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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사실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이 속칭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다음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B’이라는 대포통장 유통업자에게 양도하기로 마음먹고, 2019. 9. 30.경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유령법인 ㈜C을 설립하였다. 1. 업무방해 은행이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는 업무를 함에 있어, 당해 계좌가 범죄 등에 사용되는 경우 은행으로서는 과실 여부에 따라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 당해 법인이 정상적인 법인인지 여부 및 당해계좌가 정상적인 금융거래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은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에 중요한 확인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6.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은행 상무지점에서, 사실 ㈜C은 대포통장 개설을 위한 유령법인이고, 위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 한 뒤 대포통장 유통업자인 ‘B’에게 교부할 생각이었음에도, 마치 위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인 것처럼 가장하여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계좌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면서 위 회사 명의의 계좌 개설을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금융거래목적 확인서의 용도란에 ‘거래물품대금 지급용도’라고 허위의 답변을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피해 은행의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C 명의로 된 E은행 계좌(F)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위 계좌에 연결된 통장, 현금카드, OTP카드를 발급받아, 위계로서 피해 은행의 계좌개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 등을 양도, 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16.경 위 E은행 상무지점 앞 노상에서, ‘B’으로부터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주면 대출을 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와 같이 개설한 ㈜C 명의 E은행 계좌(F)와 연동된 체크카드, 통장,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비밀번호, OPT카드를 ‘B’에게 건네주어, 이를 양도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10. 01:4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주차장'에서 취중에 시비되어 피해자 E(19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두 번 밀친 다음 왼쪽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세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얼굴을 부딪치며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네 번째, 다섯 번째 중수지골 골절,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임상적 추정의 치수침범이 있는 치관의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6. 5. 25. 21:00경 경북 칠곡군 B건물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도로중앙에 드러누워 약 10분 동안 위 도로를 통행하는 불특정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실로 칠곡경찰서 북삼지구대에 임의 동행하여 조사를 받고, 경찰관으로부터 교통을 방해하지 말 것을 경고받고 귀가조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5. 25. 23:10경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1길2에 있는 칠곡경찰서 북삼지구대 앞 도로에서 재차 도로중앙에 드러누워 약 10분 동안 위 도로를 통행하는 불특정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18. 9. 1. 15:0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5. 17: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하청면 실전리에 있는 ‘GS25’ 편의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장목면 방면에서 칠천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굽은 도로였고 전방에는 피해자 D(73세, 남)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가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 직진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서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앞지르기한 과실로, 위 오토바이를 추월하다가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위 오토바이 좌측 핸들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도로 위에 전도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대퇴골경전자간분쇄골절상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에 수리비 불상액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16. 05:48경 충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주점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뒷문을 통하여 위 주점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현금보관함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누범기간 중 다시 야간에 피해자의 간수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5. 5. 9. 23:5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만취 상태에서 손님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와 함께 순찰차를 타고 D지구대까지 보호조치를 위해 동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순찰차에서 E에게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두르며 밀치다가 같은 날 00:35경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D지구대에 이르러 E에게 “씨발놈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고 욕설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제압하는 E를 밀치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이 112신고 처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9.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을 위반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04:30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장림동에 있는 장림시장 부근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유림노르웨이 숲 굴다리까지 약 15km가량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6. 24.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8. 11.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10. 7. 00: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라페스타 앞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슈퍼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24. 13: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정형외과 물리치료실에서, 침대에 누워 물리치료를 받으며 잠들어 있는 피해자 D의 머리맡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이 들어 있는 여성용 지갑 1개를 피해자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2. 8. 20: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축산물판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0세)이 위 판매장 앞에 주차를 해 놓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위 판매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길이 28cm, 칼날길이 15cm)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들이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도망가자 위 칼을 들고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함.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9. 