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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8. 4. 28. 00:45경 충북 충주시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때린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던 중, 갑자기 “지랄하네. 씨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위 E의 배 부위를 걷어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5. 10. 20. 07:50경 과천시 과천동에 있는 서울랜드 앞 도로를 지나가는 C 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 D(여, 27세)의 허벅지 부위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1. 07:45경 의왕시 왕곡동에 있는 의왕톨게이트 도로를 지나가는 C 버스에서, 옆 좌석에 앉아 있던 위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3. 15. 00:55경 파주시 야당동에 있는 운정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CU편의점 야당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0. 3.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2014. 9.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20. 04:54경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유명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북동에 있는 한승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3. 15. 14:0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여동생 C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인인 피해자 D(여, 50세) 및 C 등과 함께 소주를 마시며 소유하고 있는 땅 양도 문제를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 ㈜C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자 ㈜C이 2015. 7. 13.경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매수하면서 동시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양도담보로 제공한 공작기계 CNC선반(PUMA 300C, 제조번호 ML0052-004042, 이하 ‘본건 기계’라 함)을 마치 다른 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 회사인 D㈜를 기망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위 기계에 대한 리스대금을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1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영업담당 성명불상 직원에게 “본건 기계를 E회사 F으로부터 구입하는데 리스를 해달라”고 말하며, 가장 매도인인 F을 본건 기계의 공급자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은 위 F은 본건 기계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는 자로 피해 회사는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교부하더라도 본건 기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나아가 본건 기계는 이미 중소기업진흥공단에 담보 제공된 물건으로 사실상 아무런 담보가치도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E회사 명의의 G은행(H) 계좌로 82,4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역 앞 철도공사 소유의 땅에 무단으로 텃밭 약 7평을 가꾸어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던 중 피해자 D(여, 85세)가 피고인의 텃밭 옆에 새로 텃밭을 만들어 농작물을 경작하자, 피고인이 먼저 텃밭을 만들어 경작하고 있었으니 더 이상 텃밭을 만들지 말라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있었다. 피고인은 2017. 6. 2. 16:40경 위 C역 앞 철도공사 소유의 텃밭에서, 상추 등의 농작물을 재배하는 피해자에게 “내 땅이니 나가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니 땅이면 땅문서를 가져와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위험한 물건인 각목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덮개의 열린 상처, 다발성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20. 17:10경 포항시 북구 B 앞 노상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38세)가 피고인이 탑승하고 있던 차량 운전자 E에게 하차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차량에서 내려 운전석 문을 닫으면서 E에게 “내리지 말라.”라고 하고 위 경찰관에게 “뭔 지랄이고. 씨발”, “임마”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 11.경 남양주시 C에 있는 공가에서 피해자 D에게 “여기 땅주인이 미국에 있는데 그 사람이 오기 전까지 주택을 철거해야 한다. 철거비용 500만 원이 부족한데 500만 원을 빌려주면 상가 신축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신축공사를 하게 해주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4. 14: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동구 범일동 마제스타워 앞 도로를 범일교차로 쪽에서 문현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진행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편에 있는 시민회관 쪽 도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그 때 마침 반대편 5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D(41세)가 운전하는 E 폴로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6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차량을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3,055,77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9. 00:35경 안동시 H 소재 I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J(53세) 운전의 K 택시 뒷좌석에 승차하여 안동시 임하면에 있는 목적지로 가던 중, 같은 날 00:55경 안동시 경동로(송천동) 송천삼거리 신호대 인근에서 운행 중인 위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 죽여 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귀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2018고단3925』 국토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무주택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특별한 담보 없이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재직관련 서류와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관련서류를 갖추어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신용보증 및 대출을 신청하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사기 범행은, 대출브로커들이 위와 같이 재직관련 서류와 임대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질권설정 등 절차 없이 손쉽게 대출받을 수 있고, 임대인은 전세보증금 만기반환시 대출금을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할 의무가 없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임차인 행세를 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할 대출명의자를 모집하여 대출명의자가 재직하는 것처럼 위장업체 명의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소득세원천징수확인서 등 허위 재직관련 서류를 만들고, 임대인을 모집하여 소유주택에 대하여 허위 임차인과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영수증 등 임대관련 서류를 만든 후, 허위 임차인으로 하여금 위 허위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및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게 하여 받은 대출금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공범들 사이에 상호분배하는 구조이다. 