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178k rows

fact stringlengths 25 119k	laws_service stringlengths 5 1.59k	law_type stringclasses 1 value
피고인은 2016. 9. 5. 23:20경 대전 서구 C 건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그곳에 서서 그 앞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바지와 팬티를 모두 내리고 양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4. 2. 3.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5. 15. 09:1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공영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지인의 주거지를 거쳐 같은 구 여좌동에 있는 늘푸른요양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트라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5. 23. 17:25경부터 같은 날 17:40경까지 서울 중구 C건물, 1층에 있는 'D편의점'에서 우산을 구입하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43세)이 “손님 우산 비닐을 벗겨드릴까요”라고 말하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지랄 염병하지 마라, 네가 뭔데 비닐을 버려, 좆같은 년아, 씹할 년 죽여 버려”등의 욕설을 하며 그곳 계산대 위에 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손으로 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창고로 피신하자 B은 피해자를 따라와 피해자에게 “씹할 년이 죽으려고 경찰에 신고를 해”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10: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에 있는 범내골 교차로를 춘해병원 쪽에서 황령산 터널 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경찰관의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서면교차로 쪽에서 황령산 터널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메가젯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화물차 왼쪽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견관절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9. 13. 01:05경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알페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2.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광덕면 매당리 매당삼거리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같은 구 풍세면 방면에서 같은 구 광덕면 무학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점멸신호등이 작동 중인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점멸신호임에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횡단보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는 피해자 D(59세)을 피고인 차량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달 4. 19:10경 천안시 서북구 다가말3길 89에 있는 천안충무병원에서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0. 12. 23:40경 부산 사하구 B아파트 C동 앞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택시 기사 D와 요금 지급 문제로 다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로부터 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계속하여 D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었다. 이에 F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위 F의 오른손 검지와 중지를 잡아 비틀고 손톱으로 찍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9. 18:38경 동두천시 AV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AW이 운영하는 ‘AX’에서, 사실은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치킨과 소주 등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치킨과 소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8. 12:35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2가3동 314-3에 있는 ‘성수역’ 앞에서 택시기사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C이 택시 안에서 잠을 자고 있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니가 경찰관이냐, 거지같은 새끼야, 씹새끼 죽을래”라고 욕을 하면서 주먹을 휘둘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 29. 01: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남구 석바위로 소재 오븐에빠진닭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6. 30. 00:50경 B가 운전하던 C 쏘나타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B에게 욕설을 하고 하차를 거부하여 이로 인해 B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춘천시 D에 있는 춘천경찰서 E지구대로 간 다음 경찰에게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E지구대 앞 노상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택시요금을 지급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받고는, F에게 ‘야 씹새끼야 좆까는 소리 하지마’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을 피고인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관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사회질서 유지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여 현행범인체포되어 위 E지구대 안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피고인은 위 B와 피해자 F(48세) 등 경찰관 5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저새끼 좆까고 있네 저 돼지같은 새끼, G 똥구멍을 핥아라’고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 22.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합성동 소재 "시외버스터미널하차장"내에서 피해자 B(여,59세)이 대합실 안에 설치되어 있던 텔레비젼을 보고 있는 것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채널을 돌리자 피해자가 "아저씨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채널을 돌리면 됩니까"라고 따진다는 이유로 "씹할년 죽인다"고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부위를 1회, 손바닥으로 목부위를 1회, 왼쪽 뺨을 2회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 29. 16:20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F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7. 00:25경 친구인 C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D 승용차에 함께 탑승하여 가던 중, C이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30-3에 있는 낙타고개삼거리에서 E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E 및 동승자 G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자, 대리운전을 하는 C이 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자신이 운전을 한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고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 등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한 뒤 같은 날 01:11경 고양시 덕양구 J에 있는 H지구대에서 음주측정에 응하고, 2018. 2. 14. 