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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기 가. 피고인은 2017. 6. 6. 13:30경 속초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20,000원 상당의 모듬순대 한 접시, 7,000원 상당의 순대국 한 그릇, 3,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등 합계 3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6. 8. 12:00경 속초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음식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8,000원 상당의 갈비탕 한 그릇, 3,000원 상당의 소주 1병, 4,000원 상당의 청하 1병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2.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7. 6. 3. 19:00경 속초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L에게 “씨발놈, 미친놈”이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의 손님들에게 “왜 쳐다봐, 신경 꺼”라며 시비를 걸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과 다른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을 하고 식당에 있는 방석과 젓가락을 집어 던지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음식값을 지불할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 G에게 술에 취해 “경찰을 불러라, 나를 잡아 갈수 있을 것 같냐”라고 소리를 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버스회사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4. 6. 22:10경 경주시 외동읍 구어교 부근을 운행 중이던 모화행 B번 버스 내에서 승객인 피해자 C(남, 39세)이 ‘전동휠’을 들고 버스에 탄 것으로 시비가 되어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1. 폭행 피고인은 2016. 09. 10. 01:50경 서울 동대문구 C 2층 ‘D’ 라이브까페에서, 일행들과 같이 마신 술값을 자신이 내겠다며 일행들에게 술값을 내지 못하게 하였는데 종업원이 자신이 아닌 다른 일행으로부터 술값을 받아 자신을 무시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라이브까페 밴드마스터인 피해자 E에게 "야 이 씨발 개새끼야, 쓰레기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확 씨벌 죽여 벌라, 이 개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카락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주변사람들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시가 합계 400만 원 상당의 노래반주기 1대, 모니터 2대를 바닥으로 집어던져 깨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C교육지원청 교육과 과장으로 근무를 하던 2017. 1. 13. 19:00경 충남 D에 있는 ‘E식당’에서 위 C교육지원청 교육과 계약직 사원으로서 업무상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는 피해자 F(여, 23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병신새끼야.”, “예전에 바람피우고 싶었다.”, “너 하나 넘어뜨리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에 왼쪽 옆에 앉게 한 후,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이마부터 턱 부위까지 쓸어내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피해 위 식당 화장실 앞에 서있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화장실 용변 칸에 밀어 넣는 등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9. 10. 03:55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60세) 운영의 ‘E’ 호프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악골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1. 피고인은 2011. 2. 22.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에서, 그곳에 근무하는 피해자 E을 찾아가 “내가 부동산 중개보조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부동산중개소를 인수하면 한 달에 500만 원 이상을 벌수 있다. 그러니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100만 원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 부동산중개소를 인수할 수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 아들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개인채무가 2억 원이나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을, 2011. 3. 29. 500만 원을, 2011. 5. 27. 1,0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5. 일자불상경 용인시 수지구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언니가 하남시 미사리에서 아주 큰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상 긴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언니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6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고 한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으로 피고인 아들의 채무를 변제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개인채무가 2억 원이나 되는 등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리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21. 1,000만 원을, 2011. 9. 21. 497만 원을, 2012. 4. 30. 1,300만 원을, 2012. 5. 5. 2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997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11. 27. 23:55경 부산 서구 암남동 송도해수욕장 부근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 오복미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1. 25. 23:50경 서울 광진구 B 1층 복도에서 피고인이 복도 벽면에 부동산 안내간판을 붙이려고 하는 것을 경비원이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복도 벽면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C(남, 62세) 소유의 안내간판을 떼어내 시가 5만 원 상당의 안내간판을 손괴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7. 25. 01: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단독주택 3층 옥상에서 맞은편에 있는 D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E(여, 23세)와 F(여, 23세)를 쳐다보며 나체 상태에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위아래로 흔들며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이 음란한 행동을 하였다. | 형법 제245조 | 형사 |
피고인은 2016. 2. 17. 21:25경 서울 마포구 C 2층에 있는 D “E` 매장 앞 노상에서, 지나가는 피해자 F(여, 35세)의 왼쪽 엉덩이를 자신의 왼손으로 움켜쥐고 손바닥으로 1대 치고 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하였다. | 형법 제298조 | 형사 |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28. 01:08경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M사거리를 파주 쪽에서 서울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인 지점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85km로 제한속도를 25km 정도 초과하여 운전하던 중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 C(52세)를 위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2:10경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D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흉부손상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2. 12. 18. 22:2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황소곱창 일반음식점 앞에서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 있는 용다리 앞까지 약 100m를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9. 