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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인은 2015. 2. 10. 10:0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정형외과‘에 술을 먹은 상태로 찾아 와 환자를 진료하던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소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때릴 것처럼 기세를 보이고, 간호사 E, 사무장 F 등에게도 위와 같은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00경 위 병원 진료실에서 욕을 하면서 윗옷을 벗고 팔에 감은 깁스를 푸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병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1. 09:42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부흥고교 앞 도로를 재래시장 쪽에서 해운대백병원 쪽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가 운전하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좌...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28. 20:40경 속초시 중앙로 121번길 24에 있는 두레감자탕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0:45경 같은 시 엑스포로 156에 있는 석봉도자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29. 04:40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북문 인근 이름을 알 수 없는 원룸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연암네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0.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3. 04:20경 광양시 B시장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과 함께 2015. 9. 15. 19:00경 전남 고흥군 D에 있는 ‘E 자동차 공업사’에서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차량이 있으면 피고인이 운전하여 함께 타고 가기로 하고 차량을 물색하던 중, F이 관리하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120만원 상당의 H 소나타III 승용차를 발견하여 C은 조수석에 타고, 피고인은 운전석에 탄 후 차량에 꽂혀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의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 피고인의 친구 C, D은 2016. 3. 20. 15:00경 E 시내버스에 함께 탑승하여 피고인, C는 버스 중간 부분 좌석에 앉고 D은 맨 뒷좌석에 앉았다. D은 우측에 앉은 F(여, 22세)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F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고, D과 F가 서로 언성을 높여 말다툼을 하자, C는 뒷좌석으로 옮겨가 D과 F을 상대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은 버스 중간 부분 좌석에 앉아 뒤를 돌아보며 상황을 지켜보았다. F는 C에게 D이 자신의 허벅지를 만졌다고 말하며 그 상황을 촬영한 휴대전화 사진을 보여주었고, D은 주먹으로 F의 머리를 때렸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1. 09:05경부터 09:35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금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부근 도로를 경유하여 서울 금천구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F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 28. 20:00경 강릉시 C에 있는 D주점 내에서 피해자 E(3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이 양반이 처음 만났는데 왜 자꾸 욕을 하고 그럽니까” 라고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좌측 귀를 향해 3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14. 19:52경 서울 강북구 B 앞길에서 술에 취해 112 신고를 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사 E 등이 피고인에게 신고 경위를 묻자, “경찰관이 돈을 받고 봐준다. 찻집여자 얼굴이 예뻐서 봐준다.”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영업 중인 다른 찻집의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워 D과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D과 E의 가슴을 각각 수회 밀치고, 옆에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려는 순경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수사에...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1. 20:55경 안동시 옥동에 있는 연합철강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우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1999. 4.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9. 12. 10.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이 PC방, 찜질방, 역 등지에서 노숙하며 생활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16:3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게임장에 타인의 금품을 훔치기 위해 손님인 척하며 들어가 대상을 물색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손님인 피해자 E(남,...	형법 제332조,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23. 03: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 동부경찰서 소속 경위 C에게 “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점퍼로 위 C의 얼굴 부위를 1회 내려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C(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19. 17: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병원 4층 2409호 병실 내에서, 피고인이 간호 중인 아들의 기저귀를 휴게실 오물장에 버리다가 오물을 흘렸다는 이유로 불상의 여자와 시비가 되었을 때 피해자 E(65세)이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턱관절의 통증 등 개구장애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11. 15:15경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1가 18 소재 수원역 내에서 피해자 B가 쇼핑백 안에 지갑을 넣은 채로 에스컬레이커를 타고 내려가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몰래 접근하여 쇼핑백에서 현금 67,000원, 신용카드 5매, 운전면허증이 들어있던 6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볼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1.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장수군 번암면 노단리에 있는 만인가든 부근 도로를 번암 방면에서 남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도로 부근 공사로 인하여 공사관계자가 교통통제를 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6. 23:5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사당역 13번 출구 부근 앞길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의 양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고, 한 손을 피해자 상의에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1. 피고인은 2012. 10. 8.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나는 해운대에 있는 고기집 E 식당 업주의 아들이다. 술값은 일주일 내로 지불하겠으니 술과 안주를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식당 업주의 아들이 아니었고, 평소 술값으로 많은 돈을 지불하여 월급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280만 원 상당의 양주, 안주, 접객원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0. 