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178k rows

fact stringlengths 25 119k	laws_service stringlengths 5 1.59k	law_type stringclasses 1 value
피고인은 2014. 8. 14. 인천 남동구 B, 808동 404호 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 카페 아고라 게시판 “C”에 접속하여 닉네임 “D”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이 작성한 “[필독] 오늘 아주 흥미로운 글 하나를 읽었습니다!!”라는 게시글에 “국조원 댓글조작원으로 채용되고 싶어 국어공부 열심히 하나보네 국어공부하다보면 애국심 안생기드냐 매국노 ㅅ ㅐㄲ ㅣ 야”라는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 22. 08:19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역 6호 에스컬레이터에서 그곳을 올라가고 있던 피해자 D(여, 40세)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7. 5. 25.경부터 2018. 1.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들 몰래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4. 23:00경부터 피해자 J 운영의 ‘K’에서 음식을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5. 00:05경 서울 관악구 L 소재 ‘K’에서 음식 배달을 다녀오기 위해 피해자로부터 M CA110 오토바이와 카드단말기 및 거스름돈 용도로 현금 30,000원을 각 건네받고 그 무렵 주문자로부터 음식대금으로 현금 54,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 중,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감으로써 현금 합계 84,000원, 카드단말기 1대 470,000원 상당,...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5. 20:00경 부산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하차하여 도로상을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다가 피해자 E이 운행하던 승용차에 부딪히자 이에 피해자가 괜찮은지 물어보자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왼쪽 어깨와 가슴 부위를 발로 3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행패를 부리는 사람이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과 순경 H이 신고 경위 등을 조사하려고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2. 20. 00:07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같은 구 B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가. 피고인은 2014. 12. 01. 15:20경 제주시 C 피해자 D(여, 64세)이 운영하는 E식당 내에 들어가 술과 밥을 먹는 과정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조금한 놈들이 담배를 피고 있냐” 라고 큰소리로 소리를 질러 영업에 방해가 되어 나가라고 하였지만 피고인은 거부를 하며 큰소리를 질러 피해자는 겁을 먹어 경찰에 신고하는 등 약 1시간 정도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01. 17:00경 전 가항과 같은 주소지 피해자 F(여, 61세)가 운영하는 G식당 내에 손님이 3개 테이블(10명)이 있는 가게에 들어가 식당 출입문 옆 테이블에 앉아...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 07: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송파 가락동 600 앞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성남방면에서 잠실역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좌회전 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32세) 운전의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2018고단7278』 피고인은 2018. 7. 17.경 불상지에서, ‘B’ 사이트 게시판에 접속한 뒤, 피해자 C이 게시한 ‘뮤오리진 게임 계정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구매글을 보고, 카카오톡을 통해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대금을 먼저 송금해주면 뮤오리진 게임 계정을 양도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게임 계정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돈으로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25. 11:0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59세)가 운영하는 E공장 2층 휴게실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도색 하청 노임을 달라고 찾아가 이를 따지다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소파에 넘어뜨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30.경 중국 심양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C’), D(일명 ‘E 과장’), F(일명 ‘G 대리’)과 함께 불상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H을 사칭하며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제안한 뒤 피해자들이 대출을 받을 의사를 표시하면, 피해자들이 기존에 대출받은 업체를 가장하여 피해자들에게 대출 규정 위반이어서 즉시 대출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중국 심양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조직원들을 관리하면서 피해금원을 입...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창원중부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장 B, 순경 C 등은 2016. 10. 2. 04:09경 불법 성매매 관련 112신고 지령을 받고, 그 무렵 창원시 성산구 D빌딩 앞으로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빌딩 앞에서 술에 취한 채 서성이다가, 마침 순찰차에서 내리는 위 경찰관들에게 “씨발 뭐꼬, 개새끼들아, 몇 살 쳐먹었노”라고 소리치면서 손을 들어 경장 B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순경 C이 이를 제지하자 주먹을 들어 순경 C을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위 경찰관들이 사건 현장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하고,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뿌리치고 위 빌딩 엘리베이터로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12. 17:40경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대구방면에서 백천동 방면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던 중 D주유소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피해자 E(31세)의 F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과 충격되어 위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고, 위 피해...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2. 23:24경 동해시 용정동에 있는 범주성지일원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천곡동에 있는 대화약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73%(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렌져 승용차량을 운전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6.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지방 LED영업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LED영업을 체결할 것처럼 피해자 (주)C의 대표이사 D을 속여 영업자금으로 15,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E)로 이체받아 차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3. 18:50경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대한교통 소속 김천 시내버스 D에 승객으로 탑승하고 있던 중 김천시 남김천대로 2357-1에 있는 구성우체국 앞에서 하차 벨을 눌렀으나 버스를 즉시 세워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버스가 정차한 상태에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그의 멱살을 잡아당기며 흔들고 주먹과 책으로 등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9. 