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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10. 1. 23:30경 부산 남구 문현동에 있는 현대1차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문현초등학교 후문 인근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스트렉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의 아파트를 임차하여 피고인의 아들이 거주하고 있고,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아파트를 비워주지 않아 피해자와 다툼이 있는 상황이다. 피고인은 2014. 6. 10. 09:00경 대전 유성구 과학로 80-17에 있는 LG데이콤기술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너 전화 안 받으면 내가 회사 찾아가서 너 가만 안둬! 내가 아들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했지! 쫓아가서 모가지를 잘라 버린다. 당신네들 집 안 비워 준다고 그리고 더 이상 전화하지 마! 했다가는 너 집하고 가만 안둘테니까!`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22. 21:4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다세대주택에서, 피해자 C(47세)이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내용을 듣고 자신에게 욕을 한다고 오해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1회 휘둘러 피해자의 왼손 엄지손가락 부근 손바닥에 칼날이 스치게 하여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14.경 서울 서초구 지하철 3호선 교대역 안에서 물건을 판매하던 중 지하철 보안관 C에게 적발되어 퇴거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2항,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10.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2009.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11. 23: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586. 홈플러스 부근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고잔동 531-4. 우경조병원 앞 노상까지 약1km를 B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10. 02:50경 포천시 C에 있는 ‘D노래장’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포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E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던 같은 경찰서 소속 경찰관 F의 멱살을 양손으로 잡아 밀치는 등으로 위 F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6. 23:30경 서울 은평구 B아파트 C동 앞에서, 지인 D과 시비를 하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다가 ‘여러 사람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서울서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F에게 ‘너희들 십할놈아 이리 와봐, 맞아볼래’라는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F의 얼굴 왼쪽을 1회 때리고, 오른손으로 어깨를 밀친 후 경찰 외근조끼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26. 10:45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자신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식당 1층 화장실 앞 복도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19세)이 늦게 출근하였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각각 1회 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29. 00:05경 의왕시 B건물 후문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대흥지엠 소유인 위 건물 출입문 유리(가로 108mm × 세로 180mm × 두께 1cm)를 세게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여 깨뜨려 시가를 알 수 없는 위 유리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3. 19:00경 수원 영통구 B에 있는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 C(여, 29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시 만나주지 않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C는 2012. 2.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운영하는 E의 인삼 판매대금이 수금이 되지 않는다. 판매매장 확장자금과 인삼 구입대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월 4부 이자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개인적인 채무가 1억 6천만 원에 이르러 금전적으로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판매매장 확장 등에 자금을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원금과 약정한 이자를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C는 서로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2. 2. 10. 차용금 명목으로 6,000,000원을 교부받았고, 2012. 10. 26.경 무렵부터는 공소사실에는 2012. 2. 초경부터 피고인 및 C가 피해자에게 근저당권 설정을 약속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피해자의 고소장 및 경찰진술조서 각 기재, 이 법정에서의 일부 증언 등을 종합하면 2012. 10. 26.자 금전 편취 무렵부터 이를 약속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위 약속에 의한 기망 부분은 기존의 피고인 및 C의 기망 내용에 추가되는 것일 뿐이어서 그 기망 이 실제 이루어진 시점에 따라 유무죄의 결론이 달라지거나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대로 고쳐서 인정하였다. 담보로 C의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F 건물에 근저당 설정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고 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추가로 교부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2012. 2. 10.부터 2012. 10. 30.까지 차용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43,02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4. 11. 14. 21:15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B건물 602동 1402호에 있는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없이 처인 피해자 C(여,50세)에게 “씨발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방바닥에 이마를 수회 내리 찍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같은 날 21:35경 위 거주지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C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서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인 E에 의해 전항 기재 상해 등의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중, E에게 “씹할 새끼야, 니가 뭔데, 좆같은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머리로 E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2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6. 21:4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울산 동구 B 소재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민센터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1. 9. 23. 벌금 100만 원의, 2011. 10. 31.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처벌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5. 5. 29. 11: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시흥시 옥구천동로 404에 있는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앞 도로부터 안산시 상록구 이동 612 (중앙로)에 있는 터미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3. 