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178k rows

fact stringlengths 25 119k	laws_service stringlengths 5 1.59k	law_type stringclasses 1 value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0. 29. 23:0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입주자대표로 일을 하였던 E 아파트 각동(14동)의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곳 게시판에 부착된 피해자 E아파트 입주민들이 소유하는 주민홍보물 2장을 제거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9. 26. 19:35경 안양시 만안구 삼덕로 106 '삼덕공원'에서 친구인 피해자 B(41세)이 자신이 준 돈으로 다른 곳에 가 술을 먹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입술이 붓고, 뒤통수가 약 0.7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19. 06:20경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1395 앞 도로 일대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합차량을 40m 정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2014. 1. 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4. 7. 31.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24. 20:29경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리에 있는 정선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북실리에 있는 정선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2. 28. 17:00경 제주시 C 소재 피고인의 거주지인 D 나동 301호 현관 앞 계단에서, 아래층 201호 거주자로 이전부터 층간 소음 문제로 잦은 다툼이 있었던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게 된 상황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발뒤꿈치 부위를 차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11. 26. 21:50경 대구 동구 C맨션 509호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에 비치된 소화기를 가지고 출입문 도어락을 때려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7만원 상당의 출입문 도어락 1개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2017고단646』 피고인은 2015. 11. 16. 서울 은평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실이 없고 달리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내가 주식회사 E로부터 구매대행권을 위임받아 영국 본사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국내 업체들에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주문대금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하여 변제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 17. 6,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2.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51,669,999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고단1241』 피고인은 2017. 1. 22. 남양주시 별내동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카페 ‘F’에 ‘꼼데가르송 가디건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게재하여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G에게 판매대금 120,000원을 보내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가디건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실제로 위 가디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가디건 대금 명목으로 120,000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10. 23:40경 용인시 처인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고인의 딸 D(여, 4세)을 데리고 가출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D이 거부하면서 몸부림을 쳐 D과 함께 위 방에 있는 매트리스 위에 넘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시어머니인 피해자 E(여, 64세)가 도움을 요청하여 위 주거지로 온 F이 피고인이 D을 데려가지 못하게 피고인의 양팔을 잡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D을 데려오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걷어 차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게 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얼굴에 2회 가량 침을 뱉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2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14. 11:4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입구 근처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E(56세)에게 “야, 이 새끼 또 만났네. 너 때문에 벌금 70만원 나왔는데 20만원을 보태라. 개새끼 죽일 놈. 벌금 20만원 내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및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1. 19:02경 서울 성북구 장위동 번지 불상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서대문구 B 앞 내부순환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7. 19:4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남, 47세)에게 자신이 일을 하고 받지 못한 급여에 대하여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한 채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들고 있던 맥주병을 피해자가 타고 있던 위 차량에 집어 던져 운전석 창문을 깨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를 수리비를 알 수 없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9. 13. 16:00경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대명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신흥동에 있는 신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도요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B), C, D과 함께 2015. 6. 24. 대구 E에 있는 ‘F’에서 네이버 인터넷카페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한 후 ‘유아 전집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물품 대금을 보내주면 물건을 배송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자, D, C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수중에 판매할 물건이 없어 돈을 송금받더라도 유아 전집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D, C과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27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로부터 2015. 7.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0,729,5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4. 30. 19:30경 안성시 B 상호의 호프집 내에서 피해자 C(45세)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쳐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서는 피해자에게 "너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안면부위를 오른손으로 3대 폭행하여 양쪽 무릎의 타박상 및 요추의 염좌 등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25. 05:10경부터 같은 날 07:20경까지 대구 서구 평리1동 653-7에 있는 골든벨 수학교실 앞 도로에 피고인 소유의 B 카렌스 승용차를 주차해 둠으로써 육로를 막아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17.12.08. 