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t stringlengths 25 119k | laws_service stringlengths 5 1.59k | law_type stringclasses 1 value |
|---|---|---|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초순경 D에게 검은색 에쿠스 차량(E)을 월 150만 원의 렌트비를 받는 조건으로 렌트하였고, D은 위 차량을 2018. 8. 중순경 피해자 F(50세)에게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D이 렌트비 300만 원을 지불하지 않자 위 차량을 회수할 생각으로 차량 내에 설치한 GPS를 추적하여 위 차량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피고인은 2018. 9. 8. 01:00경 서울 서초구 G아파트 H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위 차량 안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골프백(드라이버 1개, 우드 3개, 아이언 9개, 퍼터 1개), 시가 미상의 양복 상의 1벌을 위 차량과 함께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2. 4. 12. 02:30경 피해자 B이 운전하는 택시를 승차하여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대방지하차도를 지날 무렵, 피해자가 신호를 지키지 않고 불법유턴을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9. 21.경 부산 부산진구 B모텔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C(여, 20세)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위 모텔로 데리고 간 후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 형법 제299조,형법 제297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B원룸 302호를 보증금 100만 원, 월세 48만 원에 임차하여 성매매알선 영업을 해오다가 2013. 10. 2. 경찰에 단속 당하자 영업을 중단하였으나, 2013. 11. 4.경 위 원룸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다시 영업을 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장소에서 다시 영업을 재개하였다. 피고인은 2013. 11. 4.경부터 2013. 11. 25.경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임차한 B원룸 302호에서 피고인이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인 D에 게재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업소 광고를 보고 광고의 전화번호(예약전화번호 F)로 연락한 불특정 남자 성구매자들을 위 B원룸 앞길로 유인한 후,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종업원 G이 만나 위 성구매자들로부터 성매매대금으로 12만 원을 받고 이들을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H 등이 미리 대기하고 있는 위 B원룸 302호로 안내하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후, 성매매대금 12만 원 중 성매매 여성 종업원에게 9만 원을 주고 나머지 3만 원을 성매매 알선비로 가져가는 방법으로 총 20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행위를 하였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형사 |
피고인은 D 코란도C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의자는 2017. 3. 15. 19:3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남구 신정4동 소재 울산여자상업고등학교 앞 두왕로를 활고개교차로 방면에서 공업탑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 피해자 E(33세) 운전의 F 트랙스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당시 서행 중이던 위 트랙스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트랙스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G(29세) 운전의 H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7. 03:50경 혈중알콜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산시 C 앞 도로를 오산대역 쪽에서 천지연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봉고Ⅱ 화물차가 속도를 줄이자 위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7. 4. 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5.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위 같은 죄명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9. 23:1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이동 612(중앙로), 터미널 앞길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12. 13. 00: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수원시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코리아나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9. 7. 19. 11:35경 오산시 세마역로 88에 있는 세마역 1번 출구 건너편 인도에서 ‘남성이 쓰러져 있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위 현장에 출동한 오산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으로부터 “이마에 혹이 났는데,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C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2회 밀치고, 그로 인하여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 위 C의 얼굴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질서 유지 및 범죄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5. 9. 10:50경부터 같은 날 11:40경 사이 대구 북구 B에 있는 C대학교 대강당 동편 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 앞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방에서 현금 640,000원, 피해자 F 소유의 지갑에서 현금 265,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및 치료감호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15. 11.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6. 3.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14. 2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안주와 접대부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봉사료 등을 지급하지 않아 합계 31만 원 상당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기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6. 25. 03: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피해자 C(30세)가 거주하는 D건물 304호에 그녀와 성관계를 가질 생각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 그녀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6. 12:4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로592번길 32-102에 있는 에벤에셀 영농조합 앞 주차장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선과장 앞 주차장으로 선과장 인부들이 수시로 왕래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와 좌우를 잘 살펴 차량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여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후와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적재함 뒤에 서 있던 피해자 C(여, 78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화물차의 적재함 부분 등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고 화물차의 뒷바퀴로 피해자의 몸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즉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21. 7. 22. 02:27경 서울 은평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1. 피고인은 C, D(각 대구서부지청에서 수사 중)과 함께, 피해자 (주)웅진코웨이의 영업사원들이 정수기 등 제품을 임차한 사람에게 주는 사은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사은품인 현금을 받고 또한 피해자 회사로부터 정수기 등 제품을 임차하는 것처럼 하여 정수기 등 제품을 교부받아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해 팔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C, D과 함께 2010. 