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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7. 26. 08:05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204동 306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5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일어나 다투다가 피해자로부터 뺨을 얻어맞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자,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20cm)를 집어 들고 가위의 날 부위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뒷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10. 11:39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PC방에서 사실은 컴퓨터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PC방 종업원인 E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12. 17:48경까지 약 54시간 동안 컴퓨터를 이용했음에도 그 대금 43,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쎄라토 차량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 공제에 가입해야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5. 2. 07:30경 여주시 C에서부터 같은 시 하동 여주고려병원 부근 농약가게를 경유하여 위 주소지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쎄라토 차량을 약 2Km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27. 03:30경 울산 동구 일산동에 있는 홈플러스 울산동구점 옆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B(여, 42세)이 관리하는 C K3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등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 596,891원 상당이 들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0. 27. 03:35경 위 홈플러스 울산동구점 앞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행위를 이유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으로부터 피고인의 신원 확인을 요구받자 위 경찰관 F(35세)의 목 부위를 2회 때리면서 조르는 등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3. 06: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D 앞 도로를 후평동 방면에서 강원지방경찰청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태만히 한 채 피고인 전방에 피해자 E(60세) 운전의 F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 차량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춘천시 춘천로 171, ‘SHE 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후석로228번길 47, 롯데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8. 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2008. 11.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9. 6.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11. 8. 23:37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송파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구리시 교문동 269-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20. 20:03경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포도원길에서 의왕시 오전동 삼신 7차아파트 입구까지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3. 24. 18:20경 울산 북구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옆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26. 22:2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에 취하였으니 돌아가라’라는 권유를 받자 5번 룸으로 들어가 탁자 위에 준비되어 있던 음료수와 유리 컵을 벽면에 설치된 텔레비전을 향해 던져 텔레비전 액정화면을 깨뜨려 시가 55만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1. 2017. 7. 19.자 범행 피고인과 B은 2017. 7. 19. 14:30경 서울 C에 있는 D 1층 로비에서, 성명불상의 E 회원들과 함께 ‘재개발 반대, 형식적인 협의체 구청장 F은 각성하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착용하고 앉아 있다가 D 소속 공무원 G으로부터 ‘청사 건물 내부는 집회 장소가 아니니 피켓을 벗고 휴식을 취하거나, 집회를 할 거면 신고된 집회 장소로 돌아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구청장을 보러 가겠다’는 등의 항의를 하고 B은 피켓을 찢어 내던지며 상의를 가슴 부위가 보이도록 들어 올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G 및 D 소속 공무원 H으로부터 수회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및 B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30경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2. 2017. 7. 26.자 범행 피고인은 B, I, J, K, L, M, N, O, P와 함께 2017. 7. 26. 14:30경 서울 C에 있는 D 1층 로비에서, ‘생존권 말살주범 D은 각성하라’는 등의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착용하고 바닥에 앉아 있다가 G으로부터 ‘청사 건물 내부는 집회 장소가 아니니 피켓을 벗고 휴식을 취하거나, 집회를 할 거면 신고된 집회 장소로 돌아가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나 J는 아이스박스에서 김치를 꺼내어 바닥에 던지고, 피고인도 김치를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G 및 D 소속 공무원 H으로부터 수회 밖으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및 B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7:00경까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위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2항,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18. 17:29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음식점인 'C'에서 피해자 D(64세)과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정치적 의견 차이로 화가 나,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28. 20:00경 대전 유성구 E 목욕탕에서, 피해자 F(여, 39세)와 함께 온 피해자의 모 G가 목욕을 하러 입실하면서 머리를 감지 않고 사우나실로 들어간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6. 00:32경 서울 서초구 D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LEGEND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길가에 승용차를 세워둔 채 잠이 들어있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서울서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5. 21:00경 상주시 B에 있는 C 사무실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50세)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젼을 보며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치근부를 동반한 상악우측 소구치의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1. 1. 00:0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 몰래 미니스커트를 입은 다리부위를 약 20초 동안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20. 00:10경 대구 달서구 B아파트 809동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해둔 피해자 C(남, 57세) 소유의 D 렉스턴 승용차의 뒤 트렁크 부위와 휀다, 범퍼 부위를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로 긁어 뒤 범퍼탈부착 도색 등 약 67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7. 