8. 31. 06:00경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에서,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인동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위 신고자를 벽으로 끌고 가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팔을 붙잡자 이를 뿌리친 후 손으로 위 D을 1회 밀치고, 계속해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사 F이 위 신고자를 보호하고자 순찰차에 탑승시켜 현장을 떠나려고 시도하자 위 순찰차 앞을 몸으로 가로막거나 앞바퀴에 발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위 순찰차의 운행을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5. 28. 11:3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병원 신관 입구 앞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며 제지했다는 이유로 병원을 방문한 불특정 사람들에게 바지를 내려 피고인의 성기를 2회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형법 제245조 | 형사 |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2016. 8. 31. 21:1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비타민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조양정미소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6. 8. 15:15 대구 중구 D상가 1층 3열 79호 ‘E’ 상점에서 피해자 F(45세)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아들이 시끄럽게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좀 꺼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하자, 화를 참지 못하여 “야이 개새끼야. 내가 누군지 아나. 죽을래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8. 10. 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9.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2015. 3. 28. 01: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왕대박감자탕 앞 도로부터 같은 읍에 있는 서평택 나들목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4.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 2013. 12. 1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6. 12. 17. 23:30경 수원시 권선구 하탑로 서둔중앙사거리부터 수원시 권선구 소재 뷰티펫동물병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B의 직원으로, 2012. 9. 17. 18:00경 부산 서구 C아파트 정문 부산은행 현금지급기’ 앞길에서, 그전 현금 수송업무를 하다가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D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소유인 현금 29,960,000원이 들어 있는 현금 수송용 남색 가방 1개를 더 받은 것을 발견하고, 위 가방을 E 라헬모바일현금수송차 보관대에 보관하던 중 위 수송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회사의 직원인 F 팀장이 현금지급기 명세표가 부족하여 장입 및 정리 업무를 하러 간 틈을 이용하여 위 가방을 인근 숲속에 던져 놓고, 그 후 다시 위 가방을 찾으러 가 위 가방 안에서 현금 29,96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7. 19. 09: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음악홀’ 3번룸 내에서 위 음악홀 종업원인 피해자 E(23세)이 자신의 등을 두드리며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넘어지자 피해자의 머리와 허리 부위를 발로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9. 21. 22: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슈퍼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D과 언성을 높이며 대화할 때 D의 연락을 받고 그곳에 온 피해자 E(35세)가 이에 참견하면서 피고인에게 머리를 들이민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위의 염좌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B에서 닉네임 ‘C’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7. 15:00경 주거지인 서울 성북구 D에서 B에 접속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로 가입된 B 닉네임을 피해자가 사용하는 네이버 닉네임 ‘C’으로 변경한 후 피해자를 사칭하여 ① 2015. 6. 7. 15:00경 ‘F’ 라는 제목(게시글 번호 : G)으로 ‘(생략) 내가 수만휘 같은 것도 좀 했는데, B는 진짜 말도 편하게 해도 대고 좋은 것 같다 먼가 다 좇같다, 운지운지운지 섹스섹스섹스섹스섹스 보지보지보지보지보지^^^^, 학교 과가 여초관데 군대가기 전에 세명정도 ㄱㄱ이나 해버리고 가고 싶다, 군대 존나가기 싫네, 내가 동기보다 나이 2살 많은데 오빠소리 들을 때마다 꼴리긴 한다, 오빠 소리 존나 꼴령’, ② 2015. 6. 7. 21:33경 ‘H’ 라는 제목(게시글 번호 : I)으로 ‘발표담당새끼가 ppt빠구먹여서 다시했다 ㅋㅋㅋㅋㅋㅋㅋ 이새낀 내가 언젠가 죽이고만다, 안그래도 저번에 나한테 개지랄한새낀데 진짜죽인다 넌’, ③ 2015. 6. 12. 12:16경 ‘J’라는 제목(게시글 번호 : K)으로 ‘과에 진짜 개씹좇돼지녀있음, 근데 맨날 프사를 존나 사기를치면서 찍는다, 씨발년 진짜 어느정도 돼지냐면 고도비만을 넘어서 옆구리살이 네겹정도 접히는 년인데 턱살도 존나 쩐단말임, 근데 맨날 손으로 턱을 딱 절묘하게 살만 가리고 찍는다, 그래서 첨에 단체톡방에 프사만보고 얘가 과에서 예쁜애 인줄 알고 꼬셔볼까 했었는데 개년.. 그리고 과에 왜케 전라도년이 많냐 광주년 있는데 말하는거 말투 사투리 존나 띠꺼워 개년아’, ④ 2015. 6. 13. 12:55경 ‘L’ 라는 제목(게시글 번호 : M)으로 ‘개하고싶다’, ⑤ 2015. 6. 16. 21:35경 ‘N’ 라는 제목(게시글 번호 : O)으로 ‘꼬추에 경련일어 날것같다’ 등 마치 피해자가 B 게시판 P에 직접 작성한 글인 것처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 형사 |
피고인은 2012. 8. 27. 23:35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구터미널 부근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날 23:37경 같은 동 15-4번지 공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약 300m 가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함께 노상에 주차된 차량들의 문을 열어보던 중, 2015. 2. 6. 20:30경 전남 고흥군 도화면 동신길 16의 7에 있는 도화재래시장 앞 노상에 이르러, 마침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차량 1대 시가 50만원 상당이 시정되어 있지 않고 차의 키박스에 차키가 그대로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C은 운전석에 피고인은 조수석에 타고 C이 위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합동하여 절취하였다. |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과 B은 자신의 신용상태로는 정상적인 방법으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수 없자 생활정보지 등에 나온 광고를 보고 C이 운영하는 대부중개업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 C과 그 직원들로부터 B의 남편 D이 소유한 부산 북구 E아파트 11동 206호를 피고인이 전세보증금을 주고 임차하기로 한 것처럼 꾸미면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C과 공모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09. 4. 22. 위 아파트를 보증금 4,000만 원에 임차한다는 내용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C 등이 허위로 작성한 서류를 건네받아, 피해자 신한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국민주택기금 대출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B은 피고인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상의 남자로 하여금 D인 것처럼 행세하게 하고 피해자 신한은행 대출담당 직원에게 ‘위 주택을 A에게 전세로 임대하였다.’라고 대답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신한은행으로부터 2009. 5. 7. 전세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1,900만 원을 D의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B이 240만 원, 피고인이 600만 원을 나누어 가지고, 그 나머지는 C이 수수료 명목으로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신한은행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4동 층을 대표하는 자로, 2016. 10. 