12. 18.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영업 사원 성명불상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임차료를 지불하고 임차기간이 만료할 경우 제품을 반환할 듯한 태도로 임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제품을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여 같은 날 피해자 회사로부터 비데기 1대, 냉온정수기 1대, 청정기 2대를 교부받아 이를 위 주거지에 설치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과 C, D은 영업사원으로부터 사은품 명목으로 받는 현금을 받고 위 제품을 허위로 임차한 다음 다른 곳에 판매할 생각이었으므로 임차료를 지불하거나 임차기간이 만료할 경우 이를 피해자 회사에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C, D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의 영업사원 위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영업사원으로부터 비데기 1대 시가 706,000원, 냉온정수기 1대 시가 1,730,000원, 청정기 2대 시가 합계 1,25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C, D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1. 1.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부터 39번까지의 각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영업사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영업사원으로부터 정수기, 비데기, 공기청정기, 음식물 처리기 등 총 39대 시가 합계 49,863,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F 및 위 C, D과 공모하여 2011. 2. 16.경 대구 북구 G건물 103동 110호 D의 주거지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위 웅진코웨이의 영업사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영업사원 성명불상자로부터 얼음정수기 1개 시가 2,750,000원, 청정기 3대 시가 합계 2,820,000원 상당, 음식물처리기 1대 시가 880,000원, 비데기 1대 시가 769,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위 C, D, F과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1. 2.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40번부터 63번까지의 기재내용과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영업사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 영업사원으로부터 정수기, 비데기, 공기청정기, 음식물 처리기 등 총 25대 시가 합계 29,896,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2. 8. 18:50경 안양시 만안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피고인의 모친이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입게 한 것에 항의를 하며 “씨팔 진단서 어디있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서류를 휘두르고 삿대질을 하였으며, 계속하여 위 식당 출입문 앞에 혼자 누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50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11:18경 인천시 연수구 선학동 396에 있는 GS25시 편의점 앞 차로 없는 삼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동 고목정 방면에서 희영 무지개아파트 방면으로 시속미상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건물로 인하여 좌우확인이 어렵고 교통이 빈번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일시정지하여 전방 및 좌우측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좌측 희영무지개 아파트 방면에서 GS25시 편의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77세) 운전의 자전거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도로에 넘어지며 후두부를 노면에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같은 날 18:27경 D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8. 12. 2. 20:15경 창원시 성산구 B 앞길에서 C 관광버스에 피해자 D(53세)를 포함한 산악회 회원들과 함께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하면서 기분 나쁘게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등산 가방에 들어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크나이프칼(전체 길이 18cm, 칼날 길이 8cm)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로 위 칼을 찌를 듯이 들이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1. 피고인은 2014. 1. 8.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약국 내에서, 피해자 E(60세)과 관리비 내역서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시비되어 “얼굴도 보기 싫은 새끼, 십할 새끼, 칼로 찔러서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4. 17:00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시비되어 손에 약 1m 정도의 몽둥이를 든 후 “이 새끼 때려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8. 7. 02:30경 서울 강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36세)이 피고인이 운행하던 택시에 두고 내린 시가 800만원 상당의 카메라 1대, 시가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 1대가 들어 있는 가방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이를 가져가 횡령하였다. | 형법 제3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5. 13. 12:00경 안산시 상록구 시낭로 45(부곡동) 시낭운동장에서부터 같은 구 수인로 1125(팔곡1동) 일신에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7. 9. 30. 12:30경부터 같은 해 10. 2. 09:00경까지 사이에 삼척시 C에 있는 D병원 지하 1층 급식과 사무실에 이르러 잠겨있는 출입문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형 드라이버를 끼워 제쳐서 열고 침입하여 그곳 서랍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723,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0. 16. 13:00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G안과’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원장실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 쇼파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H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6,800,000원, 상품권 10,000원권 20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0. 23. 12:00경 동해시 천곡로 77에 있는 동해시의회 I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J이 잠가 놓은 책상 서랍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자형 드라이버를 끼워 제쳐서 연 뒤 안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원, 금강제화 상품권 200,000원권 1장, 농협 상품권 100,000원권 1장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3. 11:49경부터 12:06경까지 사이에 태백시 K에 있는 ‘L’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 있는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피해자 M의 책상 서랍을 열고 안에 있는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4,170,500원, 롯데상품권 100,000원권 1장, 온누리상품권 10,000원권 20장, 금강제화 상품권 100,000원권 3장, 문화상품권 10,000원권 10장을 꺼내어 가고, 피해자 N의 책상 서랍에서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고, 피해자 O의 가방 안에서 현금 50,000원, 상품권 100,000원권 1장을 꺼내어 가 합계 현금 4,250,000원 및 800,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절취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9. 