피고인과 B는 대출 관련 업무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자들인바,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D을 소개받고, D이 소유하는 양주시 E건물 F호를 이용하여 피고인을 허위 임차인으로, D을 허위 임대인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B는 2013. 10. 31. 양주시 G에 있는 'H사무소'에서 사실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할 의사가 없음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 부동산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인란에 D이, 임차인란에 피고인이 각각 서명, 날인하고, 피고인은 2013. 11. 15. 양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은행 덕계지점에서 대출담당 직원에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와 같이 허위내용으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재직관련 서류 등을 제출한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로 개설된 기업은행 계좌(번호 K)로 6,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경 피해자 주신회사 B에서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조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상가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2,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보관하게 되었으면 이 중 차용원리금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피해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고인의 처형 E의 계좌로 위 보증금 중 연체차임과 관리비 등을 공제한 97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28. 18:25경 경기 하남시 감일동 304에 있는 대신익스프레스 주차장부터 서울 송파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15. 00:10경 서울시 한강대로405 서울역 1번 출구 앞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B(60세)에게 “거지새끼”라고 말한 후 이를 따지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B 렉서스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캐피탈로부터 매월 556,680원씩 36개월 동안 대출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승용차 구입대금 1,500만원을 대출받고, 2013. 11. 28.경 위 승용차를 자신의 명의로 등록하면서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750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 무렵 부산 동래구 이하 불상지에서 C에게 8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승용차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근저당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1.『2014고정4533』 피고인은 2013. 11. 28. 00:2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초밥집 앞 노상에서, 마주 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D와 어깨가 부딪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2014고정4805』 피고인은 2013. 11. 14. 17:40경 부산 북구 화명동 하나은행 옆 노상에서 길을 가던 중 피해자 E에게 자신의 아들인 “F를 아느냐, 니가 F를 때렸느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모른다고 하자, “맞잖아 너 알잖아”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수회 차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피해자를 건물 유리벽에 처박은 후 손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와 왼손 등을 할퀴는 등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관자놀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23. 06:10경 대전 중구 산내동 이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01. 17. 03:4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남, 30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옆에 누워 피해자가 입고 있는 가운의 끈을 푼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허벅지 부위를 약 5분 간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가. 피고인은 2012. 1. 12. 16:00경 제천시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단1412호 D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E의 부탁을 받고 2005. 9. 27.에 1,000만 원, 2005. 10. 4.에 400만 원을 증인의 농협통장으로 입금받은 후에 현금으로 찾아준 사실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한 후 변호인의 “2005. 9. 27. E은 증인에게 전화를 하여 증인의 계좌에 1,000만 원이 입금되었다며 현금으로 찾아달라고 해 증인은 농협중앙회 제천시지부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인출하여 E에게 준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변호인의 “2005. 10. 4.에도 E은 증인에게 전화해 400만원을 입금해 놓았다고 하며 현금으로 찾아달라고 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한 후 변호인의 “증인은 현금으로 찾아 E에게 주며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내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싫다. 앞으로는 이런 부탁을 하지 마라’라는 취지로 불만을 표현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증언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21. 08:40경 B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진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 앞 삼거리 교차로의 왕복 2차로 도로를 대관교 쪽에서 E병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F(80세)가 운전하는 SG5 다목적운반차가 진행하고 있었고, 그곳은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다목적운반차를 앞지르기 위해 좌측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삼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의 다목적운반차 앞부분을 피고인의 덤프트럭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4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15. 06:40경 서울 중랑구 면목동에서부터 동서울 톨게이트까지 약 15km 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소유의 C 포터자동차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5. 22:00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70-6 소재 '롯데백화점' 앞 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41세, 여)의 왼쪽 옆을 술에 취하여 지나가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오른손으로 움켜쥐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1. 10. 11. 02:00부터 04:40 사이 파주시 B, 3층에 있는 ‘C’ 술집에서 실제로는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D에게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속여, 맥주 3병과 안주 등을 시키고 노래를 부르고 난 후 술값 등 총 3만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17. 