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178k rows

fact stringlengths 25 119k	laws_service stringlengths 5 1.59k	law_type stringclasses 1 value
피고인은 2019. 8. 10. 05:10경 서울 마포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강변북로 일산방향 진입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6. 22.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64,595,581원 상당의 성형사출기 3대에 대하여 2017. 6. 22.까지 매월 1,566,840원 상당의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성형사출기 3대를 보관하던 중, 2016. 1. 6. 중고기계 매입상인 E 대표 F에게 위 성형사출기 3대를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3. 10. 8. 화성시 G에 ...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20. 1. 25.경 수원시 장안구 B모텔 C호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2그램을 넣고 물에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 26.경 위 모텔 D호에서 필로폰 0.2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1. 27. 04:00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0.2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과 B은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이고, 피해자 C(39세)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2018. 9. 17. 10:00경부터 11:30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가 시공 중인 'D'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임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F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고 B은 함께 탑승하여 그곳 공사현장 진입로 입구에 위 승용차를 막아 공사차량이 진, 출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사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13. 01:15경 의왕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피해자 D(31세)이 음식을 사려고 대기하던 중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너희들 머하러 왔냐. 음식점 털러 왔냐. 나 부산에서 건달로 좀 놀았다. 혼나 볼래 "라고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후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과 포크를 휘두르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찌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6. 23.경 피해자 C과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 병원의 구내식당을 임차하여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식당의 임차보증금 2억 원 중 1억 원을 투자받았다. 피고인은 2011. 12. 19.경부터 “F”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으나 2012. 초순경 위 식당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고, 2012. 3. 13.경 피해자의 요구로 피해자에게 투자금 1억 원과 집기비품 및 급여 명목 4,000만 원 등 합계 1억 4,000만 원을 2012. 9. 13.경까지 반환하기로 하는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고 동업관계를 청산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5. 30. 05:5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식당 내 안방에서 이혼 조정 중인 처와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처와 다투게 된 경위 확인 등을 위하여 위 안방 밖으로 함께 나갈 것을 요구받자 “너 나와 일대일로 붙을래”라는 취지로 말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장 E의 얼굴 부분을 1회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진해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F의 입술 부분을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처리,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 칸에 숨거나 그 창고 안에 숨어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소변보는 모습을 보거나 또는 그 소리를 듣고 자위행위를 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12. 16. 18: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병원 3층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불특정 다수의 여성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들으며 자위행위를 하기 위하여 여자화장실 첫 번째 칸에 들어가 옆 칸에서 E(여, 35세)이 용변을 보는 소리를 듣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22. 13:50경 대전 대덕...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17. 21:00경 성남시 구 C 건물 1층에 있는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위 여자화장실의 출입문을 통하여 용변칸 안까지 들어간 후 변기 위로 올라선 다음 옆 용변칸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을 훔쳐보고 계속하여 위 옆 용변칸에서 소변을 보던 피해자 E(여, 22세)를 훔쳐보아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위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형사
피고인 A는 경로당 노인회장이고, 피해자 C(86세,남)은 경로당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7. 5. 22. 16:00경 용인시 수지구 D 경로당 내에서 피해자 C이 같은 해 5. 15.경 경노당에서 고스톱을 하며 주지 않은 돈 3천원을 피해자에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잔돈도 없을 뿐더러 당신도 그런 식의 돈을 안 준적이 많지 않느냐"라고 하며 주지 않자 피해자를 양발로 다리를 2회 걷어차고 목을 잡고 밀어 소파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7회 정도 때리고 이후 다시 멱살을 잡아 탁자에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양귀를 때려 보청기가 깨지게 하는 등 '귓바퀴의 ...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20. 2. 23. 피고인의 주거지인 C아파트 D호에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으로 인터넷 E 어플에 접속하여 마스크 50장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위 피해자에게 돈을 입금하면 약속한 마스크를 보내준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마스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마스크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카카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아파트 C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남, 43세)은 같은 동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3. 