페이스북 “B대학교 대신 말해드립니다-충청,고양”에 “B대학교 17학번 C아 안녕~!!”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C의 전 여자친구 D이 C에 대해 쓴 글의 댓글로 2017.12.09. 19:01경 ‘A’라는 페이스북 닉네임을 사용하여 ‘우웅 더러운 새끼 듸졌음 좋겠네’는 글을 올려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0. 10. 23:30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이촌동에 있는 동작대교 남단에서 북단 방향으로 진입하던 중 피해자 D이 운행하던 E 승용차와 차량 진행 문제로 시비가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27. 09:0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관음로 51에 있는 칠곡IC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모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비버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8. 16:42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서면교차로 쪽에서 범내골 교차로 쪽을 향하여 편도 4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직진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의 신호에도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사거리를 혜화교차로 쪽에서 범냇골 교차로 쪽으로 우회전 하던 E가 운전하는 F 그랜져 승용차의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오토바이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의자 오토바이 뒷좌석에 동승한 피해자 G(여, 2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반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4. 03:15 무렵 서울 송파구 B 다가구 주택에 있는 피해자 C(여, 32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귀가하며 그 주택 건물 입구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보고 문이 잠기기 전에 그 건물 안으로 따라 들어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 올라가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문이 잠기기 전에 현관문을 잡아당기며 현관 안까지 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2. 7. 01: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역 근처 불상의 모텔에서 인터넷 D 조건만남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인 E(여, 16세)에게 현금으로 15만원을 주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1. 02:50경 고흥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약 2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불상의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자 화가 나 그곳 안주상 위에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약 18cm)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찌르고, 계속하여 옆구리 부위를 찌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2014. 10.경까지 김해시 D에 있는 ‘E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G 주식회사로부터 보증금 150,000,000원 및 월차임 3,330,000원에 위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던 H으로부터 2013. 11.경 200,000,000원에 위 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자금이 없어 위 인수대금을 2014. 6.경까지 지급하기로 한 상태였고 임차 당시 위 주유소 운영 또한 적자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2. 9.경 위 ‘E주유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자본금 2억원으로 E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하려 하는데, 임대보증금 1억 5,000만원을 주고 나니 운영자금이 부족하다.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1부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2년 뒤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로 50,000,000원을 건네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3. 31.경 위 ‘E주유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주유소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불해 주고, 원금은 2년 뒤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자기앞수표로 36,000,000원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6. 27. 위 ‘E주유소’ 내에서 피해자에게 “주유소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매월 2부 이자를 지불해 주고, 원금은 2년 뒤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 자리에서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J)로 14,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로부터 총 3회에 걸쳐 합계 100,000,000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편취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G 주식회사로부터 보증금 150,000,000원 및 월차임 3,330,000원에 위 주유소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던 H으로부터 2013. 11.경 200,000,000원에 위 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나 자금이 없어 위 인수대금을 2014. 6.경까지 지급하기로 한 상태였고, 2013. 12. 9.경 위 F로부터 이미 50,000,000원을 빌려 주유소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고 있는 형편이었으며, 위 주유소 운영 또한 적자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3. 12. 13.경 위 ‘E주유소’에서 피해자에게 “E주유소를 인수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 2억원을 빌려주면 연 20%의 이자를 매월 5일에 지불해 주고, 원금은 2년 뒤에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 16. 피고인이 지정하는 피고인의 처 I 명의의 농협계좌로 15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4. 1. 21. 위 계좌로 선이자를 공제한 41,383,000원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191,383,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11. 21:30경 시흥시 C 주점’에서, 친구인 피해자 D(남, 4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31. 18:5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SM5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고 우회전을 했다는 이유로 위 피해차량의 운전석 앞 문짝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차량을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8. 5. 31. 17:00경 강릉시 B빌딩 앞 노상에서 수년 동안 광고업을 동업하였던 피해자 C(64세)와 광고 관련 금전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주먹을 들어 때릴 것처럼 행동하자 자신의 머리를 피해자의 가슴부위에 1-2회 가량 들이밀며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31. 08:00경 부산 기장군 C 109동 901호(D건물) 자신의 집 앞에서 택시 청소를 하다 뒷좌석 의자 밑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삼성 갤럭시S 3 흰색 휴대폰 1대(일련번호: F) 시가 100만 원 상당을 습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거나 경찰관서에 습득신고를 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일자 불상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의약품 도매업체인 ‘D’를 운영하는 피해자 E과 ‘피고인이 병원으로부터 의약품을 주문받아 D의 의약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한 후 매월 말에 위 판매대금 중 의약품 구입 원가와 택배비, 수수료를 합산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피고인이 취득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채무가 많고 달리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의약품 판매대금을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8.