18: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있는 삼감천마을 버스정류장 앞 사거리 교차로를 군부대 쪽에서 상감천마을 입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로부터 굴진작업을 도급받아 시행하는 B의 대표자로서, 위 굴진작업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4. 10:20경 태백시 장성동 소재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금천생산부 -376M 6크로스 지점에서, 피고인은 축전차 앞에 철쉬대차, 연결대차, 철쉬대차, 목재광차, 목재대차를 순서대로 연결한 다음 위 축전차를 운행하여 굴진막장에 철쉬와 목재를 운반하려고 하였고, 피해자 C(55세)는 조차원으로서 위 축전차에 탑승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축전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여 위 6크로스 지점에 도착한 다음 굴진막장에 진입하고자...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C상가 2층 203호에서 ‘D염색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염색방에서 탈색 및 염색을 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9. 17:00경 위 D염색방에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탈색 및 염색을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두피와 안면에 작열감과 뜨거운 느낌이 발생하여 이를 피고인에게 고지하였음에도 그대로 염색을 진행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접촉성 피부염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0. 04. 05: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모텔’ 203호에서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 D이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던 지갑 속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만 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5. 4.경 대전 동구 B 앞길에서 중고매매상사로부터 C 모닝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회사인 D 주식회사 인천중고지점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자동차 구입 자금으로 1,000만원을 대출해 주면 2018. 5. 4.부터 2022. 5. 5.까지 48개월 동안 매월 311,812원을 납입하겠다”고 하며 대출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도박으로 전세보증금을 탕진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어 생활비도 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19. 22:50경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호 주거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 D에게 전화가 걸려오자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 노트5 휴대폰을 집어 던져 수리비 84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9. 15. 00:26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호텔’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 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소유인 시가 4,600만원 상당의 D 벤츠 E220 승용차 1대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안에 보관 중인 예비키로 시동을 걸어 몰래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9. 25. 22:30경 강원 홍천군 B 부근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C식육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 곳 길가를 가던 피해자 D(31세)이 피고인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그 곳 식육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4cm, 칼날길이 22.5cm)을 들고 마치 찌를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15. 00:58경 용인시 기흥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과일ㆍ야채 등을 저렴한 가격에 대신 구매해주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피해자 B은 안산시 상록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야채청과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6.경 안산시 상록구 C에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거래처인 E에 있는 ‘F’에서 과일을 대신 구매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과일 구매대금 4,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G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0. 6.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17차례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과일구매대금 25,415,400원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7. 18: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2세)에게 반말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3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쳐 식탁 모서리에 부딪치며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22. 17:25경 광주시 B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넘어지면서 왼쪽 얼굴부분에 상처를 입게 되자 119 구급대에 신고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2015. 11. 22. 17:4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소방서 C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관인 D, E의 부축을 받고 집밖으로 호송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소방관들에게 “한 번 해보자”라고 소리치면서 위 D을 향하여 주먹을 휘두른 다음 발로 위 D의 배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던 위 E의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 구급대...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28.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길을 신성동 방면에서 궁동네거리 방면을 향하여 시속 약 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쌍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운전하다 위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1. 15: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슈퍼 효자2점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쇼핑가방에 피해자 D 소유의 태양초 고춧가루 4봉지, 애완견 간식 4봉지, 스프레이 2개 등 총 273,540원 상당을 몰래 넣어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3.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548,19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5. 8. 20.경까지 B, C, D 등 대한민국 국적의 성매매여성을 모집한 다음 이들을 중국 마카오 소재 불상지에 위치한 숙소에서 생활하도록 하면서 마카오에 있는 ‘E(B)’, `F(C, D)‘ 등 업소에 소개하여 위 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화대를 받고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9. 5. 9. 15:3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9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주차관리 초소 앞에서 피해자 B(63세)를 불렀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그냥 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왼쪽 어깨 부분을 잡고 피고인 쪽으로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3. 