20:00경 안양시 만안구 B 아파트 2층과 3층 사이에 있는 계단에서 피해자와 세탁기 배수관 공사 관련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8. 21. 00:40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707동 1507호에 있는 전처인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들어오지 말라는 피해자의 말을 무시하고 열린 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그곳 방 안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상표명: 엘지(LG), 약 22인치}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5. 16. 00:40경 서울 강남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48세, 남) 운전의 택시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피해자가 차량을 서행하여 운행한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욕설을 하며 앞좌석으로 자리를 옮겨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110,000원 상당의 블랙박스 1대를 뜯어내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인 위 C과 계속하여 다투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 주위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0. 6. 13. 02:21경 안양시 B 소재 모텔 내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8세)이 상의를 탈의한 채 잠이 들자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상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20. 6.경부터 2020.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말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사이에,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명의로 피해자와 함께 인력파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되, 피고인이 관리하는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관리하는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는 피해자가 각각 파견 대금에서 임금 등 비용을 지급하고 남은 수익을 각자 취득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2018. 9. 1.부터 2018. 9. 31.까지 충남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F 사업장에 ㈜C 명의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인력 18명을 파견하였다. 피고인은 2...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5. 01:50경 서울 영등포구 B 상호 ‘C’ 술집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에게 “병신, 꺼져”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피고인을 F에 대한 폭행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는 위 E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카락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아파트 주민이고, 피해자 D는 같은 아파트에서 2013. 6. 1.경부터 2015. 5. 31.경까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직을 맡았으며, 2015. 6. 1.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1. 2015. 7.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0. 19:30경 위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에서, 피해자와 동대표 8명, 관리소직원 3명 등 총 12명이 같은 달 24.경 열리는 정기회의에 상정할 안건을 정하기 위하여 회의를 하고 있는 도중 술에 취한 채 회의실에 들어가 “불필요한 회의를 소집하...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8월경 대구 동구 B건물(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인터넷사이트 파일조(http://www.filejo.com)에 접속한 후 ‘C’이라는 닉네임으로 ‘oksn-170 D 글래머 새엄마 ’라는 제목의 성인 남녀의 성기가 노출되고 음란한 성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게시판 ‘21808774’번으로 업로드함으로써 파일조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불특정 다수인이 음란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하는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4. 02:55경부터 03:30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모텔’ 앞에서 피고인과 시비가 된 D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E파출소 소속 순경 F이 양측의 진술을 들은 후 D를 귀가시키자, 순경 F에게 욕설하고 “왜 D를 집으로 보내냐.”라고 말하며 손으로 순경 F의 가슴을 수 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경 파주시 B건물, C호에 있는 ‘D’ 커피점에서 당시 내연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E에게 “내가 동대문에서 가방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요즘 불경기이고 짝퉁 가방 단속 때문에 장사를 못해서 힘들다. 동대문에 투자할 생각이 없냐. 아니면 돈을 빌려 줄 수 있냐. 돈을 빌려주면 보증금을 빼서 1주일 뒤에 갚아주겠다.”라고 말하며 위 가방 매장의 사업자등록증도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정기적인 수입이 없어 2012. 1.경 생활비 및 카드대금에 충당하기 위해 대부업체로부터 약 1,600만 원, 지인들로부터 약 1,000만 원을...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2017고합331』 피고인은 2017. 5. 중순경 어머니와 크게 다툰 후 가출하여 수원시 권선구 C 일대 찜질방과 PC방에서 생활하다가 가지고 나온 돈이 모두 떨어지자 가출할 때 가지고 나왔던 식칼을 이용하여 심야시간대에 한적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여자 종업원을 상대로 돈을 빼앗기로 마음먹었다. 1. 2017. 5. 24.경 범행 피고인은 같은 달 24. 01:44경 같은 구 D아파트 2단지 상가에 있는 E편의점에 이르러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F(여, 21세)이 있는 카운터로 다가간 다음, 미리 준비한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을...	형법 제334조 제2항,형법 제334조 제1항,형법 제333조	형사
