인과 그곳을 지나가다 구경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새끼야, 너는 어떻게 왔노. 내가 음식을 다 먹지 않았는데 주인이 음식을 치웠다.”, “야이 씹새끼야, 씨발년아, 내가 너거들 경찰 옷 벗긴다.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사건 발생지인 핸드폰 매장에 손님으로 온 자이고, 피해자 B은 매장 직원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9. 16:15경, 서울 용산구 C건물 8층D호에 위치한 핸드폰 매장에서, 물건 교환을 이유로 방문한 후, 매장점원인 피해자가 가격 차이로 인해 다른 기계로의 맞교환이 어렵다고 설명하자, 매장 내에 보관 중이던 핸드폰을 임의로 주머니에 넣고 가져가려고 하였으며, 또한 다른 곳으로 이동해 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한 채 고성을 지르는 등 같은 날인 17:20경까지 약 50여 분간 위력으로 해당 매장의 핸드폰 판매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19. 16:00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C과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왜 관리소장의 이력서를 공고하지 않냐, 소장 자격이 없으니 내가 보내버리겠다. 자격도 없는 새끼가 왜 저기 앉아 있냐, 나쁜 새끼들, 쌍놈의 새끼들”이라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11. 18:55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내 1층 여자화장실 입구에서 용변을 보러 들어가는 피해자 E(여, 24세)를 뒤따라가 피해자 옆 칸으로 들어가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형사
피고인은 2008. 12. 1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같은 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모두 3회 있다. 피고인은 2017. 3. 18. 09:1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구남로 앞에서 같은 시 영평동에 있는 삼청궁도연수원 앞까지 약 7.6km 가량 B 봉고프런티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7. 3. 14.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27. 00:20경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중앙동 소재 번지불상 도로에서부터 부산 동구 좌천동 소재 봉생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2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 04:55경 충북 충주시 연수동 소재 불상의 원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예성로 218에 있는 충주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19. 14:55경 전북 완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전주공장 본관 앞에서 위 회사 측이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ㆍ고발하여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회사 측에 항의하고자 텐트를 치고 농성을 하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E(47세), F(42세), G(39세)이 위 장소에 텐트를 치지 못하도록 제지하자 미리 준비한 1.8ℓ들이 콜라병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를 피해자들의 바지 등에 뿌린 후, 한 손에 라이터를 들고 마치 불을 붙일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1. 20.경 충주시 D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F과 함께 피해자에게 “서울 은평구 불광동 산 42-14에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물을 대수선하여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실을 이전하는 공사를 조달청으로부터 긴급 견적 심의로 낙찰 받도록 하여 주겠다. 국무총리실에 압력을 넣으면 틀림없이 낙찰 받을 수 있다. 얼른 설계하여 조달청에 서류를 넘겨주어야 조달청에서 설계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설계비가 없으니 설계비로 3,000만 원을 우선 빌려 달라. 그러면 약 1주일간 조달청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BMW320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0. 5. 03:4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광진구 능동로에서부터 같은 날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92-19 마곡대교 부근 자유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 692-19 마곡대교 부근 자유로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서울 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D(가명)에 대한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17. 02:45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게 다가가 “괜찮아요 집이 어디에요 같이 가요.”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어깨를 만지고, 이를 거부하며 피고인을 피해 위 ‘F’ 안으로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그곳 바닥에 쪼그려 앉아 전화를 하는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G(가명)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4. 15. 02:10경 대전 동구 B원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전 여자친구인 C으로부터 도움 요청을 받고 도착한 피해자 D(여, 25세)에게 욕설을 하며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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