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06동에 거주하는 D의 집에서 사실은 고소인 E이 위 아파트 110동에 살고 있는 사건 외 F을 벌거벗겨 5층 베란다에서 밀어 떨어뜨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과 그의 가족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 대하여 “F이 사건을 아느냐, F이 옷을 벗겨 베란다에서 밀쳐 죽이려 했던 자가 E이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형법 제307조 제2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1. 23. 00:05경 영주시 C에 있는 “D”라는 주점 내에서 피해자 E(39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양주가 들어있는 양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견관절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8. 일자불상경 B로부터 동인이 운영하는 수원시 영통구 C 소재 ‘D’이라는 뷔페 음식점을 3억 원에 인수하되 2014. 8. 20.부터 같은 해 10. 20.까지는 위 B와 위 ‘D’을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계약금 3,000만 원 중 일부인 1,000만 원을 계약 당일인 같은 해 8. 20. 지불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주류업체 대출을 통해서 지불한 후 잔금 2억 7,000만 원은 공동 경영 마감시에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1. 2014. 8. 20.경 위 ‘D’에서,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E을 통하여 인테리어 공사업자인 피해자 F에게 “뷔페 식당을 인수하기로 하였으니 인테리어 공사를 하여 달라. 공사대금 중 1/3은 공사 시작일에 지급할 것이고 공사 종료 후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불하겠다.”라고 말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위 ‘D’ 내부의 인테리어 공사 관련 철거, 타일, 전기, 유리 등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당시 자금사정으로는 위 ‘D’을 인수한 후 그 수익금 등 운영자금으로 위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불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데다가 위 ‘D’을 인수할 자금이 거의 없어 위 ‘D’ 소유자인 B에게 위 인수 계약금 중 일부인 500만 원만 지급한 채 나머지 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나머지 인수 잔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법도 없어 위 ‘D’의 인수가 사실상 곤란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위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공사 도중 또는 공사 완료 후 공사대금을 지불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오인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24.부터 같은 해 8. 29.까지 사이에 15,265,2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를 피고인의 공동 사업장인 ‘D’에 시행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4. 8. 6.부터 8. 27.까지 사이에 축산물 납품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공소외 G을 통하여 축산물 취급업자인 피해자 H와 육우 5킬로그램, 돈육 20킬로그램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동인으로 하여금 육류를 납품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위 축산물 납품대금을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피고인은 육류 납품 후 그 대금을 지불받을 것으로 오인한 위 피해자로 하여금 2014. 8. 6.부터 8. 27.까지 사이에 도합 2,020,500원 상당의 육류를 납품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포천시 B 외 2필지에서 연립주택 24세대의 신축공사를 한 자로서, C 주식회사를 통하여 피해자 D에게 골조 공사를 하도급하여 위 골조 공사가 완료되었으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2011. 5. 28.경 위 공사의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 1억 7,1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해자의 처 E 명의로 위 연립주택 6동(준공 후 제101동으로 변경되었다) 302호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연립주택 302호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임무가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2. 12. 16. 제3자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양천신용협동조합 명의로 채권최고액 6억 2,2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대물변제 금액 1억 7,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0. 6. 2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 2011. 1.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01. 11. 23:39경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에 있는 부곡프라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제일CC 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6. 하순 06:00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부천시 소사구 C아파트의 옆 라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여, 25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 있는 현관문을 통하여 그곳에 들어가 피해자의 자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2013. 8. 31. 05:20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겨져 있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작은방까지 침입하여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후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 형사 |
피고인은 조현병 및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단65』 피고인은 2018. 3. 28. 16:15경 전남 강진군 작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마당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잠자고 있던 피해자를 마당으로 불러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고단108』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30. 19:40경 전남 강진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배우자인 피해자 G의 우측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주위 열상을,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팔 부위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4. 3. 14:45경 강진군 작천내동길 11 용동저수지에서, 낚시를 하고 있는 피해자 H을 발견하고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피해자 H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그곳에서 함께 낚시를 하고 있던 피해자 I(62세)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손으로 피해자 I의 어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DD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5. 14:30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호성파출소 쪽에서 송천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선 3차로로 역주행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0세)이 운전하는 F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3. 11. 9. 14:15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소주와 새우깡과자를 구입 후 외상으로 하자고 할 때에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그 앞에 있는 파라솔을 밀어 넘어뜨려 플라스틱 재질인 파라솔 일부가 깨지게 하는 수리견적비 미상의 재물손괴를 하였다. | 형법 제366조 | 형사 |