『2019고단2596』 피고인은 2019. 8. 18. 20:31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해둔 피해자 소유인 D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조수석 대시보드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 2개가 들어있는 선글라스 케이스 1개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9고단2785』 피고인은 2019. 9. 10. 14:29경 고양시 덕양구 E 앞 노상에서,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F 1톤 포터 화물차의 조수석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의 조수석...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5. 31. 23:0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점 앞 노상에서, 맞은편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나온 피해자 F(여, 16세)에게 “술 한잔 먹자”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럭거리고 배를 쓸어내리며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3. 6. 00:08경 평택시 B에서 ‘너무 취해서 집을 못 찾는 분이 있다, 잡초에서 주무시고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 E이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빨리 체포해 씹새끼들아’, ‘야이 병신새끼들아 체포하라고, 너네 5명 이름 말해’라고 하며 E을 향해 발차기를 하고, D의 왼쪽 가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4. 02:37경 원주시 B 소재 C대학교 D 1층 여자화장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성적충동을 느껴 같은 화장실 2번째 칸에 들어가 양변기 위에 올라가서, 같은 장소 3번째 칸 화장실 양변기에서 소변을 보는 1) 피해자(성명불상, 빨간색 줄무늬 있는 파란색 상의 착용)의 모습을 피고인 소유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몰래 촬영하고, 다시 같은 날 02:40경 같은 장소에서 소변을 보는 2) 피해자 E(여, 20세)의 모습을 같은 방법으로 몰래 촬영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2:44경 같은 장소 1번째 칸 여자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는 3) 피해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1. 2012. 11. 27.경 범행 피고인은 2012. 11. 27.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라는 상호의 문구점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다음 카페 ‘D’의 게시판에 접속하여, 위 상가에서 E을 운영하는 피해자 F, G을 운영하는 피해자 H이 위 상가의 운영위원으로서 임시회의를 거쳐 운영위원장인 I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비용을 상가 운영비에서 지출한 사실을 두고, ‘B 상가에서는 답변도 뎃글9번에 ’라는 제목으로, ‘E과 G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학원에서 무얼 가르칠찌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 원장이라는 사람들이 ...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3. 31. 01:45경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양천구 C 앞 도로를 청기와사거리 방면에서 신안약수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후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 신도신월1차아파트 주차장 입구 벽을 위 승용차의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D(남, 2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부 간부골절 등의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23. 02:05분경 오산시 B 인근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만취하자 위 술집에서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했다는 이유로 화가나 위 술집에서 나와 배회하던 중 위 술집 인근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가게 앞에서 ‘야이 씨’라고 욕설을 하며 피고인의 왼쪽 발로 피해자 소유인 유리창을 걷어차 깨뜨려 약 5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21. 18:10경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거송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선주고등학교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와는 4년 전부터 동거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10. 11. 03:00경 안산시 단원구 C아파트 1101동 301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등 전신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9. 19:40경 김포시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 슈퍼’에서, 카드 결제를 위하여 서명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내가 왜 싸인을 하냐, 개새끼, 씨발”이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슈퍼마켓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09. 15. 00:21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먹자골목 번지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B 앞 도로까지 약 2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5. 04:3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5세)과 피해자가 운영하는 PC방 외상값 문제로 시비가 생겼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가오며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밀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2016고단3867』 피고인은 ‘B’ 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20.경부터 2016. 7. 22.경까지 남양주시 C 2층 ‘B’에서 287㎡ 규모의 내부에 간이침대와 안마방 6개, 밀실 4개, 샤워장 4개, 부엌을 설치하고 스마트폰 어플 ‘D’에 “E(피고인의 아이디를 지칭)에서 혼혈여성과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게시하여 광고를 하여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13만 원을 받은 후 그곳에 고용된 태국 국적의 여성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성관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016고단474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3. 12. 18.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삼락열처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8. 06:5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04:00경 D을 때린 사실에 대하여 항의하고자 찾아온 D의 아버지인 피해자 E(44세)와 다투던 중,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를 향하여 휘두르면서 찌를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29. 15:00경 부산지방법원 제3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단51호 D에 대한 위증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위 사건을 심리중인 법정에서, “2012. 7. 6. 김해시 E 소재 F 사무실에서 위 D과 여자 1명을 만났는데, 당시 D이 같이 온 여자를 자신에게 ‘G 공사의 건축주’라고 소개하였고, D이 그 여자에게 진열된 물건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였고, 그 여자가 흰색 싱크대를 선택하였다”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을 위 공사의 건축주로 인식하고 D과 위 싱크대 공급계약을 체...