경 시가 합계 4,810,780원 상당의 의약품을 병원에 납품하게 하고 그 판매대금 4,810,780원을 수금하고도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2,445,829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7.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합계 35,949,108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봉고Ⅲ 1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18:34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한전사거리 방면에서 홈플러스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허용 구간에서 반대차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허용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흐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만히 한 채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뉴비틀 2.0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제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18. 05:55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병원 장례식장’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중랑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순경 E(25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너 몇 살이야!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E의 양다리를 잡아 넘어뜨리려고 하고, 오른쪽 위 팔뚝을 깨물어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상지 인교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7.경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B으로부터 ‘신라젠 주식 50주를 매수하라’는 권유를 받고 피해자에게 ‘신라젠 주식 300주를 매수하겠다. 내 계좌로 주식이 입고되면 바로 그 대금 10,35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라젠 주식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고, 2015. 9.경 피해자를 통하여 ‘㈜밸류인베스트코리아’라는 회사에 투자한 1,000만원을 회수하기 위한 담보로 위 주식을 보유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KDB대우증권 계좌로 신라젠 주식 300주를 입고 받고도, 그 대금 10,3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2. 13.경부터 2012. 9. 28.경까지 경기 평택시 D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라는 상호의 자동차 선적 차량 수출 검사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아 회사 내부 회계, 외부 영업 등 제반 업무를 맡아 경영하였던 자이다. 1. 업무상횡령 가. 피고인은 2012. 2. 20.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2,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의 법인 계좌를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9.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1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의 법인 계좌를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기밀비 명목으로 1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8.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3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의 법인 계좌를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기밀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3. 20.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2,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의 법인 계좌를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2,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자신의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2. 4. 5.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3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의 법인 계좌를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기밀비 명목으로 3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2. 4. 20.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6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의 법인 계좌를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기밀비 명목으로 6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2. 6. 4.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인 8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대표이사 기밀비 명목으로 8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2. 6. 8.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위 피해자 소유인 1,000만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회사의 법인 계좌를 보관하던 것을 기화로, 가지급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2. 6. 21.경 위 피해자 회사에서 피해자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자 소유인 580만 원을 보관하던 중 대표이사 가지급금 명목으로 58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차. 피고인은 자신의 여동생 F과 처 G이 위 피해자 회사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한 직원인 것처럼 전산상의 직원급여대장에 이를 입력한 후 위 G 등 명의 계좌로 지급된 급여를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20.경 위 대표이사로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회사 소유인 공금 3,030,670원을 위 F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위 G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2,241,570원을 같은 방법으로 이체하는 등 그 때부터 2012. 8.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10,544,480원을 임의로 입금한 후 이를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으로써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며 2013. 2. 20.경까지 월급여로 600만원을 수령해온 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정관에 의하면 임원의 보수에 관하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임의로 자신의 월 급여를 인상시키고, H의 월 급여를 1,300만 원으로 책정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2. 20.경 위와 같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한 채 독단적으로 회사 부사장 H의 월 급여를 1,300만 원으로 책정한 후 그 무렵부터 2012. 8. 20.경까지 매달 20.경 급여 명목으로 1,300만 원을 지급하여 위 H로 하여금 합계 9,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게 하고, 위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3. 20.경 위와 같이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지 아니한 채 독단적으로 자신의 월 급여를 1,860만 원으로 인상, 책정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20.