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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1. 4월 경 피해자 C(63세)의 소개로 서울 동작구 D건물 203호, 204호, 205호 건물을 매수 하였는데, 매수한 건물이 기대만큼 수익이 나지 않아 2014. 4월 경 위 건물에 대한 매도를 부탁했음에도 피해자가 성실한 자세로 임해주지 않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협박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4. 5. 26. 협박 피고인은 2014. 5. 26. 19:46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E)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살아 있을 때는 삶을 위해서 외이리 비굴한지 다음번에 만났을 좀더 솔직하자 너와내가 미련없이 휘발유를 끼언고 오늘처럼 보듬고 기꺼이 미련없이 가자꾸나 휘발유는 내 오랜 구상이다 이것은 있는 그대로 태워 버리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2014. 6. 2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6. 27. 15:00경 서울 동작구 F 1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부동산에서, 미리 가지고 간 위험한 물건인 톱(칼날길이 20cm, 총 길이 45cm)을 꺼내어 보이며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손해를 보고 있으니 네가 이 건을 좀 어서 해결해 달라. 내가 죽고 싶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4. 7. 21. 협박 피고인은 2014. 7. 21. 17:43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이렇게 죽겠다, 너는 나를 위해서 노력을 해 주어야지. 너를 씹어먹어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19. 05:5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2차로의 은행나무 사거리 도로를 벽산아파트 방면에서 은행나무 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의무를 철저히 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1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고, 이어 위 충격으로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F이 운전하는 G 시내버스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부천시 부천역 부근의 도로에서부터 제1항의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11. 15:45경 서울 강서구 C 공터에서 피해자 D(72세, 여)가 관리하는 밭을 지나가기 위해 피해자에게 길을 비켜달라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나 피해자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첫마디 뼈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와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6. 15. 14:2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중개사무소 내에서 피해자 D(만 53세)이 부동산 밖으로 나가달라고 하여 시비가 되어,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할퀴고, 현장에 있던 철제 밥솥뚜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20. 23:30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58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나이 문제로 시비가 되자 화가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500cc 맥주컵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 및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2. 23:22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술집 통로에서, 상체를 숙인채 일하고 있던 피해자 E(여, 22세)의 옆을 지나가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같은 달 23. 00:5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옆을 지나가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30. 22:55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위 주점의 업주에게 "씹할년, 개같은 년아. 내 술값 없다"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를 피해자 E(여, 68세)가 “왜 욕을 하냐”고 따지자 이에 화가 나, "니가 뭔데 참견 하노. 씹할년아, 니 나이가 몇인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머리를 바닥을 향하여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쪽 관자놀이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20.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B 앞에서부터 보령시 C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23. 09: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서구 C중학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2021. 5. 24.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24. 21:58경 창녕군 B에 있는 피해자 C(57세)운영의 D사무소 사무실 앞길에 이르러, 그곳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금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50만 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1. 5. 31.자 범행 피고인은 2021. 5. 31. 20:4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그곳의 출입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금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25만 원이 들어 있는 동전통을 꺼내어 주변에 있던 가방 안에 동전통을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인터넷 다음사이트 ‘C’의 회원이며 일반 회사원이다. 피고인은 2013. 1. 23. 09:48경 서울 은평구 D, 3층동 302호 주거지에서 인터넷 다음 카페 ‘C(E)’의 자유게시판 ‘화력발전소’에 피고인의 회원 닉네임‘F’를 이용하여 ‘싼티싼티 씨발G야~ 완전 싫어 아 레알 싫어~~’라는 제목으로 ‘G야 G야 단톡을 내어라. 만약 내지 않으면 비벼서 먹으리라’라는 글을 게시하여 일명 ‘G’ 친목회원 15명을 상대로 피해자 H(닉네임 ‘I’)와 피해자 J(닉네임 ‘K’)에게 욕설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5. 3. 22:45경까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글과 사진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25. 04:3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문샤인’ 주점 앞길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대신동 45번지 앞길까지 약 5킬로미터 가량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3. 7. 10.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상호불상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화성시 장안면 어은리 소재 증산주택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 위 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2. 