05:40경 광명시 D 지하 1층에 있는 ‘E’ 유흥주점 안에서, 함께 F 매장에서 점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G(남, 21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여기 어디냐, 여기 왜 왔냐”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것을 듣고, 피해자에게 “정신 차려라”고 말하면서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10. 03:50경 부산 동구 B 소재 C주점 7번방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양주 2병(200,000원), 안주 2세트(40,000원), 종사자 3명 봉사료 (210,000원), 룸 대실비 20,000원 합계 47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21. 21:15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월촌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상인동에 있는 월촌고가도로 아래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 21:28경 군산시 B에 있는 C 호프집 여자화장실에서, 손님인 D(여, 22세)가 화장실 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녀를 따라가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 칸의 옆 칸으로 들어간 뒤, 좌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토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형사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20. 1. 22. 00:3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이 거주하는 ‘D’ 오피스텔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로 미리 알고 있던 1층 공동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눌러 열린 공동현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주거지인 E호 앞까지 들어가 E호 현관문을 두드리며 “문 열어봐.”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주거지 E호의 현관문 도어락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려치고 손잡이를 잡아 흔들어 부러뜨리는 등 수리비 12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25. 03:1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가 운영하는 ‘E 노래주점’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112신고 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사건 경위 및 피고인이 위 D를 때리려는 것을 제지하자 “씨발놈아, 뭐꼬, 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턱을 1회 때려 위 G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6. 18:00경 의정부시 C아파트 1동 10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법률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D(여, 75세)와 천주교 교적 등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재떨이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4. 7. 26. 밤 00:01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39세)이 위 노래빠 실장과 대화할 때 그 앞을 지나가다가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구 주위 상악골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넘어뜨려 피해자로 하여금 손에 들고 있던 시가 불상의 삼성갤럭시노트1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깨지게 함으로써 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9. 7. 12. 17:00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내 흡연실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D(57세)을 만나 시비를 벌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입조심 하라”라는 말을 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랫입술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2.경 경북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 B에게 ‘돈육을 납품해 주면 납품 즉시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약 2,000만원 상당의 채무가 존재하는 반면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납품받은 돈육을 마진을 붙여 다른 업체에 판매한 후 그 대금 중 일부만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을 피고인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육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정한 업체인 주식회사 C에게 21,549,000원 상당의 돈육을 납품하게 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하이데어’라는 휴대폰 어플에 ‘돈 필요하신 분’이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피해자 B이 연락을 하여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8. 01:36경 부산 진구 C에 있는 D모텔 내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너에게 불상의 여성들 음란사진을 보내겠다. 이런 사진과 동일하게 네가 나에게 사진을 보내 주라. 그러면 현금 5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던 불상의 여성의 가슴과 음부가 드러난 나체사진 3장을 전송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자신의 나체사진 등 37장을 피고인에게 보내주었음에도 피고인이 현금 50만 원을 보내주지 않자, 피고인에게 돈을 보내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4:4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봐라. 자살하든가. 인터넷 열심히 보고 다녀라. 네가 보내준 사진을 인터넷, 페이스북, 스마트폰 어플에 올리겠다.”라고 하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B는 2017. 4. 14. 23:1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클럽’ 입구에서,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E(51세)으로부터 “술을 너무 많이 마신 것 같다, 돌아가라”며 귀가를 종용받자 화가 나, 피고인은 “니는 오늘 죽어야겠다”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 회 밟았고, B도 이에 합세하여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 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19.경 경기도 가평군 B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을 고소하였다고 D에게 이야기 하자 D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너는 도둑년이야, E 할머니한테 돈 만원 받아서 약 한번 뿌려주고 만원 떼어먹은 너는 도둑년이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9. 8. 17. 22:00경 춘천시 B시장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48세) 등 같은 산악회 회원들과 술을 마시던 중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16:0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정읍시 학산로 69에 있는 한솔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사랑병원 방면에서 학산 고등학교 방향으로 편도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 구간이며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이 운전한 택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위를 뛰어가는 피해자 C(8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택시 조수석 앞바퀴 휀다 부분에 피해자를 부딪치게 한 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5번째 중족골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2. 