경까지 매달 20.경 급여 명목으로 1,860만 원을 수령하여 월 급여 600만 원과의 차액 합계 7,56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위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는 업무에 관하여만 사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 18.경 I에서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개인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60만 원을 결제하고, 2012. 5. 17.경 제주도에 있는 J에서 숙박비 명목으로 181,450원을 결제하고, 2012. 5. 18.경 제주도에 있는 K식당에서 147,000원을 결제하는 등 합계 928,45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1. 9. 02:04경 여주시 B에 있는 C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16. 20:2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 저녁경 대구 남구 C건물 301호 방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불상량을 물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서울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1차로에는 차량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전방 좌우를 잘 주시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진로 변경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하다가 1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스파크 승용차량 우측 앞, 뒤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 및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F(여, 31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20길 13 오류남부역 앞 도로에서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6. 6. 09: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9. 19:36경 서울 송파구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초구 우면동 777 선암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19. 01:00경 서울 강북구 번3동 주공2단지 아파트 내 놀이터에서, 약 5개월 동안 애인사이로 지내다가 최근에 헤어진 피해자 C(여, 21세)에게 “내가 니 알몸 사진을 가지고 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너 하나로 용납이 안된다. 가족들을 생매장 시켜버리겠다. 너를 조폭한테 팔아 넘기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고 강제로 빨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형법 제297조의2	형사
피고인은 B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5. 17:10경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도로의 유턴지점을 E아파트 쪽에서 진행하여와 유턴구역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맞은 편에서 오고 있는 차량이 있는지 잘 살핀 후 안전하게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그 곳 도로를 맞은 편에서 직진신호에 직진하여 오던 F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해자 G(48세)이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을 하면서 도로에 미끄러지며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치료기일 약 8주간을 요하는 “좌측 근위 상완골 분쇄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현장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7. 19: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채 경비원에게 행패를 부려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F이 피고인에게 사건의 경위와 인적사항을 묻자, “넌 몇 살이냐 너 죽을래. 씨발 이 새끼 봐라”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F의 오른쪽 허리부분을 잡고, 오른손으로 가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9. 00:40경 하남시 신평로 51(신장동) 신장시장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B(22세, 여)가 출근하기 위하여 버스정류장으로 걸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성욕을 느껴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부위를 1회 만지고 도주하는 등 강제추행 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서울 중구 B빌딩 C호 소재 ‘D’의 대표이고, 피해자 E(가명, 여, 35세)는 위 회사에 입사를 지원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 21:01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면접을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남자관계에 대해 묻고 “한번 안아줄까 말까”, “엉덩이는 예쁘네” 등의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06. 08. 14:45경 양산시 C에 있는, D세차장 앞 도로에서, 피고인의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피고인 소유 E 마티즈 차량의 양쪽 창문을 내리고, 운전석 의자를 뒤로 눕힌 채, 하의를 전부 탈의한 상태에서 비스듬히 누워, 인근을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수회 흔들어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3. 4. 13. 12:10경 통영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마트 내 라면 진열대 앞에서, 손님으로 온 피해자 E(여, 15세)이 컵라면을 고르고 있는 것을 보고 강제추행 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은 후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09. 02:5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모텔 302호 객실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38세)이 아는 언니와 통화를 하며 자신을 흉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및 지지구조의 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8세)과 사귀던 사이이고, 피해자 C은 B의 모친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협박 가.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2.경까지 B과 사귀다 헤어진 후 B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2015. 2. 28. 22:54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D, 115동712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뼈 발라 줄라니깐, 길조심 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1. 00:52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개씨발년들 내가 가만 안둔다, 조심히 다녀라, 밤길 조심해라, 니 에미한테도 전해라, 칼침 맞기 싫으면 나다니지 말라고 해라”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를 보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 01:0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출퇴근 할 때 뒤 조심해라, 죽기 싫음 항상 조심히 다녀,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니 애미 내가 책임지고 3월달 안으로 죽인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1. 01: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휠체어 내가 태운다, 씨벌년아, 한 달 안에 니 목에 칼 꽂을 라니깐”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1. 07:2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병원 앞에서 기다릴께, 너부터 보내고 니 엄마 보내야지 끝난다, 그 삼촌이란 인간은 마디마디 끊어 놓을 라니깐 조심히 다니라고 전해라”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협박 가. 피고인은 2015. 2. 28. 