4. 01:50경 김천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이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주인에게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인 피해자 D(여, 43세)이 “그만하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지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터 칼을 꺼내 머리 높이로 들고, 피해자의 손을 잡은 채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시 및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술을 마신 뒤, 2017. 12. 3. 22:52경, 부산시 수영구 C에 D에서 술을 먹은 뒤, 위 삼겹살집 앞에서부터 E아파트 앞 도로상까지 약 150미터를 운전한 것을, 신고자의 신고를 접하고 현장에 임장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을 발견 후, 신고 경위 청취,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부산남부경찰서 H 근무 순경 I이 음주 측정 요구하자, 피고인은 차에서 잠을 잤고, 운전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며, 위 일시 경부터 같은날 23:16경까지 약 4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5. 4. 25. 16:05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738번길 CGV삼거리 앞 도로를 경찰서 방면에서 계산택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신호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전방 직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을 한 과실로 위 도로 부평 방면에서 경찰서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직진 신호에 따라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40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위 오토바이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혈슬관절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9. 20. 02:00경 서울 송파구 B 번지미상의 노상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현금 31,000원, 운전면허증, 신용카드 2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지갑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27. 01:00경 서울 은평구 B건물,C호에 있는 친누나인 피해자 D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베란다 유리창을 창틀에서 뺀 뒤 창 밖으로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5. 28. 18:30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건물 벽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감으로써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6장, 100,000원권 자기앞수표 30장, 현금 3,000,000원 및 별지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6,365,000원 상당의 귀금속 등 62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 14. 23:40경 안산시 단원구 B에서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맥주병을 깨뜨리는 등 소동을 피우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가 찢어지고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8. 13. 10:32경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동 뒤쪽 테니스장 입구 벤치에서 피해자 D(85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 휴대폰을 비닐봉지에 넣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3. 8. 12:19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역 중앙 출입구 상행 에스컬레이터 계단에서 앞서가던 피해자 D(여, 28세)를 보고 피해자의 뒤로 바짝 접근한 뒤 왼손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려 공중 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7. 11.경 용인시 수지구 문인로 57에 있는 문정중학교 후문 앞에서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용인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자신을 협박한 조선족들을 데려와 무릎을 꿇게 해달라고 요구하면서 근처 E 편의점 종업원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니들 경찰 뭐하는거야, 씹새끼들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3. 6.경 인천 부평구 B, 2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 명목으로 11만 원을 받아 여자 종업원인 D에게 7만 원을 교부하고 손님들과 성교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4. 1. 중순경부터 2014. 3.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1. 피고인은 2013. 1. 30. 14:40경 서울 용산구 갈월동에 있는 ‘한진중공업’ 본사 앞에서 개최된 B노동조합총연맹(이하, B노동조합) 주최의 ‘정리해고ㆍ비정규직 철폐 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1,300명과 함께 한진중공업 본사 앞을 출발하여 ‘남영역 서울역 대한상공회의소’까지 행진을 하던 중, 같은 날 17:05경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서울 중구 태평로에 있는 삼성생명 건너편 진행방향 5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ㆍ시위에 참가하여 “B노동조합 사수하자!”라는 내용의 깃발을 들고 불상의 구호를 외치며 폭죽을 터뜨리는 방법으로, 2013. 1. 30. 17:0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약 50분 정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7. 15:10경 서울 중구 봉래동에 있는 ‘서울역’에서 개최된 비상시국대회 준비위원회 주최의 ‘관권부정선거 규탄 노동탄압 공약파기 C 정부 규탄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10,000명과 함께 서울역을 출발하여 ‘남대문 한국은행사거리 을지로입구 서울광장’까지 행진을 하던 중, 같은 날 17:43경 신고된 범위를 벗어나 ‘명동성당 앞 을지로2가 로터리 을지로3가 로터리 청계3가 종로3가 종로2가’까지 행진하며 ‘국일관’ 앞 양방향 10개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ㆍ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2013. 12. 7. 17:10경부터 같은 날 17:50경까지 약 40분 정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28. 15:35경 서울 중구 세종로에 있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된 국정원 시국회의 주최의 `관권부정선거 규탄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후, 다른 집회참가자 약 3,000여명과 함께 집회를 하던 중, 시위나 행진이 신고되어 있지 않음에도 같은 날 18:23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에 있는 ‘동화면세점’ 앞 양방향 12개 전(全)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ㆍ시위에 참가하여 불상의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2013. 