18:50경 고양시 덕양구 화중로 12에 있는 고양경찰서에 출석하여 자신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형법 제15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구미 C아파트 건설현장 철근팀 반장이고, 피해자 D(46세)은 타워크레인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22:10경 구미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맞짱을 뜨자”라고 말하면서 시비를 걸고,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코와 광대뼈 부분을 각각 1회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25. 21:50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 오락실 앞길에서, 행인과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 등이 있는데도 자신의 바지의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7. 06. 24. 04:04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주점’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8번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머리채를 잡아채어 다른 손님들이 이를 말리자 욕설을 하고 옆 9번 테이블에 있던 맥주잔을 던져 깨드리는 등 행패를 부려 들어오던 손님이 위 주점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3. 08:50경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588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비봉면 양노리에 있는 양노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5. 10. 18: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중학교 앞 도로에서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무등록 티니 110c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8. 3. 7.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병천순대 앞 노상에서부터 시흥시 봉화로 18 앞 노상까지 약 2km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12. 14:50경 사이에 경북 C 소재 D 대공연장에서 개최된 ‘E'에 참석하던 중, 공항 이전을 반대하던 피해자 F가 중앙통로에 앉아서 피고인에게 길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며 항의하는 피해자 G의 어깨 부위를 손으로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26. 21:2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그곳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E(여, 46세)이 위 주점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 들어가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주점 밖으로 나가버리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를 뒤쫓아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걷어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년경 천안시 동남구 C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를 하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위 건물 소유자인 D과 E을 상대로 법원으로부터 출입금지가처분 결정을 받고, 위 D 등으로부터 위 건물을 양도받은 F이 제기한 건물명도소송에 응소하여 위 건물 3층 301호, 302호 및 303호에 대한 유치권을 인정받았다. 그러던 중 2015. 11.경 위 아파트를 낙찰 받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H(49세)가 또 다시 피고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부동산인도명령을 신청하였으나 2016. 7. 26. 기각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건물 3층 301호, 302호 및 303호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고용한 사람들이 건물 현관을 지키며 피고인이 위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은 것에 화가 나 위 건물 앞에서 시너를 뿌리며 불을 지를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4. 3. 19:15경 위 건물 1층 현관에서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위 아파트 건물 관리인 I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을 막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시너를 그곳 건물 현관 바닥에 뿌리고 ‘너희들 죽기 싫으면 다 비켜라. 내가 여기에서 뭔가 보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와 같은 상황을 전해 듣고 그곳으로 온 피해자를 보고 시너를 피해자의 몸에 뿌리려는 듯 행동하며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사우나를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C은 위 사우나에서 목욕 중에 있던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4. 6. 17:00경 서울 동대문구 D, 1층에 있는 B사우나 탈의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우나 입구에 구토한 사실을 물어보다 서로 시비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과 몸을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20. 19:28경 B 택시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식당 앞 횡단보도 앞길을 초원사거리 쪽에서 1호 광장 쪽으로 진행중,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E(여, 59세), 피해자 F(여, 63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성명 불상의 보행자가 택시 앞을 지나치자 그대로 출발 하면서 택시의 좌측 앞바퀴로 위 E의 발가락을 역과하고,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위 E의 무릎 부위를 충격하여 위 E이 넘어지면서 위 F를 부딪히게 하여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 발 부분의 타박상 등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0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대명중학교 앞길을 상동교 쪽에서 상인동 쪽을 향하여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앞으로 튕겨나가 앞서 2차로를 진행 중인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던 D 씨씨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위 씨씨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씨씨 승용차의 뒤 범퍼에 대한 교환 등 수리비 1,827,2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5. 14. 02:00경부터 07:30경 사이에 서울 광진구 C 앞 보도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스타렉스 승용차에 F이라는 글자와 방송 설비가 부착되어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승용차의 보닛 우측 전면, 우측 사이드미러, 우측면 후미 및 후면 트렁크 부분을 발로 걷어차 수리비가 3,032,863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21. 23:50경 서울 중랑구 D 지층에 있는 E의 집에서 E, F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F와 말다툼을 하였는데, E가 F 편만 드는 것 같아 화가 나 화풀이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3cm, 칼날길이 12.5cm)를 들고 왔다. 피고인은 E에게 ‘빌려간 50만 원이나 갚으라’고 말하였고, E는 ‘한 달에 80만 원 버는데 형님한테 50만 원을 주면 생활을 할 수 없어요. 그 칼로 찌르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라고 말했다. 피고인은 그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격분해 과도로 탁자 위에 있던 E의 오른쪽 손등을 내리 찍었다. E는 6주 정도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개방성 골절상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같이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혔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화물차 운전기사이고, 피해자 C(남, 63세)은 평택시 D에 있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에게 일을 중개해 주는 업체인 E의 소장이다. 피고인은 2017. 9. 28. 