22:1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니 딸년 내가 죽여줄께 기대해라, 그러고 그러거 살지마라, 남자 없인 못 사는 갈보년이네 한심 한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8. 23:14경부터 23:17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이거 감당할 수 있지여, 평생 후회할일 곧 생길겁니다, 인생 그런식으러 살지 마셔여 남자 없인 못 사근 건 애미나 딸년이나 똑같네여 피가 드러운거 같네여 ㅋㅋ”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녀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 00:59경부터 20:05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그러고 살지 마라, 니 인생이나 망쳐라, 니 인생이니 망쳐라, 딸년인생 망치지 말고, 다음에 내가 갈 땐 느그들 가만안둔다 병신같은거 말고 쎈넘으로 댈따놔라, 씨벌애미냐 그러고도 혀 깨물고 듸져라 딸년 팔아먹는 한심한 년, 내가 니년들 평생 괴롭혀줄게, 난 당신 행동이 이해가 안된다 남자가 그러고 좋냐, 개 갈보년아 신고하고 경찰이나 누구 나 도움달라거해 평생, 느그들 뒤따라다니면서 보호해줄 수 있냐 물어봐 당신들 사람 잘못 봤어, 씨벌애미냐 그러고도 혀깨물고 듸져라 딸년 팔아먹는 한심한 년, 내가 니년들 평생 괴롭혀 줄게, 내가 당신딸 진짜 죽인다, 조심히 댈꼬다녀 혼자두지말고, 갈보년들, 내가 가지고 놀던 거 내가 버리는거니깐 나 원망하지 말고, 당신딸이 나랑 약속햇던 거야, 갈보년 딸 아니랄까봐 환장을 하더만, 빨리 신고를 하던해 봐, 그래야 재밌지, 이제부터 시작이다 기대해 갈보아줌마” 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3. 4. 19:45경부터 21:00경 사이에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딸 고소인 B의 어릴 때 찍은 B의 사진을 일부분을 불태운 반쪽짜리 얼굴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의 가족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3. 5. 12:06경부터 18:12경까지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씨벌년아, 야, 야이씨브럴년아, 대답해, 갈보년아, 미친 년, 지 딸네미 팔아먹을년, 개씨벌년아, 사진지워라, 역겹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의 신상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0. 01:4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E에게 “너거 경찰개새끼 돈 얼마나 받아쳐먹었노. 씨발 내가 누군지 아나! 동부에 A이다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E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6. 9. 4. 13:05경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 소재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528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17. 17:30경 강서구 양천로 559 이마트 가양점 앞 도로에서부터 강서구 공항대로 389 부민병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라보롱카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8. 16. 23:28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지하철 7호선 C역에서 D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갤럭시 S7 엣지 휴대폰 카메라로 청반바지를 입고 전동차 내에 서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여성)의 허벅지와 다리 부분만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5. 21.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사이에 총 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10.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5. 21:46경 대전 유성구 노은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유성구 교촌동 리메이드 아파트 203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30. 20:10경부터 다음 날 01:30경까지 전북 김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PC방에서 이용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약 5시간동안 PC를 이용한 뒤 이용대금 5,7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마을버스의 기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1. 20:57경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D고등학교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위 마을버스 내에서 출입문을 통해 하차하려는 피해자 E(여, 18세)를 막아서고,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캠핑용 칼(총길이 약 10cm, 칼날길이 약 5cm)을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안내려줄 거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31. 10: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가구 보관창고에서 피해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목적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보관된 1세트 당 시가 150만 원 상당의 리클라이너 전동 쇼파 총 18세트를 D 6.5톤 화물차와 E 1톤 화물차에 나눠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2,700만 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12. 01:40경 대구 수성구 C 2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가 집에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열려 있는 베란다 창문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원과 시가 8만원 상당의 분홍색 게스 브래지어 1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B 제네시스 DHG330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1.경 부산 동구 C빌딩 8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위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을 60개월 간 매월 5일 원리금 균등분할상황방식으로 대출받으며 피해자 앞으로 채권가액 2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12.경부터 위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2019. 2. 8. 피해자로부터 기한이익 상실을 원인으로 한 대출금 전액상황 및 담보권 시행을 위한 차량인도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도록 지인인 F에게 맡겨두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4. 18. 08:01경 수원시 장안구 B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우디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11.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받고, 2013. 11. 2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 4. 22:02경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소재 맛나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로 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유의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4. 5. 02: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선부동에서부터 시흥시 황고개로 513 시흥경찰서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16.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파워트럭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계룡로에 있는 편도 5차로의 수침교 위를 용문4가 방면에서 태평5가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한 업무상 과실로, 5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피해자 C(남, 29세)이 운전하는 D SM7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짝 부분을 위 트럭의 조수석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C 및 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21. 