12. 28. 18:10경부터 같은 날 19:35경까지 약 1시간 25분 정도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기타 방법으로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13. 02:30경 울산 동구 C에 있는 D여관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기사와 승차거부 문제로 서로 다투는 것을 목격한 피해자 E(남, 35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택시기사 거러지 같은 놈의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쥐고, 이어서 피고인을 피하여 도망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 좌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7. 16:5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미용실 내에서, 피해자 E 공소장 기재의 “G”은 오기로 보인다. (여, 76세)이 피고인의 모 F(50세, 여)와 미용실 임대차계약관계로 말다툼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보기도 싫다, 나가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운 뒤 미용실 뒷문을 열고 밖으로 데리고 나와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뇌진탕,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1. 20:20경 오산시 C에 있는 D초등학교 출입문 근처에서 피해자 E, F, G, H(피해자들 모두 남, 13세)이 모여 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냐”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피해자 E이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 장난치고 있었는데요”라고 대답하자 손에 들고 있던 종이 가방에서 위험한 물건인 회칼 1개(증 제1호, 전체길이 39cm 가량, 칼날길이 24cm 가량)를 꺼내 피해자들에게 보이면서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체나 생명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16. 23:10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지구대’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택시 기사로부터 “남자 손님이 고양 택시에 승차하여 부천을 가자고 한다”는 신고를 접수한 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로부터 하차를 요구받고, 피고인이 재차 택시에 승차하려는 것을 제지받았다는 이유로 위 F의 얼굴을 이마로 1회 들이받고, 몸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8. 3. 19:3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2층에 있는 C 피시방에서 피고인의 옆자리에 반바지를 입고 앉아있던 피해자 D(여, 20세)의 다리 부위를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의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 29. 06:35경부터 2020. 8.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12. 20:30경 경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E(52세)가 식당 안에 있던 어른들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26. 21:30경 남원발 광주행 C 고속버스에서 의자와 창문 사이로 손을 뻗어 앞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D(여, 24세)의 왼쪽 가슴을 찌르듯이 수회 만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9. 16:20경 술 냄새가 많이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는 등 혈중알콜농도 0.35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임에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진역 쪽에서 신흥역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D(4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가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의 차량들로 인해 정지하여 주행 대기 중인 피해자의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3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F시장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17. 제주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24.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7.부터 2016. 11. 9.까지 제주시 C, 2층에 있는 ‘D’에서 성매매를 원하는 남자 손님들이 찾아오면 현금 13만원을 받고 전화로 불러 낸 여성 종업원에게 콘돔을 건네주어 위 클럽 안의 내실에서 성교행위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여성 종업원에게 7만원을 지불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20. 10. 29. 01:23경 광양시 B모텔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건물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C는 수원시 팔달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구제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된 단속 등을 위임받은 F라는 업체의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6. 6. 22. 12:18경 C 운영의 위 ‘E’ 가게에서, 위조 상표를 부착한 제품을 단속하기 위하여 위 업소 내부로 들어가려고 실랑이를 하던 중 위 업소의 종업원인 피해자 G(여, 49세)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고인의 몸을 이용하여 왼팔과 어깨 부분으로 피해자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28. 16:40경 횡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 이르러,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식당에 들어가 피해자의 몸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행패를 부려 피해자가 도망하자 식당에서 나와 그곳 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길이 239cm, 높이 42cm)를 들고 위 식당 출입문을 수회 들이받아 피해자 소유인 위 식당 출입문이 힌지 교환 등 수리비 18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포항 북구 B아파트’의 입주민으로, 피해자 C이 위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장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 피해자와 다투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2. 9. 위 아파트 1층 통로에 있는 게시판에 “등기부등본상 사측과의 거래가 확인된 1302호 C은 입주자대표회장이 아닙니다. 추잡스레 양아치같은 처사를 중단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지사항에 수긍하여 소명자료 제출하고 억울하면 다시 출마하여 주민들의 투표받아 대표직을 임명받으세요.”