15:00경 E 사무실에서, 화물차 배차 취소 관련 대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이마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 회사인 (주)유진저축은행 측에 전화를 걸어 대출 담당직원인 C에게 대출신청을 하며 “2,590만 원을 대출해주면 연 22.2%의 금리로 매월 약 711,000원씩 60개월 동안 대출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겠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대출신청 한 사실은 없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 회사뿐만 아니라 SBI저축은행으로부터 2,900만 원, 제이티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1,000만 원, 불상의 대부업체에서 700만 원을 각 대출받는 등 동시에 합계 7,190만 원 상당을 대출받았고, 1달 기준으로 위 대출금에 대하여 납부해야 하는 원리금이 230만 원가량 되는 반면 피고인의 월급은 약 180만 원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 등 별다른 재산이 없고, 당시 기존 채무가 1,300만 원가량 되었는바, 피해 회사로부터 위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회사의 담당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부터 같은 날 2,59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26. 19:10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70-6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지인의 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970-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3. 02:29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 111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시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24. 21:05경 고양시 덕양구 꽃마을로 23에 있는 도로 약 1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2. 10. 혈중알콜농도 0.083%, 2009. 7. 18.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각 자동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자동차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00:03경 구미시 진평동 소재 진미동사무소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4.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1. 10.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0. 00:01경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로데오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시 사천읍 정의리에 있는 수양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6. 00:2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와 술을 마시던 중 의자 3개를 붙여놓고 누워 자려고 하는 것을 피해자가 ‘누워서 자면 안 된다’며 깨우자 ‘여기가 술집인데 왜 자면 안 되느냐, 자겠다는데 왜, 너는 뭔데 왜 반말하고 지랄이야’라고 소리를 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유통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4. 24. 02:25경 C 택시를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서울 광진구 D경찰서 정문 앞에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서 정문근무를 하는 상경 E(남, 20세)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여 손으로 E의 목부위를 수회 치고, 양손으로 목을 졸라 폭행함으로써 정문근무를 하는 전투경찰순경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0. 22:10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탄천상로에 있는 홈플러스 분당오리점에서 보안팀장과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진열되어 있던 주식회사 홈플러스 소유인 시가 39,800원 상당의 테팔 냄비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6. 19. 16:33경 충북 영동군 영동천 2길 1 영동 제1교 하상 주차장에서 B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던 중 C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D 스포티지 차량을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피고인이 술 냄새가 나고 약간 비틀거리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6분 동안 4회에 걸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2. 06:4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술집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피고인을 현장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이 깨우자 화를 내며 피해자 E을 향해 발길질을 하였고, 이를 진정시킨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피고인은 벗겨진 신발을 가리키며 "경찰이 신발 신겨 달라"라고 하는 등 비아냥거리며 귀가하지 않은 채 술집 바닥에 누워 협조하기를 거부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술집 바닥에 누워 의식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여 피해자가 119에 연락을 하고 피고인을 술집 밖으로 이동을 시켰다. 피고인은 술집 밖으로 나와 피고인의 상태를 살피는 E의 안면을 오른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보호조치, 질서유지 및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17. 00:05경 서울 종로구 삼봉로 43 종로구청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C(31세)이 운전하는 D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개봉동으로 운행하던 중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되어 광화문 사거리에 이르러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뺨 부위를 3~4회 툭툭 치고, 피해자에게 “씨발새끼야, 너 불법이지 신고하면 좆 돼”라고 욕하며 발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옆 부위를 3~4회 걷어차고, 같은 날 00:10경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41에 있는 경찰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러 피해자가 위와 같은 폭력 피해를 당하여 택시를 정차한 다음 피고인을 택시에서 끌어내리기 위하여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당기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17. 16: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 차량은 운전하여 가던 중 피해자 E(19세)이 운전하는 F 차량과 교통사고가 날 뻔하여 화가나 C 건너편에서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야 새끼야 운전을 왜 그딴식으로 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17. 15:18경 경남 진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38세)으로부터 난로 연기 때문에 괴로우니 난로를 피우지 말라는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피해자를 끌고 나가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19.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네이버 카페인 ‘B’에 접속하여 ‘냄비셋트’ 1개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구매 대행비 명목으로 30,000원을 한국문화진흥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D)로 송금 받고, 냄비대금 명목으로 295,000원을 인터파크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E)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325,000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8. 27. 05:25경 부산 북구 화명신도시로 63 부산북부경찰서 교통 사고조사계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후 담당 경찰관의 귀가 요청에 따라 오토바이 열쇠를 받고 위 사무실 밖으로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8. 