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 10: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사거리 이면도로를 E시장 쪽에서 F 쪽으로 시속 20km 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과 상가가 밀집하여 있어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하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4. 22:25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인동도서관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28. 01:13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중국음식점 앞길에서, ‘술 취한 사람이 가게 앞에 누워있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D의 목 부위를 1회 밀치고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계속하여 위 D에게 ‘시발 좆같은 새끼, 애비 애미도 없냐, 싸가지 없는 새끼’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16. 04:20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진북터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잠이 들어 전방 신호가 변경되었음에도 진행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완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4:49경부터 약 31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것을 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6. 08:25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8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형님 괜찮겠어요 ”라는 걱정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 부분을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행동을 제지당하자 손으로 F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1.경 광주 광산구 B 소재 C의원에 허위 입원하고 손해보험사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을 먹은 후, 의사 D로부터 ‘상세불명의 목뼈원판장애’란 병명으로 2012. 12. 10.경까지 2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병원에서 초진을 받은 것 이외에는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18.경 우리아비바생명보험에 위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하여 보험금으로 38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56세, 남)은 무직이고, 피해자 B(46세, 남)은 무직으로 서로 아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11. 30. 16: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구입한 막걸리를 가져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1회 잡고, 발로 허벅지를 1회 걷어차 넘어뜨려 피해자의 왼손 손등에 상처가 생기게 하는 폭행을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18. 20:45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C’ 노래주점 2번 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유흥접객원과 실랑이를 하여 유흥접객원이 룸 밖으로 나가자, 위 노래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여, 63세)에게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이에 격분하여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들이 받고, 뒤로 물러서는 피해자의 얼굴을 왼쪽 주먹으로 1회 때린 다음, 그녀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및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5세)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으나 현재 별거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2. 4. 20:30경 전북 무주군 D에 있는 E커피숍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이전에 피해자를 폭행한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걷어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팔꿈치를 다시 발로 1회 걷어찬 후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 커피숍 주방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주머니에 미리 넣어둔 위험한 물건인 돌을 꺼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21. 00: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48세)이 술을 먹었으니 빨리 집으로 귀가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좌측 뺨을 1회, 손바닥으로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제2016. 7. 24. 22:20경 광주시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25세) 등 일행과 함께 길을 가던 중 피해자 E가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하는 것을 엿듣고 피고인이 이를 따지면서 상호 언쟁하던 중 피해자 E가 주먹으로 피고인의 안면부위와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팔을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수회 때리고, 양쪽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엑센트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3.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시흥시 정왕동 1878-5 앞 노상을 월곶 쪽에서 오이도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로 시속 70km 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전방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4차로 쪽에서 1차로 쪽으로 진행하던 D(57세)운전의 E 그랜져 승용차량 운전석 쪽 앞...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녹차제조판매업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7. 7. 23. 07:40경 경남 하동군 B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C 계곡으로 피서를 온 피해자 D(38세)이 산길을 따라 걷던 중 피고인 소유 개가 피해자를 보고 짖으며 달려들자 옆에 있던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고 “여기 왜 왔냐, 여기는 사유지인데 뭘 훔치러 왔냐.”고 물었다. 이때 피해자가 “뭘 훔치러 온 게 아니고 길을 따라 그냥 마을을 둘러보러 왔다”라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팔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가라 이 새끼야, 너는 좀 맞아야 된다.”