피고인은 월남참전자회 C 지회 운영위원이며, 피해자 D은 월남참전자회 C 지회장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2. 10:20경 경기 E에 있는 보훈회관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위 월남찬전자회 C 지회의 사무국장 F간에 위 월남참전자회 C 지회 공금 횡령문제로 다투는 것을 보고 위 월남참전자회 C 지회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도둑놈의 새끼, 공금으로 이자 놀이한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 형법 제311조 | 형사 |
피고인은 2019. 11. 5. 16:20경 전남 영광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군서면에 있는 만곡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0. 15. 03: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 사이에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제주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유흥주점에 이르러 피해자와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여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시정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14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 형법 제330조 | 형사 |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9.경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혼인생활을 지속할 당시 돈 문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C에 피해자에 대한 글을 게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12. 27. 23:27경 논산시 D에서, 피고인의 C 타임라인(게시판)에 전체공개로 ‘E이 F이 애미라는아줌마가 바람까지피면서그짓거리하고돌아다니고 완전히순사기꾼이예요 저를이용하면서속이면서 이짓거리하고다니고 다방다녔던 아줌마였어요 사람앞에서착한척하지만 싸가지겁나없는거아시죠 욕하는거만배워가지고 지금은 애들이 문제예요 애들이 무엇을보고 ’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가 실제 바람을 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바람을 핀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9. 12.경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C에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공연히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7. 2. 05:10경 평택시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여, 41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 4개를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그 중 1개의 양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맞히고, 1개의 양주병을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에 맞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찢김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1. 2013. 7. 8. 16:25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초등학교 옆 D공원 계단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그 앞을 지나가는 E(여, 13세) 등 여학생 4~5명을 바라보면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2. 2013. 9. 25. 16: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그 앞을 지나가는 F(여, 14세) 등 여학생 5~6명을 바라보면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고, 3. 2013. 10. 4. 08:1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그 앞을 지나가는 G(여, 14세) 등 여학생 4~5명을 바라보면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함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형법 제245조 | 형사 |
피고인은 2015. 2. 7. 03:00경 대전 서구 C주택 203호에서, 피해자 D(22세)이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가슴을 1회 차 폭행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7. 01:48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광양읍 덕례리에 있는 덕산사거리 앞 도로를 순천 방면에서 광양읍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여, 42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3. 1. 14:5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길에서 바지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낸 채로 걸어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 형법 제245조 | 형사 |
피고인은 2018. 6. 8. 20:30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3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 그릇 등을 던져 피해자의 입 부위, 이마, 관자놀이 부위에 맞게 하여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이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6. 25. 19:0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모텔 앞길에 정차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검은색 그랜져TG 승용차 안에 비닐봉지 5개 및 일회용 주사기 1개에 나누어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52.58그램을 보관하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 형사 |
1. 2015. 4.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5. 13:50경 안양시 동안구 C에 있는 ‘D’ 지하 2층 푸드코트 식당에서, 피해자 E이 앉아 있는 의자 뒤편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가방을 자신의 우측 의자 위에 올려놓은 채 일행과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상의 점퍼로 위 가방을 덮은 다음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0원, 1만 원권 롯데상품권 3매, 신용카드 4매, 주민등록증 1매가 들어 있는 9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2. 2015. 6. 25.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25. 20:57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피해자 H가 앉아 있는 의자 오른쪽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가방을 자신의 우측 의자 위에 올려놓은 채 일행과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상의 점퍼로 위 가방을 덮은 다음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매, 신용카드 4매가 들어 있는 800,000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3. 2015. 6. 30.자 범행 피고인은 2015. 6. 30. 17:08경 안양시 동안구 I에 있는 ‘J’ 매장 2층에서, 피해자 K이 앉아 있는 의자 뒤편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가방을 자신의 우측 의자 위에 올려놓은 채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상의 점퍼로 위 가방을 덮은 다음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원, 주민등록증 1매, 학생증 1매, 신용카드 3매가 들어 있는 100,000원 상당의 시슬리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4. 2015. 7.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7. 27. 16:34경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 매장에서, 피해자 L가 앉아 있는 의자 뒤편에 앉은 다음 피해자가 가방을 자신의 우측 의자 위에 올려놓은 채 일행과 이야기하느라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상의 점퍼로 위 가방을 덮은 다음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320,000원, 신용카드 1매, 체크카드 3매, 주민등록증 1매, 운전면허증 1매 등이 들어 있는 400,000원 상당의 갈색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피고인은 2020. 6. 3. 23:5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일반음식점에서 피고인이 앉아있던 탁자에 음식을 놓으려고 온 D(남, 22세)에게 “너 몇 키로냐 ”고 하면서 갑자기 D의 엉덩이를 3회 만졌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 형법 제29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7. 