1. 28. 23:23경 양산시 B에 있는 양산경찰서 C파출소에 가정폭력사건으로 임의동행 되어 경찰관들로부터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질문을 받던 중, 경찰관들에게 “그냥 부부싸움 했다, 뭐 그런걸 알려고 하냐 씨발”이라며 따지고, 이에 경사 D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지 말 것을 당부하자 화가 나, “나이가 어떻게 되냐, 내 나이 50이다 새끼야, 민증 까봐라”라는 등 소란을 피우고, 결국 경사 D으로부터 소란행위로 인해 조사가 불가능하니 귀가 후 추후에 조사 받을 것을 안내받자 다시금 화가 나, 경사 D에게 “야이 씨발 새끼야, 어린 놈이”, “야이 씨발 놈아, 개새끼야, 장난치나, 내가 나이가 오십이다, 씹새끼야, 짜바리 새끼 한번 하면 씨발 것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경사 D의 상의 점퍼를 손으로 잡아당기고 배로 상체를 수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5. 12. 15:40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상가 1층 D 앞 노상에서, 자전거를 타고 학원에 가다가 골목길에서 자전거를 멈추고 핸들을 돌리려 하던 피해자 E(8세)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전거 핸들부분을 잡고 “도와 줄까, 고추 있나 ”라고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체육복 바지 위로 성기를 2 ~ 3회 주물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 형사 |
피고인은 2009. 3. 첫째 주부터 친목도모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C주차장에서 일하던 화물기사들이 모여 만든 피해자 친목계 D의 총무로서 위 친목계의 회계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총무직을 맡게 되면서, D의 회비 13,000,000원을 위 계를 위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회비계좌에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0. 3. 2. 서울 강동구 강일동에 있는 구천새마을금고에서 13,000,000원을 마음대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형사소송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3. 25. 18:30경부터 같은 날 19:00경까지 전주시 완산구 흑석로 71 소재 우정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46 공영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3. 26. 00:02경 전주시 완산구 새터로 46 공영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차량을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전주완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가 출동하게 되었고, 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16:5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C시장 통로를 수원역 쪽에서 매산로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재래시장 내 통로로, 보행자들의 통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전후 및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후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는 피해자 D(여, 82세)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7. 15. 08:05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에서 역삼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G(여, 25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10.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함지박마을사거리에서 피해자 C로부터 피고인의 중개로 피해자가 2013. 6. 14.경 2,800만 원에 매수하였던 현대캐피탈주식회사 명의의 D 에쿠스 승용차를 매도인에게 다시 반환하고 차량대금을 받아 오라는 부탁과 함께 에쿠스 승용차를 건네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에쿠스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10. 28.경 마음대로 E으로부터 1,440만 원을 차용하면서 에쿠스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 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1. 31 20:47경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하귀하나로마트 앞에서 출발하여 외도1동 신진기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 소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3. 25. 19:17경 인천 남동구 C, 129동 2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인 ‘D’ 네이버 카페에 접속하여 자유게시판에 “137동 동대표 ㅋㅋㅋㅋ”라는 제목으로 “동대표 회의 기록 영상을 봤습니다 아주 그냥 용비어천가를 부르시더구만요 북한에서 살았으면 E, F 부자 만세, 만세, 만만세 !!! 임기 4개월 째라고 자랑하시면서, 이따위로 싸울거면 나는 그만 둘란다, 그러니 우리 위대하신 회장님 말씀을 충성으로 따라가자!!! 아이고, 대표님!!!! 동대표 회장은 당신의 상전이 아니옵니다 137동 주민 분들도 대표님 그렇게 딸랑이 하라고 시켜준거 아니구요 (중략) 내 맘에 안 드니, 다 짤라 버리고,,, 일사분란하게 한 방향으로 일로매진 하십시다아아악 구차하게 민주주의 들먹이는 것도 창피합니다만 그 옛날 대감마님 시키시는대로 그저 열심히 일 하겠읍니다 그저 밥만 먹여 주시옵소서 저는 137동 동대표 이옵나이다, 대감마님!!!”라는 내용의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 G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 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10. 21. 14:3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산 서구 암남동 동양시멘트 앞에서 부산 사하구 원양로 379(감천동) 원스탑 할인마트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1. 피고인은 2013. 10. 19. 오전경 부산 동래구 B빌라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1톤 트럭에 실어 둔 시가 미상의 적재용 철근모형과 피해자 D가 보관해 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차량 적재용 철근모형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0. 23. 14:20경 제1항 기재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E가 보관해 둔 시가 미상의 손수레와 종이상자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1.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2. 19:15경 부산 동래구 B 앞 노상에서 사회후배인 C이 얼굴에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C을 부축하여 이동하던 중 그 곳을 지나던 피해자 D(남, 26세)이 계속하여 자신들을 쳐다보는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뭘 쳐다보냐”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9:18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폭행사건에 관하여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사회후배인 C을 상해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이에 화가 나 E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위 E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어깨를 잡아 흔들고 팔을 잡아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5. 22:1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교차로를 홍파초교사거리 쪽에서 고대앞 사거리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허용구간에서 유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한 과실로, 마침 보행신호에 따라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 옆 도로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57세)의 골반 부위를 피고인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의 치료기간을 요하는 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건설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5. 20:40경 피해자 B(53세, 여)이 운영하는 오산시 C에 있는 ‘D’ 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식당 손님들에게 “젊은 놈들! 