16.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기존 외상값은 내...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5. 25. 21:56경 광주 동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오피스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MIN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초경 안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로 구입한 쏘렌토 차량을 판매한 후 그 판매대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 주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14. E에게 위 차량을 판매한 후 차량 대금 2,120만 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 05:30경 서울 금천구 독산동 1077-3 소재 백운주유소 앞 편도 5차로 길의 2차로 상을 시흥고개 방면에서 말미고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의무와 안전운전 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진행방향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길을 건너고 있던 피해자 D(52세)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위 스타렉스의 조수석 쪽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고 도로에 전도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및 외상성 뇌내출혈 등으로 인한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만성 대뇌 및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6세)와 부부로서, 2018. 11. 16. 20: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주거지 주방에서, 같은 해 6. 9.경에 있었던 가정폭력 사건으로 법원에 출석하였던 사실에 격분하여 주방 식탁 밑에 앉아서 파를 다듬고 있던 피해자에게 뜨겁게 조리를 해 놓은 갈치조림 국물을 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ㆍ팔의 2도 화상, 머리 및 목의 1도 화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업무로서 운전한 사람이다 2016. 08. 21. 22:15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에 있는 태영아파트 삼거리를 한대역 방면에서 태영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서 그 신호에 따라서 안전하게 진행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차량의 직진신호등이 점등이 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던 중 피의차량의 대항 방면에서 신호를 받아 직진중이던 피해자 C(54세, 남)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량을 정면으로 충돌을 하여 피해자 C에게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4.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7단지아파트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대모산입구역 사거리방면에서 공무원연금매장 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BMW 승용차를 뒤따라가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서가는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13.경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C 회사 기숙사에서 연인이던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할 돈이 부족한데, 이를 빌려주면 전세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의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전세보증금이 아닌 인터넷 도박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3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해당 채무에 대한 원리금으로 매월 1,000,000원 상당을 납입하고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14. 7. 3. 위 아파트의 게시판에 “제13기 입주자대표회의 9동 동대표는 주택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 제20조에 위반되어 해당동 입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동대표 해임찬성을 함에 따라 관리규약 등 관련 규정에 의거 2014년 7월 2일부로 9동 동대표 자격에서 해임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아파트 9동 동대표인 피해자 D은 주택법 시행령을 위반한 적도 없고, 또한 피해자의 해임에 대하여 해당 선거구 입주자의 과반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5. 19:52경 구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버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시간도 늦고 술도 하셨으니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경장 E에게 “씨발새끼들아”라는 등의 욕을 하면서 때릴 듯이 달려들었고, 다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였음에도 위 경장의 안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2. 1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면앙로 31번길7 앞 주차장에서 약 2m가량을 후진하였다 전진하는 등 위 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성매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1. 14:0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모텔에서 성매수 남성인 D으로부터 성매매 대금 15만 원을 교부받고 위 D과 1회 성관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8. 22:08경 충주시 봉계1길 5 푸르지오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봉고3 화물차를 중앙선을 넘나들며 지그재그로 운전하여 음주운전 의심 차량으로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고 부정확한 발음으로 말하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D지구대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약 32분 동안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25. 23:10경 원주시 B, 유흥주점 `C`에서 ‘술을 마신 사람들 간 싸움이 났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으로부터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 하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계속하여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7. 28.경 피해자 C으로부터 D과의 형사합의에 대한 위임을 받고, 같은 날 수원시 장안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부동산에서 위 D으로부터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억 2,000만 원 상당의 물건과 1,000만 원권 수표 2매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7.말경 위 수표 2매를 피고인의 동업자인 F에게 임의로 건네주어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14. 23:50경 대전 서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G,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위 피해자들에게 “개새끼들, 나이도 어린 시팔놈들, 병신새끼들, 니들 짭새들 돈도 없잖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H의 가슴을 밀치고, 가슴과 복부를 1회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폭행하고, 이를 저지하던 피해자 G의 가슴을 왼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자로서, 2018. 