8. 9.경 성명불상의 전기통신 금용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B회사 C 과장’)으로부터 ‘당신은 신용등급이 낮아서 대출을 받을 수 없으니 허위 거래내역을 만드는 방법으로 불법 작업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당신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D 메신저 등을 통해 피고인 명의의 E은행 예금계좌(F)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 후, 위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돕기 위하여 위와 같이 편취금원을 입금받을 계좌를 계속 제공하는 한편 그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해 주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9. 5. 11:02경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검찰청 검사 및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여 가짜 사건번호 등을 확인하게 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당신 명의의 대포통장들이 개설되어 H의 금융 범죄에 연루되었다, 당신 명의 계좌에 있는 돈이 범행에 이용된 금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개설한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해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4:19경 피고인 명의의 위 E은행 예금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14:44경 수원시 권선구 I에 있는 E은행 세류동지점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송금한 8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후 위 E은행 세류동지점 인근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자(여성)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피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를 편취금원을 송금받는데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한편 위 계좌에 입금된 편취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어 성명불상자 등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8. 22. 06: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찻집 앞 길에서, 손님이 시비를 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순22호 순찰차 뒷좌석에 승차하여 위 E에게 “씨발, 하찮은 것 가지고 왜 출동을 나왔냐, 왜 나를 나가라고 했냐.”라는 말을 되풀이하다가 위 E의 설득으로 순찰차에서 하차한 후에도 위 순찰차의 손잡이를 잡고 놓지 않아 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고, 계속하여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F가 운행하는 순24호 순찰차의 손잡이를 잡고 놓지 않아 위 순찰차가 출발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의 진압ㆍ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1. 26. 23:32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오피러스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6. 4. 20. 23:08경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인덕원사거리 부근에 있는 상호 불상의 보신탕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관양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3. 9. 02:00경 이전 부산 영도구 'B병원'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사하구 D에 있는 'E' 앞까지 도착하였다. 도착 후 피해자가 택시요금 10,500원이 나와 요금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10,000원 밖에 없다며 이것만 받아라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500원을 더 달라고 하자 피고인은 욕설을 하며 500원을 주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왜 욕을 합니까,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라고 묻자 이에 화가 나 택시에서 내려 피해자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치고 머리카락을 잡고 흔든 후,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발로 복부 및 다리 부위를 2회 차는 등 폭행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요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12. 23. 03:4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지구대 사무실에서 무임승차 혐의로 즉결심판 조사를 받고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타려고 하던 중, 피고인을 부축해 주던 경찰관인 피해자 D(5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비골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9. 9. 04:10경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153-1에 있는 원흥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잠이 들어 하차를 하지 않아 택시기사가 112신고를 하여 출동한 고양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야 너네들 뭐야 저리 안가 개새끼들아! 너네들 가만두지 않겠어. 개새끼들아!”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C의 안면부를 1회 찌르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소형이륜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18. 20:14경 화성시 B 아파트 앞 도로를 향남2지구 방면에서 C아파트 방면으로 편도 4차로중 3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주시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57세)을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B 소유 C CBR125R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8. 20: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금화로에 있는 우성아파트 앞 도로를 염주사거리 방면에서 염주체육관 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앞서 진행하는 차량들이 염주체육관 사거리 신호에 걸려 정지를 하자 1차로와 2차로에 정차된 차량 사이로 진행하다 좌회전을 하려고 다시 1차로 첫 번째 정차된 차량 뒤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월드컵4거리 방면에서 염주사거리 방향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D WW125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피해자 E(54세)이 이를 피하려고 제동하면서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관절 외측복사뼈의 골절, 폐쇄성(골편 골절), 좌측 발의 내측 쐐기뼈의 골절, 폐쇄성 등을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5. 6. 14. 00:01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술집 흡연실에서, 피해자 E과 위 술집 영업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의견차이가 있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목을 누르는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볼(내부의)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7. 19:45경 서울 구로구 구일로 52에 있는 구로1치안센터 앞 교차로를 구로1동 주공아파트 쪽에서 구일우성아파트 쪽으로 좌회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로서 좌회전을 하게 되면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2세)를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1. 21. 16:06경 후송 치료 중이던 서울 구로구 구로동로 148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구로병원에서 뇌연수 마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누구든지 대마를 흡연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2. 19.경 천안시 서북구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0호 가목 | 형사 |