개 같은 놈들!”이라고 욕을 하며 시비를 걸어 나가게 하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주인 년, 씨발 년이 개보지 같은 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위 식당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9. 18: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선부고교삼거리 앞 도로를 안산역 쪽에서 도일사거리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에 따라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125cc 오토바이의 왼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및 관절순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C이 피고인을 성희롱하거나 추행한 사실도 없고, 이러한 내용으로 노동청에 사건을 접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1. 2019. 9.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이 사용하는 업무메일 D을 이용해서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 동료들에게 “어제 26일은 한 시간가량 서류 들고 가서 E에서 업무 보았습니다. 오후는 퇴사종용건, 프로젝트 강제철수와 누명 건 그리고 영업상무님(피해자)의 전화를 통한 성희롱으로 인하여 노동청 노동위에 있었습니다.”라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이메일을 전송하고, 2. 2019. 10. 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이메일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 동료들에게 “변호사에게 9월 10일 C 상무님(피해자)이 요청한 철수 면담시 C 상무님이 제 어깨에 성기 윗부분을 밀고 들어와 에어컨 앞자리에 앉으셔서 인수인계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전달하였습니다. 저는 회의실 가장 안쪽에 앉아 있어서 상사까지 대동하지 않는 그런 공식적인 미팅에 좁은 통로로 구지 저를 건너가 앉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시점은 영업부 F팀장이 회의실에 들어오기 전이었습니다.” 라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이메일을 전송하고, 3. 2019. 10. 21.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다니는 회사의 동료인 G 팀장에게 “고객사에서 성폭행직전 상황 연출한 영업상무(피해자) 피해서 회의실로 피하니 하루가 멀다하고 횡패부리는 관리팀에도 지쳤습니다”라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 형사 |
피고인은 2022. 3. 23. 05:30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담지로 24에 있는 청라국제도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 카니발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6. 25. 21: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D 식당 앞에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문화초교사거리 방면에서 유천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보행자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가 먼저 길을 건너도록 한 후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E(여, 65)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려고 하였으나 그에 미치지 못한 과실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우측엉덩이 부위를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급성 경막하 출혈 및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F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2. 6. 26. 00:51경 뇌탈출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0. 3.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3. 18:32경 울산 중구 유곡로 45에 있는 태화동주민센터 인근 주점에서 불상량의 술을 마신 후 위 태화동 주민센터 인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2km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는바,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을 하는데 위험해 보인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8:50경부터 17:10경까지 약 20분 동안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8. 11. 21:00경 충남 예산군 C에 위치한 ‘D’ 호프집에서 예산군청 E 소속 F 공무원인 피해자 G(54세), 예산경찰서 소속 경사인 피해자 H(34세) 등 예산군 I 지역 식품접객업소 합동단속반 5명이 위 호프집으로 들어와 업주 J을 상대로 업소 관리 실태 및 운영에 대한 점검을 하는 도중 영업 허가 신고 내용과 다른 업소 내 비밀통로를 발견하고 통로를 통해 들어가 밀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5번룸 안에서 피고인 및 피고인의 일행들이 유흥접객원과 함께 있는 것이 확인되어, 피해자 G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받으며 합동단속을 나온 공무원임을 고지받은 다음 점검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일행들과의 술자리를 방해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G에게 “이 씨발 놈들아, 공무원증을 보여주라”고 욕설을 하며 5번룸 반주기 앞에 서 있던 피해자 G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복부를 팔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움켜잡아 룸 밖으로 밀어서 뒤로 넘어지게 하였고, 피해자 H가 피고인의 폭행을 제지하려고 하자 피해자 H의 팔을 움켜잡고 몸을 밀치면서 손날로 피해자의 목 울대 부분을 3~4회 밀치고, 계속하여 다른 현장에서 단속을 하다 지원요청을 받고 현장에 도착한 예산경찰서 소속 경장인 피해자 K(2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 K의 가슴을 밀치고 손날로 목 부분을 3~4회 움켜잡아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풍속업소 단속 및 점검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타박성 부종 및 우측경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H, 피해자 K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8. 12. 8. 19:00경 광주 광산구 B에 위치한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불상량을 종이컵에 넣고 물을 부어 희석한 다음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 형사 |
피고인은 2011. 7. 10. 18:00경 부산 남구 C 건물 옆에 있는 실외주차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유인 시가 330만 원 상당의 사무용 컨테이너(가로 6m, 세로 3m) 1개 및 그 안에 비치된 위 회사 소유의 에어컨 및 실외기 각 1대 시가 30만 원 상당, 컴퓨터 및 모니터 각 1대 시가 80만 원 상당, 프린터 1대 시가 50만 원 상당, 냉장고 1대 시가 15만 원 상당, 복합기능 프린터 1대 시가 250만 원 상당, 약탕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 책상 2개, 의자 2개, 쇼파 4개, 테이블 1개, 냉온수기 1대 등을 인부를 고용하여 지게차와 5톤 트럭으로 모두 싣고 E 소재 컨테이너 야적장 위쪽 주차장 부근으로 옮겨 위 사무용 컨테이너의 발견을 어렵게 하는 방법으로 위 회사의 재물을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07. 5.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2011. 12. 26.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2. 10. 26. 21:48경 익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 익산시 신용동에 있는 ‘독수문가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 알콜농도 0.076%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5. 27.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고령군 성산면 박곡리마을 앞 삼거리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박곡초등학교 방면에서 무계리 방면으로 시속 약 72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이고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는 피해자 C(66세)가 경운기를 운전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경운기를 추월하기 위하여 좌측 맞은 편 차로로 차선 변경한 다음 빠른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삼거리에서 박곡리 마을로 진입하기 위해 좌회전하던 위 경운기의 좌측 적재함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떨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0. 