6. 8. 00:5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D동 앞 E 노상에서, 택시를 잡으려던 피해자 F(25세)과 승차거부 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계속 대들며 반항하는 것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밀어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2쪽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23. 06:57경 김해시 C에 있는 도로 상에서, 그 전 김해시 분성로에 있는 활천고개 사거리에서부터 위 장소까지 D 그레이스 승합차를 운전하면서 중앙선 침범 등 난폭운전을 하여 피해자 E(53세)가 사고 위협을 느끼고 위 장소에 정차한 후 피고인의 승합차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위 승합차를 앞으로 진행시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충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10번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카렌스 승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7. 19: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역촌동 20-42 신앙촌상회 앞 도로를 역말사거리 방면에서 역촌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오른쪽에 있는 골목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는 방향지시등을 켜고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후방주시도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인 C(51세, 남)와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04. 20. 13:51경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 부근 노상에서, 개를 방치 했을 경우 행인을 물거나 피해를 입힐 위험이 있음으로 개를 줄에 묶어 놓는 등 위험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신이 기르는 개 두 마리를 그 곳 노상에 아무런 조치 없이 방치해두었고, 그 중 한 마리의 개가 노상을 지나던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물어 피해자에게 좌측 하퇴부 교상으로 14일간의 약물치료 및 안정가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6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서울 강남구 C아파트 입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4. 5. 10:0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와 D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E, F 등 주민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무슨 그런 놈이 동대표 회장이냐. B과 D가 차안에서 연애하는 것을 보았고, 여관에서 함께 나오는 것도 보았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17. 17:20경 제주시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D(53세)을 보고 수년 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간 이후 이를 갚지 않은 사람과 착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폭행하고, 계속하여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 8. 01:26경 서울 광진구 B 앞 도로에서, C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넘어져 상가 앞에 앉아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경장 E, 순경 F 등과 함께 G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55경 서울 광진구 H에 있는 G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의 얼굴이 빨갛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며 음주감지기에 음주감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 순경 F 등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24. 20:20경 목포시 C 아파트 놀이터에서 이웃인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의 우측 눈썹 부분이 1cm가량 찢어진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4. 19:57경 장흥군 용산면 접정리 용산면사무소 인근에서 같은면 재송마을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11. 20:40경 진주시 B에 있는 ‘C’ 주차장 내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1. 28.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3. 05: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익산시 C에 있는 ‘D’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1. 2010. 9. 27. 12:17경 서울 중구 운서동 2172 GS칼텍스 주유소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2010. 10. 9. 12:46경 신공항고속도로 23.1k(공항방향)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3. 2010. 11. 14. 20:14경 경부고속도로 390.4km 1차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4. 20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8. 5.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2. 23:0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동두천시 C 앞 법원 사거리 교차로 부근을 송내삼거리 방면에서 지행역 방면으로 그곳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6. 1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영주시 원당로에 있는 광시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원당로에 있는 영주축협농협 하망동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B 스트라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현대자동차에 근무하며 그 협력업체 직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고, 2012. 8.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본사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급여일인 매월 25일에 나누어 원리금을 갚겠고, 회사에서 인센티브나 상여금이 나오면 한꺼번에 갚겠다. 그리고 회사 내 새마을금고에 대출신청을 해두었으니, 그 대출금이 나오는 대로 갚을 수도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의자는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재직 중이던 회사 내 새마을금고에 8,000만원 상당의 대출채무를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회사원으로, 2019. 7. 31. 22:3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사람의 머리를 때리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이로 인해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남대문경찰서 D 파출소 소속의 경위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자, E에게 “야 이 새끼야, 너 왜 그래, 너 경찰관이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E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의 112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6. 12:3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앞 보도 위를 주차장에서 나와 도로로 진입하기 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보도를 후진하게 된 경우 운전자는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하다가 보도에 서있는 피해자 E을 위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9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3. 