00:41경 논산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41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얼굴을 맞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상가의 C호 구분소유자로 위 상가의 관리인 직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5. 08:22경 부산 동래구 D건물, E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B 상가의 구분소유자 약 30여명이 가입되어있는 인터넷 G ‘B 관리단’에 접속한 다음 ‘H’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게시 글 중 ‘4. 한편, 관리위원회의 때마다 F 시행사 대표가 (중략) 저와 관리위원들이 그 관련 자료제출을 수차례 강력히 요구하자, 결국 제작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완전 발각되었고, 제작비용 또한 한푼도 주지 않은 사실이 완전발각 되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해서 (중략) 간판제작비까지 물어줄 뻔한 불법”광고계약서“까지 이미 작성해 둔 사실이 발각 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을 입력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9억 2,400만 원을 들여 LED전광판 제작하였으나 위 상가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보관 중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입력하여 밴드 회원인 위 상가 구분소유자들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12. 17:25경 혈중알콜농도 0.1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D 앞 도로까지 약 3.6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25. 23:53경 경기 이천시 장호원읍에 있는 충무수산 앞 도로부터 충북 충주시 앙성면에 있는 능암온천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7. 10. 19. 21:37경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고, 2011. 9. 16.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27. 17:40경 광주 북구 우산동에 있는 말바우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약천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6. 20. 19:53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차장에서부터 다시 같은 장소에 이르기까지 왕복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인 ‘B’의 운영자로서 자신이 게재했던 기사로 인하여 C로부터 고소를 당하자, C와 함께 일한 적이 있는 피해자 D으로부터 유리한 진술을 받아내어 자신의 고소사건에 사용하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2015. 3. 17.경 피해자와 위 C를 비방하는 내용의 전화대화를 하고 이를 녹음해 두었던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3. 19. 17:32경 피고인의 휴대폰(E)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F)으로 “내가 니한테 그 정도 협조요청하는 게 무리냐 실은 내가 엊그제 니하고 통화하면서 혹시 필요하게 될지 몰라서 통화내용을 그대로 내폰에 녹음시켜 놓았다! 니가 그 정도 부탁 아닌 부탁도 선뜻 호응 안 해주면.. 나는 C 놈의 악질적 모해와 모략 공세를 깨부수고 내 방어권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 놈의 실체를 특히 2030 세대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기 위해! 너와 나의 통화내용을 생생한 육성 그대로 B에 공개하는 수밖에 없으니 그리 알거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K5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02:0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대림아파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보라매역 쪽에서 대방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운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사고 장소가 내리막길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급제동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진행하다 급제동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 2차로를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39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하단 부분의 골절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폐차하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29. 02:00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모텔의 상호불상 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셨던 피해자 E(여, 46세)의 옷을 벗기려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허벅지, 엉덩이 부위를 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301조,형법 제297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42세)의 전처이고, 피해자 D(여, 70세)는 피해자 C의 어머니이다. 피고인은 2018. 4. 7. 11:50경 대구광역시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이삿짐을 챙기다가 피해자 D로부터 “이걸 가져가려면 이전에 버린 내가 사준 세탁기를 원위치 해놓고 가거라”라는 말을 듣고 피해자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에 놓여 있던 싸리 빗자루로 피해자 C의 오른팔과 배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8.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5. 01:2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13. 페이스북 “B” 페이지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올려 놓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52만 원을 선입금해주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입금받고 게임머니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이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D(계좌번호 1 생략) 계좌로 52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12차례에 걸쳐 합계 3,282,300원을 입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8. 19:00경부터 피고인이 부사장으로 있는 회사의 대표이사 및 여성 투자자 2명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다가, 위 투자자들 중 한 사람인 피해자 D(여, 28세)가 술에 만취하자 같은 달 19. 02:20경 피해자를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호텔 F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같은 날 09:00경까지 사이에 위 호텔 601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7조	형사