8. 03:1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음식점에서, 짬뽕과 소주를 먹고 다시던 중, 그곳 종업원인 F에게 음담패설과 욕설을 하고, 식사를 하고 있던 여자 손님들에게 치근덕거려, 피해자가 피고인을 내보내려 하자 상의를 벗어던져 몸에 새겨진 문신을 드러낸 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다른 손님들이 항의하자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20분 가량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28. 14:4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운영하는 E재무컨설팅의 자산관리를 받아라. 나에게 자산관리를 맡기면 그 돈을 투자하여 2014년 2월에 돈을 돌려주고, 연 8%의 수익을 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투자일임업 인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E보험대리점은 투자업이 아닌 보험가입자 모집을 대행하는 일을 하는 업체였으며, 피고인은 위 대리점을 운영하면서 당시 직원들의 월급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투자하지 않고 위 대리점의 운영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그 돈을 투자하여 피해자에게 원금을 반환하고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7. 12:29경 E보험대리점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에 투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성인 오락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0. 23: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앞길에서, 오락실 손님 E이 피고인의 오락실에서 불법 영업을 한다고 112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E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소리치며 달려들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의 처를 뿌리치는 등 소란을 피우게 되었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위 장소에 출동한 대전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이 위 장면을 목격하고 E에게 달려가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G의 입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범죄예방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4. 09:30경 상주시 B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피해자 C(46세)이 술을 사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돈을 더 달라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길이 약 95cm )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와 등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의 보유자로 2015. 11. 28. 08:45경 안산시 상록구 매화로3길 1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룡체육관로 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울산 중구 B 지상 주택의 소유자로서 위 주택 중 2층 202호를 피해자 C에게 2006. 6. 1. 임차보증금 700만원에 임대한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오던 중, 피해자가 2016. 11. 4. 울산지방법원의 2016. 10. 6.자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하여 위 2층 202호에 대하여 임차권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7. 5. 하순경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임차권의 목적물인 위 주택을 마음대로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임차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주택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22. 3. 1. 01:5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15. 23:45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화장실 앞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119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초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D으로부터 의식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받던 중 잠에서 깨어 위 D에게 욕설을 하며 때릴듯한 행동을 하였고, 이에 현장에 함께 출동한 서울 방배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F으로부터 제지당하자 갑자기 화를 내며 한손으로 위 F의 목 부위를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 등에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12. 23:30경 서울 송파구 D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업무관계로 피해자 E(48세)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계단 아래로 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요골원위부골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4.경 서울 동작구 C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빅파일(bigfile.co.kr)`에 닉네임 `D`를 이용하여 제목 `[11월 신작]끝없는 성욕의 포로가 된 몸짱걸 하스..“이라는 음란물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2015고단543). 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7.경 서울 동작구 C건물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사이트 ‘빅파일(bigfile.co.kr)`에 닉네임 ’D`로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목 “[노][초고화질]다양한 그곳을 관찰하세요!! 총 7명의 7대7 PLAY!!”이라는 음란물을 위 사이트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접속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에게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2015고단16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2. 2.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2. 02:08경 성남시 중원구 금빛로2번길10 중원경찰서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정구 산성대로 24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5. 5. 7.경부터 2011. 11. 22.경까지 ‘C종중’의 대표로 위 문중의 자금을 보관ㆍ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인 위 종중의 정관, 이사회 회의록, 종중명부, 종중 직인, 종중 자금이 입금된 통장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11. 22.경 포항 북구 D 소재 C문중 재실 ‘E’에서 개최된 C종중 임시총회에서 F이 대표로 선출되어 피고인이 보관하던 종중의 이사회 회의록, 종중명부, 예금통장, 종중직인 등을 새로운 대표에게 인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렵 위 종중 대표 F으로부터 이사회 회의록, 종중통장 등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고, 2012. 11. 19.경 위 종중 명의 대구은행 계좌(G)에 입금된 종중 자금 41,407,050원을 인출하여 C종중(A) 명의 대구은행 계좌(H)로 이체한 후 2013. 3. 20.경 7,12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소송 경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41,432,800원(위 종중 자금에 대한 예금이자를 포함한 금액임)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3. 2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4. 2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5. 9. 4. 22:38경 안성시 대천동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건지리 중앙대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37세)은 부산 수영구 C빌라 D호와 E호에 거주하였던 이웃지간으로, 2016.