18:21경 군포시 B에 있는 C교회에 일행 2명과 함께 찾아가 그곳 목사 D에게 돈을 요구하였고, 이에 목사 D이 1인 당 1,000원 씩을 주자, 돈을 더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목사 D가 지급을 거절하면서 교회에서 퇴거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사우나를 시켜 달라.’, ‘라면을 사 달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하였고, 결국 위 목사 D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 위 목사 D의 신고를 받고 군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 및 그 일행에게 귀가할 것을 수회 권유하자, 피고인은...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3. 03:40경 공소장의 5:25경은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B앞 도로에서 약 1M 가량을 C 벤츠 E200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8고단2864』 피고인은 2018. 4. 16. 18:5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그곳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 D의 양복 상의 안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E카드 1장, F법인카드 1장 및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6. 19.경부터 2018. 4.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15,788,000원 상당의 금품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동삭로 184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지제역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좌회전 신호가 등화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의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직진하여 진행한 과실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C은 2017. 4. 24. 22:30경 여수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친구인 F이 피해자 G(30세)으로부터 주먹으로 얼굴을 맞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찰 것 같이 행동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이에 합세하여 F은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F(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7. 6. 17. 00:25경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E 아우디A6 승용차를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27. 10:10경 구미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0. 9. 28.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상호불상 커피전문에서 피해자 C에게 “부동산을 담보 10억원을 대출받을 예정인데 보증료가 필요하니 보증료를 빌려주면 대출을 받은 후 그 다음날인 2010. 9. 29.까지 변제를 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농협 D 계좌로 금2,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31. 17:45경 대구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성창전기 주차장에서 위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0. 7. 04:25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피해자 D(남, 39세) 일행에게 시끄럽다며 시비를 걸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건물 지하 1층에서 'D'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6. 11. 일자불상경부터 2017. 2. 23.까지 위 ‘D’ 업소에서 E 등 여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그곳을 찾은 남성 손님들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대가로 1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위 남성들의 성기를 손과 입으로 자극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거나 직접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4. 06. 07. 21:35경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술에 취해 건물 입구 계단에 앉아 잠을 자고 있을 때 피고인이 "여기서 주무시면 안되니 가서 주무세요"라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F이 "뭔데 상관이냐"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C은 이에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F을 수회 걷어찼다. 그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다발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4. 22: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C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D호텔 방향에서 영주교차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측의 편도 4차로 우합류도로에 진입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합류도로에서는 다른 차량들이 계속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합류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미리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합류도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2013고단526] 피고인은 2012. 2. 하순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대리점에서 피해자 E에게 “캐피탈 할부대출을 통해 차량을 구입하면 대출수수료가 수백만 원이 부과되므로 현금결제가 유리하다. 따라서 현금으로 구입하되 한 달만 할부결제를 하는 것으로 신청하면 내가 판매수당을 더 받을 수 있으니, 한 달만 캐피탈로부터 할부대출을 받는 것으로 해 달라. 그러면 내가 한 달 후에 남은 금원을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자동차를 현금으로 구입하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자동차대금을 받더라도 한 달 후에 캐피탈회사에 자동차대금을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0. 23:05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D에 있는 E 인근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렉스턴 스포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9. 4. 29. 05:03경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면 하행선 388km지점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인 2차로에서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거리를 충분히 확인 후 안전하게 차로변경을 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21. 11:15경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D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9. 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5. 10. 23:50경 청주시 서원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부근 도로 약 10m를 혈중알코올농도 0.1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B 운행의 택시에 탑승하였다가, B이 미터기를 먼저 누른 것으로 시비가 되어 김해시 봉황동에 있는 김해중부경찰서로 간 후 현관에서 위 B와 멱살을 잡고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8. 01:15경 위 김해중부경찰서 중앙 현관 앞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고 싸우게 된 경위를 설명하도록 요구받았는데, 피고인은 이처럼 제지를 당한 것에 화가 나 웃옷을 벗고 위 C에게 배를 들이밀면서 “씨발 놈아, 법대로 해라”고 욕설을 하고, 위 C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과 3년 간 동거하다가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20. 6. 28. 00:05경 부산 동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플라스틱 의자로 출입문 유리(가로 160cm, 세로 60cm)를 내리쳐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의 오토바이(C)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6. 7. 