라는 게시문을 부착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거제시 B, C에 있는 대지의 소유자이다. 위 토지들 위에는 거제시 D 도로와 거제시 E전, F전, G전을 잇는 농로가 이어져 있고 이를 마을주민들이 농로로 사용하여 왔다. 피고인은 2020. 6. 14. 11:50경 위 대지들에, 마을주민들이 농로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농로 입구에 피고인 소유의 H 승용차를 주차해두어 차량의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일반 차량들이 통행하는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6.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4. 02:50경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에 있는 신흥고등학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암동에 있는 풍주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8. 1. 23:37경부터 다음 날인 8. 2. 01:37경까지 사이에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고물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출입문 옆에 걸려있던 열쇠로 고물상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간 다음, 비닐로 CCTV 카메라를 덮어 가린 후 미리 준비하여 타고 온 E 포터 화물차량에 그곳 마당에 쌓여있던 시가 약 30만원 상당의 신문, 책자 등 폐지 1,960킬로그램을 실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1. 30. 23: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불상의 사람들이 소란을 피워 싸우게 되었고 이에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36세)의 일행이 "조용히 하던지, 나가던지"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으로 다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쳤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5. 29. 06:40경 서울 도봉구 B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 뒤편 주택가 골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7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D에 있는 ㈜E에서 영업부 차장으로 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여, 24세, 가명)은 같은 회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직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퇴근 시 개발팀 사무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 몰래 이를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2018. 4. 6. 18:30경 위 회사 2층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들어가기 전 자신의 휴대폰을 사무실 책상에 있는 파일 통 안에 몰래 설치하고 동영상 촬영 모드로 해 놓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바지를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11. 11:20경부터 11:50경 사이 김해시 B에 있는 C은행 김해지점 내에서 앞서 다른 손님과 상담을 하던 은행 직원인 피해자 D(남, 28세)이 상담 중 혀를 내미는 것을 보고 자신을 희롱했다고 착각하여 상담을 받고 있던 손님의 가방을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이 위협하면서 "니 같은 게 무슨 은행직원이냐,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고 재차 소파 옆에 비치되어 있던 잡지책을 집어 들어 던지려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은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9.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의, 2009. 4.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5회 있다. 피고인은 D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11. 11. 21:1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양산시 E에 있는 F 식당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위하여 잠시 정차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또한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하여 운전한 과실로, 후방에서 도로 진입을 위해 정차 중인 G 라세티 승용차의 앞범퍼를 가해차량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H(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7. 06: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19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왜 쳐다 보노 ”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리고, 발로 온몸을 밟아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슬관절부 다발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5. 24.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3. 09:3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부터 원주시 태장동 2008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원주톨게이트 앞까지 약 3km 구간의 도로에서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22. 03:17경 남양주시 B 부근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30. 13:20경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탑리에 있는 화개삼거리에서 구례방면으로 약 150m 구간을 화개방면에서 구례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남, 62세)의 D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열린 두 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의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1. 피고인은 2013. 4. 23. 01:55경 서울 성동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미리 준비한 노루발못뽑이(속칭 ‘빠루’)를 출입문 시건장치에 넣고 제껴 출입문을 손괴하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통속의 피해자 소유 동전 합계 10,5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8. 20:30경 안양시 만안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 앞에 이르러 소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출입문 사이에 끼어 넣고 잡아당겨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한 후,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5. 02:00경 김천시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다방의 출입문을 손괴하고 내부로 침입하여 내실 서랍장에 있던 금반지 5개(9돈, 200만원), 금목걸이 2개(8돈 180만원), 18K 루비목걸이 1개(2돈, 40만원), 아기반지 2개(1돈, 20만원), 18K 반지 귀걸이 셋트 2개(4돈, 80만원), 18K 목걸이 1개(2돈, 40만원), 현금 5만원권 10매, 1만원권 80매 등 합계 640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1항,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0. 