08:23경 경기 의왕시 B아파트, C호내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6~7년 전 교회에서 알게 된 피해자 D(여, 33세)의 휴대폰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9.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58세)과 술자리를 끝내는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주변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29. 22:00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1가 문래동사거리 앞 대로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이 서행하여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한 피해자 C(54세)이 영업용 택시를 운행하면서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이유로 위 신도림동에서 영등포 방향 3차로 상에 피고인의 SM3 차량을 세워 피해자의 영업용 택시 진행을 막고 피해자 운행 택시 운전석에 다가 가 운전석 문을 열고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1. 20:45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울주군 범서읍 굴화리에 있는 백천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2. 13. 22: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리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1. 19:50경 목포시 B에 있는 ‘C매장’ 부근 노상에서, 노래방에서 우연히 본 피해자 D(17세)과 피해자의 여자친구를 뒤따라 걷던 중 동영상 촬영을 한 것으로 생각한 피해자가 이를 지우라고 요구하면서 피고인의 옆구리를 발로 차자 화가 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전체 길이 19cm, 칼날 길이 7cm)을 꺼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해 수차례 휘둘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0. 00: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베스트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혜화굴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하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18. 22:56경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에 있는 공평네거리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대구 중구 B에 있는 C지구대로 임의동행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2014. 7. 18. 23:20경 C지구대에서 음주운전과 관련한 조사를 받던 중, 피의자에 대한 주취자정황진술보고서를 작성하던 대구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다리와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2. 14.경 아산시 F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G에서 피해자 H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스텐레스를 구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5,000만 원을 받고, 같은 달 22.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는 등 총 1억 원을 받아 스텐레스를 구입하여 위 G 창고에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0. 3.경부터 2010. 6. 중순경까지 천안시 소재 I 등 거래처에 위 1억 원 상당의 스텐레스를 임의로 매각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9. 3. 15:3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56세)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가진 돈이 없어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27병, 안주 1접시, 국밥 3그릇 등을 제공 받고 주대 109,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9. 23: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식당 마당에서 양손으로 피해자 D(여, 56세)의 머리채 잡아 약 3~4회 흔들어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25.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도농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투싼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D카드의 한도를 증액해주면 그 카드로 승용차 구입 대금을 결제하고 그 이용 대금을 제대로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용한도를 증액하여 위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차량을 인도받아 이를 즉시 중고차로 매도한 뒤 현금을 마련하여 사업 자금에 사용하려고 했을 뿐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사용 한도를 증액받은 다음, 위 D카드로 투싼 승용차 구입대금 26,000,000원을 일시불로 결제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에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2009. 3. 18.자 범행 피고인은 2009. 3. 18. 11:00경 광주 북구 오치동 도로상에 주차한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려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피해자 B(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옆구리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2. 2009. 4. 19.자 범행 피고인은 2009. 4. 19. 01:30경 광주 북구 오치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허리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2015. 6.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0. 23:00경 광주 북구 서하로 183번길 40에 있는 우성아파트 후문 부근에서, 위 피해자가 자신의 핸드폰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계속하여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면서 발로 배를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19. 01:00경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정문 ‘C마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봉고 쓰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7. 3.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9. 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 21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이천시 중리천로에 있는 이천터미널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경충대로에 있는 복하1교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아토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1. 23. 09:30경 동해시 B아파트 C호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해경찰서 D지구대 경위 E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에 홍조를 띄고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8:50경(1차), 09:05경(2차), 09:30경(3차) 등 약 40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은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6. 06: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구리시 인창동 농수산물시장 인터넷청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장소 마늘경매장 앞 도로까지 약 15m의 구간에서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28. 22:30경 서울 도봉구 B 소재 피해자 C(여, 44세)이 운영하는 'D' 카페 앞에서 피고인을 따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반지를 끼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제4수지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1. 03:55경 성남시 분당구 B오피스텔 앞 노상에서 C(25세)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5:45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165에 있는 분당경찰서 형사과로 이동한 다음,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가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려고 하자 갑자기 “이 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유치장 입감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4. 