피고인은 2017. 10. 29. 00:13경 서귀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45세)이 거주하는 집 입구에 이르러 대문이 없는 출입로를 통해 마당에 이르고 현관 문 앞에 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 형법 제319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4. 11. 07:00경 왕십리역 지하철 5호선 마천역 방면 승강장에 설치된 의자 위에 피해자 B(남, 26세)가 놓고 간 시가 269만 원 상당의 물품(삼성 노트북, 아이폰8, 노트북 충전기, 유선 무선 이어폰, 무선 마우스 등)이 들어 있는 검은색 토트백 가방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 형법 제3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12. 15. 23:58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주점 안 무대 위에서 술에 취한 채 비틀거리다가, 친구 2명과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51세)에게 갑자기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밑에서 위로 1회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 형법 제29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5. 15. 17:50경 광주시 B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삼계리에 있는 백옥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백옥도로를 모현 방면에서 용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잘 지키고, 자동차의 제동 장지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여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위 승용차를 전복시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인 피해자 D(68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1. 7. 13. 인천 남동구 E 2층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임대보증금과 권리금 4,300만 원을 주면 일산 서구 H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I안마를 임대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보증금과 권리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I안마를 임대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4,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10. 5. 02:35경 혈중알콜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대신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북구 B에 있는 C성당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가량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3. 17: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탑동에 있는 금성삼거리 약 15미터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화를 받느라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앞서 운행하다 정차중인 피해자 D(여, 31세)이 운전하는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후론트 범퍼 커버 탈착 등 수리비 510,86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3. 9. 7. 12:3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자신이 준 돈으로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여, 62세)가 가게 월세를 밀리게 하는 등 주점 운영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그 곳 탁자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8. 4. 12. 19:50경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진주시 중안동에 있는 중앙병원장례식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인사동에 있는 극동오일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가량 B 모닝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5. 18. 09:3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구시보건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쌍용동에 있는 천고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6. 19. 18:00경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에 있는 동작구청 3층 구청장실 앞 복도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꽃집에 과다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동작구청장을 만나게 해 달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 B를 비롯한 위 청사 관리 공무원들로부터 업무 시간이 끝났으니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20:40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위 청사 3층 구청장실 앞 복도 등에 버티고 앉아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였다. | 형법 제319조 제2항,형법 제319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0. 11. 15. 01:50경 춘천시 B에 있는 C나이트에서 피해자 D(34세)이 다른 일행들과 동석하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부에 위험한 물건인 유리잔을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공범과 공모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을 한 후 미리 확보한 타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 받는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기로 하고, 사전 역할분담에 따라 성명불상의 총책(일명 번개)은 피해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거짓말로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지시를 받아 퀵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받은 통장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을 인출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이를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7. 2. 2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서울지방검찰청 D검사입니다.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었습니다.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돈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니 돈을 보내세요.”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300,000원을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송금받은 다음 피고인에게 위 신한은행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원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국민은행 오류동지점에서 위 계좌로 송금 된 5,300,000원을 인출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300,000원을 편취하였다. | 형법 제34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21. 7. 2. 22:30경 시흥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해자 D(남, 38세)가 피고인의 배우자와 오토바이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 나와 봐라”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257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4. 22. 22:0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사무실 밖에서 사무실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가 피고인에게 소란을 피우지 말고 진정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야이 씹할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E의 가슴을 수회 밀고 무릎으로 E의 낭심을 1회 차고, 발로 E의 왼발을 3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4. 6. 22. 17:45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주암동) 과천경마장 1층 관람대에서 피해자 B( 28세, 여)가 치마를 입고 관람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약 10초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8. 