31. 14:0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 커피점에서, 수개월 전 피고인의 차량이 위 가게에서 파손된 것에 대해 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에게 소지하고 있던 망치를 들어 보이고 사장을 불러줄 것을 수차례 요구하며 바에 약 10분간 걸터앉아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커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23. 22:30경 용인시 수지구 B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빠에서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15병, 과일 및 골뱅이 안주, 음료 등 합계 683,000원 상당의 주류 및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28. 12:40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10여명의 여성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놓은 채 오줌을 싸면서 걸어가고, 마주친 여성들에게 자신의 성기를 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B 다마스 밴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25. 22:10경 군산시 공단대로에 있는 생태다리 앞 도로상을 나운사거리 쪽에서 동아아파트 삼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54세)을 피고인 차량 좌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2:56경 후송 치료 중이던 군산시 의료원로 27에 있는 군산의료원에서 다발성 장기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경~2016. 5.경 피해자 현진축산유통(주)로부터 여러 차례 단백피 보관을 위탁받아,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 ‘C’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 합계 289,490kg 상당 단백피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경 위 단백피 중 60,860kg(시가 12,769,260원 상당)을 임의로 판매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3. 16:5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영주시 C 아파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리첼사거리 방면에서 꽃동산로타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0세)의 우측 골반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천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4. 6. 01:20경 부산 해운대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술값 등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을 주문하고 유흥접객원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 없었고 달리 대금을 지불할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유흥접객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만 원 상당의 ‘17년 산 골든블루’ 양주 1병, 3만 원 상당의 방 대여 서비스, 10만 원 상당의 유흥접객서비스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33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26. 동생인 B의 명의를 이용하여 서울 강남구 대치동 1008-3 참존모터스 아우디 전시장 3층 소재 피해자 폭스바겐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주) 사무실에서 차량가격 6,270만원 상당의 C 아우디(A6-2.0TDI) 차량에 대해 계약기간 36개월 동안 월리스료 1,479,163원을 납입하고, 자동차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체 시에는 자동차리스약관에 의해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리스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하는 내용의 자동차 운용리스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동차 운용리스 약정서에 위배하여 리스료를 2회 이상 체납하여 2014. 7. 11.까지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반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지정산금액 45,881,056원 상당의 차량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5. 23:21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로 이웃 사이인 피해자 D(53세)과 우편물을 치우는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칼(총 길이 약 27cm, 칼날 길이 약 16cm)을 가지고와 손에 쥔 채 피해자에게 “너 D 아니냐, 사기꾼 새끼야,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제천시 B에 있는 ‘C’ 빌딩 6층에 입주하여 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이고, 피해자 E(66세)은 의료법인 F병원의 이사장으로 위 빌딩을 경매로 낙찰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9. 19:30경 위 빌딩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과거 서로 진행하던 고소 사건 관련하여 기분을 풀고 대립하지 말자고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화가 나, M, N 등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개새끼, 네가 얼마나 잘난 줄 아냐. 씨발, 사과를 하면 받아줘야 하는 것 아냐! 개새끼야. 너 조심해라. 언제 내가 만나면 대가리를 깨 줄께”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8. 8. 3. 18:0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경북 성주군 성주대교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까지 약 8-9km 구간에서 D 큐5 콰트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1.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상호 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휴대전화 채팅으로 만난 성명불상의 피해자와 성관계하고 성관계를 하기 위하여 나체 상태에서 수건으로 신체의 일부만 가리고 있을 때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을 무음으로 설정한 후 피해자가 나체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과 나체 상태에서 수건으로 신체의 일부만 가린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5.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이 나체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기를 빠는 장면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18. 22:24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동 1-57 소재 경복궁의 동정문 부근에 이르러 단지 경복궁을 구경하고 싶다는 이유로 닫혀있던 위 동정문 옆의 모래주머니를 밟고 높이 약 2m에 이르는 담을 넘어 위 경복궁 내에 있는 근정전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가량 걸어 들어가 경복궁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31. 