23:10경 인천 계양구 B건물 나동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는데 가정폭력인 것 같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경찰서 C과 소속 경사 D에게 술에 취하여 “어디에서 사주 받고 왔냐”고 하며 손으로 위 D의 왼쪽 팔을 잡고 주먹으로 위 D의 왼쪽 턱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D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밖으로 나갔음에도 위 D을 따라가 “나쁜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주먹으로 위 D의 우측 가슴을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23:35경 인천 계양구 계산새로 68에 있는 인천계양경찰서 C과 E팀 사무실에 인치된 후에도 위 D에게 “나쁜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왼손으로 위 D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1회 할퀴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29. 17: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58세)이 운행하는 E 택시의 앞을 가로막아 조수석에 탑승한 후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히고 누워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피해자로부터 하차해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같은 날 17:10경 업무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기까지 약 10분간에 걸쳐 위 택시에서 하차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5세)는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식품관에 있는 직원들이다. 피고인은 2019. 5. 5. 15:00경 의 개수대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등을 2~3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1. 18. 22:15경 광주 광산구 B 앞 길에서 “아저씨들이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서로의 바지를 벗기고 “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광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다른 사람의 스타렉스 차량에 기대어 있던 피고인에게 ”차량에 피해를 줄 수 있으니 기대면 안 된다. 귀가하시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은 위 D에게 `야, 씹할놈아 네가 뭔데 기대지 말라고 하냐, 죽여버린다,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뺨을 때릴 듯이 손을 올리는 시늉을 하다가 멱살을 약 2-3회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6. 23:40경 원주시 B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 피해자 C이 다른 남자와 만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가 싫으니까 더 이상 안 살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자 발로 좌측 가슴을 2회 걷어차고 재차 우측 허리부분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53세, 여)이 운영하는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 찾아간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7. 6. 26. 23:50경 위 음식점에서, 일행 1명과 소주와 산 낙지를 시켜 먹다가 피해자에게 “이걸 2만원이나 받느냐 , 왜 이렇게 비싸게 받느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며, 손으로 산 낙지 접시를 엎고 손으로 젓가락을 쳐 업소 안에 있던 피해자의 지인을 나가게 하고 식사를 하던 손님에게 불편을 주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6. 6. 20. 23: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호텔 1층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녹여 왼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1. 18:40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모텔 208호실에서 필로폰 약 0.25g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B 에프엑스116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2. 07: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시장 앞 도로를 공항 방면에서 관덕정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전방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44세)의 몸통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 2. 08:00경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29. 13: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정천동로2길 14에 있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왜둘기공원 쪽에서 여울공원 쪽으로 차선이 없는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가 있었으며, 피고인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해 진행하던 도로의 폭보다 교차로를 좌우로 통과하는 도로의 폭이 더 넓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ㆍ우측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직진진행 하던 피해자 C(여, 34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뒤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포르테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모닝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E(35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5. 21:5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영어학원 앞 편도 2차로를 동방 오거리 방향에서 민락교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약 2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해 있다 진행 신호에 따라 출발하려던 피해자 E(여, 21세)이 운전하는 F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 E과 마티즈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리어 범퍼 교환 등 차량수리비 567,430원 상당이 들도록 위 마티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2. 12.경까지 고양시 일산동구 C 소재 주식회사 D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자신의 회사 직원 E을 통해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씨유미디어로부터 YTN-STAR 연예정보 채널의 뉴스세트 제작을 공사대금 43,879,000원에 수주하였다. 동 공사 중 디자인 부분을 제외한 세트 제작 및 설치를 37,400,000원에 하도급 줄 테니 공사를 해 주면 씨유미디어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바로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고, 그 무렵 같은 내용으로 구두계약을 체결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는 수억 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체납세금과 미불임금도 상당하였고, 개인 채무도 수억 원이 있었으며, 회사 운영비가 부족하여 사채를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가 하도급받은 동 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 18.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해당 뉴스세트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게 하고, 2012. 2. 20. 원청인 씨유미디어 측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완제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약정한 공사대금 37,400,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22. 서울 종로구 부근에서 지인인 C,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하 ‘성명불상자’) 등과 술을 마시고, 위 C, 성명불상자와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위 C 소유의 벤츠 승용차를 타고 귀가하게 되었고, 그런던 중 위 성명불상자가 위 승용차의 조수석에서 유리창 쪽으로 다리를 올려놓아 그 다리를 내려달라는 피해자의 요구를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22. 23:20경 서울 성북구 월곡로 2에 있는 성북중앙교회 앞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위 성명불상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위 승용차를 정차시키자 위 승용차 뒷좌석에서 내려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으로 와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해자를 위 승용차에서 끌어 내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5. 