경 피고인의 집에서 발생한 불이 피해자의 집으로 옮겨 붙은 일에 대한 보상 문제로 이견이 있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 10. 11. 23:50경 위 빌라 D호 출입문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수도계량기와 전기스위치를 마음대로 잠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9. 05:10경 광주 서구 I에 있는 J식당 앞에서 일행 K이 피해자 L(25세)으로부터 폭행당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3. 02:28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의 E CLS400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9.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제2보병사단 31연대 3대대 C에서 선임인 D, E과 함께 군 복무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E이 평소 부대원의 사소한 잘못이라도 기록(일명 ‘데스노트’), 보고하여 D 등 부대원들로 하여금 영창 등 징계처분을 받게 한 것에 앙심을 품고 마치 E이 D을 성추행한 것처럼 허위 신고하기로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3. 18:00경 위 C 행정반에서 중대장인 대위 F에게 “E이 D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꺼내 D의 입에 갖다 대려고 하였다”라고 보고하고, D은 그날 18:20경 피고인의 보고를 받은 F에게 “E이 몸 위에 올라 타 성기를 꺼내 추행하였다”라고 보고하였으며, 계속하여 같은 해 2. 15.경 군사법경찰관 G 중사에게 “E이 몸 위에 올라 타 성기를 꺼내 얼굴에 문지르려고 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자신을 성추행한 E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원한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E의 추행 사실을 목격한 적이 없었고, D도 E으로부터 위와 같은 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내지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E을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5. 31. 01:47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우두동에 있는 가르텐비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역 부근에 있는 ‘D’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아 준비공정을 거친 후 E이 운영하는 피해자 (주)F에 원사를 보내주고, (주)F이 원단을 제작하면 이를 ‘D’에 공급해주는 일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경 ‘D’로부터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제직료 1,089,738원을 교부받아 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중구 충무로에 있는 원사업체로부터 원사를 구입하는데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서울 중구 충무로에서 6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38,885,487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25. 01:00경 영천시 B에 있는 C여관 5호실에서 피해자 D(56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이 해병대 출신임을 계속해서 자랑하다 피해자가 “해병대 출신이 벼슬이라도 되느냐”며 핀잔을 주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2014년식 BMW 730 자동차와 모하비 자동차를 좋은 조건에 인도해 줄테니 선금으로 1,108만 원을 달라, 차량은 2017. 3. 9.까지 인도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차량들을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2. 500만 원, 2017. 2. 7. 428만 원, 2017. 2. 28. 180만 원 등 합계 1,10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C)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7. 12.경 대전시 서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고소인 D(남, 47세)에게 사실은 서울시 강남구에 있는 E 찜빌방을 임대하여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찜질방내에서 세신업(때밀이)업을 하는데 보증금 1,000만원에 월 150만원의 월세이다, 그 업을 하려면 구두재료, 자판기, 음료수 진열장, 세신다이 7개, 의자, 수건등 재료비 1,1000만원을 포함하여 금 2,100만원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고소인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찜빌방 임대 명목으로 금 1,400만원, 같은 달 20경 금 700만원, 같은 달 22경 금 100만원 등 3회에 걸쳐 도합 금 2,100만원을 교부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1. 16:15경 C 다마스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와동에 있는 갑천고속화도로 입구 편도 2차로를 산막3가 방면에서 와동방면으로 그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7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로 공사로 인하여 2차로 진행 차량을 1차로로 유도하기 위해 도로 중앙에 서 있던 공사 관련 직원인 피해자 D(56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정지하려고 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의 자동차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8. 27. 02:00경 충북 음성군 L에 있는 M 운영의 ‘N’ 식당에 이르러 열려진 주방 뒷문을 통하여 위 식당에 침입한 다음, 카운터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O 소유의 현금 8,000원, 신용카드,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1. 재건축사업 경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1. 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부근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서울 서초구 I 빌라 재건축사업을 추진 중인데 경비로 사용할 돈을 빌려주면 재건축 이후 빌라 1채를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빌라에 대한 재건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재건축된 빌라 1채를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건축사업 관련 경비 명목으로 2011. 4. 4. 1,000만 원, 2011. 4. 8. 500만 원, 2011. 4. 21. 100만 원, 2011. 4. 21. 50만 원 등 총 합계 1,65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2. 러시아 식당 사업 관련 경비 명목 편취 피고인은 2011. 5.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러시아 브랜드 J 음식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에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사업을 진행하여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추진 중인 음식점 사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음식점 사업 경비 명목으로 2011. 5. 2. 90만원, 2011. 5. 12. 300만원, 2011. 5. 16. 200만원, 2011. 5. 17. 120만원, 2011. 5. 25. 320만원, 2011. 5. 31. 650만원, 2011. 6. 23. 100만원, 2011. 6. 24. 30만원, 2011. 7. 19. 150만원 등 총 합계 1,960만원을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3. 러시아 식당 사업 관련 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1. 5.경 위 사무실에서 “러시아 브랜드 J 음식점 사업을 추진 중이다.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이에 필요 경비에 사용하고 사업을 진행하여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추진 중인 음식점 사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교부받더라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사용하더라도 약정과 같이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가 결제하기로 하고 사용하고 있던 K 명의의 신용카드를 교부받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500만원 상당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경부터 2014. 5.