24. 19:03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봉화3길 6 왕조우체국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왕조우체국 삼거리 방면에서 대림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로 진행하다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1차로 후방에는 피해자 C(62세) 운전의 D 소나타 택시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좌측 뒷부분으로 피해자 C의 차량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9고단1195』 1. 피고인은 2019. 2. 23. 20:05경 서울 서초구 방배로 80에 있는 지하철 2호선 방배역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가명, 여, 26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등 왼쪽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분에 밀착했다가 떼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9고단1622』 2. 피고인은 2018. 10. 29. 18:03경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88에 있는 지하철 9호선 고속터미널역에서 노량진역(김포공항행)을 지나는 전동차 안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미상)를 발견하고 피해자 등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했다가 떼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인 지하철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4.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 4. 21:52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음식점 주차장 입구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에 있는 ‘한국 건설기술연구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G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3. 18: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H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봉천로사거리 방면에서 원당초교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면밀하게 살피면서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화물차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I(7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29경 후송 가료 중이던 서울 동작구 보라매로 5길 20(신대방동)에 있는 서울보라매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2. 25. 01:08경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28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15. 22:00경 평택시 B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안에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합계 50만원 상당의 네비게이션 1개, 하이패스 1개, 인삼 18뿌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주점을 운영하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주류를 납품받고 대금 5,079,231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의 신청에 의해 2011. 10. 3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국민은행 예금 채권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1타채24985호(공소사실 기재 ‘2011타채24796호’는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1. 11. 4. 하남시 E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압류한 국민은행 계좌에 잔고가 있다, 현금카드와 비밀번호를 줄 테니 압류를 해지한 후 주류 대금을 인출해 가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압류를 해지하면 국민은행 계좌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피고인이 인출하여 사용할 생각이었지 피해자가 주류 대금을 인출해가도록 기다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1.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압류 해지 신청을 하여 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가 해지되자, 2011. 11. 11. 위 계좌의 잔금 670만원을 모두 인출해가는 방법으로 채권 확보를 위한 예금 채권 압류의 재산적 가치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20. 23: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23. 16:50경 충북 충주시 D 앞길에서, 중국인 친구 E으로부터 피해자 F(47세)이 운전하는 택시에서 내리면서 위 택시 트렁크에서 가방을 꺼내다가 택시에 흠집을 낸 일 때문에 시비가 되었으니 도와달라는 전화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옆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8cm) 1개를 종이에 감싼 채 손에 들고 나온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복부를 향하여 찌를 듯이 들이밀면서 “가, 꺼져”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24. 13:00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11,800원 상당의 생강차 1상자, 시가 3,960원 상당의 애호박 2개, 시가 3,980원 상당의 생굴 1개, 시가 4,900원 상당의 후르츠트로피컬 쥬스 1개를 소지하고 있던 가방에 넣어 계산대로 가서 다른 물건들만 계산하고, 위 시가 합계 24,640원 상당의 위 물건들은 계산을 하지 않은 채 밖으로 나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 29. 10:45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했던 손님인 피해자 D(가명, 여, 23세)가 택시에서 하차하면서 자신을 향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택시에 태우려고 하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자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라이다. 피고인은 2017. 9. 25. 15:56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C앞 도로를 삼림욕장 삼거리 쪽에서 풍림아파트 쪽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중앙선의 오른쪽을 이용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66세, 남)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7. 8. 1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9. 12. 07:34경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고읍동 인근 도로에서 동두천시 상패동 224-4 무궁화유지 앞 도로까지 약 10km 가량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경기 안산시 상록구 B아파트 C동 앞 경비실 내 화장실에서, 총 5회에 걸쳐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그곳 수도꼭지를 통해 공급되는 위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 소유인 수돗물 합계 약 1,000ℓ(수도요금 약 375~815원 상당)를 미리 준비한 화물차 적재함 내 물통에 옮겨 담아 가져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9. 29. 시간 미상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인터넷 사이트 B 게시판에 ‘삼성 갤럭시 S6 엣지’ 판매글을 게시,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여 주면 위 물품을 배송해주겠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휴대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A 명의 우체국 D 계좌로 2017. 9. 29. 103,000원을 입금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 397,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15. 