20:15경 경기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앞 길에서부터 여주군 여주읍 교리 33-9 앞 길에서부터 같은 군 지평면 송현리 그루고개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13. D(2017. 11. 6. 징역 1년 6월 선고)의 신협 계좌로 50만원을 송금 한 뒤, 같은 날 21:00경 충남 예산군 E에 있는 F리조트 근처 대로변에서 위 D을 만나 위 금액에 상응하는 분량 미상의 필로폰을 교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4. 6.경 D의 신협 계좌로 70만원을 송금한 뒤, 같은 날 18:00경 충남 아산시 G에 있는 H 앞도로에서 D을 만나 위 금액에 상응하는 분량 미상의 필로폰을 교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4. 중순 19:00경 충남 아산시 I터미널 앞 도로에서 위 D을 만나 현금 70만원을 주고, 그에 상응하는 분량 미상의 필로폰을 교부받아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1.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28. 19: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D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8그램을 15만원에 매입하여 마약류를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28. 19:30경 부산 강서구 공항로에 있는 도로변에 F 트라제 승용차를 세워두고 그 안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집어넣고 물을 섞은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0. 29. 20:00경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주사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11. 5. 10:20경 부산 강서구 H에 있는 I회사 앞길에 주차한 F 트라제 승용차 콘솔박스 수납함 안에 필로폰 약 0.02그램을 넣어두어 마약류를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B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5.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주공6단지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 신호가 직진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D(48세)이 운전하는 E 그랜저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회전하면서 다시 반대 차로로 넘어가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61세)가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 위 F 및 위 택시에 탑승한 피해자 H(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소유의 주택 중 방 한 칸을 임차하여 생활하던 중, 2012. 11.경부터 월세를 지불하지 못하여 D로부터 월세납입 독촉을 받게 되자 D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2. 24. 23:00경 위 D 소유의 주택에서 순간 분을 이기지 못하여 살고 있던 방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휘발유를 자신의 방 바닥에 뿌린 다음, 1회용 라이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이고 그 신문지를 방바닥에 던져 불이 방안 전체에 번지게 함으로써 D, E, F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택의 방 4평을 수리비 3,523,8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형법 제16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6. 1. 14. 14:13경 인천 부평구 S아파트에서 피해자 T이 거주하는 주거지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피해자가 시정장치를 한 채 세워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칼라스 M35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3. 16:28경 인천 부평구 U아파트에서 피해자 V이 거주하는 주거지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피해자가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45만 원 상당의 삼천리 700C XRS 16 자전거 1 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1. 19. 14:06경부터 같은 날 14:14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W아파트에서 피해자 X이 거주하는 주거지 앞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피해자가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1만 원 상당의 로드마스터 검정색 자전거 1대를 피고인이 타고 온 자전거와 바꿔치기 하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라는 온라인게임에서 ‘C’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6. 16:44경부터 같은 날 20:00경까지 사이 사천시 D, E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B’ 온라임 게임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같은 팀원인 피해자 F(여, 24세, 가명)가 게임을 잘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게임 내 채팅창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우리 G 여자래요. H이 거얼레. 진작 에이즈나 차단박지. H아 전화번호 줘봐. 거얼레 나도 먹게”라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인 컴퓨터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8. 11. 24. 22:57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얼굴이 붉고 말을 더듬거리며 비틀거리며 걷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김포공항 입구 사거리 교차로를 송정역 방면에서 김포공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 신호기가 지시하는 대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D(28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한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F(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경추부, 요추부)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발산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인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2. 2. 21. 19:5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보관된 상자휴지 3개 시가 8,850원 상당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2. 2. 22. 11:00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G마트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H 소유의 I 1톤 탑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화장지 3묶음 시가 60,000원, 키친타올 1묶음 시가 20,000원 합계 80,000원 상당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B과 합동하여 2012. 2. 26. 11:27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J 관리의 G마트 안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해 놓은 소주 2박스 시가 40,000원을 들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8. 02:55경 자신의 친구와 관련된 폭행 사건을 의정부경찰서에 문의하기 위해 택시를 타고 의정부시 호국로 1265 소재 의정부경찰서 정문에 이르러, 택시기사와 시비되어 ‘택시가 뺑소니를 했다’라고 주장하며, 위 경찰서 정문에서 근무 중인 의경 피해자 B에게 ‘‘이 씨발 너 이 새끼, 저 택시 뺑소니 맞지, 그런데 너 왜 택시를 안 잡냐, 이 새끼야, 이 나이도 어린 의경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피해자의 빰을 때려 피해자의 소내 근무 등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6. 23:10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커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 4명에 의해 위 D 커피점 밖으로 나오게 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커피점의 잠겨진 출입문을 흔들면서 소란을 피우다가 위 F에 의해 휴대전화로 소란을 피우는 장면이 촬영되자, 위 F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위 F의 턱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1.