27. 05:27경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자신을 집에 데려다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다시 위 사무실로 찾아갔고, 마침 그곳에서 피고인을 교통사고 현장에서 부산북구경찰서로 인계하였던 부산북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남, 43세)을 발견한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 오토바이는 어디 갔노, 이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년 2월 초순경 헝가리 부다페스트에 있는 겔레르트 언덕 전망대 주차장에서, 사실은 피해자 B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낳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동료인 C에게 “B가 왜 이혼을 했는지 아느냐. 바람을 피워서 딴 남자 애를 낳았는데 남편이 그 사실을 알아서 이혼 당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31. 09:05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지하철역'에서, 발로 그곳의 개찰기계를 차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자 B이 "아저씨 왜 그러세요"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행위에 격분하여 "씨발새끼, 무슨 참견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리자, 이를 목격한 피해자 C(53세)이 이를 만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7.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0. 2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고도 2015. 11. 25. 09:40경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임은삼거리에서부터 같은 시 사곡동에 있는 타이어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2. 20. 00:30경 김해시 외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술집에서 같은 동에 있는 ‘24할인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0m가량 D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6. 18. 02:26경부터 같은 날 02:43경 사이에 피해자 B이 운영하고 있는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났다며 술을 팔지 않는다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보지를 찢어서 널어버린다, 니가 장사를 할수 있나 보자.”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우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일반음식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8. 03:00경 여수경찰서 E파출소 내에 전 위 제1항의 업무방해죄로 현행범체포되어 인치되자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파악하려는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게 다가가 주먹을 들어 F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경찰관의 신고 및 사건 접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라는 개의 주인이다. 위험한 동물인 개를 키우는 사람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신의 집에서 외부로 개와 함께 나올 때에는 사람들이 개에 물리지 아니하도록 목줄을 하는 등 위험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25. 09:40경 서울 강남구 D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개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오면서 위험방지용 목줄을 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개가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E(54세)의 왼쪽 손을 물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동물 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25. 01:43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에 자신의 아이디 ‘B’로 접속하여 C에서 피해자 D 운영의 ‘(주)E’의 광고촬영에 대한 블로그 글을 올린 것을 보고, 해당 게시물의 댓글로 “사기꾼회사입니다. 말이 대표지 F D이라고 쓰레기들 임금체불에 명의도용 지들 돈하나 안들이고 남에 주머니에서 대리점 비용으로 목적으로 뒤에서 나쁜짓하는 상습범입니다. 조심하시길!! 증거자료 모든 확보함!”이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8. 00:10경 B가 운전하는 택시의 요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주시 C에 있는 D지구대 앞에 이르렀고,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E과 F이 택시비를 지급하라고 말하자 “야! 이 씨발 새끼들아! 니들이나 똑바로 해, 새끼들아”라고 욕을 하고, 오른손으로 E의 얼굴을 때리려고 하고, F의 어깨 부분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12. 04:4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35세)과 위 식당 업주가 함께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둘이 무슨 사이냐, 몇 번이나 붙어 먹었느냐”라고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지 말라고 제지하자, 피고인은 위 식당 주방에서 흉기인 식칼(총 길이 : 30cm)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식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4. 7.경 용인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에게 “C이라는 사람이 액티언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720만 원을 15일 동안 빌리고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니 C에게 72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는 C으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720만 원을 빌려주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C의 차량을 보관하고 있으라는 부탁을 받고 차량을 보관하던 중 C으로부터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변제 명목으로 2012. 5. 3.경 340만 원, 2012. 5. 4.경 4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차량을 돌려준 후 피해자를 위하여 위 74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2. 5. 3.경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 2. 20:23 거제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1. 19:00경부터 19:30경까지 광주시 C 소재 D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E 마트에서 피고인이 구입한 오리고기 포장팩이 살코기가 적고 껍데기가 많다는 이유로 위 오리고기 포장팩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면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마트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9. 00:15경 광주 서구 광천동에 있는 뼈다귀해장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광천1교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모욕 피고인은 2012. 11. 26. 02:50경 부천시 소사구 B주점’ 앞 노상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 C(24세)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며 ‘시발새끼야, 개새끼야, 니네 모하는 새끼들이야’ ‘개새끼들 다 죽여버릴 거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이 모욕혐의로 현행범체포 된 후 같은 날 03:10경 순찰차(23호) 뒷좌석에 경관 D(39세)과 함께 타게 되었고, 계속하여 ‘시발놈들 너희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등의 욕을 하였으며, 이에 경관 D이 제지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7.