5. 31. 21:46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서 뇌간부 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상피고인 C, D과 함께 2014. 3. 18. 03:0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노래방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양주 2병과 맥주 8병, 안주, 음료수 등을 주문하고 도우미 3명을 불러달라고 한 후 노래방을 3시간 동안 이용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은 C이 10만 원을 가지고 있을 뿐 그 밖의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 등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충분한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우미 요금 22만 5천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합계 41만 5천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경남 합천군 C에 ‘D모텔’이라는 상호의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9. 01:40경 피고인의 모텔에 찾아온 E이 성매매의 의사로 여성을 요구함에 따라 F에게 전화하여 피고인의 모텔 301호실에서 E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하였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 형사 |
피고인은 2013. 7.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6. 14.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28. 21:30경 거제시 장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무한리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가덕대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9. 10. 22:40경 서울 광진구 강변북로 68벽천나들목 여자화장실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 B, C를 기다리는 피해자 D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갑자기 “씨발년아, 뭐하는 거야. 보지를 찢어버린다.”라고 욕설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는 화장실로 들어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피해자 B, C와 함께 화장실 문을 닫았다. 이 모습을 본 피고인은 피해자를 쫓아와 피해자들이 숨어 있는 화장실 문을 발로 차면서 지나가는 행인 및 화장실 이용객들이 있는 자리에서 “보지를 찢어버린다. 씨발년아, 왜 화장실로 숨어. 씨발년아, 문 빨리 열어. 저년들 걸레들이다. 저년들이 화장실에서 남자하고 성관계를 한다.”라고 10여분간 욕설을 하여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 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9. 23. 21:40경 서울 마포구 C 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그곳 경비원인 피해자 D(남, 70세)이 평소 위 아파트 정문 차단기를 잘 열어주지 않는다고 항의를 하며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재떨이 1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20. 5. 9. 23:20경 대구시 중구 B 소재 C 앞 노상에서부터 대구 중구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07. 10. 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08. 12.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07.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금정구 장전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노상에서 같은 구 부곡동에 있는 금두꺼비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를 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면 아니 되고,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난폭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21. 12:5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여수시 돌산읍 돌산로 소재 돌산대교 앞 삼거리를 우두리 쪽에서 시내방면으로 좌회전 하면서 진행방향 좌측 좌회전 차로에서 좌회전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2 화물차가 양보를 해주지 않자 좌회전 직후부터 경음기를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울려 소음을 발생시켰고, 돌산대교를 건너 우회전 후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로변경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행위를 연달아 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도로교통법 제46조의3 | 형사 |
피고인은 2018. 2. 14. 16:00경 부산 부산진구 K에 있는 ‘L 모텔’ 705호에서 함께 투숙한 직장 동료인 피해자 M가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의 옷 속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만 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4. 10:00경 청주시 상당구 C 소재 D에서 같은 구 E 모텔 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74% 주취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8. 17: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신일동에 있는 을미기공원네거리 근처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장영실관 쪽에서 대덕우체국네거리 쪽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4거리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좌회전을 위하여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1세)이 운전하는 E 모닝 승용차의 뒤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위 모닝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모닝 승용차를 뒤범퍼교환 등 수리비 810,23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택시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04:1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수영구 C 에 있는 D 식당 앞을 민락회센타 쪽에서 미월드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차량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수영구청 소유 가로수와 피해자 E(남, 38세) 소유의 D 식당 목재 테라스를 충격하여 합계 금 4,300,000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기획부동산 업체인 B에서 전무로 일하던 자이고, 피해자 C는 위 업체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8. 3. 26. 14:00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월 2부씩 20만 원을 주고 원금은 1년 후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과거 신용불량으로 개인회생결정을 받고 신용회복 중에 있었고, 위 업체에서 월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여 생활비, 보험료, 카드대금 등에 쓸 돈이 부족 한 상태에서,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기일 내에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만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1. 6. 15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C 주유소 내에서 D 코란도 승용차 1대를 피고인의 처 E 명의로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 구입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대금인 26,700,000원을 대출받았다. 그 대출금은 2011. 7. 15.경부터 2015. 7. 15.경까지 48개월 간 매월 657,480원을 분할하여 변제하는 조건의 대출약정서를 작성하고, 그 담보로 위 차량에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26,7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2011. 