03:1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택시비를 주지 않고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종암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선생님,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세요”라는 말을 듣자, 위 E에게 “야 이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으로 위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야 이 개새끼야. 너 나 알아 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인 112순찰근무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7. 14: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이 운영하는 `D`라는 식당의 창문 2개에, 계약금과 관련하여 불만을 품고 붉은색 페인트(락카)로 “가소18707 계약금반환 3,300,000원 판결”, “주인은 계약금 돌려줘라”는 내용으로 낙서를 하여 일시적으로 창문을 사용치 못하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C, D, E, F, G, H과 공모하여, D를 통하여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다음 경미한 교통사고를 고의로 야기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D, F, C, E와 공모하여 2010. 12. 29. 20:30경 양주시 I아파트 부근에서, F은 피고인과 C, E가 동승한 J 비스토 차량을 운행 중 고의로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전신주를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키고, 피고인과 E, C, F은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각 보험회사에 마치 우연히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31.경 이에 속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1,480,990원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메리츠화재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980,990원을, E는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등으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2,999,170원을, C는 피해자 한화손해보험 등으로부터 합계 5,868,730원을, F은 피해자 한화손해보험으로부터 합계 482,02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과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3,330,91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D, H, E, C, G와 공모하여 2011. 2. 10. 21:50경 포천시 K에 있는 L파출소 부근에서, H은 피고인과 C, G가 동승한 M 소나타 차량을 운행 중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고, 피고인과 C, G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 보험회사에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4.경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화재로부터 1,872,180원 공소장에는 3,530,7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보이므로 바로잡는다. 의 보험금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메리츠화재 등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472,180원을, H은 피해자 삼성화재 등으로부터 4,610,700원을, E는 위 피해자 등으로부터 6,933,190원을, C는 위 피해자 등으로부터 5,935,730원을, G는 위 피해자 등으로부터 3,979,760원을 각각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H, E, C, G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931,560원의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5. 15:36경 김해시 생림면 나전리에 있는 나전공단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삼계동에 있는 경전철 기지창 앞 도로까지 약 3km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경 피해자 B(여, 33세)과 이혼하였으나 자녀 양육문제로 동거하고 있었다. 1. 2019. 4. 2. 01:30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2. 01:30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에서 피고인의 외도 여부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2019. 4. 19. 00:45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9. 00:45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문제로 위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2. 28. 23:50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남, 62세), C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고인이 과거 C에게 10만 원을 빌렸음에도 피해자가 20만 원을 빌렸다고 주장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고 말을 하며, 주방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전체길이 32cm, 칼날 20cm)을 가지고 와 칼끝 부분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긁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2. 10. 21:49경 경기 양평군 B ‘C’ 앞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B에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13.부터 2016. 10. 20.까지 연속적으로 경북 의성군 D에서 컴퓨터로 B 사이트에 접속하여 성인게시판에 ‘E’이라는 제목 등으로 여성의 나체 사진, 여성과 남성이 옷을 벗고 나와 성기를 보이며 성교행위를 하는 영상 파일 등 4,296개를 게시함으로써 음란물을 유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4. 8. 12. 22:45경 대구시 무열로 113 대경지도 앞 노상에서 부터 같은 구 무열로 111(만촌2동) 만촌지구대 주차장까지 약 10미터를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2. 03:20경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부근 도로부터 같은 시 삼도일동에 있는 시몬스침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7세)과 연인 관계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도 피하는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김해시 D에 있는 E병원 주차장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던 중, 같은 날 17:45경 피해자가 승용차 운전석에 타는 순간 피해자를 차량 안쪽으로 강제로 밀어 넣고 “씹할, 니가 내 눈에 안 보일 줄 알았나, 차 키랑 핸드폰 내놓고, 내 차에 타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하교하는 애들 태우러 가야 된다며 거부하자, “니는 말로 하면 안 되겠다. 니는 죽어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뒤에서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왼팔을 누르는 방법으로 목을 2회 졸랐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차량으로 이동할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이에 응하는 척 하면서 피고인의 차량에서 내려 위 병원 주차장 맞은편에 있는 F 식당으로 도망가는 것을 뒤따라가 위 식당 손님들 뒤에 숨어 있는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밀대 걸레(길이 약 150cm)를 3~4회 가량 휘두르다가 위 밀대걸레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4~5회 가량 걷어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머리를 바닥에 3회 가량 찧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밀대걸레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양측 대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대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7. 4. 