08:33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SCR1105WH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3. 01:00경부터 같은 날 01:30경까지 부전발 청량리행 제1624호 무궁화호열차 3호차 39호석 창측 좌석에 탑승하여 중앙선 영천-봉림역 구간을 지나가던 중, 같은 차량 내에 J 등의 승객이 있는 자리에서 입고 있던 바지 밖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꺼낸 후 자위행위를 하듯 약 1분간 성기를 잡은 손을 위아래로 흔들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10.경 B 피해자 C㈜로부터 20,400,000원을 대출받아 티볼리(2014년식)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앞으로 채권가액 13,6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2015. 6. 10.부터 2021. 7. 10.까지 72개월 간 월 할부금 337,124원을 상환하기로 하고 할부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20.경까지 7회에 걸쳐 할부금을 납입한 후 2016. 3. 일자불상경 성명불상자에게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1. 22.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친구의 처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 친구가 구미 엘지공장 부장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가전제품을 싸게 구입해 줄 수 있다,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 홈시어터, 오븐기를 구입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구미 엘지공장에 부장으로 근무하는 친구가 없어 가전제품을 시중가보다 싸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전제품 구입비 명목으로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C)로 2011. 11. 22. 3,540,000원, 2011. 12. 15. 370,000원, 2011. 12. 22. 500,000원을 송금 받는 등 3회에 걸쳐 4,41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12. 말경 대구 중구에 있는 롯데백화점에서, 피해자 D에게 “내 친구가 LG전자 자재과에서 텔레비전 만드는 일을 하는데, 김치냉장고를 사원 앞으로 싼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 친구를 통해 김치냉장고를 사면 27인치 텔레비전도 공짜로 끼워준다, 나도 한 대 샀는데 너무 좋다, 두 대가 있으니까 할 사람 있으면 소개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구미 엘지전자 자재과에 근무하는 친구가 없어 가전제품을 시중가보다 싸게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위 피해자와 D의 친구인 피해자 E로부터 125리터 LG김치냉장고 구입비 명목으로 2012. 1. 4.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C)로 각 570,000원씩 도합 1,140,000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9. 15:3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위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D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43세)이 제지를 하자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니가 뭔데, 씹할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20. 9. 15. 21:16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택시비를 지급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E에게 “씨발놈아. 파출소에 가! 가자고!”라고 소리를 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074퍼센트의 술을 마신 상태에서, 2015. 2. 4. 22:30경 피고인 소유 C 라세티 승용차량을 제주시 용담일동 소재 서문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외도일동 소재 아름마을아파트 104동 앞 도로상까지 5킬로미터 거리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식당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4. 12:20경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상에 피해자 E(48세)이 자신의 F 엑티언 차량을 주차하여 피해자에게 영업을 위해 차를 이동해 줄 것을 원했으나 이를 거부하며 시비가 되자, 피해자가 버릇이 없다며 오른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27. 15:00경 부산 영도구 N에 있는, O 여탕 안에서 피해자 P의 목욕 바구니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의 목욕탕 옷장 열쇠를 몰래 꺼낸 후 피해자의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 핸드백 속에서 현금 15,100원과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손지갑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2. 19. 17:1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웨딩홀 앞 노상에서, 위 웨딩홀에서 피고인의 향우회 연말총회를 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차량 주차를 임의로 지하로 안내하고, 이에 위 웨딩홀 관리소장인 피해자 D(60세)이 항의하여 시비가 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놈아 치료비 없이 일대일로 함 됐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내벽골절(우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8. 00:16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논고개로 208 리틀야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7. 21:1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롯데마트주차장 쪽에서 삼성전자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도로 우측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도로 우측에 근접하여 우회전한 과실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 중인 피해자 F(64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택시 운전석 뒤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트럭 운전석 뒤바퀴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리어범퍼 교환 등 수리비 523,697원이 들 정도로 택시를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09. 20:14경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교로 61-1, 화순읍 향청리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교로 오죽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기아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9. 6. 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0. 0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경성대학교 부근 이하불상지에서 같은 동에 있는 ‘맥도날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B 쏘렌토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15. 10:0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빌라 404호에서 ‘피고인 아들의 친구인 E이 피고인의 집에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빌라로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아이를 감금하면 처벌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야! 이 시벌새끼야! 내가 유괴범이야 뒤질래 이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경위 G의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팔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경 피해자 B(여, 50세)이 운영하는 술집을 드나들면서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31. 01:00경 군포시 C, 301호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를 언급하며 그 여자와 어떤 사이인지 추궁하자, 화가 나 “씹할 년, 개같은 년, 니가 뭔데 지랄하냐!”