23:40경 서울 강동구 C, 4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카페’에서 음향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무대로 나가 노래를 부르려고 하는데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무대 위에 있던 마이크를 손으로 잡은 채 전자오르간을 내리치고 발로 차서 전자오르간의 측면을 깨뜨리고, 전자오르간 위에 있던 노트북을 마이크로 세게 내리쳐서 바닥에 떨어뜨려 노트북에 흠집을 내고, 대형스피커, 드럼, 아크릴 상자, 마이크 거취대 등 집기류를 마이크로 내리치거나 발로 차서 대형스피커가 작동하지 않게 하고, 드럼에 구멍을 내고, 아크릴 상자를 ...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 30. 07:59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정비”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공업사의 관리인인 피해자 D이 수리를 위해 차량으로부터 분리하여 그 곳 벽에 세워 놓은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160만 원 상당의 다이너스티 승용차 운전석 앞, 뒤 문 각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8. 17:2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안성시 C에 있는 D 매장 앞 도로를 안성 시내 방면에서 평택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적색 등화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횡단보도에서 진행 방면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E(남, 74세) 운전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위로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25. 01:3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 앞 도로상에서 E가 운전하는 F 개인택시를 가로막고 위 택시를 발로 걷어차고 보닛에 올라타, 위 택시 손님인 피해자 G(33세)로부터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3회 때리고,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부 열상 및 하악 좌측 제이대구치 치관파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7. 02:1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고시원 3층에서 피해자 E(46세)와 술을 마시다가 노래방을 가는 문제로 상호 언쟁하며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머리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박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안와부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회사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7. 주식회사 대한메탈에 대한 철강 대금 42,931,78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CS형 파워프레스’를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인은 광주시 C에 있는 B회사 사무실에서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이를 점유하며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양도담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위 파워프레스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2. 10. 위 B회사 사무실에서 ‘CS형 파워프레스’를 ...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와 함께, 2016. 7. 8. 00:00경부터 같은 날 03:45경까지 사이에 충북 진천군 M에 있는 B의 집에서 화투 20장을 이용, 5장씩 1패로 하여 4개의 패를 나누고, 속칭 ‘오야패’를 제외한 나머지 3곳의 화투패 중 임의로 선택한 패에 돈을 건 다음 각 패의 5장 중 3장으로 10, 20, 30을 만들고, 나머지 화투 2장의 끝수를 비교하여 더 높은 쪽에 돈을 건 사람이 이겨 판돈을 가져가는 속칭 ‘도리짓고땡’ 방식으로 수십 회에 걸쳐 줄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3. 12. 19. 13:30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B아파트 상가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53세, 여)이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들어와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간이 의자를 주방과 손님들에게 집어 던지고, 피해자에게 `씹할년!, 길에서 만나면 가만 안 둔다, 칼로 찔러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려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과정에서 마침 식사를 하던 피해자 E(47세)의 얼...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공연기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의뢰에 따라 음향장비 등을 공급 및 대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초순경 경남 합천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합천 C공원에서 청년단체가 주관하는 어린이날 행사를 주최하게 되었다. 위 행사에 음향기기를 납품해주면 250만 원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8년 약 5,000만 원의 국세를 체납하여 신용불량자가 된 이후 위 세금을 계속해서 납부하지 못하고 있었고, 약 4,100만 원의 개인적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특별히 소유한 재산은 전혀 없었고,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8. 01:30경 부산 연제구 연산9동에 있는 SK아파트 부근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 B(46세)을 호출하였는데 피해자가 킥보드를 타고 와 차에 싣고 대리운전을 하는 것에 대하여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5경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다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대리운전을 멈추고 차에서 내려 112신고를 하자 피해자에게 대리비를 받아가라고 소리치며 손에 든 지폐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16. 14:30경 대구 수성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황금시장 내 동아할인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8.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 2011. 3.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5. 11:07경 혈중알코올 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 공사장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 걸쳐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5. 9. 7. 02:23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안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가 손님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하의를 탈의한 채 그곳에 따라 들어가, 그 여자 손님과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보는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04: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 앞 불특정다수인이 통행하는 도로에서 하의를 탈의한 채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아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현재 조합의 사업진행방식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1. 2017. 3.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7. 3. 21.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문자전송 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합에서는 자금조달계획으로 1,147억 원을 조합원 부과 징수금으로 거두기 위하여 용역업체와 공사비를 부풀려 계약을 하거나 허위의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작성하여 약 660여명 가량의 조합원 전체의 휴대전화로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도급제 계약으로 인해 조합원들이 시공사에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담금...