13. 16:1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와 경사 G이 ‘집으로 데려다 달라’는 피고인의 딸의 요구에 따라 귀가 조치를 위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하자 “아이 씨발, 그 남자새끼 데려오라고 개새끼야”, “개새끼들아 남자를 데려와” 등의 알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위 순경 F의 명치 부위를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순경 F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과 형제관계로, 피고인과 C은 2015. 12. 15. 23:30경 안양시 만안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1세), 피해자 F(21세)이 담배를 피는 C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쓰러뜨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일어난 위 F과 계속하여 다투던 중 위 F의 몸을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위 F의 얼굴, 몸을 발로 5~6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C 또한 위 E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찼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맞...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6. 00:50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신시가지 앞 도로에서부터 군산시 대야면 복교로 21번국도 자동차전용도로(군산방향)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19. 20:50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그린나래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4. 7.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7. 14. 13:48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화곡전화국 앞 도로부터 서울 양천구 가로공원로 81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2.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3. 9.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8.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 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9. 26. 18:15경 포항시 북구 대신동 선착로 16교통정보센터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B에게 “세화여고 공부 못하는 곳 아니냐”라고 비아냥거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자 “신고해라”라고 고함을 치며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대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20경 같은 항 기재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같은 구 달전읍 방향으로 운행하는 C 175번 버스 내에서 그 전 버스정류장에서 B이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것을 보고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를...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8. 09. 02.경 경기 연천군 B에 위치한 폭 약 2m 비포장 도로상에 C 포터차량을 이용하여 도로 중간에 차량을 주차하는 방법으로,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인 위 도로를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 A은 2015.08.20 00:32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 원도리 기아모터스 앞도로에서 같은읍 건산리 장흥여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22. 2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 소재 경남마산중부경찰서 C파출소에서, D에 대한 폭행 혐의로 위 파출소에 임의동행된 후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55세)로부터 임의동행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에게 “씨발 내가 이걸 왜 해야 하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임의동행동의서를 구겨 이를 훼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귀가권유를 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고,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14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C건물 302호의 임차인이었고, 피해자 D은 위 거주지의 소유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초순경 위 주거지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미리 알고 있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위 주거지에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에어컨 1대와 실외기 1개를 들고 갔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3.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D 및 피해자 한국전력공사 소유인 물건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30. 02:4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이 바닥에 떨어뜨린 그 소유인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5 휴대전화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5. 29. 14:40경 서울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를 단속하고 있던 D구청 청소행정과 소속 공무원인 E와 위 식당 앞에 방치된 전기난로를 누가 버렸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로 언쟁을 하던 중, 손으로 위 E의 오른팔 부위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00:24경 대구 북구 태전동에 있는 7080 라이브카페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구 동암로에 있는 남다른감자탕 뒤 편 도로까지 약 1km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4. 14. 서울 강남구 B빌딩 8층에 있는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만 원 상당의 C 메르세데스 벤츠CLS350차량에 대하여 월 1,153,994원씩 대여료를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을 피해자와 체결하고 위 자동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 중, 2012. 6월 중순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강남역에서 D으로부터 1,1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26. 23:40경 안동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왔다가 다시 돌아가려는 피해자 C(가명, 여, 15세)에게 “나는 니를 건들고 빵에 들어가면 된다. 내가 안 보내주면 그만이다. 어디 나갈 수 있는지 한 번 가보라.”라고 협박을 하면서 피해자의 윗옷을 벗기려고 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에게 “너한테 내가 몸을 대 주면 몇십 배로 되돌려 주겠다고 했을 때는 가만히 있어 놓고 이제 와서 왜 반항을 하느냐.”라고 협박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 26. 01:45경 부산 부산진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오토바이가 피해자 D(남, 40세)의 옆으로 스치듯이 지나간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개골의 분쇄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20. 