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길 옆 배수로로 밀쳐 넘어뜨려 발로...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21. 04:0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로 80 소재 임곡소공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누군가 소리를 지르고, 여자가 누워서 자고 있다.’는 불상자의 112 신고를 받은 안양동안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순경 D이 현장에 출동하게 되었다. 그곳에서 피고인이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E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귀가시키려고 하자, 피고인은 ‘씹할 새끼야, 저리 꺼져. 경찰 다 필요 없어, 죽여버릴거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사 C의 사...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7. 00:55경 부산 부산진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2세)에게 “씹할 년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가방을 던지며 “20분 안에 돈을 모으라”고 하고, 이에 피해자 일행이 “뭐야”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쳐다보자,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냐”라고 하면서 가방을 열어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1cm)를 꺼내 들고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12. 22:30경 의왕시 청계동에 있는 로얄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포일주유소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의 일시경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포일주유소 앞 삼거리를 청계 휴먼시아 방향에서 인덕원 방향으로 불상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하순경 광주 북구 삼각월산길 49-43(삼각동)에 있는 광주교도소에서 볼펜을 사용하여 I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은 J병원 야간당직 의사로서 2017. 4. 22. 20:10경 고소인이 보건복지부 당직실에 의료법위반 신고를 하고 있을 때 고소인의 스마트폰을 눌러 액정을 파손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J병원의 의사인 I은 2017. 4. 22. 20:10경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파손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5. 4.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B, 2층 ‘C’ 음식점에서 부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여, 19세)과 피해자 E(가명, 여, 17세)는 위 음식점 아르바이트생들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위 매장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기 전 자신이 먼저 옷을 갈아입는다는 명목으로 들어간 다음,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기능을 작동시켜 두고 나오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21. 21:48경 위 음식점 탈의실에서 그곳에 있던 컴퓨터 모니터 아래에 동영상 촬영 기능을 실행시킨 휴대전화를 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1. 피고인은 2018. 8. 14. 00:00경부터 00:35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C동 뒤편 산책로 벤치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D(여, 19세)가 보는 가운데 자신의 성기를 드러낸 채 잡고 위아래로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3. 00:05경 전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위 D가 보는 가운데 같은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2. 9. 5. 14:3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홈플러스 E점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판매하는 시가 69,000원 상당의 아트라스 서류가방 1개를 어깨에 메고 우유 1개만 정상 계산하여 위 매장을 빠져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4. 24. 03:20경 천안시 서북구 B C호실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7세)과 성관계를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부른 것으로 생각하여 화가 나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 허벅지 등을 10회가량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4회가량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측두하악관절 염좌, 우측 슬관절 염좌, 다발성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8. 21:31경 서울 은평구 B, 402호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http://www.naver.com)'에 접속하여 위 사이트에 게시된 기사 'C 국조특위"피해가족에평생지원시스템구축(http://news.naver.com/ main/hotissue/read.nhn mid=hot&amp;sid1=102&amp;cid=984650&amp;iid=997336&amp;oid=001&amp;aid=0006949201&amp;ptype=011&amp;m_view=1&amp;...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0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C 앞 도로를 상동네거리 방면에서 중동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며 전방주시 의무도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2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50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라는 회사의 이사로 근무하는 사람, 피해자 C(남, 25세)는 위 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5. 02:00경 인천시 강화군 D 펜션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위 회사 직원들과 워크숍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에게 말실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코를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3. 17:5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자신이 일하는 ‘E’에서 피해자 F이 두고 간 지갑을 몰래 탈의실로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7. 19: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3차로 중 편도1차로를 E마트쪽에서 F병원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도로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0. 