6. 22.경 근저당권설정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대출금 상환시까지 위 코란도 승용차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9. 10.경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주유소 내 사무실에서 위 원리금을 모두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채권자에게 빌렸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넘겨줌으로써 피해자 회사에 담보상실에 따른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 B 부지회장이다. 피고인은 2012. 8. 31. 15:13경 서울 중구 봉래동에 있는 서울역광장에서 민노총이 주최한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에 참가하여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앞으로 이동한 후, 위 집회 참가자 약 8,000여 명과 함께 같은 날 16:20경부터 17:40경까지 롯데백화점 앞 왕복 8차선 도로의 전 차로를 점거한 채 구호를 외치거나 연좌하여 농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85조 | 형사 |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11.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번영교 쪽에서 MBC사거리 쪽으로 5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복산교 아래 도로로 가기 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로 운행하지 말아야 하고, 보도를 통행할 경우 일시 정지하여 통행하는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보도로 진입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차의 전면부로 보도 위에 설치되어 있던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표지판이 뒤로 넘어가면서 보도를 통행하던 중 보행보조기에 잠시 앉아 쉬고 있던 피해자 E(여, 91세)의 머리 부위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9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01:00경 김제시 C 앞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덕방면에서 동자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해자 D 소유의 E 봉고 화물차가 도로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주차되어 있던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 등을 위 승용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1,940,9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1. 피고인은 2015. 9. 24. 07:3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분홍색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24. 08:4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흰색과 검은색 무늬의 치마를 입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 등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24. 19:09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역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붉은색 치마를 입고 계단을 걸어 올라가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 형사 |
『2013고단1257』 : 피고인은 2013. 3. 6. 01:00경 서울 동작구 C건물 404호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같은 날 08:40경까지 잠을 자 피해자 D가 관리하는 주거에 침입하였다. 『2013고단1822』 : 피고인은 2013. 3. 18. 18:45경 서울 영등포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고시원에 이르러 배가 고파서 식사를 하기 위하여 그곳 출입문을 통해 고시원 식당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0. 3.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7.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경남 함안군 산인면 내인리에 있는 산인축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송정리에 있는 산인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8. 3. 29. 23:0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공원 내에서 고무줄 바지를 내린 채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고, 공원 벤츠에서 성기를 드러낸 채 앉아 있었으며, 계속하여 성기를 드러낸 채 주변을 배회하면서 이 모습을 공원을 산책 중이던 E(여, 25세), F(여, 34세)이 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형법 제245조 | 형사 |
피고인은 2015. 10. 21. 12:05경 김천시 C에 있는 자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성면 남김천대로 3068에 있는 세아아스콘 앞 도로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9. 6. 20.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1. 피고인은 2020. 7. 23. 19:2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C’ 쪽에서 ‘다대포해수욕장’쪽으로 1차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전방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1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택시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남, 6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2. 11. 23:15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고양시 삼송동 삼송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갈현동 393-3 신한은행 앞 도로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7. 16. 21:35경 군산시 B 소재 C편의점 앞 사거리에서 피해자 D(36세)이 E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로 시비가 되어, 위 피해자가 "뒤에 차가 오니까 차를 한 쪽에 주차한 후에 이야기합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가 지금 객기 부리냐, 너 오늘 죽어봐라."라고 하면서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양쪽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약 10회 정도 잡아 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관절돌기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1. 27. 05:5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위 주점의 업주를 폭행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의 경찰관 E으로부터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E을 밀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오른손바닥으로 얼굴 부위를 각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6. 20. 20:00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소재 제3야전군직 1101공병단 133대대 출입문 부근에서 후임병인 피해자 B(20세)이 탈영하려는 것을 인근 도하중대 병사 2명에 의해 발각되어 인솔된 채 복귀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 피해자로부터 "힘이 들어 탈영을 하려고 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을 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6생활관으로 끌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그 이유를 다시 물었으나 피해자가 큰 목소리로 대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뒷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가격한 후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8. 3. 18:14경 광양시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를 경유하여 같은 D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번호 1 생략) 뉴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 형사 |