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시 C에 있는 인도와 차로의 구분이 없는 D마트 앞 도로를 한우왕갈비식당 방면에서 중앙파출소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눈이 충혈되고, 걸음걸이가 약간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목원동사무소 방면에서 한우왕갈비식당 방면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E(55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리고, 좌측 앞 바퀴로 넘어진 피해자의 우측 발목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대뇌출혈 및 발목관절,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 27. 00:20경 목포시 영산로에 있는 한우왕갈비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125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8. 09. 05:39경 서울 광진구 중곡동 72-2호 앞 차선없는 도로를 시속미상의 속도로 주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측의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의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주행하다 피해자 C(여, 92세)를 앞 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비골골절 등 약 3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5. 15. 15:00경 경북 의성군 C에 있는 D 소유 논에서, 국제36마력 트랙터로 로터리 작업(일명 논갈이)을 하고 있었다. 당시 피해자 E(62세)이 피고인의 사촌 동생 F과 위 작업현장에 와서 손짓으로 피고인에게 트랙터를 멈추게 하면서 가까이 다가서고 있었고 피고인은 피해자 등이 오는 것을 보고 위 트랙터를 후진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트랙터를 운전하는 자로서는 주위를 잘 살피고 엔진을 정지시켜 트랙터가 움직이지 않게 하거나 로터리 기어를 중립으로 하여 구동되지 않게 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채 피해자가 위 트랙터 가까이 있는 것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트랙터를 진행시켜 피해자의 우측다리가 트랙터 뒤편 로터리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피해자의 양쪽다리가 그 로터리 날에 말려 들어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전자하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7. 8.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19. 02: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1회 투약분인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희석시킨 후 오른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8. 22.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 22. 14:4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필로폰 2.2g, 1.45g을 각각 종이봉투에 담고, 필로폰 0.33g, 0.32g, 0.35g 0.2g씩 각각 일회용 주사기에 담아 필로폰 총 4.85g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9. 11. 1. 0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1. 06:30경 서울 용산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C 소유인 D K5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 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위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 창문을 주먹으로 수회 치고 위 차량의 뒷유리에 침을 뱉어, 위 차량의 운전석 뒷좌석 문을 찌그러뜨리고 유리에 침이 묻게 하는 등 수리비 50만 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 재물손괴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후, 2020. 2. 1. 07:30경 서울 용산구 F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내에서, 피고인이 체포확인서 등에 서명할 수 있도록 위 지구대 소속 불상의 경찰관이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었는데 피고인이 서명을 하지 않자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G 등이 피고인의 손목에 다시 수갑을 채우려고 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저항하면서 손으로 순경 G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계속하여 손으로 순경 G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된 현행범인의 구금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내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20. 2. 1. 07:50경 서울 용산구 원효로89길 24에 있는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 인치된 후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서울용산경찰서 형사과 경찰관의 수갑으로 바꾸기 위하여 서울용산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H 등이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자, 주먹으로 순경 H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체포된 현행범인의 구금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14.까지 주식회사 B에서 구매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위 회사에서 근무면서 알게 된 거래처인 주식회사 C 담당직원에게 마치 주식회사 B에서 발주하는 것처럼 행세하여 물건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5. 15. 13: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직원 D에게 전화하여 “납품할 것이 있다. 인천 남동구의 주식회사 E로 직발송해 달라.”고 말하면서 마치 그 대금은 주식회사 B에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5. 14. 주식회사 B에서 퇴사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물건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의 직원 D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ADATA SSD 30개 등 합계 546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31. 05:10경 춘천시 C에 있는 'D PC방' 앞 노상에서 '피씨방 손님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요청받자 흥분하여 ’이 새끼야, 니들이 춘천 경찰이냐 ‘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 F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인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G의 얼굴에도 침을 뱉어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현장조치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0. 23:15경 구미시 오태동에 있는 삼천리정비공장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6.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11. 00:47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CLS400 d 4MATI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2. 19. 22:29경 파주시 교하동 서패리 심학산 양반밥상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삽다리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7%(혈액감정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7. 11:30경 정읍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약국’에서 우유를 배달하는 피해자 E(여, 31세)을 강제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8. 22. 14:18경 포천시 가산면 정교리에 있는 정교초등학교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마산리에 있는 가삼삼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7. 26. 