피고인은 인터넷 방송인 B에서 ‘C’라는 닉네임으로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같은 인터넷 방송에서 영화 관련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 04:00경 제주시 E건물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이라는 인터넷 방송을 진행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시청하는 가운데 “영화방송 틀어봤자 나한테 뭐가 남겠냐 시발년아, 너거 노가다 어메 너거 어메가 나오니 너거 아베가 나오니 니미 씨발놈아, 영화방송 뭐드러 트냐 미친 또라이 새끼야 어 영화방송 멋하러 틀어 이 미친놈아 야이 미친놈아 차라리 잠방을 틀어 나처럼 어 나같이 잠방송을 틀어 이 미친놈아, D아 야 이 똥돼지야 야이 D이 야이 씹돼지야 똥돼지야 누가 어떤 여자가 니를 만나겠냐 이 미친넘아, 너 작년에 재작년에 이 씨발년아 34살짜리 여자한테 상처를 줬잖아 그 여자가 정말 싫다고 했는데 너가 자꾸 벗겼잖아 H에서, D아 정신 좀 채리고 살아라 느그 어메가, 느그 어메 아! 이거는 드립퍼, 드립 이거 맞아여 신고할라면 신고해여 느그 어메가 D아 D아 느그 어메 생각 좀해라 느그 어메, 너 진짜 사람이 좀 되라 십새끼야 개새끼야, 행님들 잘봐바 또라이 아닙니까 또라이 맞, 맞, 또라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거 도라이야 D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 빌라 D호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21세)은 위 빌라 E호에 거주하는 사람인데, 피고인과 피해자는 층간소음 문제로 평소에도 감정이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 10. 5. 13:30경 위 빌라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피고인의 처와 피해자가 욕설을 하며 다투었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에 격분하여 정육점에서 가지고 온 흉기인 정육용 칼(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을 피해자의 목에 겨누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찌를 수 있으면 찔러봐.”라고 말하자 위 칼을 1회 휘둘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베고, 다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 부위를 벤 후,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을 깨물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10. 17:30경 인천 강화군 하점면 신삼리 162 도로상에서, 피고인이 강화시외버스터미널에서 피해자 C(43세)가 운전하는 D버스에 승차시켜 달라고 손을 흔들었으나 피해자가 정류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승차시키지 않고 그냥 가는 것에 화가 나 택시를 타고 뒤따라가 피해자에게 "왜 태워주지 않았냐"고 따지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양손을 잡고 의자에 앉힌 후 두 손을 놔주지 않자 발로 배와 낭심 부분을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악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4. 10:05경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구봉길 의성중학교 앞 삼거리교차로를 의성읍 방면에서 금성면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로 끝에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CA110E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전방에서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내에서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막연히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좌측으로 추월한 과실로 위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 좌측 핸들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4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변론분리 전 공동피고인인 C과 함께 2010. 3. 29. 20:00경 구리시 D 1층 계단 밑에서 피해자 E이 관리하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스테인레스 재질의 구이용 철판 1개를 미리 준비해 온 리어카에 싣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5. 07:50경 구미시 C건물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D(여, 12세)가 볼 수 있도록 바지를 내려 성기를 꺼내 보이며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울산시 울주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울산사업장의 부장으로 위 공장의 관리 책임자이고, 피해자 E(여, 24세)은 2016. 12. 15.경 위 회사에 입사한 신입 사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2. 오전 피해자에게 “시간 되면 저녁 먹으면서 이야기 하자.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하지 말아라”는 내용의 F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같은 날 19:00경 양산시 G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와 저녁을 먹고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같은 날 21:25경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근처에 있는 양산시 H에 있는 I호텔 505호실로 데리고 가 함께 투숙하고, 다음 날 02:00경 만취상태로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옷을 벗긴 뒤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넣었다가 뺀 다음 피해자의 음부를 입으로 빨고 나서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준강간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7조	형사
『2019고단2052』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8. 25. 16:43경부터 같은 날 17:07경까지 경기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에서 해물뚝배기와 소주를 주문하여 먹던 중, 술에 취해 피해자 및 종업원 등에게 “야, 씨발”이라고 욕설과 고함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마치 음식 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해물뚝배기 1개 및 소주 1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현금 등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소주 등을 제공받아 취식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5,000원 상당의 해물뚝배기 및 소주를 제공받았다. 『2019고단2287』 피고인은 2019. 10. 20. 18:20경 경기 군포시 E에 있는 F편의점의 계산대 앞에서,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G에게 소주컵을 달라고 하였지만 피해자가 없다고 하자, “씨발 왜 알면서 안 가져오냐. 갑질하냐. 씨발 장난하냐. 개새끼야”라고 소리 지르며 옆에 있던 다른 손님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산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오른손을 휘두르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1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로 하여금 편의점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9고단2377』 피고인은 2019. 10. 23. 14:40경부터 같은 날 15:00경까지 경기 군포시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음식점에서, K 등 손님 4명이 점포 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19. 01:00경 경기 광주시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피해자 D(4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기분이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맥주병 2개를 던져 벽을 맞히고, 다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 1개를 집어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혀 피부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0. 경남 통영시 무전동에 있는 희가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통영시 여황로 279-3에 있는 문화빌라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피고인 소유의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피고인은 2017. 1. 17. 10:28경 사실은 휴대폰을 보내 줄 의사가 없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갤럭시 노트4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보내주면 휴대폰을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9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7. 13:51경 사실은 오쿠 중탕기를 보내 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오쿠 중탕기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보내주면 오쿠중탕기를 택배로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농협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03. 