04:50경 대전 서구 C 소재 ‘D’ 주점에서,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빈방을 돌아다니다가 11번 방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1,000원을 꺼내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7. 4. 16:14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리 소재 수작이교차로에서 북양방면에서 남양읍내 방면으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사거리 교차로로써 누구든지 이곳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호기의 신호를 확인하고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직진차로인 2차로에서 진행하던 중 직진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함으로써 반대 찬선 2차로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화물차량의 좌측전면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차량으로 충격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간 척수 손상 등의 상해와 피해자 C 운전의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견관절 염좌, 피해자 G에게 약 16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주유소 직원이며 피해자 C(57세)은 주유소 손님이다. 피해자는 2019. 11. 9. 10:50경 부천시 D에 있는 B에서 진공 청소기장에서 청소를 하는 중에 진공청소기가 고장난 것을 피고인에게 따지다가 시비가 되어서 욕설 및 폭언을 하였고 머리로 피고인의 가슴을 밀쳤고, 이에 피고인은 가슴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1. 15:50경 광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 “흰색 용달차량이 경사로를 타다가 주차된 트럭이랑 박았는데 운전자가 음주운전이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위 용달차량의 운전자인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발음을 부정확하게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6:06경부터 16:36경까지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등으로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자신이 안동시 일대의 폭력조직 ‘M’의 조직원이라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 N(남, 21세)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7. 15.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통화로 “A 형인데 돈이 급한데 조금이라도 보내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야 씨발 개새끼야. 좆같네. 너희 집 찾는 거 어렵지 않다. 한순간에 찾는다. 그리고 너희 가족, 학교, 여자 친구도 찾아 갈까. 씨발놈아 앞으로 봐봐. 후회할 꺼다. 개새끼야 너 여자 친구 O 맞지.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누군지 모르냐. 다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로 ‘니가 다니는 학교 모를 줄 알아’, ‘개씨발놈 쓰레기 새끼야 후회할 꺼다’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만약 돈을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와 그의 가족, 여자 친구의 생명,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19. 7. 16.경 P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15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5.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합계 3,292,000원을 송금받고, 2019. 7. 16.경 피해자의 휴대전화(S)에 입력된 소액결제 승인번호를 전송받아 피망게임 게임머니 10,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8. 5.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55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합계 3,842,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5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25. 01:00경 서울 광화문 미국 대사관 앞에서 택시를 타고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569 대화역 3번 출구 앞에 도착한 뒤 길거리에 누워 요금을 지불하지 않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와 경사 E가 피고인에게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위 D에게 “야 새끼야 너 나에게 뭐라고 했어 ”라고 말하며 손으로 옷을 잡아당기고 팔을 잡아당기고 밀쳐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31. 21:02경 완주군 삼례읍 삼봉로에 있는 공설운동장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2. 25. 00: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 포차`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뭘 쳐다봐 씹새끼야.`라고 욕설하며 소리를 지르고, 식당 안에 있던 연탄재를 집어 던지고, 나무의자 1개를 던져 파손하는 등 약 1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20. 13:4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여관"에서 피해자 E(50세)이 예전에 3만원을 빌린 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의 머리를 오른손 바닥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 F(42세)가 "나이먹은 형의 머리를 함부로 때리느냐 "며 말리자, “너는 뭐야 ” 라고 하면서 발로 머리를 수회 차는 등 폭행하고 그 곳에 있던 프라스틱 쟁반을 집어 던져 피해자 F에게 치료기간 미상의 오른팔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했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E에 있는 조선기자재 제조, 판매, 수리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경 피해자 회사 공장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시가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G, 스페어 파트 부품을 5톤 트럭에 적재하여 피고인이 별도로 설립한 김해시 H에 있는 주식회사 I 공장으로 반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4. 16. 13:25경 'B' 사이트 '정치사회세계' 게시판에 'C' 이라는 제목과 함께 '학생들이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고 난동부리다 배의 중요부속을 건드려 침몰된 것으로 학생들에 의한 사고였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세월호에 탑승하였다가 구출된 학생들 및 사망한 위 세월호 탑승 학생들의 명예를 각각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15. 07:33경 경산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백자로 135에 있는 경산우체국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22. 21:35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이라는 주점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나가려고 하는 것을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E가 제지하자 "씨발년"이라고 욕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3회,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17.경 서울 동대문구 B아파트, 111동 21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리드코프 대출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C회사에 재직 중이고 매월 10일 급여로 350만 원을 받고 있으니 500만 원을 대출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5. 1. 3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5. 7. 15. 