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에 있는 엘카운트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흥덕구 송절동에 있는 송절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1k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1998.경부터 2013. 9.경까지 피해자인 C종회의 총무로서, 피해자의 재산을 관리보존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2011.경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건물 임대료 및 토지보상금 등으로 조성한 피해자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여 오던 중, 2010. 9. 2.경 부산 중구에 있는 우리은행 부산지점에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의 자금 56,500,000원을 인출한 후 그 무렵 이를 피고인의 개인적인 투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사채업자에게 빌려주어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2. 1. 12.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476,529,005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12. 07:00경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406 (이문동), 이화교 아래 중랑천 산책로에서 대형견 3마리(풍산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며 개들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이 따지자, 피해자에게 "너 죽을래."라면서 옆에 있던 나무지지대(길이 약 1m, 굵기 지름 약 6cm)로 피해자의 아랫배 부분을 1회 찔러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31. 00:30경 전남 고흥군 B에 있는 `C`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친구인 피해자 D(48세)과 금전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20. 4. 11. 23:00경 경주시 B건물 C호에서 베트남 국적의 피해자 D(여, 35세) 및 친구들과 함께 화투놀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옆 사람에게 화투패를 자꾸 보여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질의 접시(지름: 약 16cm)를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김포시 B빌딩 101호에서 약 30평 규모에 `C`이라는 상호로 2개의 마사지 룸과 침대, 욕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2015. 12. 15.경부터 2016. 5. 23.경까지 여종업원 D 등을 고용하여 손님으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현금 12만원을 받아 여종업원에게 7만원을 주기로 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성교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0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28. 23:24경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부곡동 부곡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3. 22:20경 평택시 합정동 평택시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팽성로 529 신궁2육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의 운영자로서 운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9. 11:00경 인천 부평구 C빌딩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34세)에게 2007년식 F 9.5톤 뉴파워트럭을 7,9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사실은 위 트럭이 20만km 이상 운행한 차량임에도 ‘주행거리가 128,000km 밖에 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판매대금 7,9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차용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7. 18.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목욕탕’에서, 피해자 E에게 ‘다른 곳에서 계를 하고 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빚이 많아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KB국민은행 계좌(F)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계금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2. 12. 15.경 제1항 기재 ‘D목욕탕’에서, 피해자 E에게 ‘계에 가입시켜 주면 계불입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계금으로 전에 빌린 5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 빚이 많아 이자를 갚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계금을 타더라도 계불입금을 계속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계금 명목으로 2013. 1. 15.경 17,500,000원, 같은 해 2. 15.경 17,850,000원 합계 35,350,000원을 피고인 명의 KB국민은해 계좌(F)로 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 00:05~00:45경 화성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점장 E, 종업원 F에게 "니가 여기 점장이냐, 몇 살이나 먹었냐, 야이 씹새끼야"라고 욕하는 등 약 4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2. 10. 2. 00:45경 위 D 편의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서부경찰서 G파출소 경장 H(53세)에게 "내가 누군지 아느냐, 이런 씹새끼야, 니가 그렇게 대단하냐, 너 가만히 안두겠다”라고 3회에 걸쳐 욕하여 위 E과 F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 2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대천로에 있는 동천동주민센터 앞 도로를 대동교 쪽에서 동평중학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반대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 직전으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에 연속하여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가로질러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롯데마트 쪽에서 대동교 쪽으로 우회전하던 피해자 C(남, 17세)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 좌측 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범버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7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과 B는 부부지간으로 사실은 B는 C로부터 중국인과 위장결혼의 대가로 돈을 받을 수 있는 위장결혼 대상자를 알선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남편인 피고인에게 소개를 부탁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알면서 D를 C에게 소개시켜 주었으며, 피고인과 B는 위장결혼의 대가로 위 D가 9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실제 위 D가 한국에 입국하여 위장결혼의 대가로 약속한 금액을 C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증언 당시 위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3.경 위 수원지방법원 210호 법정에서 위 D에 대한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검사로부터 “증인의 처 B가 두 사람이 결혼하는 과정에서 소개비조로 돈을 받기로 하였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그러면 당시 위장결혼이라는 얘기는 전혀 없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여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7.경 청주 흥덕구 B, 302(C빌라) 주거지에서, 인터넷 웹하드 천사디스크 게시판에 ‘일본 아줌마’ 등 제목의 남.녀가 성기를 노출하여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회원들이 다운받을 수 있도록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1. 9. 24.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병원의 현금지급기 앞에서 피해자 E에게 “지인인 F이 전세금이 1천만 원이 부족하여 급하게 1천만 원을 보내주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2주일 내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피고인 명의의 통장이 모두 압류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1천만 원도 F에게 전세금을 보낼 목적도 아니었는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천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29. 피해자 E의 가게에서 업무방해 및 폭행으로 입건되어 피고인소환장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출석요구에 불만을 가지고 2014. 