20:4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여, 48세)에게 함께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그녀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그녀의 왼쪽 눈, 귀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22. 00:30경 수원시 팔달구 고등로 71번길 18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계속 욕을 한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이 피고인 쪽으로 다가가자, 택시기사가 자신을 신고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 경위 C을 향하여 “개 좆같은 새끼들아, 십새끼야, 택시기사는 어디가고 니네가 왔냐’ 라며 욕설을 하면서 경위 C을 수회 밀치고, 그의 멱살을 잡아 흔든 뒤 발로 허벅지부위를 2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8. 15:40경 서울 노원구 C, 2층에 있는 D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맞은편에 있던 피해자 E(26세)이 시끄럽게 떠든 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야. 이 새끼야 떠들지 마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머리채를 잡고 pc방 밖까지 약 10미터 가량 끌고 간 후 손으로 왼쪽 뺨을 한대 때리고 뒤통수를 한대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9. 03:40경 부천시 B 앞 도로의 약 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 술에 취한 상태로 C BMW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4. 00:53경 서울 관악구 C 앞 골목길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26세)이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발견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의 옆을 스쳐 지나가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문지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7. 16. 07:40경 경남 김해시 B아파트에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5. 19:30경부터 같은날 20:50경까지 울산 남구 B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편의점 입구에서 술을 마시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테이블 2개를 지나가는 행인들을 향해 집어 던지고, 이를 종업원인 E이 말리자 “야이 씨발 놈아 나와 싸우자”라고 소리치고, 피해자에게도 “이 씨발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소리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28. 07:50경 서울 동작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인 처 D(여, 56세)에게 “복권 사려고 하니 25,000원을 달라”고 하였는데, 피해자로부터 “나는 한 푼이라도 벌려고 애쓰는데 뭐 하러 복권을 사느냐, 그래서 옛날에 시어머니가 그러던데, ‘당신이 살림을 다 망해 먹어버렸다’고 하더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밟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14. 16:00경 구리시 B 소재 C모텔 D호 공사현장에서 같이 일하는 피해자 E(53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는 도중 별다른 이유 없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피해자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2015. 4.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8. 0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같은 구 중앙대로 815 중앙지하차도까지 약 3km 상당의 구간에서 D CB115 이륜차를 운전하여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2. 1. 01:55경 서울 강서구 B 지하 1층의 C이 운영하는 ‘D’ 복도에서 E, F과 시비되어 상호 폭력을 행사하던 중 112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에 의해 범행을 제지당하자 이에 화가 나 테이블에 놓인 맥주용 피쳐 3,000씨씨 용기를 집어던져 그의 왼팔을 맞추어 경찰공무원의 범죄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E, F과 시비되어 다투던 중 그곳에서 사용하는 카트, 맥주잔, 쟁반, 재떨이, 버너, 수저 등을 마구 집어...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4.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8. 3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9. 20:00경 평택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의 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 D 소유의 E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트레일러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2016. 3. 4. 00:30경 충북 음성군 감곡면 장감로 198 감곡농협 오향지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1세)이 운행하는 화물차량이 같은 면 상우리 감곡사거리 오르막에서 늦게 간다는 이유로, 경적을 울리며 2차로로 진행 중인 피해차량을 갓길로 밀어붙이고, 3km 가량을 쫓아와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여 가로막아 세운 후,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50cm, 지름 약 2cm)를 들고 내려 피해자의 차량 문을 툭툭 치고 내려 보라며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2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5. 7.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 17:58경 부산 사하구 신평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금호타이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14. 18:10경 포항시 남구 B건물 C호의 현관문 앞에서 위 C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63세)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낫(총길이 약 40cm)을 손으로 들고 휘둘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0. 인천 서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피해자 소유인 ‘E’ F 승용차에 대해 리스계약을 체결하고(차량가격 85,880,000원, 등록비용 등을 포함한 금융리스 신청금액 91,345,090원, 리스기간 60개월, 매월 납입금액 1,666,382원)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7. 6. ~ 7.경 사이 인천 불상지에게 불상의 채권자에게 2,0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며 인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C(32세)는 부자관계이다. 피고인은 2014. 09. 27. 20:20경 강릉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오토바이를 타고 찾아가 소리를 지르면서 창문을 향해 무엇인가를 집어 던지려 하자 피해자가 집에서 나왔다. 피고인은 집에서 뛰쳐나온 피해자를 보자마자 위 오토바이 뒤 적재함에 있던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3cm)을 꺼내들려고 하였고,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놔 쌍놈새끼야, 죽여버릴거야 놔 썅`이라고 소리치면서 회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당시 C시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이었던 사람이다.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2. 12. 14. 10:00경 위 C시의회 2층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임시회를 진행하던 위원장 D가 C시 청사 소재지 결정안건을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려한다는 이유로 D의 오른쪽에 있던 의사봉을 들어 D를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D를 폭행하여 C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인 D의 임시회 진행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13:33경 위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E 의원의 멱살을 잡는 것...