21:05경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두대간 호프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과 법률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피고인 및 피해자의 각 외도 사실이 상대방에게 발각되면서 이혼소송 계속 중인 사람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내연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9. 27. 08:4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후문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주차한 후 하차를 준비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피해자의 손목을 강하게 잡아 자동차에서 끌어내리고, 이에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손목을 재차 강하게 잡아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약 10m 가량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 상해 공소사실에는 “13일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및 찰과상 등”이라고 되어 있으나 이와 같이 인정한다. 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16. 서울 강남구 D빌딩 4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E)에 접속하여 "F"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G(G, 여, 26세, 이란)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과 함께 피해자의 프로필 사진, 외국인등록증 사진, 이메일 주소 등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23. 00:10경 포천시 송우로 33에 있는 송우사거리 앞 노상에서, “어떤 남성이 길가에서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천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 순경 D으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너 이 새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일어나 손바닥으로 경위 C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경위 C의 양팔을 붙잡고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가. 2017. 9. 23. 06:48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피해자 D이 고용한 종업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의점 내 진열대에 있던 시가 1,65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여 도주하였고, 나. 2018. 3. 3. 12:15경 위 같은 편의점에서 피해자 D이 고용한 종업원 E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의점 내 진열대에 있던 샌드위치 1개(2,000원 상당)를 계산하지 않고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여 도주하였고, 다. 2018. 3. 11. 08:55경 위 같은 편의점에서 피해자 D이 고용한 종업원 E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의점 내 음료냉장고에 있던 오투린 소주 1병(1,650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여 도주하였고, 라. 2018. 5. 15. 15:24경 대전 대덕구 F, 피해자 G(남, 39세)이 운영하는 ‘H’ 내에서 마트 직원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냉장 보관대에 있던 시가 1,300원 상당의 소주 1병을 계산을 하지 않고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C음식물수거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음식물수거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49에 있는 두산교 앞 도로를 가창 방면에서 상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음식물수거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F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H 운전의 I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음식물수거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31. 18:45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 스포츠센터 건너편 주차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여, 47세)과 평소 골프를 치는 등으로 관계를 유지하던 중, 마침 피해자가 G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가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등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얼굴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는 피해자 G(55세)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 D, E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 E와 함께 사실은 F의 허락 하에서만 F이 상이군경회로부터 불하받은 폐변압기를 해체하여 판매할 수 있을 뿐이고, F의 허락 없이 F이 불하받은 폐변압기를 판매하거나 독자적으로 상이군경회로부터 폐변압기를 불하받아 판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E가 F으로부터 폐변압기 판매 계약 권한과 관련된 위임장을 교부받은 것을 기회로 F의 허락 없이 타인으로부터 폐변압기 납품 대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채무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D, E와 공모하여 2009. 6.경 서울 강동구 G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H에 있는 I의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J, K에게 ‘상이군경회에서 불하받은 폐변압기 1,000개를 40일 단위로 납품해 줄 테니 그 물품대금의 50%인 1억 4,500만 원을 지급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D, E는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채무변제, 차용금 등으로 사용하려고 했을 뿐 폐변압기 납품 대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2009. 6. 22. E 명의의 계좌로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9. 9. 9.경 위 사회복지법인 H에 있는 I의 사무실에서, I을 통하여 피해자 J, K에게 “2억 6,300만 원 상당의 폐변압기 해체부속물인 구리와 규소 강판이 함유된 중심코아 120톤을 낙찰 받을 예정인데 구입 자금이 없다, 위 물량을 구매하지 못하면 상이군경회에서 자금력을 문제 삼아 폐변압기 공급 계약을 파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당신들과 맺은 폐변압기 공급 계약도 이행될 수 없으니 위 중심코아를 대신 구매해주면 중심코아 소유권 및 판매권을 당신들에게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심코아를 구입하기로 했던 거래처들이 그 대금을 줄 수 없다고 하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F에게 돈을 단순히 차용했다고 하면서 주려고 했을 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중심코아의 소유권 및 판매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계좌로 2억 3,400만 원을 송금 받고, 다음 날인 2009. 