피고인은 2017. 3. 4. 00:50경 밀양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E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하여 가던 중 E이 음주단속을 당하자 단속경찰관인 밀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이 시발, 왜 이리 오래 걸리노”라고 욕설하며 시비를 걸고, 밀양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감 H(36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이에 격분하여 경감 H의 멱살을 앞뒤로 잡아 흔들어 근무복 상의 단추 1개가 떨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단속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7. 14. 03:00경 경기도 안성시 B에 있는 원룸 7 호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C(여, 29세)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팔을 걷어차고,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B에서 못살게 해줄까"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키우는 강아지에게 칼을 겨누다가 위 부엌칼을 자신의 배에 대고 “내가 죽는 꼴을 보고 싶냐”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C(48세)과 안면이 있는 사이로, 2017. 5. 31. 15:30경 여수시 D에 있는 E마트 앞 공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무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눈썹 부위가 찢어져 피가 흐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과 눈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 뉴클릭 승용차량의 보유자로서, 2017. 6. 4. 13:55경 화성시 D에서부터 E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량을 운행하였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 형사 |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9. 21. 01:28경 성남시 중원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의 베가아이언 휴대폰으로 피해자 E(여, 29세)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에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그녀의 가슴과 음부 부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한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해자 성명불상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25. 00:02경 안양시 만안구 H에 있는 버스정류장에서 짧은 바지를 입은 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성명불상의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고인의 베가아이언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분을 약 32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해자 I,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9. 25. 00:10경 안양시 동안구 K에 있는 L은행 앞 노상에서 짧은 바지를 입은 채 길을 가던 피해자 I(여, 22세), 피해자 J(여, 22세)의 뒤를 따라가며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피의자의 베가아이언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의 다리와 엉덩이 부분을 약 1분 53초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1. 4. 8. 13:40경 천안시 동남구 B 피해자 C(만49세, 남)이 운영하는 D모텔 앞에 이르러 그곳 출입문을 통해 카운터 내실까지 침입한 다음 내실 서랍장 안에 보관 중이던 현금 40,000원(일 만 원권 지폐 4장)을 몰래 꺼내가 절취 하였다. |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8. 3. 14. 14: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6층에서 피해자 D(21세)와 함께 청소 아르바이트를 마친 후 피해자에게 “일당 10만 원을 줄 테니 나 대신 성인PC방에서 일을 해라”라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병신같은 새끼야, 너 할 일도 없잖아, 아 씨발 너 한 대 맞을래 "라고 욕설하고 때릴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 대신 성인PC방(E PC방)에서 일을 하게 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형법 제35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6. 25. 14: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가 운영하는 E여인숙 2층 복도에서, 전일 자신이 방 안에서 시끄럽게 통화하여 다른 투숙객으로부터 항의를 받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칼을 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 앞에 휘두르며 "씨발년아, 한 번 해 보고 싶어, 죽고 싶냐" 라고 큰 소리로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5. 2. 02:10경 서울 관악구 B 편의점에서 피해자 C(남, 34세)에게 여자 친구와 헤어지게 된 것이 피해자의 잘못이라며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때리려면 때려봐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5. 23. 00:0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38세)이 관리하는 D모텔 E호에서, 여자친구와 싸움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시가 80만 원 상당의 TV 1대, 시가 25만 원 상당의 냉장고 1대, 시간 4만 원 상당의 전기포트기 1대, 시가 3만 원 상당의 TV리모콘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테이블 1개, 시가 5만 원 상당의 선풍기 1대 등을 마구 벽과 바닥으로 집어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22만 원 상당인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1. 10. 6. 벌금 100만 원을, 2011. 7. 19. 벌금 100만 원을, 2016. 1. 18.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3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8. 4. 25. 21:44경 춘천시 신북읍 율문리에 있는 사랑마을 부근 도로에서 같은 시 우두동 456-7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10. 10. 15:55경부터 같은 날 16: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남, 10세)이 길에 떨어져 있던 현금 500,000원의 돈뭉치를 발견하고 그 소유자가 찾아갈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을 보았다. 이때 피고인은 위 돈 뭉치를 손으로 주워 그중 10만원을 피해자에게 입막음용으로 건네준 후 주머니에 넣어가 이를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4. 14. 07:45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길에서, 위 C에서 연구소를 증축하면서 소음, 분진, 진동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주었음에도 손해배상 등을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C 임직원 출근시간에 맞추어 1인 시위를 하고 있던 중 위 C 회장의 출근차량을 발견하고 그 앞으로 가는 것을 위 C 경비원인 피해자 D(40세, 남)이 쫓아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이 새끼야! 니가 뭔데 나를 막아서느냐”고 하면서 피해자의 몸과 얼굴을 격렬하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손목관절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9. 5.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9. 16:10경 구례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2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 또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C는 서울 광진구 D 2층에서 89.1㎡의 면적에 샤워시설이 구비된 방 6개, 화장실, 대기실을 갖추고 ’E’이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는 위 업소에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됨에도, C는 2011. 11. 중순경부터 2011. 12. 21.까지 약 25명의 손님들로부터 1인당 화대비 80,000원을 받고 위 F를 포함한 업소 여종업원들로 하여금 손님들과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피고인은 2011. 12. 21.경 위 E에서 위와 같이 C가 영업으로 성매매행위를 알선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C가 자리를 비운 사이 위 업소에 손님으로 찾아 온 G으로부터 80,000원을 받고 위 F로 하여금 G과 유사성교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C의 성매매알선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 형사 |