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9. 11. 24. 19:45경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편의점에서, 종업원이 물품 정리를 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가게 계산대 금고 안에 있던 현금 450,000원을 꺼내어 가고, 2019. 11. 27. 13:55경 강원 평창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매장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가게에서 현금보관함을 연 뒤 현금 252,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섬유무역수출업을 하는 피해자 D 측으로부터 원단을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근무하는 섬유회사인 ‘E’의 운영 부진으로 원단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음에도 2013. 6월 중순경 포천시 F에 있는 원단 검사포장 업체인 ‘G’에 찾아와 그 곳에 피해자가 보관해 둔 의류용 원단 6,800m를 보고 G 대표 H에게 "우리가 필요한 원단을 C 원단으로 채워가고, C 측에 이야기 한 뒤 원단 값을 결재할 테니 이 원단 중 1,900m를 내어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H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6,147,782원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7.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5.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 22:39경 평택시 군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통복동 원평지하차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3세)의 집을 리모델링 해 준 건축업자이다. 피고인은 2020. 11. 6. 13:15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술을 마신 상태로 리모델링 공사 대금 관련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갔다. 그런데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 없이 현관문을 열어 주지 않는 등 피고인을 무시하는 행동에 순간 화가 나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 2개를 현관문 유리창에 집어 던져 현관문 입구 유리창 2개를 깨뜨리는 등 수리비 30만 원을 요하는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유리창 2개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7. 6. 26. 06:10경 혈중알콜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충선로15-1 창선주택 주차장에서 중앙선을 넘어 부평구 충선로 16 엘지빌라 앞 반대차로로 후진을 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후진을 하여서는 아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7. 9. 20. 19: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 앞 2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휴대폰 통화를 하면서 길을 횡단하던 중, 피해자 E(30세)이 운행하던 차량을 정차한 후 피고인에게 “위험하니 저쪽으로 가라.”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현장을 떠나려는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의 얼굴과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2. 10. 30. 14:55경 충북 증평군 C마트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정육부 판매대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7,000원 상당의 소고기 1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1. 14:35경 위 C마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시가 19,228원 상당의 소고기 1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이에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던 접이식 우산을 경찰관들이 승차한 순찰차에 던지고, 위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야, 시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순찰차 조수석 뒷문을 잡고 “니들 새끼 가기는 어디를 가냐”라고 하면서 순찰차가 출동하지 못하게 하는 등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있는 E파출소에 인치되자, 그곳에 있던 위 F 등 경찰관들에게 “야 시발 놈아,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야, 사시미 칼로 배를 찔러 죽이겠다, 해머로 머리를 쳐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경찰관들을 협박...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2020. 10. 23. 11:50 통영시 용남면에 있는 용남면사무소에서부터 거제시 B에 있는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보완한다.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2012. 5. 초순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보험대리점인 ‘㈜D’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다. 피해자 운영 보험대리점의 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보험회사의 종신보험을 판매할 경우,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피해자는 보험을 판매한 보험설계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그 액수는 1회 보험료의 1,100%로서 1회 보험료가 납부된 다음 달에 600%가 지급되고 2회 보험료부터 12회 보험료까지...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8. 21:35경 대전 중구 C 소재 D식당에서 식사를 한 다음 그곳 카운터 앞에서 위 식당의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9세)의 엉덩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8. 3. 23:30경 충주시 엄정면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충주시 천등산휴게소 (제천방향)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폭 행 피고인은 2019. 1. 19. 23:20경 충남 논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대리운전 콜을 받고 찾아온 피해자 D(남, 58세)과 대리운전 요금으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대리운전을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 19. 23: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논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으로부...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9세)과 2013. 4.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고 피해자 D(여, 60세)은 위 C이 운영하는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식당의 종업원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10. 25. 02:00경 위 F 식당에서 피해자 C이 D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약 3회 피해자의 이마 부분을 그 곳 탁자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과 두피 타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2. 4. 21:53경 서울 영등포구 B에서 약 50cm를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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