9. 00:40경 안산시 상록구 성호로 53(일동) 일동주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도매시장로 14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21. 09. 25. 12:0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상점 앞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문 앞에 놓아둔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8만원 상당의 선물용 김 박스 8개가 들어 있는 종이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 형법 제329조 | 형사 |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8. 12. 17:00경부터 같은 날 17:35경까지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마트에서, 위 마트 종업원에게 “D마트를 자주 왔는데 혜택 주는게 없다”며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마트 보안요원인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D마트에 불 질러 버리겠다, 내가 못할 줄 아나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로 떠들고 고함을 질러 그곳을 출입하는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등 약 35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위 마트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2. 6. 0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B에 있는 C노래연습장 입구에서 행패소란으로 112신고가 되었고,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경위 E, 순경 F이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가 촬영한 피고인이 주점 계단에서 방뇨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확인한 후 순경 F이 피고인에게 노상방뇨를 이유로 통고처분서를 발급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갑자기 경위 E에게 “개새끼야 G와 같은 새끼, 씹 새끼야, 니 좆이다, 야 임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머리채를 잡아 계단에 밀어 붙이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 형법 제136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01. 2.경부터 서울 강서구 D건물 B동 910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피해자의 경영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그 자금집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 담당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은 2007. 5.경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F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그 임원 G, H, I, J로부터 회사 운영 자금을 차용하였으므로 주식회사 F과 별개의 법인인 피해자는 G 등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채무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대표이사로서 그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10. 9. 15.경 위 사무실에서 G에게 주식회사 F의 G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하여 642,465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5.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회에 걸쳐 G에게 13,491,765원, H에게 10,333,848원, I에게 8,134,014원, J에게 9,544,290원 등 합계 41,503,917원을 지급하여 주식회사 F로 하여금 그에 해당하는 채무를 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식회사 F에게 위 변제금 41,503,917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1.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15. 8. 26.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07. 18. 23:4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먹자골목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소재 본 플러스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i40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B 에쿠스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6. 16:20경 혈중알콜농도 0.28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병원 네거리 앞 도로를 매천역 방면에서 구암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ㆍ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에서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택시 차량의 운전석 측 뒷좌석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8. 15. 05:13경 서울 성북구 정릉동부터 서울 강북구 번동 462-152 앞 도로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카니발 밴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20:40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517에 있는 공단사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업성삼거리 방면에서 성성지하도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마침 좌측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0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트럭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0. 09: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청주시 흥덕구 C 피의자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5. 12. 15. 00:05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아암대로(옥련동) 도로를 송도3교 방면에서 옹암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 범퍼로 도로 중앙의 방호벽을 충격하여 이 방호벽이 튕겨져 나가면서 반대 방향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6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를 충격하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인천 연수구 송도동번지불상지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옥련동 옹암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1. 피고인은 2016. 8.말 01:00경 경기 하남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자동차 부품 창고인 (주)D의 잠겨있지 않은 창고 창문으로 침입한 후 사무실 내에 설치된 CCTV 녹화 셋탑박스의 전원을 끄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30,000원 상당의 자동차 와이퍼 2세트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9. 26. 01:00경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주)D 창고 안으로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00,000원 상당의 헤드램프, 리어콤비램프 10개를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 형법 제330조 | 형사 |