경까지 서울 강동구 C, 102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서 휴대전화 판매 및 영업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4. 22.경 위 'E'에서 판매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휴대전화 2대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휴대전화 판매업자 F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5.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합계 54,023,200원 상당의 휴대전화 66대를 F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13. 15:50경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성명불상의 남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 C(58세)이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자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19.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NC백화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광덕대로254. 농협사거리 앞 도로까지 B 승용차를 약 2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24. 10:00경 서울 독산동 소재 번지 미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아들 등록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등록을 할 수 없으니 등록금에 필요한 돈 500만원을 빌려주면 다른 공사를 알선해주고 돈은 일주일후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또한 공사를 알선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C)로 500만 원을 입금 받는 방법으로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12. 23:00경 대구 서구 B 소재 C 맞은편 노상에서 운전 중의 사소한 시비로 차에서 내려 피해자 D(5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좌상, 우측 대퇴부 좌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3. 06:40경 서울 강남구 C, D 앞 노상에서 자신의 집 경계선 안으로 피해자 E(여, 36세)가 허락받지 않고 주차를 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SM5 승용차의 뒷문을 1회 발로 차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를 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08. 11. 1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을, 2010. 8.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13. 4.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8.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천시 신음동에 있는 오꾸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화동에 있는 서울식품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 0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서울 마포구 동교로 156-1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교동 352-21 앞 도로까지 약 50m 거리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8.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3. 7. 18.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3. 15:03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링컨MKX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6. 07:50경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59세)가 운행하는 F 택시 뒷좌석에 승차 후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 이유 없이 한남대교 방향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목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6. 08:26경 서울지하철 1호선 천안발 청량리행 전동차가 안양역을 출발하여 금천구청역을 향해 진행하고 있을 때 그 전동차의 5번째 객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0세)의 뒤에 서서 손등과 하체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밀착시켜 접촉하는 방법으로 약 10분간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 객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3. 22:23경 전주시 덕진구 정여립로 1114-16에 있는 ‘세플러코리아’ 사거리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곡광장 방면에서 C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다가 우측에 설치된 연석에 부딪치지 않기 위해 급격히 방향을 틀어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선의 3차로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벤츠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F(2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전주시 덕진구 서신동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여립로 1114-16에 있는 ‘세플러코리아’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24. 22:00경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신대방삼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남, 59세)가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여의1교 위 도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택시비를 받았느냐고 물었는데 피해자가 받지 않았다고 말하자 갑자기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6. 0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주시 옥정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의정부시 B빌딩 앞길까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 02: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가래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인 피해자 D(여, 26세)이 피고인의 일행들에게 피고인을 데리고 빨리 가라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너 여자 맞냐”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자 피해자가 “여자가 맞다”고 대답을 하였음에도 또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0. 13. 21:00경부터 같은 날 21:2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 버스정류장 앞을 운행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번호 뒷자리 (차량번호 1 생략)인 E 버스 안에서, 목적지 도착 전에 미리 요금단말기에 태그한 일로 피해자가 다른 승객들 앞에서 핀잔을 주었다는 이유로 버스의 열쇠를 뽑아버려 차량을 운행하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여러 승객들이 다른 차량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20분 동안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24. 16:30경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산 921번지 남한산성 유원지에서, '여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 순경 D이 현장에 도착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시냐 그만 하시라.”고 하자 피고인은 '이 씨발 놈들아 너희가 뭔데 지랄이냐. 이 좆같은 것들아.’라며 욕을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순경 D의 다리를 발로 1회 차고, 배를 1회 차는 등 폭행하고,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B파출소로 연행된 후 바닥에 침을 뱉고,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D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회사과 C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호텔(변경 전 상호 : F 호텔, G 호텔)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013. 