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호텔 1308호에서 손님을 가장한 서울강북경찰서 D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10,000원을 받기로 한 다음 성매매여성 이 대기하고 있던 위 호실로 안내하여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12.경부터 같은 해 2. 20.경까지 위 호텔 100호와 1308호를 이용하여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평균 160,000원을 받고 그곳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하게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6. 4. 25. 11: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에서 술에 취하여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점장을 데려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점장이 없다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을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5. 23:20경 아산시 둔포면 봉재리에 있는 봉재2리마을 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지그재그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아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3경부터 같은 날 23:35경까지 약 12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입김을 제대로 불어넣지 않고 이를 회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21. 14:50경 과천시 별양상가3로 11 이마트 정문 앞 길거리에서, 피해자 C(여, 60세)가 신천지를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나누어 주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민 다음, 피해자의 전단지를 빼앗아 쓰레기통에 넣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의 팔을 잡고 실랑이를 벌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완관절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3. 밤 9:05경 서울 강서구 B, 건물 2층에 있는 C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건축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사무실에서, 추진위원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동안 조합원이 아닌 피고인이 추진위원장실에 있었다는 이유로 추진위원인 D과 다툰 후 사무실을 나가려고 하였다. 그때 같은 추진위원인 피해자 E(54세)가 “어딜 나가려고 하느냐, 이야기 끝내고 나가야지.”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을 붙잡으려고 시도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18.경 천안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E와 피고인 소유인 F아파트 407동 2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임차보증금 1억 1천만 원에 체결하면서 “임차보증금을 지급해 주면 아파트에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일부 변제하여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아무 문제없이 거주하다가 계약기간 만료 후 틀림없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로부터 156,000,000원을 빌려 위 아파트를 250,076,000원에 매수하였고 그 외에도 5,800만 원의 대출 채무가 있어 매달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20. 3. 30. 15:25경 하남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31세)는 동종 업계에서 일을 하며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 피고인이 2015. 5. 10. 04:30경 경남 창녕군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돌아가던 피해자와 우연히 만나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한 것 같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불러내어 피해자에게 그만 들어가라고 말했는데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응대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다리로 피해자의 정강이 부분을 1회 걷어차고, 이에 피해자가 대항하여 달려들자 주변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 소유의 차량...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7. 28. 19:45경 서울 중랑구 B 소재 주거지 앞길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8. 19:45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길을 서울의료원 방면에서 중랑구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 11. 17:00경 C 24톤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168-3 소재 도로를 수원역 방면에서 세류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로서 우회전 방향으로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우회전시 전방 신호등을 확인하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당시 피고인은 우회전을 함에 있어서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등이고, 자동차 신호는 빨간등으로 우회전 진입이 안 되는 상황이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녹색 보행신호...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27. 01:45경 부산 영도구 C 소재 피해자 D(남, 49세)이 운영하는 E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호로새끼들아, 왜 술을 안주노 손가락으로 눈을 파버린다.”라며 욕설하고 테이블을 엎고 맥주병으로 사람을 때리려고 하는 등 약 10여분 간 피해자의 정당한 영업 업무방해를 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영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업무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하여 데리고 가려고 하자, 이...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7. 19:3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성인택 내에서 피해자 E(여, 50세)가 자신과 함께 술을 마시기 싫다며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내리쳐 치료기일 불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의 신고에 의하여 불법건축물인 주거지 내 창고가 적발되는 바람에 이를 철거하는 공사를 하던 중이어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4. 19. 11: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주거지에 다녀갔다는 소리를 듣고 찾아다니던 중에 문경시 C에 있는 D의 주거지 앞길에서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가 “조상묘 이장 때문에 동생(피고인의 남편)을 찾으러 갔던 것이다.”라고 하자, “아니 우리집에 무슨 염치로 오냐! 이 개새끼 영감탱이 늙은 놈이 왜 남의 집에 왔나! 늙은 영감탱이야! 남의 집에 끄질러 오지 말라고! 오면 가만 안 놔둔다. ...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0. 5. 8. 17:40 무렵 여수시 화장동 우체국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라. 공사대금이 나오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15회에 걸쳐 총 67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광역시교육청 B단체의 회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초순경 불상지에서 ‘학교정화구역 내 유흥주점’ 운영을 희망하는 피해자 C에게 “내가 관련분야 일을 하고 있으니 틀림없이 유흥주점 허가를 받도록 해주겠다. 영업허가 심의위원 15명 중 2/3인 10명을 우리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1인당 1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로비자금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유흥주점 허가 관련 업무를 취급해 본 사실이 없었고, 위 금원 중 상당부분을 피고인의 생활비 및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으며, 처음부...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10. 