라고 욕설을 하며 밥상을 집어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찬 다음 피해자가 쓰러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아랫니 2개가 빠지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06.18.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55%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모라동 모라주공아파트 109동 앞 주차장에서 같은 구 괘법동에 있는 능인사 앞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15. 18:40경 부천시 소사구 호현로 472-1 소사종합시장 입구에서, 112순찰 근무 중이던 부천소사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49세)이 순찰차 안에 앉아있는 것을 보고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여기 앉아서 뭐하는 거냐, 우리 세금으로 먹고 사는 거 아니냐. 일 안하고 뭐하냐."라고 시비를 걸며 소란을 피우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제지당하자 "머리가 왜 이렇게 멍청하냐. 이거 돌대가리네."라고 욕설을 하면서 D의 경찰조끼와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그의 손가락을 비틀어 꺾는 등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순찰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9. 00:3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D지구대 앞길에서, 택시비 4,800원을 지불하지 못하여 위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45세)으로부터 무임승차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E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3회,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범죄 수사 및 범칙금 통보서 발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17. 14:25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남원시 사매면에 있는 오리정휴게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어현동에 있는 승월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주)C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해자 D(42세)의 직장 동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새벽 무렵 안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를 비롯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마치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에 탑승하여 위 회사 내 기숙사로 돌아오던 중, 대리운전비를 신용카드와 현금 중 어느 것으로 계산하느냐의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게 되었고, 같은 날 05:20경 위 회사 내 주차장에 도착한 후에도 계속하여 위 문제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순간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땅바닥에 쓰러지자 서 있는 상태에서 쓰러진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발로 수 회 내리찍고, 그로 인해 피를 흘리며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던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척 꾀를 부린다고 생각하여 약 10여분 동안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발로 툭툭 차거나 내리 찍는 등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뇌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형법 제258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울산 남구 C빌딩 5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자금 관리를 비롯하여 위 회사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19.경 피해자 회사의 상조가입회원 및 영업을 부산 동구 E빌딩 302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부산 D’라 한다)에 양도하였다가, 다시 2011. 1. 18.경 부산 D로부터 상조가입회원 및 영업을 재양수하기로 하되, 2010. 11.경부터 2011. 1.경까지 상조회원들이 납입한 월 상조회비 정산금 30,600,000원을 부산 D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 회사에 귀속시키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1. 3. 21.경 부산 D로부터 상조회비 정산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피고인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F)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3. 23. 피고인의 아들 G의 농협 계좌로 이체하여 식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1. 6. 9.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소유의 상조회비 정산금 30,600,000원을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3회에 걸쳐 합계 30,547,62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29. 12:35경 제천시 의림동에 있는 제천시외버스터미날 하차장 내에서, 같은 날 12:20경 제천시 C에 있는 D 앞 신호등 도로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E 시외버스가 피해자 F(66세, 남) 운전의 G 자동차 앞으로 갑자기 끼어드는 바람에 급브레이크를 밟는 등 사고가 날 뻔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제천시외버스터미날까지 따라 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20. 22:55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남외교’ 위 도로를 동천체육관 보조구장 쪽에서 해오름길 쪽으로 진행하던 중 동천체육관 보조구장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직진하다가 후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후방에서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피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8세)가 운전하는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20. 22:55경 울산 중구 반구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위 ‘남외교’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4. 10:40경 서울 중구 B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아들 F 명의인 위 E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 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6. 5. 20:25경 부산 금정구 중앙대로 2104 금정중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52세)가 영업을 마쳤다며 승차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손등을 찌르고, 가슴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여행용 가방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때리고, 안주머니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접이식 칼(총길이 12.5cm, 칼날 4.5cm)을 꺼내들어 겁을 주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5. 15:35경 인천 계양구 계양대로 147 부평농협 교대역지점 42번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C이 직전에 현금을 인출한 후 꺼내어 가지 않은 현금 40만원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0. 5.경부터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집 1층 D호를 임차하여 거주하던 중 피고인이 임차료를 연체하고 피해자의 퇴거요구에도 불응하자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소송을 제기하여 2018. 10. 2. 승소하였고, 2019. 5. 24. 피고인을 상대로 건물명도 및 퇴거 집행을 완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강제집행에 불만을 품고 2019. 5. 25. 18:35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대문을 열고 들어가 마당에 놓인 의자에 앉아 있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8. 