00:3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건물’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0세)를 자신의 옆 자리에 앉게 한 후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옷 위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5. 29. 22:0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켜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C과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기로 공모한 후 아래와 같이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3. 16. 02: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C과 함께 필로폰 약 0.05g씩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16. 13:0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모텔 606호에서, C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C 카고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4. 11:1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D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E’ 입구 앞 도로에 이르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도로상에 차량을 후진 또는 정차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32m 가량을 후진한 후에 정차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69세) 운전의 G 봉고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6. 00:49경 원주시 H에 있는 I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9. 6. 3. 양산시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대리점에서, 피해자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담당직원에게 “자동차 구매자금 19,000,000원을 연이율 4.9%, 할부기간 36개월, 월 납입금 568,594원으로 대출해주면 성실하게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할부금융 및 대출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자동차 구입자금을 대출받더라도 약정과 같이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9,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와 법률상 부부 사이로서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21:5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술집 근처 노상에서 피해자 E(44세)이 아들과 조카에게 자신을 미행하게 하였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배와 성기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2. 12. 19. 16:00경 자신이 운영하는 수원시 장안구 C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16세)이 피고인 누나의 돈을 훔친 사실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식당 2층으로 끌고 가 손바닥으로 뺨을 수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무릎으로 얼굴을 차고, 그 곳에 있던 의자와 팔꿈치로 피해자의 등을 내려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 식당 1층으로 데리고 가 오토바이 헬멧으로 머리를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전체길이 30cm, 칼날길이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2. 15:00경 위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1회 때리고, 발과 주먹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갈비뼈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주방에 있던 흉기인 칼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0. 22. 21:24경 서울 양천구 B빌딩 주차장에서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C(남, 61세)가 추가 주차요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차관리실 출입문 유리를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려 수리비 22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주차관리실 출입문 유리를 내리쳐 주차관리실 안에 있던 위 피해자가 유리 파편을 맞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 15. 00:20경 동료인 C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다가 택시기사인 D와 시비를 벌인 C이 D를 폭행함에 따라 수서경찰서 E파출소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 15. 02:00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E파출소에서, 귀가하라는 경찰관의 요청을 거절한 채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위 파출소에 남아 있다가 함께 주취 소란을 피우는 C을 위 E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 경사 H 등이 제지하자 H를 뒤에서 힘껏 밀고 C을 제지하고 있던 피해자 G(41세)을 밀어 의자 위로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허리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24.경부터 같은 해 2. 2. 14:00경까지 대구 북구 B, 4층에 있는 ‘C’ 업소에서, D, E, F, G 등 성매매여성 4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2017. 2. 1.경 D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으로부터 12만 원을 받고 D으로 하여금 1회 성교행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영업 기간 동안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불특정 남자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4. 24. 21: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영인면 상성리에 있는 영인저수지 부근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현교차로 방면에서 영인사무소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정비를 위하여 피고인 진행 차선 옆 갓길에 정차되어 있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옵티마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조수석 쪽 앞 범퍼로 피해차량 운전석 쪽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이 충격으로 인하여 위 옵티마 차량이 밀리면서 차량 보닛을 열고 차량 정비 중이던 피해자 C, 피해자 E(여, 46세)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반부분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아산시 영인면 상성리 280-4 부근 도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동산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C과 함께 피해자 D에게 2010. 9. 9. 시흥시 E 빌딩의 매매를 중개하여 주고, 피해자를 상대로 중개수수료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피고인은 300만 원, C은 550만 원을 지급받으라는 판결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31. 14:02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있는 대명신용협동조합에서 피해자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85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그 중 550만 원을 C에게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550만 원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해자에게 별개의 채권이 있다는 이유로 C에게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의 반환요구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3. 6. 24. 