9. 10.경 F 명의의 계좌로 2,900만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8. 03:2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현장소장으로 있는 건물철거공사 현장 앞에 이르러, 공사현장 입구에 설치된 천막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위 현장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하여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동파이프 1개(지름 2cm, 길이 53cm), 동파이프 5개(3m 3개, 5m, 4m 각 1개), 전선 4개(7m 2개, 10m, 15m 각 1개), 신주 3개를 절단하여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9. 3. 18. 15:05경 수원시 권선구 오목천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헌릉로 25에 있는 한국연구재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0. 17. 23:3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 내에서 술에 취해 찾아가 알콜중독으로 입원중인 자신의 동거녀 D을 면회하자고 하였다. 하지만 노인병동은 일반병동과 달리 중증 환자가 입원하고 있어 면회시간을 09:00-22:00까지 제한하여 그 이후에는 면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병원 경비반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이 면회시간이 지나 면회를 할 수 없다며 면회를 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이 씨발놈아 경비나 똑바로 서 이 새끼야, 면회시켜주지 않으면 당장 퇴원시킬테니 데리고 나와`라고 큰소리를 치며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경비업무를 약 30분 동안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22. 1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화성시 D 앞 도로부터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8. 24. 23:26경 혈중알콜농도 0.143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 부근 길에서 수원시 권선구 D 앞 길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E 올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7.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8.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6. 14. 22:34경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경양로35에 있는 ‘효자요양병원’ 앞길에서부터 광주 동구 동계로25에 있는 ‘양희마트’ 앞길까지 약 3.5km 구간에서 B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1. 11:0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신관 3층 354에 있는 피해자 C 경영의 D(주) 사무실에서, 그 전에 피고인이 중국 거래처 등지에 마치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것인 양 행세한 문제로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사무실에서 나가줄 것을 수회 요구받았으나, “내가 회사 부사장이다.”라고 소리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2항,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1. 2.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충북 음성군 F의 120만평에 대해서 벌목허가를 받았는데 2,500만원을 빌려주면 60만평에 대해서 벌목공사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벌목 사업은 포이산업에서 추진하던 것으로 그 추진 여부가 불투명하였고 위 임야에 벌목허가신청조차 이루어진 바 없었으며 3,000만원 정도의 부채가 있어 피해자에게 벌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위 금원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1. 4.경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로 2,500만원을 이체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친오빠인 D이 구속되어 있는 사실을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D의 공탁금, 벌금 대납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27.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D의 구속 공탁금이 필요하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D을 위해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처음부터 D의 구속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아낼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5. 6. 26.경까지 총 7회에 걸쳐 D의 공탁금, 벌금 대납 등의 명목으로 합계 259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7. 05:5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X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28.경 서울 금천구 B건물 에이(A)동 20층에서, 피해자 C(여, 48세)와 투자금 반환 및 사무실 열쇠교체 문제 등으로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견관절부 및 양 상완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23:16경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 있는 상호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소사로 58 소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에 걸쳐 B 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3. 13. 20:00경 서울 강남구 C건물, 3층에 위치한 ‘D’ 보살집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피해자 E(남, 53세) 및 그 일행들과 대화를 하던 중, 자신을 이간질한 피해자에게 화가 난다며 들고 있던 사기 머그컵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가격하고 오른쪽 얼굴부위에 던져 피부가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관골상악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1. 12:50경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 복수서로 10 계룡아파트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경명대로 713 예비군훈련장 앞 도로까지 약 200km를 진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9. 10. 2. 