22:18경 인천 계양구 B빌라 앞부터 노상부터 인천 서구 가정동 서인천 I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5. 12.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서초전시장에서, 피해자 (주)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와 피해자 소유인 D BMW 528i 승용차를 계약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1,160,165원으로 정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리스계약에 따라 위 승용차를 보관하며 이용하던 중, 2013. 4.경 서울 강남구 E 인근 ‘F’ 커피숍에서, G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즉석에서 위 승용차를 G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3,500만원 상당의 피해자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2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8.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1. 14. 02:5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 중구 B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전 서구 C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30. 02:20경 수원시 영통구 C, 3층에 있는 D주점에서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피고인에게 신고내용에 대해 청취하려고 하자 `알아서 다 해결되었다, 경찰관 필요 없으니까 가라`라고 이야기하며 어깨로 위 F의 오른쪽 가슴부위를 두 차례 밀치고, 그 곳에 있던 TV모니터에 스스로 머리를 들이받으며 `경찰관이 사람을 치네`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계속하여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윈저 양주병의 주둥이 부분을 손으로 집어 들어 위 F을 향하여 내려칠 듯이 협박하고, 다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위 F을 내리치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4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0. 21: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아파트 앞 편도4차선 도로를 D아파트 교차로 방면에서 동삭교차로 방면으로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고소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정상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27세)이 운전하는 F K5 승용차의 뒷범퍼 및 좌측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2. 21:55경 평택시 G에 있는 H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평택시 C아파트 앞 편도4차선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7%인 주취 상태에서, 2012. 10. 24 01:25경 의정부시 호원동 지번을 알 수 없는 곳에서 서울 도봉구 도봉동에 있는 도봉검문소 앞까지 1.5km가량을 B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3.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직원인 D에게 ‘과일을 공급해주면, 가까운 시일 내에 대금을 지급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로서 다액의 세금이 체납되어 있는 등 개인 채무가 상당하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이를 다른 거래처에 납품하여 그 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정산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8. 3.경부터 2018. 9. 19.경까지 합계 71,959,400원 상당의 오렌지, 라임, 토마토 등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3. 02:00경 부산 서구 C 소재 D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가슴통증으로 응급실에 후송된 뒤 응급구조사인 피해자 E(24세)이 피고인의 의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흉부를 손으로 문질러 통증자극을 여부를 확인하자 갑자기 일어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배를 1회 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2. 21. 인천 서구 B 8층에 위치한 피해자 C이 관리하는 복도창고, `D` 놀이카페에 피해자의 허락 없이 들어가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 8층 복도창고에서 피고인의 요청을 받은 E과 함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80,000원 상당의 종이컵 4박스, 시가 10,000원 상당의 종이컵 홀더 1개, 시가 100,000원 상당의 공구가 들어있는 공구함박스, `D` 놀이카페 내에서 시가 100,000원 상당의 나무의자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2. 24. 21: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위 주점 앞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탁용 의자 1개를 들고 피해자 D(49세)을 향해 욕설을 하며 때릴 듯한 태도로 달려들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이 사건 외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은천삼거리에서 서울시립대 방면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C에게 욕설을 하여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7. 3. 14. 22:50경 서울 관악구 봉천로 308 소재 은천삼거리 노상에서, 위 C의 도움을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이 C로부터 피해사실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는 사이 위 F에게 “씹할 놈,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위 F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배로 밀치고, 발로 F의 다리 부위를 수차례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사고 예방 및 민원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16. 22:35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남자(피고인을 지칭)와 여자가 싸운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음주소란) 즉결심판통지서를 발부받게 되자 계속 욕설을 하였고, 이에 경장 D로부터 모욕 혐의로 사건 접수가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자 ”개새끼야 부모도 없는 새끼야, 확 쌔려버릴까, 때려볼까“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경장 D의 마스크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등의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20. 23:42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주점 앞 길가에서, 술에 취하여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행인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인 경위 E과 경위 F가 피고인에게 “집이 어디십니까, 술에 취하신 것 같은데 집으로 귀가 하십시오”라며 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야, 씨발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순찰차 앞 번호판 부위를 3회 차고, 손가락으로 경찰관 E의 얼굴 부분을 3회 가량 찌르고 오른손으로 경찰관 E의 사타구니 부분을 1회 때렸으며, 계속하여 발로 경찰관 F의 다리 부분을 2회 차는 등 폭행하여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28. 23:35경 대구 북구 동변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상호불상 주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0. 