13:4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진접읍 장현천로 32에 있는 진접 농협 앞 교차로를 포천 쪽에서 서울 쪽을 향하여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서 주공아파트 쪽을 향하여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이고 좌회전을 하는 도로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진행하다가 보행자 신호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2. 4. 00: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강원 강릉시 금평동 소재 도로부터 경기 광주시 곤지암읍 소재 제2영동고속도로 광주방향 7km 지점 부근 도로까지 약 100km 의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05. 30. 06: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에서 아르바이트생 D이 청소하던 중 발견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330,000원 상당 구찌 반지 1개와 시가 15,800,000원 상당 까르띠에 팔찌 1개를 잠깐 보겠다고 하며 건네받은 후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06. 11.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2.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2. 21:30경 경기 부천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9.경 인터넷 B 사이트를 이용하여 C 게임계정을 판매한다고 광고를 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D에게 판매하기로 하였으나, 처음부터 계정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고인을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A 명의의 신한은행(E) 계좌로 120,000원을 교부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4. 22:48경 광주시 태전동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고불로 220에 있는 성보자동차 공업사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8. 22. 01:20경 원주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9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5. 0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광산구 신촌동 광주공항 버스정류장 앞 도로부터 광주 광산구 신촌동 광주공항사거리 교차로까지 D K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11. 05:45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부근 도로에서 부산진구 당감동 국제백양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0%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1.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2010. 7.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9. 20:53경 보령시 지장골길에 있는 상호미상의 막걸리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천로에 있는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리베로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4. 01:08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다가,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귀가 조치시키던 서울강북경찰서 소속 경장 C에게 “왜 나를 건드냐, 이 십할 새끼야, 죽여버리고 싶다 이 새끼야”등의 욕설을 한 다음, C가 순찰 업무를 위하여 순찰차를 이동하려 할 때에 “나를 치고가라”라고 말하면서 위 순찰차를 가로막고 순찰차 보닛(bonnet)에 발을 올리고 걸터앉아 버티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순찰차를 이동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순찰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4. 23.경 C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칭함)을 구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C이 사용하는 D 명의의 농협 계좌(E)와 불상의 계좌로 각각 20만원씩 합계 40만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고시원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8그램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7. 7. 21. 11:00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여, 17세)에게 10만원을 주고 그녀와 1회 성교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아파트의 관리소장, 피해자 D(여, 50세)은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21:17경 위 아파트에 있는 독서실 내에서 위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 참석 중, 피해자에게 그곳에서 나가줄 것을 요청했으나, 피해자가 나가지 않자 피해자의 양팔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손목의 염좌 및 팔꿈치 타박상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전기공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피해자 B(59세)와는 같은 빌라 위ㆍ아래층에 사는 이웃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1. 16. 00: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빌라 301호 현관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가 찾아와 “왜 심야시간에 잠을 자지 못하게 시끄럽게 하느냐”라고 따지는 것을 “야 이씨발놈아, 니가 왜 간섭하느냐, 야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양쪽 뺨을 각 1회씩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30. 16: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예전에 비염수술 후휴증으로 중이염이 생겼다면서 항의하기 위해 방문하였다가 피해자 D(남, 32세)이 나가서 얘기하자고 하자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1. 27.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01. 11. 20:23경 김제시 B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무쏘픽업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02. 25. 02:40 거제시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주취손님 남성손님 2명”이라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도착한 경남 거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무슨 일이십니까.`라고 묻자 갑자기 `경찰관이 뭔데. 씹할. 니 죽어볼래.`라고 말을 하면서 위 E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9. 02:4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여, 19세)의 발을 밟아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을 1회 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가슴을 긁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상세불명의 발목 부분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28. 