18:00경 파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피해자 D(61세) 및 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먹던 중 시비가 되어 위 식당 부근에 있던 E 술집 앞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때렸고, 이로 인해 맥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의 왼쪽 귀 부위에 약 4cm 정도 찢어지는 치료 일수 불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모닝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18:35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원대 오거리 방면에서 원대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는 도로 중앙 분리대 부근에 머물고 있던 피해자 E(48세)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도로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1차로에 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운행의 위 모닝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7. 12. 18. 14:55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대학교병원에서 외상성 뇌출혈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1. 29. 07: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은행 구서점 앞 사거리 편도 1차로를 E아파트 쪽에서 구서역 쪽으로 진행하면서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모닝 승용차의 옆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 14.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에게 ‘중국 하얼빈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데 운영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한식당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기존 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약 6,300만원의 채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2,70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06. 13.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통영시 광도면 죽림리에 있는 죽림우리마트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통영고용지원센타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8. 7. 15. 23: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명, 여, 18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D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들어가 담배를 사는 등 그곳에 있는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21. 21:50경 제1항 기재 D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이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한 채 들어가 담배를 사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52세)는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자들로서 약 1년 전 인력사무소에서 알게 되어 형님ㆍ동생으로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05. 31. 00:36경 군산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약 10분에 걸쳐 만취한 피해자를 데리고 가려고 했는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향해 주먹질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서 넘어뜨려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3. 10:30경 부천시 원미구 신흥로 150 위브더스테이트 702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흥로 118번길 54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2. 26. 00:30경 전북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22세) 운영의 D 편의점 안에 들어가 바닥에 침을 뱉던 중, 피해자가 “손님, 침을 뱉으면 안 됩니다“라며 말리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 새끼야, 나이도 어린 게 건방져”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2015고단363] 피고인은 2014. 12. 8. 11:20경에서 13:40경 사이에 인천 남동구 C빌라 피해자 D의 거주지에 이르러 그 집 베란다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 제끼고,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부엌 테이블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0,000원 상당이 들어 있던 돼지저금통 2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5. 3. 1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인천 및 안양 시내 등지에서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 합계 4,688,45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565] 1. 피고인은 2015. 2. 10. 14:46경 광명시 E빌라 피해자 F의 거주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서랍장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의 지갑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10. 15:30경 광명시 G빌라 피해자 H의 거주지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안방 서랍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5고단597] 피고인은 2015. 2. 11. 14:00부터 22:30까지 사이에 인천 계양구 I아파트 114호 피해자 J이 집을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안방 쪽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하여 안방 수납장에 있던 저금통과 금반지 1개, 14k 목걸이 4개, 14k 귀걸이 4개, 진주반지 1개 등을 가져가 시가 미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2. 6. 9. 23:3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36세)가 일을 하는 D게임장내에 손님으로 찾아가 47번 게임기를 이용 게임을 하던 중 잠시 자리를 비워둔 사이 다른 손님에게 47번 게임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에 불만으로 똑딱이(게임 조작기)를 잡고 모니터(시가 40만원 상당)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9. 12. 18:10경 부천시 원미구 부천역 앞 도로부터 시흥시 정왕대로28번길 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06: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C주차장에서 주차장 앞 도로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주차장 앞 도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33세) 운전의 E 125CC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뒤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6. 21:00경 광주 북구 임동에 있는 대신기업 앞 도로에서 서구 천변좌로에 있는 광천안마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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