피고인은 2017. 3. 1. 07: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36)이 경영하는 E 2번방에서, 술에 취해 며칠 전 여자친구와 결별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속상해하며 공소사실 중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결별하게 된 것이 피해자 탓이라는 생각에” 부분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와 같이 바로잡는다. 울면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수리비 약 660,000원 상당의 노래방 기계 및 모니터를 주먹으로 부수어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5. 6. 14 00:1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가 없고 혈중알콜농도 약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시 중구 대사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시영빌라 앞 길에 이르기까지 C 텍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9. 7. 중순경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서울시 공무원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서울시 소유의 경기 고양시 덕양구 C 잡종지 67,719㎡를 피해자가 서울시로부터 임차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으면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려 하였고 서울시 공무원을 알지도 못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를 서울시로부터 임차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8. 2.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커피점에서 로비자금 명목으로 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2매와 1,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0매 등 30,000,000원 상당의 수표를 D, E을 통하여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같은 해 9. 9.경 20,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해 11. 1.경 1,000,000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11.경 2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71,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9. 7. 남양주시 C에 있는 D 퇴계원물류센터에서, 그곳은 피고인 운영의 ‘D 교문영업소’와 피해자 B 운영의 ‘D 구리영업소’가 함께 이용되는 곳인데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2,573원 상당인 점퍼 1점(제품명 : 아디다스 하이킹 벌키다운 점퍼)을 가지고 갔다. 이를 포함하여 피고인은 2013. 9. 7.경부터 같은 해 11. 16.경까지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합계 1,892,276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1. 15. 17:0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연습실 내에서, 피해자 F(남, 41세)이 분실한 시가 7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5 휴대폰 1대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횡령하였다. | 형법 제3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주식회사 월드타일의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종전부터 거래해 오던 위 피해자에게 “H 도기를 마련해서 납품해 줄 테니 도기 대금을 먼저 지급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도기 구입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주식회사 월드타일 측에 알리지 않고 개인적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도기를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도기 구입대금 명목으로 2014. 5. 12.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4. 6. 5. 같은 계좌로 1,100만 원, 2014. 6. 11. 피고인이 지정한 J 명의 농협 계좌로 350만 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45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6. 18: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병원 앞 도로를 혈중 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수원사거리 방면에서 창룡문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3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앞 차량이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경우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카이런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고인 앞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려고 하는 피해자 E(65세)이 운전하는 F 카니발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니발 승용차가 그 앞에서 정차하려고 하는 피해자 G(37세)가 운전하는 H 티볼리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히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G의 차량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I(여, 3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8. 22. 00:23경 서울 금천구 B아파트 부근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9세)가 서서 길가에 정차한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있는 남편과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 형법 제29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9. 3. 6. 21:35경 원주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여, 23세), 피해자 D(27세)이 타고 있는 E 벨로스터 승용차를 발견하고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인의 F 체어맨 승용차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정글칼(날 길이 35cm, 총 길이 50cm)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이를 든 채 위 운전석 창문을 두드리며 피해자들에게 차량 밖으로 나오라고 손짓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어떠한 신체적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보여 협박하였다.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3세)의 남편이다. 피고인은 2018. 5. 17. 10:00경 청주시 상당구 D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여 피해자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죽여 버린다”고 하며 피해자를 밀어 방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 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와 등을 약 10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방 밖으로 밀어 마당으로 굴러떨어지게 한 후 마당 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말뚝(전체길이 120cm , 지름둘레 3cm )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약 10회 때리고, 이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왼쪽 허벅지, 오른쪽 어깨 에 피멍이 드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코란도스포츠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17.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기계면 지가리 노상에서부터 경주시 안강읍에 있는 구가서원 앞 노상까지 약 1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