23:39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지사동에 있는 경남은행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한성정밀 방면에서 지사동우체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전방에 피해자 C(42세)이 운행하는 D SM5 승용차가 잠시 정차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2. 8. 14.경 서울시 강남구 D에 있는 E호텔 5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사금사업에 20억 원을 투자하겠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투자 법인을 새로 설립해야 하니 법인 설립 비용으로 1억 원을 주면 내가 1억 원을 더하여 법인 설립 후 20억 원을 투자를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법인을 설립하거나, 법인 설립 비용 1억 원이나, 20억 원을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2.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3. 1.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8. 10.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중구 반구동 신울산시장에 있는 투다리에서부터 같은 동 반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1. 7. 25.경부터 2012. 4. 27.경까지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산부인과에서 진료비 수납업무 등에 종사하였다. 1. 피고인은 2011. 9. 17.경 위 산부인과에서 병원 손님인 F로부터 진료비 19,900원을 현금으로 수납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일수납장부에는 F가 카드로 납부한 것처럼 기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후,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1. 9. 17.경부터 2012.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36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49...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23.경 B건물 C호에 있는 D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의정부시 E, 3층 'F'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피해자 G에게 권리금 1억 6,000만원, 보증금 1억 원 등 합계 2억 6,000만원에 양도하면서, 피해자의 대리인 H에게 “이 사건 업소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2015. 7. 3.경 의정부시에 있는 의정부시청에서 이 사건 업소의 식품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나. 행정제재처분 절차 진행사항’ ‘적발일 없음’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종업원이 2015. 4.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 7. 22:23경 충남 서천군 B에 있는 C 주점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임의동행을 요구 받아 순찰차를 타고 위 D지구대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1. 7. 22:31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D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순찰차에서 하차할 것을 요구하자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갑자기 위 F을 향해 “어린놈의 새끼가 말을 싸가지 없게 하네, 야! 이 개새끼야, 너 몇 살이여, 너 모가지 따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F의 얼굴에 침을 뱉어 다른 경찰관이 제지하였음...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7. 23:54경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동궁염소탕 주차장에서 강릉시 강릉대로 219 성창합판 앞 도로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의 B 카니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1. 16:40경 안동시 B에 있는 C앞 노상에서부터 D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19. 07:28경 서귀포시 B 건물 1층 출입문을 통하여 침입한 후 그곳 현관 입구 계단 밑에 놓아 두었던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기 1대를 오토바이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5. 7. 12:00경 고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를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18. 22:45경 목포시 C건물 앞길에서,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마중을 나오기로 한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청소년인 D(여, 17세)에게 "학생, 잠깐만 이리 와 봐, 아저씨가 현금으로 30만 원을 줄 테니까 한번만 잠자리를 해 줄 수 있어 ", “현금으로 30만 원을 줄 테니깐 나랑 한 번 자자”라고 말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21. 2. 21. 18:00경 김포시 B 소재 식당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C(여, 54세)에게 “씨발년아, 술 갖고 오라고, 일하는 종업원이면 종업원답게 손님한테 신경을 써야지 술 달라는데도 주지 않고 그러고 있냐 씨발년아, 니가 하는 일이 뭐냐. 씨발년, 좆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욕설을 듣고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앞으로 세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49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20 19:15경 구미시 지산동에 있는 엘지전자베스트샵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8.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서울 양천구 목동 소재 트라펠리스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 목동중학교 앞 도로상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화성시 C 2층에 있는 ‘D 마사지’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5. 24.경부터 같은 해 6. 15.경까지 안마실 8개, 탕방 6개, 대기실 1개가 설치된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운영하는 C 치과에 2009. 10. 17.부터 2010. 7. 8. 까지 피고인이 임플란트 총 14개를 시술 하였는데 임플란트 시술이 잘못 되었다는 이유로 2012. 10. 08. 11:28경 인터넷 네이버 사이트에 C치과의만행- 억울해요라는 제목에 “임플란트16개, 삼천만원, 중간에 친절했던 원장이 돌변해서 치료비는 전액 현금으로 요청하고 카드로 결재할 경우 바로 시술을 중단 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억지, 시술된 상학 우측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4. 23: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광역시 강화군 C 앞 도로를 양도면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말을 더듬거리고 안면에 홍...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