피고인은 2020. 7. 13. 2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중구 B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금락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5. 12. 20:3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하여 손으로 마트로 들어가던 피해자 D(10세)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7. 5. 7. 20:50.경 대구 수성구 무학로17길 40-18.소재 대광리츠빌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소재 대경마트를 경유하여 대광리치빌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짚 컴퍼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5. 10.경부터 2017. 3.경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주)E’ 휴대전화기 도매업체의 직원으로서 매장관리 및 위 업체에서 취급하는 휴대전화기들을 관리하고 이를 다른 소매업체들에 배분, 전달하는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들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12.경 위 (주)E 사무실에서, 소매업체에 배분되어야 할 피해자 소유인 시가 789,800원 상당의 아이폰 6(16기가)를 소매업체에 전달하지 않고 그 무렵 위 사무실에 찾아온 성명불상의 중고폰 매수업자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9회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8,346,100원 상당의 휴대전화기 29대를 임의로 처분한 후 피고인의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등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기 29대를 횡령하였다. |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9. 3. 5. 03:30경 울산 중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감시간이 되었으니 술값을 지불하고 나가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과 소파를 뒤집고, 상의를 벗은 다음 그곳 주방에 있는 식기를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 형법 제314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30.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식당 앞 사거리 교차로를 동탄 방면에서 용인시 서천지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시도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편에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E(49세)이 운전하는 F SM3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8. 1. 22: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대관령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이동에 있는 동래국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4. 4. 15.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 31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제35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노2772호 피고인 B에 대한 위증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위 사건은 2011. 7. 6.경 부산 사상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D이 E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는 장면을 B가 목격하였음에도 위 법원 2011고정4664호 피고인 D에 대한 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D이 E를 폭행한 사실은 없다. D과 E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으로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현장에서 D이 E를 때리자 D을 말리기 위해 사무소 밖으로 밀어 냈기 때문에 D이 E를 때린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변호인의 “그때 E가 D에게 ‘왜 계속 욕설을 하고 컵을 던지느냐’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D이 손으로 E의 뺨을 때리고 목을 조르면서 밀어붙인 사실이 있나요”라는 신문에 “증인이 볼 때는 D이 E의 뺨을 때린 사실은 없었습니다. 때렸다면 증인이 화해시켰을 것입니다”라고 증언하고, “뺨을 때리거나 몸을 밀어붙인 사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D과 E가 서로 몸싸움을 하거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었나요”라는 신문에 “증인은 그런 모습을 못 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검사의 “D과 E가 마주보고 있을 때 증인은 어느 위치에 있었나요”라는 신문에 “201쪽의 평면도에서 봤을 때, 회의용 탁자에 앉아 있다가 소란이 일어났을 때는 움직였고 E와 D이 말싸움할 때는 ‘F’으로 표시된 부분에서 탁자에 걸친 상태에서 지켜보았습니다.”라고 증언하고, “E와 D 사이에 언쟁이 있을 때 증인은 E와 D만 보고 있었나요, 또 다른 사람과 언쟁을 하고 있었나요”라는 신문에 “그때는 E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다른 사람과 언쟁할 수 없어서 D과 E를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증언하고, “D과 E 사이에 신체접촉이 있었으면 말렸을 것이라고 했는데, D이 폭행을 했기 때문에 증인이나 G이 말리기 위해 D을 데리고 나간 것 아닌가요”라는 신문에 “아닙니다.”라고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 형법 제152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1. 3. 7.부터 2015. 4. 30.까지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에서 근무하였던 자이고, D은 피고인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2015. 12. 5.경 D과 함께 위 C 창고에서 디지털도어록을 절취한 후 열쇠가게 등에 훔친 디지털도어록을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6. 01:00경 D이 운전하는 E 쏘나타 승용차를 함께 타고 위 C 앞까지 이동한 후, 피고인은 위 C 앞 펜스를 넘어 창고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1,815,000원 상당의 디지털도어록 총 15개(게이트맨 P-180 5개, 게이트아이 MS-200 10개)를 가지고 나왔고, D은 위 펜스 앞에서 망을 보다가 피고인이 가지고 나온 위 디지털도어록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트렁크에 싣고 현장을 떠나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피고인 등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4,750,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본인 소유 C 그랜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21. 16:00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359 건물 주차장 앞 이면도로 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1차로 중 1차로 도로상을 주차장에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 방향으로 속도 미상으로 진행하던 중,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를 말한다)의 중앙(중앙선이 설치되어있는 경우에는 그 중앙선을 말한다)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위 사고 지점에서 후진한 후 앞으로 출발하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때 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우측 불암지구대 방면에서 청암고등학교 방향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D(55세) 운전의 E K5 승용자동차 좌측 앞 문짝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 형사 |
피고인은 2019. 9. 3. 18:45경 피해자 B(76세)이 운행하는 C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부산 남구 대연동 번영로 도시고속도로 대연터널 부근을 지나던 중, 피해자가 시내 도로로 가지 않고 도시고속도로로 가는 것을 문제 삼으며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찌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 형사 |
피고인은 2011. 10. 3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5. 30.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5. 24. 06:50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46번길 19 앞 도로 약 1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8. 16:40경 화성시 동탄면 영천로 111-26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 기흥I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피고인은 2010. 4. 1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4.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4. 6.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불상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명일로 244 신동아아파트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 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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