23: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우산동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구 용아로 259, ‘성심병원’ 맞은편 도로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4. 6. 01:3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5.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3. 23:3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중앙역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중앙대로 1056(이동) 월피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A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4. 04:5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가 퇴근하고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수족관에 있던 시가미상의 꽃게 2마리를 수족관의 문을 열고 손으로 집어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26. 21:20경 여주시 창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매룡동에 있는 신진정육식당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9. 12. 28. 01:30경 울산 남구 B 노상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C(24세)에게 112신고를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이유를 묻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1:45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서, ‘길을 가는데 행인한테 맞았는데, 행인이 남자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9. 00:38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531에 있는 전자랜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플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3.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2. 9. 22:45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동길 54에 있는 시골장터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유강길에 있는 유강청구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20. 1. 22. 07:4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마트 뒤 노상에서 그곳에 쌓여있던 폐지를 수거하다가 위 마트 직원인 피해자 D(44세)로부터 “다른 분이 폐지를 수거하니 가져가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듣자,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계속하여 폐지를 수거하려 하다가 피해자에 의하여 제지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D를 폭행하고,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3. 03:15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53-1 연일공원 내 남자화장실에 들어가다가 방금 전 자신과 몸을 부딪힌 사람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 인천 연수구청이 관리하는 시가 33만 원 상당의 위 화장실 유리문을 발로 차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 4. 20:50경 전남 보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홍암로 61번지에 있는 벌교상업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2. 9. 21: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마트 내 1번 계산대 앞에서 공병 회수 시간이 넘어 공병을 받아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시비하던 중, D마트 직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공병 회수 시간에 대해 설명을 하자 “시발놈아, 새끼야, 니가 뭔데 나서노”라는 등 욕을 하여 D마트 점장 및 계산대 직원 3명, 손님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C(D)의 주선으로 피해자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주식회사의 화물을 군포시 번영로 82에 있는 복합물류센터에서 광주까지 운송해 주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6. 11. 8. 13:30 ~ 14:00경 군포시 번영로 82, 복합물류센터 ‘다’동의 화물 상하차 도크에 피고인의 E 벤츠 25톤 화물차를 주차하였다. 그런데 18:00경 C와 운임 등 위 화물운송의 조건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겼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위 화물차에 화물을 싣지 못하도록 위 도크와 간격이 생기도록 위 화물차를 이동하여 주차하였고, 이후 위 장소를 벗어나 술을 마셨다. 계속하...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4. 23:46경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청담동 갤러리아백화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50 설악오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30. 22:15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 사화로9번길 9에 있는 ‘해신’ 식당 인근 도로부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3ㆍ15대로 940에 있는 KT마산지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3. 12. 17:11경 화성시 B C호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트위터에 접속하여 불상자에게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하여 주고, 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D로 접속하여 그곳에 저장되어 있던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총 385개의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내려받아 저장한 후 2020. 4.경까지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제5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25. 21: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사우나’ 2층 수면실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바닥을 치며 소리를 질러 피해자로부터 “다른 손님들이 있으니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약 40분 동안 소리를 지르며 위 수면실에 있는 목침, 소화기, 매트리스 등을 1층 탈의실을 향해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 사우나에 있던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8. 25. 22:20경 제1항 기재 사우나 앞길에서, 제...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 22.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피고인의 친구 F에 대해 “F가 형편이 어려워 도와줘야겠는데, 돈을 빌려주면 F에게 빌려준 뒤 다시 돈을 돌려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F에게 빌려주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그 용도대로 사용하거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 22.경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G)로 15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19. 13:50경 서울시 강동구 C아파트와 D맨션 도로상에 있는 지정주차구역에 E 갤로퍼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그곳을 지나가던 F(여, 23세)이 보고 있는 가운데 운전석 창문을 내리고 성기를 옷 밖으로 꺼내어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본인소유 B SM5 승용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08. 29. 05: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동구 C앞 도로를 편도2차로 중 1차로를 이용 명일동 명일역 방면에서 같은 동 명성교회 방향으로 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 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빛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명일역 방면에서 굽은다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