12.경부터 위 호텔 3층과 16층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 2014. 7.경 점유를 상실하여 유치권이 소멸되었으나, 2015. 12. 9.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E 호텔을 상대로 유치권확인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6. 6. 1. E 호텔의 불출석에 따른 자백간주 승소 판결[위 1심 판결에 대하여, 2016. 12. 2. 서울고등법원에서는 1심과 달리 피고인에 대한 유치권확인청구를 모두 기각(서울고등법원 2016나9744 판결)하였음]을 받게 되었고, 2016. 6. 15. E 호텔에서 위 판결에 항소하여 2016. 7. 27.경 위 항소장 부본을 송달받게 되자, 유치권 존재 여부에 대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호텔을 다시 점유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7. 30. 15:00경 위 E호텔에서 용역업체 직원 등을 동원하여 피해자 H가 운영하는 위 E 호텔의 정문, 지하주차장 사이 및 지하주차장 입구에 컨테이너 박스(가로 6m, 세로 2.2m, 폭 3m) 3개를 지게차를 이용하여 각 1개씩 설치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E 호텔의 정문 등에 위와 같이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9. 0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21%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돼지국밥 앞길에서부터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해운대백병원 앞길까지 6킬로미터 상당을 B SM5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상소심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7. 26. 18:10경 사천시 B에 있는 C슈퍼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7세)가 피고인의 다른 상해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및 요추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9.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서구 둔산동의 타임월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갈마동의 둔원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31. 04:2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채 아이스크림과 핫바 등을 먹으면서 종업원인 피해자 E(22세)에게 행패를 부리고 다른 여자 손님이 가져와 계산을 하려는 물건을 집어 던지는 등 약 1시간 3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28. 04:4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0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3.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9. 20:27경 파주시 조리읍 봉일천리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원리에 있는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7. 24.경 인터넷 사이트 B에 `농구 유니폼`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이 `흰색 농구 유니폼 성인용 1벌, 아동용 1벌 총 2벌이고, 유니폼 앞에는 팀 마크, 뒤에는 이름과 번호 마킹을 원한다.“라고 주문하자 ”가능하다. 72,500원 입금해 주면 일주일 안에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물건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피해자가 주문한 대로 농구 유니폼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D)로 72,5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용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08. 18. 00:2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산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포항시 북구 C 앞대문 앞 도로상에서부터 C 대문 옆까지 약 2-30c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28. 01:00경 경북 울릉군 C에 있는 ‘D나이트클럽’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나이트클럽 업주인 피해자 E(여, 63세)에게 “돈은 나중에 주겠으니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카운터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6. 2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1. 23:4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는 2016년경 충북 음성군에 있는 C에서 실시한 ‘D’을 통해 처음 만난 후 서로 가끔 연락하며 지내는 사이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6. 8. 23:30경 충북 음성군 E에 있는 ‘F' 앞길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고 술을 마신 후 헤어지려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내고 휴대폰 통화를 하며 걸어가는 것을 발견하고 다른 남자와 통화를 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가 들고 있는 애완견 배변패드 등이 들어있는 비닐봉지를 빼앗아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귀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막의 외상성파열(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휴대폰(G)으로 112 신고를 하자, 화가 나 위 휴대폰을 집어던져 액정을 파손시키는 등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G 휴대폰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8. 29. 19:30경 전북 고창군 C에 있는 D마을회관에서 사실은 피해자 E이 위 마을 마을회관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빼돌려 착복하는 등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 등 마을주민 19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자식아, 마을회관 건립하면서 도둑질 해먹고 또 도둑질 해먹고 싶냐”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 2014. 8. 7.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8. 7. 18:00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 롯데시네마 영화관 주차장에서 B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담겨져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7. 18:30경 위 서울대입구역 부근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5g이 담겨져 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하여 자신의 왼쪽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7. 19:00경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D 부근에 위치한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노상에서 위 B의 소개로 알게 된 E으로부터 필로폰 약 4g을 건네받고, 2014. 9. 12. 03:30경 위 D 앞 노상에서 F로부터 빌린 30만 원에 자신이 가지고 있던 50만 원을 합한 80만 원을 위 E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4. 9. 9.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9. 22:0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전화국 앞 노상에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약 0.05g을 F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9. 23:0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2014. 9. 12.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12. 03:30 공소장에는 13:3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03:30의 오기로 보인다. 경 경기도 화성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에게 필로폰 대금 200만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위 E으로부터 필로폰 약 4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2. 