03: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8%에 이를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로 89에 있는 송내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동두천시 지행로 60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0. 7. 23:10경 원주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D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약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토닉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1. 10:50경 대전 서구 도마동 83-24에 있는 원일빌라 앞길에서 피해자 C(22세)이 어른들에게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20. 21:14경 인천 계양구 B시장 부근 C 앞 도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2%인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4. 12. 22:13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6. 16:18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역 역사 내 ‘D’ 매장에서 매장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570,000원 상당의 은 칠보 쌍가락지 1쌍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1. 16. 울산 남구 B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해자 C의 미용실에 찾아가, “내가 같은 상가에서 하고 있는 휴대폰 대리점 사업을 이제 접고 서울에 가서 일수놀이를 하려고 한다. 원금 회수는 걱정마라. 만약, 100만 원을 빌려주면 65일 동안 매일 2만 원씩 받는 식이라 이익이 크게 남는다.”고 투자 제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어 위 벌금 500만 원도 마련하지 못해 같은 해 10. 15. 형집행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중에 있었고 휴대폰 대리점 외상채무 독촉을 받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부업에 쓸 종자돈을 받아 급한 채무 변제에 사용해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에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받더라도 대부업을 제대로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원금을 보장해 줄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고인의 하나은행계좌(D)로 498만 원을 송금케 하여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달 30.까지 아래 범죄일람표와 같이 8회에 걸쳐 합계 3,178만 원을 편취하였다. 범 죄 일 람 표 순번 범행일시 범행방법 1 2018. 11. 16.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498만 원 송금받아 편취 2 2018. 11. 19.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258만 원 송금받아 편취 3 2018. 11. 20.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300만 원 송금받아 편취 4 2018. 11. 25.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농협카드로 300만 원 인출하여 편취 5 2018. 11. 26.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농협카드로 500만 원 인출하여 편취 6 2018. 11. 27.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농협카드로 300만 원 인출하여 편취 7 2018. 11. 29.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농협카드로 422만 원 인출하여 편취 8 2018. 11. 30. 피해자로부터 건네받은 농협카드로 600만 원 인출하여 편취 합계 3,178만 원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3. 01:18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4층 찜질방에서 남편과 함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55세)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회 만져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찜질방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3. 02. 21. 23:10경 광주 서구 B 앞 노상에서 여자관계로 피해자 C(46세, 남)이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입술부위를 2회, 좌측 눈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입술의 열린상처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13. 00:40경 인천 부평구 B 주차장부터 같은 구 길주로 713에 있는 삼산체육관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0.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0. 00:58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나혜석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7. 22:0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가흥동에 있는 꽃동산 로타리에서부터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281.7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원룸을 운영자를 상대로 임대차관계를 맺을 것처럼 속여 원룸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원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여 도주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6. 26. 17:00경 부산 금정구 N에 있는 피해자 O (여, 47세)가 운영하는 `P 원룸 402호’에서, 그 무렵 보증금 1,000만원에 월 33만원 내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아 낸 후, 원룸에 들어가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 원룸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 원 상당의 LG FLATRON TV겸용 모니터 1대, 시가 불상의 LG리모컨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1. 9. 23:50경 서귀포시 B,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유흥주점에서, 일행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유리잔을 집어던져 깨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10. 00:17경 위 장소에서, ‘손님 1명이 가게를 다 때려 부수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진정시키고 신고자 등에게 경위를 확인한 후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발로 F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25. 02:45경 수원시 팔달구 B, 4층에 있는 피해자 C(39세)이 운영하는 'D주점' 계산대에서 피해자와 술값 시비 도중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고 목덜미를 붙잡아 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4세)는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1. 22. 20:15부터 같은 날 20:35까지 수원시 영통구 C아파트 D호에서 임대차 계약상 이사분쟁과 관련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벨을 누르게 되었고, 피해자가 문을 열자 피해자의 아무런 동의가 없었음에도 무단으로 피해자의 주거지 내로 들어가 수차례 퇴거요구에도 이에 응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6. 3. 15. 03:02경 서울 구로구 V에 있는 ‘W’ 찔질방에서 피해자 X(46세, 남)이 잠을 자면서 머리맡에 놓아 둔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노트 네오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2. 7. 17. 