12. 23. 17:27경 고양시 덕양구 F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식당에서 의자를 발로차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간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메가트럭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6. 09: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양북면 봉길수제길 59 양북터널 안 도로를 양북 방면에서 양남 방면으로 시속 약 60km 미만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터널 안이고, 황색실선의 중앙선 및 중앙분리봉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2세) 운전의 D 포터Ⅱ 화물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화물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0:50경 울산광역시 동구 E에 있는 F병원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심장눌림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 23 03:0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서 B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안산 시화동까지 갑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가지고 있는 돈이 없었고, 계좌에도 가진 돈이 없었으며,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택시를 운전하여 같은 날 03:45경 목적지인 안산 시화동에 도착하게 한 후 택시요금 45,180원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같은 금액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6. 9. 21:26경 충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D에 있는 E공원 주차장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22. 20:00경 부산 사상구 학장로 268에 있는 부산구치소 내 12수용동 B에서 피해자 C(23세)로 인하여 교도관으로부터 탈의한 상의를 다시 입으라는 질책을 받았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세게 밀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을 번갈아가며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5. 2. 4. 15:20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상가 A-20 ‘F’ 의류점에서, 피해자가 가게 안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등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게 앞 진열대에 진열해 놓은 시가 1만 원의 등산바지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4. 15:25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E상가 A-7 ‘I’ 가방판매점에서, 피해자가 손님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등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게 앞 진열대에 진열해 놓은 시가 6만 원의 여성용 핸드백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2. 4. 15:28경 부산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E상가 40호 ‘K’ 가게에서, 피해자가 가게 안에서 손님의 물건을 계산하는 등 감시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가게 앞 진열대에 진열해 놓은 시가 3,000원의 물티슈 3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1. 5. 31. 02:19경 춘천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여자가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립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E 경장이 다른 사람을 발로 차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E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02:24경 위 아파트 C동 승강기 안에서 피고인을 승강기에 태워 귀가시키던 같은 지구대 소속 F 경장의 사타구니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고, 같은 날 02:27경 위 아파트 G호에서 피고인을 귀가시키던 같은 지구대 소속 H 순경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2.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 있다. 피고인은 2014. 6. 6. 23:05경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골든밸서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4세)은 같은 동네 지인이다. 피고인은 2020. 4. 4. 21: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전화로 욕을 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20cm)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도망가자 같은 구 D에 있는 E까지 위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30. 01:35경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연탄구이집 앞길에서 같은 둔산리에 있는 대성산업 앞길까지 약 3km를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19. 15:35경 혈중알콜농도 0.293%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용강네거리 쪽에서 포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인 차량이 여러 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얼굴색이 붉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24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 전면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하여금 위 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60세) 운전의 H 쏘나타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I(35세) 운전의 J 싼타페 승용차의 후면부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K(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L(여, 3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8. 19. 15:35경 경주시 M에 있는 ‘N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학교 앞 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25. 03:16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평택시 C 앞 도로에 이르러 그곳에서 교통사고 관련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던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에게 다가가 “하지마! 뭐 하는거야 이 새끼들아.”라고 소리를 지르다 피고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위 E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채고, 현장상황을 메모하는 위 F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챈 뒤 위 경찰관들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4. 01:15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승강장에서, “모르는 남자에게 맞았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준 후 위 D로부터 휴대전화번호가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던 중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28. 18: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벤츠 차량(E)을 맡길 테니 1,100만 원만 빌려 달라. 그러면 15일 내로 차용금을 변제하고 차를 찾아가겠다.”, “인터넷으로 고가차량의 중고차 렌트사업을 해서 한 달 안에 돈을 갚겠다.”, “차를 한 대 렌트할 때마다 30~50만 원을 버니까 금방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전을 차용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위 차량은 피고인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차량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으로 1,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신이 근무하던 주식회사 C의 이전 대표이사이던 D 등으로부터 연장근로수당과 숙직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D 등을 고소하였다가 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제출된 피고인 명의의 근로계약서 때문에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화가 나 D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1. 