15:00경 안성시 D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F’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임의로 판매하여 그 대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주)F’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G’을 운영하는 E에게 전화를 하여 ‘(주)F’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00만 원 상당의 에이치빔, 파이프 등의 판매를 의뢰하고, E가 집게차량을 가지고 오자 피고인은 B, C과 함께 위 E에게 적재할 물건을 지목하여 집게차에 싣고 가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2014. 5. 16. 03:55경 혈중알콜농도 0.136%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자동차를 경북 경산시 대학로에 있는 영남대학교 정문 앞에서 대구 북구 서변로에 있는 서변대교 앞길까지 약 20킬로미터 운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12. 22: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노래방에서, ‘주취자가 돈을 내지 않고 영업을 방해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가 피고인에게 미지급 잔액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안내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돈이 없어서 안내냐 씨발것들”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E가 피고인이 잔액을 계산하는 것을 확인하고 위 노래방 건물 밖으로 나오자 위 E를 쫓아와 위 E에게 다시 “야 이 씹새끼야, 니들은 비위경찰이다”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1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7. 22: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인 피해자 경위 F, 피해자 순경 G으로부터 교통사고 조사와 관련하여 광진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로 임의동행하여 달라고 요구받자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들에게 “야, 이 새끼야, 니가 경찰이야 이 개새끼, 좆같은 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G 등이 제1항의 범죄사실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몸으로 G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손으로 G 손목을 꺾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의 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5. 6.경부터 2015. 6. 4.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인 ‘E’ 아파트 109동 1501호 입구 앞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의 독서실 건물에 설정된 피해자 명의의 담보용 신탁등기를 말소하여 달라고 요구하며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안 받고 피한다고 해결되나 담보를 해지하라! 사채업자 D 사기꾼, 거짓말쟁이, 비굴한 행동, E 109동 1501호”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걸어 놓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 4. 15:50경 서울 종로구 C건물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상가 66호 ‘E’ 매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만 원 상당의 14K 금반지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56세)와 연인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7. 5. 21. 00:30경 구미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교도소에서 나온 지 일주일 밖에 되지 않았다. 작년에 내가 잘못을 해서 죗값을 받고 나왔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사귀자.”라고 말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현재 약혼자도 있고 사귈 마음이 없다.”라고 말한 것에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이 씨발 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수회 내리친 다음 피해자를 소파에 눕혀 목을 조르고, 피고인을 피해 밖으로 도망가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위 주점 건물 1층 계단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눕힌 다음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내 개방성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24. 20:55경 함안군 B에 있는 불상의 식당 부근에서 같은 군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4. 초순경 부산 수영구 DR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S가 절취한 피해자 DT 소유의 갤럭시S1 휴대폰 1대를 1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일시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일대에서 성명불상자가 절취한 피해자 DU 소유의 아이폰5 휴대폰 1대, 피해자 DV 소유의 갤럭시 노트1 휴대폰 1대, 피해자 DW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 피해자 DX 소유의 갤럭시노트2 휴대폰 1대, 피해자 DY 소유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 피해자 DZ 소유의 갤럭시 노트2 휴대폰 1대, 피해자 EA 소유의 갤럭시노트1 휴대폰 1대, 피해자 EB 소유의 갤럭시 노트1 휴대폰 1대, 피해자 EC 소유의 갤럭시S3 휴대폰 1대, 피해자 ED 소유의 옵티머스뷰2 휴대폰 1대, 피해자 EE 소유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 피해자 EF 소유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의 갤럭시S2 휴대폰 1대, 피해자 EG 소유의 베가R3 휴대폰 1대 등을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 20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62조 제1항	형사
피해자 B(61세, 여)와 피해자 C(25세, 여)은 모녀사이이고, 피고인 A(34세, 여)과 D(13세, 여)은 모녀사이로, 모두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피고인은 2019. 4. 27. 16:00경 서울 서초구 E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피고인의 딸인 D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간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 B와 피해자 C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9. 5. 21:48경 대구 동구 B 거주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22. 21: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 노래방 내에서, 술값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E이 술에 취해 위 노래방 2번방 바닥에서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워 집으로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일어나 앉은 후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ㆍ신체의 보호 및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3.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6. 23:00경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26에 있는 ‘진영N타워’ 지하주차장 내에서 출발하여 지하주차장 출구에 설치된 차단기에 이르기까지 약 15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12. 23:00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야 이 개새끼야, 나이도 어린 새끼가 너나 똑바로 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갑자기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19. 0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에 있는 새홍제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양정로타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4.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8.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부터 광주 동구 수기동에 있는 고운하이츠1차 앞 천변우로까지 1.4km 가량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