18:10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26. 00:2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길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가 피고인을 깨워 병원에 데려다주겠다고 하자, “내가 가평서장을 잘 알고 있는데 너희들 목을 잘라 버리겠다.”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상의를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 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옆구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25. 23:35경 부산 사하구 B 지하1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47세)과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되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얼굴에 던져 위 맥주병이 깨지면서 그 파편이 피해자의 얼굴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광대뼈 부위에 약 3cm 크기의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소유의 D 봉고Ⅲ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07:40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180번길 37-2앞 이면도로를 목민어린이집 쪽에서 하이카공업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모든 차의 운전자는 후진시 안전한 속도로 후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피의차량 뒤쪽을 걸어가던 피해자 E(77세, 여)의 왼쪽 부분을 피의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5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골하단의 골절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에서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 13. 17:25경 서울 구로구 B 2층에 있는 C에 찾아가서 비자발급수임료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란을 피우며 피해자 D(59세)의 어깨부위를 손으로 밀어 마룻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커피솝 대표다 피고인은 2017. 8. 31.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사무실 내에서 D의 직원인 피해자 E에게 " F 승용차가 필요하니 피고인의 신용 최고 한도금액인 3,000만 원을 대출을 해주면 차량할부금은 49개월로 정하여 매월 15일 895,421원으로 결재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F 승용차를 구입할 의사도 없었고 차량구입비 명목으로 차용한 금액은 지인의 합의금으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고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9. 1. 피고인의 A의 G은행 H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2. 5. 00:35경 논산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동생인 D과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E 소속 경사 F로부터 사건 경위에 관한 진술을 청취받게 되자, ‘내가 D으로부터 이렇게 맞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손으로 위 F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 상의를 벗고 재차 소란을 피우다가 위 F로부터 다시 제지를 당하게 되자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7. 27. 05:23경 성남시 중원구 C고시텔 314호에서 112로 “죽으려고 했는데 어디인지 모르겠다.”라고 경찰관에게 구조 요청 신고하였고, 위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D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난 그런 적 없다. 아 씨발 그냥 너네 꺼져.”라고 소리치면서 주변에 있던 식칼(총 길이 33.5cm, 칼날 길이 20.5cm)을 들고, 칼을 놓고 이야기하자고 권유하는 경찰관 D에게 “개새끼 안되겠네”라고 말하면서 추리닝 잠바로 자신의 손과 칼을 함께 두르고 일어나면서 다가가는 등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4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3. 02:00경 대전 중구 B 소재 ‘C’ 주점에서, 그곳에서 밴드로 일하는 피해자 D(40세)이 피고인의 일행이 노래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먼저 노래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염좌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28. 23:10경 수원시 권선구 B 동 호에 있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C(여, 42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동생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전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그 곳 부엌에 있던 식칼(날길이 20cm, 총길이 32cm)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1. 14:20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녹문길 6-2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것을 볼 때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달성경찰서 경위 D으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4. 22:4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가족들이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거실에 있는 처 피해자 D(여, 60세), 딸 피해자 E(여, 32세)에게 “미친 년, 병신같은 년, 죽여 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후라이팬(지름 30cm), 유리컵(높이 15cm)을 피해자들에게 수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6. 10. 12. 07:40경 용인시 수지구 K ‘L식당’ 주차장 입구에서, 피고인이 남의 차문을 함부로 열고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순경 N이 피고인을 말린 다음 피고인의 집 근처에 태워다 주었음에도, 위 N에게 “나는 집이 없다, 나는 미국 국적이라 처벌을 안 받는다.”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N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을 쓸어내려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2. 10:18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32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로 현행범 체포되어 순찰차에서 하차하면서 중심을 잃고 넘어져 바닥에 턱 부위를 찧어 상처가 생기자, 119 신고를 받고 출동한 O 구급차를 타고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하던 중 피고인을 호송 중이던 용인서부경찰서 P팀 소속 경사 Q에게 “씨발,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Q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여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자 호송과 관련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6. 10. 12. 07:20경 용인시 수지구 R ‘S식당’ 앞길에서, 피고인이 남의 차문을 함부로 열고 시비를 건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서부경찰서 M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N을 향하여 112 신고자 T 및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씨발, 저 새끼 가만 안 둬, 니가 경찰이냐, 개새끼야”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0. 12. 10:20경 용인시 기흥구 용구대로2469번길 32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에 분당서울대병원으로 이동하는 O 119구급차 내에서, 구급대원 U, V이 보는 가운데 용인서부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W에게 “씨발 멍청한 게, 야 재밌는 거 모르냐, 사람 죽이는 거 니가 내 첫 번째 타겟이야, 병신아, 모가지 조심해라.”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