16. 진주시 동진로 99에 있는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민원실에서 컴퓨터로 작성한 고소장을 제출하고, 같은 달 30. 진주시 비봉로24번길 3에 있는 진주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서 고소 보충 조사를 받았다. 그 고소 내용은 “피고소인(D)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제출한 고소인 명의의 2007년 및 2008년 근로계약서는 고소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 피고소인(D)이 위조한 것이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취지이나, 사실은 위 근로계약서들은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작성한 것으로 D이 위조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하여 D을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C 엑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13. 16: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연암동에 있는 효문교차로를 현대자동차 출고사무소 방면에서 연암동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좌회전 금지 구간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위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맞은편 도로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대림 시티플러스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6. 1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20. 8. 12.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식사동 쪽에서 백마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 쪽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남, 67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 차량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행복복지센터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위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2013. 10. 9.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9 22: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자동차와 피고인의 5촌 아저씨인 E이 운전하던 오토바이 간에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경장 피해자 G에게 구경꾼들이 보는 가운데서 “야 이 씨발 새끼들아. 이 씨발 새끼들이 내가 E 경비교통과장도 내가 다 아는데 씹새끼들 까분다”라고 욕설하고, 위 G이 피고인을 만류하자 “좆 같은 새끼 지랄하고 있네. 씹새끼들 니 맘대로 해봐라”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2013. 10. 10.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0. 10. 00:3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병원 응급실에서, 위 피해자가 교통사고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측정 절차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고 응급실 직원 등 1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를 향해 “씨발 좆도 사람이 다쳤는데 와 측정을 할라하노 개새끼들아 좆같은 새끼들이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농협에서 공급한 육묘의 상태가 좋지 않아 모내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8. 18:00경 정읍시 E에 있는 D농협 육묘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육묘 상태가 좋지 않으니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주차되어 있던 봉고차에서 위험한 물건인 작업용 망치를 꺼내 와 피해자가 앉아 있는 책상 위에 올려 놓고, 피해자를 향하여 크게 욕설을 하며 “니 대가리가 부서지든, 내 대가리가 부서지든 오늘 끝장을 보자, 니가 책임을 져라, 너의 식구들까지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에서 일하고, 피해자 D(여, 65세)은 그 옆가게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6. 10:53경 피해자가 C 가게 내에서 못을 박고 있던 피고인에게 손님이 식사 중인데 왜 못을 박냐며 항의를 하고 갔다는 이유로 위 E에 망치를 들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 씨불랄년아 내가 너 때려 죽여 버릴 거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는 망치를 들어 올렸다 내리는 행동을 하며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6.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18. 20:19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8%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14. 14:50경 목포시 B 건물 주차장에서 관리인 피해자 C이 자리를 비운 사이 시가 20,000원 상당의 주차금지 표지판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5. 7. 21:1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5세) 운영의 ‘E’ 식당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장사 못하게 만든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고 약 10m 가량 끌고 간 후 피해자의 몸을 들어 땅바닥에 넘어뜨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상악골 및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1. 14:03경 사천시 용강동에 있는 용강2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죽림동 현대택배를 경유하여 같은 시 좌룡동 삼천포도서관 앞 도로까지 2km 상당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16. 17:40경 서울 마포구 C 오피스텔 관리사무실에서, 모친인 D이 관리사무소장인 피해자 E(58세)와 상가임대차계약 문제로 말다툼을 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찾아가,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총 길이 73cm)를 들고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찌르고 책상 유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복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2. 4. 20:1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1. 9. 21:10경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1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광릉내로 4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옵티마 차량의 보유자로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인 자동차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순번 범행일시 장소 1 2015. 1. 04. 14:04 춘천시 신동 의암 연화마을 입구 2 2015. 2. 26. 15:52 춘천서 동산면 영서로 조양마을앞(조양리 23) 3 2015. 3. 2. 11:12 남양주시 조안면 봉안대교(서울방면) 4 2015. 3. 28. 12:28 춘천시 동내면 영서로 공영차고지 교차로(학곡)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6. 5. 14. 01:35경 인천 남동구 호구포로 205에 있는 호구포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계산로 18에 있는 서해그린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28. 05:55경 강원도 원주시 동화리에 있는 만도아파트 앞 도로부터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488에 있는 여주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2. 22: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여, 5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입술을 1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깨물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표재성 손상, 박리,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2. 14.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400만원을, 2012.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4. 18:40경 경남 창녕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곡리 고곡농협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주취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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