04:00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영업소 앞 노상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2014. 9. 14.자 범행 가. 피고인은 2014. 9. 14. 02:00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필로폰 약 0.05g을 위 제1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14. 17:25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부터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 마약수사대 사무실까지 자신의 여행용 가방 안에 필로폰 약 2.9g을 일회용주사기 6개에 나누어 담고, 지갑 안에 필로폰 약 0.02g을 비닐지퍼백에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합계 약 3.1g 상당의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3. 7. 13. 00:10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31세)이 건물 내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그녀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18. 23:25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105동 904호에서 피고인이 술을 먹고 난동을 부리고 있다는 가정폭력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와 피해자 경장 F(33세)가 피고인의 가족들을 상대로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가족들로부터 분리시키자, 갑자기 “누가 신고했어!“라고 소리치며 거실에 있던 인삼주 술병 2개를 집어 들고 가족들을 향해 던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F가 피고인으로부터 인삼주 술병들을 빼앗자, 위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착용한 경찰조끼를 잡아 당겨 찢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거실 벽에 힘껏 밀쳐 부딪치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경장 F의 사건 신고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로타리 클럽에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C’라는 단체의 충청남도 홍보위원을 하고 있을 당시 절수기 사업설명을 하러 온 ‘D’라는 회사의 E 대표이사의 ‘마케팅(영업) 계약서’와 공문을 갖게 되었다. 피고인은 절수기 사업이 현재 실용화 단계에 있지 않아서 영업을 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경 피해자에게 절수기 사업을 같이 하자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지점계약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고, 2015. 2. 2.경 D회사 E 대표의 명의를 도용하여 지점계약서를 작성한 후 D회사 사무실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25. 16:30경 광주 서구 상무평화로 79, 동양빌딩 사거리에서 운행하던 B의 차량에 다가가 대낮에 상향등을 켠 것에 항의하며 운전자를 나오라고 하고 사이드미러를 젖히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와 경장 E으로부터 재물손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경위 D의 오른 손등을 손톱으로 1회 할퀴고, 오른 주먹으로 경위 D의 왼쪽 안면부를 1회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경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6. 12:40경 동해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주취자 행패 소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동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6세)가 순찰차에서 내려 현장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가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야 개새끼야, 너 뭐야”라고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든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려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팔꿈치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0. 20.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4. 01:50경 혈중알콜농도 0.2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유료주차장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7. 19. 20: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5. 20:58경 전주시 덕진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정안면 운궁리의 천안논산고속도로 상행선 25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28. 19: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건물 2층 ‘D’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여, 26세)이 음식을 먹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는 피고인에게 대금 지불을 요구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 오른쪽 갈비뼈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27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해자와 피고인으로부터 현장 상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있는 서울 강남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G(여, 2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G의 왼쪽 가슴을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한복집과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사업들의 부진으로 인한 채무가 약 5억 원에 이르러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종전 채무를 갚기에 급하였고 그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결국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야 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5. 9. 초순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20. 11:00경 현금 5,000,000원을, 같은 해 11. 26. 11:00경 현금 7,000,000원을 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1995. 12. 초순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고 곧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22. 10:00경 피해자 명의 부산은행 통장을 교부받아 위 은행 광안동 지점에서 현금 14,00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11:00경 현금 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21. 5. 13. 19:3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2세)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며 “술을 달라! 사장 나와!”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지르고, 나가 달라는 피해자의 요청에 불응하며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에 취해 퇴거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자, 위 F에게 “경찰이 이래도 되냐.”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그의 왼쪽 어깨를 강하게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6. 09:10경 충남 부여군 C, 104동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여, 48세)의 집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2013가단219626호 대여금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은 위 사건 원고인 C이 피고인 D에게 금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고, 위 C이 D에게 교부한 금원은 서울 은평구 E 401호에 대한 매매대금이었고, 피고인은 위 거래를 상호 알선한 사람으로서 그 경위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증인에게 추가로 돈을 요구하여 증인이 원고에게 ‘피고 소유 주택을 독점적으로 매매를 의뢰받았으니 돈을 빌려주라’는 부탁을 하여 증인의 입회하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담보용으로 2012. 