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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0. 10. 26. 23:30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세류역 부근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09. 11. 12. 서울 노원구 C빌딩 7층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F병원 협회장 사무실의 내부인테리어 공사건을 따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 3000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이득금 600만원을 포함하여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F병원 협회장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준비한 적이 없었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1. 21.경 위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의정부 장암동 소재의 교회 신축공사를 하고 있다. 자재 확보 등에 돈이 3,000만원이 필요한데 곧 있으면 초기공사 선수금이 나오니 4일 후에 이득금 400만원과 함께 3,400만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의정부 장암동 소재 교회 신축공사를 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에게 별다른 재산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G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져XG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2013. 8. 30. 22:20경 업무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황금동 소재 들안길네거리 앞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를 희망로네거리 방면에서 황금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출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그곳은 교통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이 있다. 마침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마주편인 수성못 방면에서 희망로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4차로 길 3차로 상에서 신호대기 후 정상적인 신호에 출발하는 피해자 C(남, 23세)가 운전하는 D 승용 차량의 앞부분 등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그 충격으로, 피해 차량 운전자 C(중국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 4. 21:1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음식점 내에서, 술값 비용 문제로 위 식당 종업원 E과 말다툼을 하던 중, 위 식당 손님인 피해자 F(31세)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치고,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자는 피해자를 따라 위 식당 밖으로 나온 후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벗겨 바닥에 던지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17. 23:3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E E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자 단속 근무 중이던 대전둔산경찰서 F계 소속 경사 G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이 비틀거리고 혀가 꼬부라지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채혈을 요구하여, 대전 유성구 H에 있는 I병원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18. 00:40경부터 같은 날 01:05경까지 약 35분간에 걸쳐 위 병원에서 대전둔산경찰서 F계 소속 경장 J으로부터 채혈의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8세)과 이혼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29. 19:00경 광주 서구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저녁 식사를 같이한 후 피해자에게 피해자를 집에까지 데려다준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개 같은 년아, 말 좆 같이 하지 마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2회 차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주식 기중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2. 06:30경 업무로서 B 자주식 기중기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MBC네거리 교차로를 청구네거리 쪽에서 동대구LPG 쪽으로 편도 4차로의 4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서행하여야 하며, 그 신호에 따라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기중기의 우측 옆부분으로 진행방향 우측인 범어네거리 쪽에서 좌측인 동대구역 쪽으로 편도 5차로의 4차로에서 신호대기 하였다가 진행신호에 따라 출발 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한 D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앞범버 부분을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 C(75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E(여, 77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0. 15:00경 업무로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에 있는 신갈유치원 앞 도로를 신갈감리교회 방면에서 한솔공인중개사 방면으로 시속 약 1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는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길을 건너던 C(여, 10세)을 위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근위 경골 간부 골절 및 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6. 27.경 친구인 C에게 피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었으나 C이 요금을 납부하지 않아, 피고인이 대신 요금을 부담하게 되자, 당시 작성된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여 요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4.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당시 이동전화명의변경계약서를 작성한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여 E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E은 2012. 6. 27.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고소인 명의의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은 E은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인 명의의 이동전화 명의변경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7. 24.경 대구 달서구 이곡동에 있는 대구성서경찰서 민원실에서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만성적인 알콜의 병적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재발성 우울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2. 