15:3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 230-11에 있는 ‘성서홈플러스’ 매장에서, 그곳 보안요원들이 홈플러스의 다른 매장에서 구입한 물건을 담은 비닐봉지를 다시 매장 안으로 갖고 갈 경우에는 그 비닐봉지에 ‘결제완료 스티커’를 부착하여 주어 계산대를 거치지 않고도 출입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결제완료 스티커가 붙어 있는 봉지 안에, 위 매장 내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B가 관리하는 시가 110,570원 상당의 밀감, 우유 등 식료품을 넣은 다음 계산대를 통과하지 않고 위 봉지를 갖고 나오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3670】 1. 피고인은 2013. 5. 4. 16: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시장 맞은편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F의 싼타페 승용차에서, F에게 35만 원을 교부하고 비닐봉지에 담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8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6. 16:3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병원 앞 도로에서, I과 J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9g을 교부하여 판매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에게 필로폰이 더 있는 것을 확인한 I과 J가 필로폰을 추가로 판매할 것을 요구하자 그들로부터 47만 원을 받고 1회용 주사기 4개에 나누어 담긴 필로폰 약 0.6461g을 I에게 교부하여 판매하였다. 【2013고단3767】 3. 피고인은 2013. 2. 19. 16:30경 대구 중구 K에 있는 L역 인근의 택시승강장 앞 도로에서 M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4g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 1개를 교부하여 매도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18:50경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경일고교삼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도일사거리 쪽에서 달미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26세)가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운전의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투싼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등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년 1월 중순경부터 같은 해 9. 1.경까지 대구 달서구 B건물 C호 및 같은 구 D건물 E호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 ‘G’을 통해 성매매 광고 글을 게시하고, 성매매 여성인 H(여, 23세) 등을 고용한 후 위 광고를 통해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부터 8만 원을 지급받고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남성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을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 00:10경 양산시 신주1길 58 양산경찰서 앞 양산부산대병원방면에서 교리방향 편도5차선 중 2차로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운전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뛰어가던 피해자 C(남, 57세)의 하체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좌측 경골 개방성 분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22. 10:00경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1가 한신아파트 103동 앞 도로를 한신아파트 방면에서 한성대역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황색실선인 중앙선을 침범하여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 쪽인 한성대역 방면에서 한신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엄지발가락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향정신성의약품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수 피고인은 2017. 6. 27. 15:30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C 인근 도로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D’의 마약광고 게시글을 통해 만나게 된 필로폰 판매책 E에게 70만 원을 교부하고, E으로부터 필로폰이 가득(약 0.7g)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을 새끼손가락에 찍어서 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부터 2017. 6. 27. 18:35경 안양시 동안구 F에 있는 G모텔 302호 객실까지 위 1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이 들어있는 1회용 주사기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9. 00:0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을 지나다 그 집 옥상에 여자 속옷이 널려 있는 것을 보고 이를 절취할 마음을 먹게 되고, 그곳 출입문 입구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2층 옥상으로 올라가 침입한 뒤, 빨랫줄에 널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2장,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여성용 팬티 1장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0. 9. 02:30경 천안시 서북구 B아파트 C호 앞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순경 F가 귀가를 권유하자 위 F의 손목을 손으로 강하게 붙잡고 앞에서 자신을 부축하던 위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5. 3. 23:0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0. 31. 11:58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시 부산진구 연지동에 있는 연지삼거리 교차로를 부암동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부암고가도로로 진입하기 위해 2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후방 2차로에서 C 혼다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0세)가 진로 변경을 하던 피고인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 앞쪽에서 2회 급정거를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고, 피해자가 1차로로 진로 변경을 한 뒤 피고인의 승용차를 추월하여 계속 진행하자 피해자의 승용차를 뒤쫓아가 피해자에게 “창문 내리라 씨발놈아, 왜 쫄았냐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도로 2차로로 진행하면서 3회에 걸쳐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승용차 앞쪽으로 들이받을 듯이 진로 변경을 하는 등 반복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C(여, 25세)은 2011년경 만나 연인으로 교제하던 중 2015. 4.경 피해자의 요구로 헤어졌다. 1. 강간치상 피고인은 2015. 7. 26. 01:00경 서울 중랑구 D 소재 피해자의 집에 술에 취한 채 예전에 맡겨두었던 자신의 옷을 가져가겠다는 구실로 찾아가 그곳 방안에서 피해자의 이전 남자관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이야기하던 중 격분하여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린 후 “씨발년아. 죽고 싶냐. 나랑 죽자. 내가 왜 온 것 같아. 너 죽이려고 왔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원피스를 강제로 걷어올린 후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 항문을 만진 다음 자신의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부종 및 좌측 안와주위 피하출혈’ 등을 가하였다. 2. 강간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0:30경 위의 장소에서 전항의 폭행, 협박으로 겁에 질린 피해자의 원피스를 강제로 걷어올리고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 눌러 그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형법 제301조,형법 제297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30. 