항소기각되어 곧 실형의 집행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D)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아산시 B아파트 1동 4호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편이 개를 키우는데 농장으로 확대하려고 한다,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2부 이자를 주고 한달 후에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 상태로 금융기관에 약 5,000만 원의 채무를, 지인 등에게 약 2억 2,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원리금으로 약 6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09. 11. 3.경 1,000만 원을, 같은 달 28.경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D)로 송금받는 등 합계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종교시설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9. 5. 14:37경 시흥시 B에 위치한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 이르러 교인을 가장하여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있지 않은 교구사무실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의 사무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책상 서랍장에서 현금 47만원,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빨간색 지갑 1점, 20만원 상당의 화장품이 들어 있는 캐스키드슨 파우치 가방 1점, 7만원 상당의 향수 1점, 2만원 상당의 흰색 가디건 1점 등을 소지한 가방에 넣고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10. 22:2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151 앞을 진행 중이던 노선번호 2014번 시내버스 안에서, 위 버스 승객인 피해자 C(46세)에게 “너 간첩이지”라고 말하자 피해자가 “그래 간첩이다”라고 대꾸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1회 밟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3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29. 22:28경 혈중알코올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29.경 인터넷 B 카페에 카메라 판매 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23만 원을 송금하면 다음 날 카메라를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카메라를 가지고 있지 않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31,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7.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총 2,533,800원을 송금 받았다. 『2019고단331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1.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 25. 08:00경 인터넷 B 카페에 D 게임 계정 판매글을 올리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면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에게 돈을 받은 뒤에 계정 비밀번호를 변경할 생각이었고, 계정을 피해자에게 판매하여 사용하도록 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F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4. 22:38경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대구등기소 공사현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SM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16:0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삼각지 쪽에서 미8군부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가 켜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버스 오른쪽 앞범퍼를 위 택시 왼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E 버스승객인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6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여, 6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O(여, 15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슬관절 열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P(여, 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Q(여, 5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5. 26. 01:42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포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9.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7. 09:54경 의정부시 민락동 이하불상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의정부동 경의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인지로버 벨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31. 20:30경 충북 영동군 용산면 부릉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면 상용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트라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24 23:05경 인천시 연수구 C에 있는 D주유소 옆 노상에서, 길에서 사람이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F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를 내고 욕설을 하며 위 F를 발로 차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고, 함께 출동한 경찰관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어깨에 달려 있는 계급장을 뜯어내어 바닥에 던지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2. 21:42경 서울 광진구 B 소재 ‘C’ 주점 내에서 술에 취해 업주에게 주문한 음식문제로 항의하던 중, 건너편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D(46세)이 참견하려 하자, 서로 말다툼하며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를 약 7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코란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4. 0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70 선너머 사거리를 효자광장 방면에서 어은터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중 5차로를 이용하여 진행하게 되었고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그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남, 79세) 운전의 E 쏘렌토 승용차를 위 코란도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D과 위 쏘렌토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7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주시 완산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제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위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30. 16:00경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차량번호 1 생략)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7. 28 20:15경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에 있는 내안에양우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일산서구 대화동 2083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케이쓰리(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있는 D병원 보호사로 일하는 자이고, 피해자 E(여, 36세)는 대구 동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교사로서, 이들은 2011. 12. 12.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6. 2.경부터 피해자의 외도사실을 의심하던 중, 2016. 6. 9. 