21 02:4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E(40세), F(42세), G(43세)의 앞을 가로막은 다음,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인 커터칼(칼날길이 7cm)을 2~3회 휘두르며 "내가 이 동네에서 40년간 갈취하고 산 사람이야. 돈 안 가져 오면 다 죽인다. 이 칼이 작으면 더 큰 칼을 가져오겠다"는 등으로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24. 22:38경 서울 용산구 남영동에 있는 숙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용산동 4가 10-4에 있는 이태원지하차도 남단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8. 17. 0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36세, 남)가 33번 의자에 기대어 자고 있는 사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45만원 상당의 검은색 반지갑 1점과 그 안에 있던 현금 35만원 등 도합 8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7. 04:45경 부산 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가 운영하는 ‘E 노래방’에서 연장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5개를 피해자와 벽을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걸어 넘어뜨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밟은 후 카운터로 도망간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09. 12. 22:45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글램핑장에서, 피해자 D(여, 50세)이 임금 250만원을 더 지급 해 달라며 항의하는 것에 화가 나, “네가 한 것이 뭐가 있느냐”라고 소리치면서 텐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사각 테이블을 피해자의 윗머리 부분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5. 22:3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옥상에서 피해자 C(여, 40세)와 이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던 중 “칼 가져와라, 죽여줄게”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을 팔로 안아 옥상난간 밖으로 던지려고 하고, 피해자가 이에 발로 난간벽을 밀면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티자 피해자를 옥상 바닥에 내팽개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스스로 옥상 밑으로 뛰어내리라고 하였고 피해자가 뛰어내리지 않자 피해자의 몸과 머리를 수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6. 7.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3. 13.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24. 23:09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경찰병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대로 1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아파트의 입주민이다. 피고인은 2015. 5. 22. 09:19경 부산 중구 C아파트 경비실 입구에서, 아파트 운영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경비실 내 개인용무를 마치고 나오는 피해자에게 통유리 재질의 미닫이 문을 2회 밀어 유리문에 피해자의 머리가 부딪히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은 법률상 부부 관계였다. 피고인은 2015. 1. 6. 20:40경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별거 중인 피해자를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대화를 거부하자 이에 화가 나, 계단 주변에 놓여 있던 돌을 집어 들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모닝 승용차의 전면유리, 후면유리, 옆면 좌측 뒷 유리를 깨트려, 위 차량에 수리비 981,818원을 요하는 손괴를 가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포터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1. 11:50경 위 포터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가양역사거리 3번 출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가양대교 쪽에서 양천향교 쪽으로 우회전 차로를 따라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우회전 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하여 그가 통과하는 것을 기다렸다가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횡단보도의 신호가 보행자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C(여, 59세)이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고인의 포터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분을 들이 받아 넘어지게 하고는 피해자를 전방으로 약 2m 가량 끌고 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선형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서울 서초구 C빌딩 454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에서, 2000.경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직장 선배 피해자 E에게 “우리 회사는 대부사업, 결혼정보사업, 엔터테인먼트 등 3가지 업종의 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이 잘되고 있어 회사에 투자하면 큰 이익을 볼 수 있다. 투자를 하면 이에 대한 이자를 매월 지급해주겠으며, 2013. 6. 6.까지 투자원금을 틀림없이 반환해주고 연 30%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 원금은 원할 때 언제든지 돌려줄 수 있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사업실적이나 매출, 수입이 거의 없어 직원들의 월급도 주지 못할 정도로 사무실 운영이 어려운 상태였으며, 사업 준비를 위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차용한 개인 채무가 약 5,000만 원 상당이 있었던 반면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투자수익금을 주거나 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사무실에서 2010. 6. 3.경 2,000만 원, 같은 달 7.경 4,000만 원 등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3. 01:00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64세)가 운영하는 ‘D주점’의 4번 방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주점 여종업원의 봉사료를 돌려받는 과정에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공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뒤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컵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여러 차례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6. 03:2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돈이나 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6병, 과일안주 등 안주 3접시 합계 5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D에 다니는 회사원이다. 피해자 E(여,56세)은 피고인이 거주하는 F아파트 입주민 동대표이다. 