22:00경 광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처인 피해자 D(여, 57세)이 자신이 신용불량자가 되어 카드가 모두 정지되었다고 화를 내면서 집 안에 있던 리모컨, 소주병 등을 집어 던지자 이에 격분하여 부엌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6센티미터)을 가져와 침대 이불 밑에 넣고 “조금만 더 말하면 칼로 찔러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이어 “차라리 같이 죽자”라면서 휴대용 가스버너에 위험한 물건인 일회용 부탄 가스통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부탄 가스통이 터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한국전력공사는 2009. 1. 7. 경남 신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경남 창녕군 성산면에 위치한 변전소로 이송한 전력을 대구변전소 및 고령변전소로 공급하기 위한 송선선로 건설공사를 착공하여 총 40기 송전탑 중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에 위치한 23호기를 제외한 공사(기초, 조립, 간선 공사 일부)를 완료하였다. 한편, 청도군 삼평리 주민들과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외부단체들이 삼평리 소재 23호기 송전탑의 건설을 방해하여 2012. 7. 3.부터 공사가 중단되었으며, 2013. 3. 7. 녹색당,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22개 단체가 연대하여 ‘청도 345kV 송전탑 반대공동대책위’(이하 ‘반대위’라고 함)를 결성하였고, 2013. 4. 26. 주민 21명이 ‘삼평리 송전탑 반대대책위’를 구성하여 공사반대행위 및 집회시위를 계속하였다. 한전은 2013. 10. 8 대구지방법원에 반대주민들과 외부세력 23명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14. 3. 20. 위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자 2014. 7. 21. 05:00경부터 공사를 재개하였다. 피고인은 녹색당 당원인 자로 반대주민들과 외세력의 공사반대를 지원하기 위해 반대위 D의 연락을 받고 2014. 7. 21. 16:00경 위 송전탑 건설현장에 참여하였다. 피고인은 2014. 7. 21. 19:30경 경북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432-2에 있는 송전탑 공사현장에서, 공사장 앞을 막아서며 공사를 방해하고 있던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해 경북지방경찰청 제1기동대원들이 시위대를 출입문 바깥으로 밀어내자, 손에 들고 있던 양은 쟁반(직경 40cm)을 경찰관들을 향해 집어던져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질서유지업무를 하고 있는 경사 E의 허리 부위를 맞히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15. 04:10경 구리시 수택동 불상지에서 남양주시 경춘로 466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7. 8. 6.경 나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난초 가게 ‘C’에서, 피해자 D에게 ‘무명복륜 5촉’ 난초를 250만 원에 매도한 후 위 난초의 보관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을 의뢰받은 위 난초를 보관하던 중, 서울에 있는 난초 판매장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그 난초를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1.경 제1항 기재 난초 가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에게 ‘아가씨 2촉’ 난초를 550만 원에 매도한 후 위 난초의 보관을 의뢰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을 의뢰받은 위 난초를 보관하던 중, 서울에 있는 성명 불상자에게 그 난초를 임의로 매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63세) 소유의 서울 은평구 D 소재 주택의 반 지하방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고, 평소 술을 마시면 고성방가를 하고 주변을 시끄럽게 하는 등의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이사를 가라는 등의 말을 수차례 들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9. 12. 05:15경 서울 은평구 D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다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를 찾아와 피고인의 조부 E에게 “좀 조용히 해달라, 옆집에서 항의가 들어왔다, 이사는 언제 가느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화장실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1cm )을 들고 나와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21.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E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8. 2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3길에 있는 올림픽대로 5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몸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여, 57세)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포터 화물차가 전방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H(41세) 운전의 I 포터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G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긴장 및 염좌 등 상해, 위 포터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J(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흉곽의 염좌 등 상해, 위 I 포터 화물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하였으나,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까지는 이르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아래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위 사고 이후 자신의 차량을 사고지점이 아닌 도로의 가장 바깥 차선에서 후행 차량들의 통행을 방해하는 상태로 정차하고 있던 중 경찰관에게 발견되어 음주측정에 이르게 되었던 점,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하차하면서 비틀거리고, 이후 경찰관의 질문에 자신이 술을 마신 식당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며, 사고 경위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행동을 보였던 점 등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위 사건 사고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8. 22:45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23길에 있는 올림픽대로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15. 03:48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술이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는 여자들에게 시비를 걸었던 중, 피해자 D(남, 27세)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신고를 하려고 하자, 다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2.경 충남 홍성군 B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C과 위 아파트 D호를 피해자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내가 위 아파트 D호의 소유자인 E(주)로부터 임대 권한을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으니 나와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임대차보증금은 나에게 주면 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주)로부터 임대 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을 E(주)에 전달하지 않고 이를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피해자에게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조합 계좌(G)로 17,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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