10. 21.에 빌라매매계약서를 체결하였지요”라는 원고의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고, 계속하여 “그 당시 증인이나 원고의 생각으로는 ‘피고 소유 주택’이 쉽게 팔릴 것이기 때문에 별로 계약서 문구에는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 사실이나 원고는 피고에게 ‘매매대금에서 내가(원고) 피고(D)에게 주는 돈은 월 3부 이자는 주어야 한다’라고 말하자, 피고는 ‘알겠다’라고 피고가 대답한 다음날인 2012. 10. 22.에 원고가 피고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하였지요”라는 질문에 “예”라고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피고인은 2021. 12. 16. 15:38경 창원시 의창구 B의 C은행 명곡지점 현금지급기(ATM) 앞에서 피해자 D가 인출 하였으나 인출되지 않은 것으로 오인하여 두고 간 현금 200,000원(50,000원*4매)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12. 00:40경 광주 동구 수기동에 있는 일고사거리에서 피해자 AL(41세) 운전의 AM 택시에 탑승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순천 은병원에 갔다 오면 택시요금 10만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즉석에서 피고인을 태우고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순천 은병원에 갔다가 광주로 되돌아오도록 함으로써 택시요금 1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6. 13. 23: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192-19 버거킹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학동역 쪽에서 역삼역 쪽을 향하여 4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구조 및 교통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 때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CT100 오토바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오토바이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쇄골의 골절상을 입힘과 동시에 피해오토바이 앞쇼바 등 수리비 약 1,1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23. 01:58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용산구 한강로에 있는 KT용산지사 버스정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21. 02:20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광역시 수성구 황금동 소재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범어동 수성경찰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2. 5. 23:30경 안산시 상록구 B모텔 C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남, 53세)이 말을 함부로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31. 16:00경 서울 강남구 B건물 1층 ‘국민은행 C’에서,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은행에 들어가 자신의 교통카드가 고장났다는 이유로 은행창구 직원인 E에게 “야, 이 씨발 이것도 못하냐! 일을 좆같이 하네!”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고, 또한 출입제한구역인 은행창구 내로 들어가 직원들의 업무를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간 피해자가 관리하는 은행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11.경까지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교회의 재정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교회의 헌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8.경 부산 남구 용호4동 486-11에 있는 부산은행 이기대지점에서 교회 목사인 D 명의로 된 예금계좌(계좌번호 E)를 임의로 해약하고, 위 통장에 예금되어 있던 1,272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계좌번호 F)로 이체한 후 인출하여 피고인의 형사합의금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부산은행 이기대지점에서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79,038,237원 상당의 예금을 해약한 후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3. 16: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슈퍼마켓’에서 피해자가 ‘테이블 위에 발을 올려놓지 말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엎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슈퍼마켓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마켓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9. 17:40경 화성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식당 앞에서, 공사대금 지급문제로 시비가 있던 처남댁인 피해자 E(54세, 여)가 피고인의 식당을 사진촬영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시비하던 중 카니발 승합차량을 타고 그곳을 빠져나가려고 하며 피해자를 충격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저지하자 화가 나 차에서 하차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2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팔 부분을 때리는 등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1. 22:05경 대구시 달서구 진천동에 있는 불상지에서 같은 구 B 앞 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아이서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16. 00: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축협사거리 쪽에서 이마트오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휴대전화를 보면서 운전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26세) 운전의 F 체어맨 승용차 뒷부분을 위 아이서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체어맨 승용차의 뒷범퍼를 파손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17. 19:10경 서울 한강공원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양화동 153-6에 있는 아리수정수센터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17. 22:45경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식당 종업원 및 인근 주민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개자식아, 너는 머냐, 너 이리 와바라, 이 씨발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8. 5. 12. 07:15경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있는 ‘캠프험프리스’ 미군부대 내 공사현장에서, 주차된 차량에서 내리던 중 차 문으로 피해자 B(59세)의 차량을 충돌한 사건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 각파이프(가로 5cm, 세로 5cm, 길이 1.5m)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E 벤츠 승용차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F(48세)은 피고인의 위 승용차를 운전한 대리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5. 24. 02:30경 서울 동작구 G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정확한 목적지 위치에 대한 질문을 받고는 피해자에게 대리운전비 지불없이 '됐으니 그냥 가라'고만 하다가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승용차를 몰고 파출소로 향하자 서울 동작구 H에 이르러 조수석 뒷좌석에 앉아 있다가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발로 차 운행 중 자동차운전자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28. 오전경 포천시 C 부근 하천부지에서 피해자 D가 식재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상추, 파, 가지를 뽑아 버리고 열무를 심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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