피고인은 1개월 전 동대표 회의에 참석했다가 피해자로부터 “싸가지가 없다”라는 말을 들은 것에 대해 화가 나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28. 19:00경 울산 울주군 F아파트 마을회관 내에서 동대표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온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끄는 것을 주변에서 이를 만류하였다. 동대표 회의가 시작되기 전,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플라스틱 명패를 집어들고는 때릴 듯이 위협하고, 주변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다시 1번 더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2018. 11. 1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2. 18:14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이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원 상당의 여성용 점퍼를 몰래 가지고 갔다. 2. 2018. 11. 13.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3. 18:30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9,000원 상당의 여성용 점퍼를 몰래 가지고 갔다. 3. 2018. 11. 23.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3. 16:32경 대구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G’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그곳 판매대에 놓여 있던시가 2,000원 상당의 마카롱 1개를 몰래 가지고 갔다. 4. 2018. 11. 2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3. 16:47경 대구 북구 I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J‘라는 상호의 옷가게에서 그곳 진열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8,000원 상당의 여성용 점퍼를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2조,형법 제329조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6. 13. 0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시흥시 D 앞 도로 사거리에서 경기 안산시 방면에서 시화공업고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중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사거리에서 시화공업고등학교 방면에서 안산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피해자 E(28세) 운전의 F 카렌스2 승용차의 왼쪽 뒷 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시흥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현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회사원(LIG손해보험)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92퍼센트(측정결과) 술에 취한 상태로 본인소유 B 그랜저승용차량으로 강릉시 초당동 아트피아아파트 앞에서 같은시 교동 경포사거리 에쓰오일 앞까지 약 2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23. 01:50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2세, 남)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이에 저항하다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2회, 무릎으로 1회 때린 후, 누워있는 피해자의 뒤통수를 오른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하벽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2019고단2792】 (공무집행방해) 1. 피고인은 2019. 8. 5. 23:30경 서울 송파구 B건물 2층 복도에서 술에 취해 고성을 질러대며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위 E에게 욕설을 하면서 “칼로 찔러 죽이면 되냐 씨발년아!”라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위 D의 지원 요청을 받고 추가로 현장에 도착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일단 옷이라도 입으라고 권유하자, 갑자기 위 F의 목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여 112신고 접수 처리 및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019고단3560】 (재물손괴) 2. 피고인은 2019. 10. 31. 22:50경 서울 송파구 G 인근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I 쏘렌토 승용차의 문을 발로 걷어차고, 근처에 놓여 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주차 금지 표지판으로 위 차량의 앞 유리창을 내리쳐 금이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합계 73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냉동탑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5. 23: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수색동 106-1 수색삼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수색소방서 방면에서 은평터널 방향으로 2차선 좌회전 차선을 따라 미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 통행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교차로 신호등에 직진신호만 들어와 있어 좌회전이나 유턴을 할 수 없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하려던 과실로 그 무렵 진행 방향 좌측 버스전용차선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9세)이 운전하는 D 시내버스 우측 앞 부분을 위 차량 좌측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에 탐승한 피해자 E(남, 30세)에게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티볼리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양주시 남방동 351-1 외미교차로 앞 편도 4차로를 1차로를 따라 의정부 방면에서 양주시청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유턴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며 신호를 준수하고 유턴허용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진행 신호에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려다가 반대 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남, 31세) 운전 D 코란도C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우측 9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1. 18. 마산시 B에 있는 수입자동차 판매업체인 대경모터스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케이티캐피탈 사이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59,800,000원 상당의 크라이슬러 300C 3.0 디젤승용차에 관하여 리스보증금 16,117,200원, 월 리스료 1,623,500원, 리스 기간 36개월, ‘리스차량은 등록명의와 관계없이 리스회사의 소유이고, 리스이용자가 2회 이상 리스료 등을 연체할 경우 리스회사는 리스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가 지정하는 장소에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2012. 11. 7.