17:45경 피해자가 같은 학교 교감인 H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들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불륜사실을 G초등학교 관계자 및 학부형 등에게 알리기 위하여 2016. 6. 16.경 광고업체를 통해 “G초등학교 관계자 및 학부형 여러분 지금 분노하셔야 합니다. 학기초부터 교감(H)이 아이엄마(인성부장)와 퇴근 후 늦은 귀가와 만남을 가지며 불륜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하물며 5월 14일 저의 생일인데도 학교 행사가 있다며 1박 2일 외박을 하면서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수차례 모텔을 들락날락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또 언제는 아이가 있는 곳에서 애정행각을 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라는 내용의 유인물 1,000장을 인쇄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7. 07:39경 부터 같은 날 07:40경까지 위 G초등학교 정문및 학생들의 통학로에서, 위와 같이 인쇄하여 미리 준비한 유인물 1,000장을 5차례에 걸쳐 공중으로 뿌리는 방법으로 유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은 공익요원이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5. 7. 19:12경 서울 강서구 D 빌라 주차장에서 피해자 E(남, 15세)을 불러 그곳으로 오게 한 다음 `나는 보호관찰소에 근무한다. 담배를 가지고 있으면 내놔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엉덩이를 양손으로 주무르는 것을 피해자가 ‘싫다’며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성기를 움켜쥐고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9. 8. 11. 충남 예산군 D에 잇는 E세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는데 한 두달만 쓰고 줄테니까 2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나. 2009. 8. 28.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200만원을 빌려주면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다. 2009. 8. 29. 위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95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고, 라. 2009. 9. 27.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추석이 되어 돈이 필요하니 추석 이전에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9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675만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1. 07:30경 제주시 B 앞 횡단보도상을 C 포텐샤 차량을 운전하여 시조복해장국 방면에서 제주남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진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운행한 과실로, 진행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D(남, 71세)의 왼쪽 허벅지 부분을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내측부인대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5. 17. 10:1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와 형사사건을 진행 중인데 억울하다는 이유로 그 곳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5분 동안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13. 19:38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로부터 E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프런티어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3. 18:20경 대구 동구 B, 106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모친인 C을 폭행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에게 “꺼져라 씹할 놈들아, 뭐하러 왔는데. 개새끼들.” 등의 욕설을 하고, 주먹을 위 E의 얼굴을 향하여 휘두르고, 발로 위 E의 오른쪽 정강이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함으로써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스포티지R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 23:38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백범로 239 앞 도로를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효창운동장역 방면에서 공덕역 방향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앞범퍼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NF소나타 택시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인 피해자 F(3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서울 강남구 수서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백범로 23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스포티지R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17.경부터 2013. 7. 18.경까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B, C)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국민은행 계좌에서 도금 계좌인 D 유한회사 명의 농협 계좌 등 7개 계좌로 10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0,100,000원을 입금한 뒤, 속칭 `바카라` 게임을 하여 도박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4. 자정 무렵 김포시 B, 201동 4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C'이라는 온라인 조건만남 채팅을 통하여 청소년 D(여, 17세)과 ‘2 대 1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단순 성관계하는 사람은 17만 원,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 촬영까지 하는 사람은 22만 원의 각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모텔’ 205호에서 청소년인 G(여, 17세), 위 D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 위 G과 함께 샤워를 하면서 위 G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G, D의 성을 사기 위하여 유인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20. 04: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중구 부평동에 있는 ‘니꼴’ 주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흑교로59번길 22에 있는 ‘제니스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5. 19. 06:20경 부산 수영구 수영교차로 인근 식당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 소방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대우마리나아파트 107동 앞 삼거리를 수영2호교 방향에서 해운대 해수욕장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D 운전의 E 벤츠 승용차의 우측 펜더 부분을 들이 받은 후 다시 해운대소방서 앞 신호등에서 좌회전 하려고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5세) 운전의 G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경부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20. 22:40경 충주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앙성면 용포리 소재 유량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12.경 인천 남동구 B건물 206호, 301호, 307호실 C이 운영하는 성매매 업소에서 여자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C이 안내한 손님들과 4회에 걸쳐 성교하고 그 대가로 320,0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2. 12. 11.경까지 C이 안내한 손님들과 총 59회에 걸쳐 성교하고 그 대가로 약 4,300,000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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