경 위 승용차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피고인의 리스료 연체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위 리스계약 해지통보와 동시에 ‘2012. 11. 21. 17:00까지 부산시 부산진구 C프라자 주차장에 위 승용차를 반납하라’라는 내용의 반환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승용차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2. 9. 11. 04:10경 군산시 C시장 내 D 뒤편 공터에서 피해자 E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건조대에 널어놓은 시가 6만 원 상당의 홍어 6마리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11. 23:30경부터 다음날 01:30경까지 사이에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6만 원 상당의 장대 1상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9.말경 야간시간대에 군산시 F시장에 있는 G 내에서 피해자 H가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36만 원 상당의 조기 1상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 31. 23:20경 위 3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명태 14마리, 병어 1상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31. 23:30경 군산시 F시장에 있는 I 내에서 피해자 J이 퇴근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만 원 상당의 마늘 1망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4. 25. 00:03경 인천 계양구 B 4층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일행과 말다툼 중 다른 일행인 피해자 D(41세)이 이를 말리며 제지하자 ‘넌 뭐야, 친구라고 말리는 거냐’라고 말하며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근육 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C, D과 E, 피고인은 2012. 4. 21. 23:10경 제주시 F에 있는 G 단란주점 앞길에서 E의 일행인 H이 마침 C의 일행인 I을 보고 아는 사람으로 착각하여 멱살을 잡는 바람에 시비가 생겼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가 되면서 주먹으로 C의 일행인 피해자 J(58세)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코뼈골절 및 얼굴의 열창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의 일행들인 C, D E는 2017. 5. 7. 01:00경 파주시 F에 있는 ‘G’ 캄보디아 식당 화장실 앞에서 H와 시비가 생겨 H와 다투게 되었다. 피고인을 포함한 C 등은 H 일행들로부터 사과하라는 말을 듣고 같은 날 2:00경 위 식당 앞에서 만났고, H 일행들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싸움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H 일행들을 만나기 전 만일 이들과 싸움을 하게 될 경우 사용할 생각으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10cm)를 챙겨 위 식당 앞으로 나갔고, 위와 같이 다시 싸움을 하게 되자 과도로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I(25세)의 좌측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복부 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29. 23:00경 서울 강서구 허준로 227 세현고등학교 옆 산책로 벤치에서, 당일 길에서 말을 걸어 알게 된 피해자 B(여, 25세, 가명)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그만 헤어지자'고 하자 피고인의 왼손을 피해자의 등쪽으로 뻗어 허리 위부터 엉덩이까지 훑어 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22. 1. 11. 22:0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 호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7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1. 03:32경 울산 울주군 C에 있는 D 고기식당 앞 도로에서 E에 있는 F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21% 술에 취한 상태로 G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9. 01:40경 서울 광진구 B 지하 1층 C 주점에서 ‘손님 시비’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에게 술 값을 계산하고 집으로 귀가하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E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치고, "야, 이 씨발년이, 개 같은 년이, 어디서 쳐 쌍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메뉴판을 집어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E이 착용한 정복에 부착된 계급장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30. 22:30경 서울 동대문구 C 2층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술값을 낼 생각이나 능력이 없이 양주 2병, 맥주, 안주 등(합계 902,000원)을 주문해서 먹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피해자 D을 속여 술값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얻어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2017고단2956』 피고인은 2017. 7. 15. 02:23경 서울 강동구 B 1층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가게에 이르러 뒷문의 고리로 된 시정장치를 열고 침입하여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만 원 상당의 테블릿 PC 1대, 시가 18만 원 상당의 텔레비전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7고단3640』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7. 7. 03:00경 서울 강동구 E 소재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돈이 부족하자 근처에 문 닫은 가게에 몰래 들어가 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F에 있는 ‘G슈퍼’에 이르러 닫힌 슈퍼 출입문을 열려고 하였으나 잘 열리지 않자 같은 날 03:06경 H에 있는 공사 중인 건물 출입문을 열고 침입하여 그곳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5만 원 상당의 노루발못뽑이 1개를 들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의 점 피고인은 2017. 7. 7. 04:06경 위 ‘G슈퍼’에 이르러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노루발못뽑이를 이용하여 철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부순 후 들어 올리고, 계속하여 위 슈퍼의 출입문에 설치되어 있던 잠금장치를 부수고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계산대 아래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J 소유인 현금 60만 원이 들어있는 금고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의 잠금장치를 손괴한 후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1항,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12. 22:5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헬스장 앞 도로에서 같은 날 중구 동광동에 있는 타워 힐 앞에서 피해자 D가 운전하는 개인택시에 승차한 후 목적지인 위 장소까지 타고 와 요금을 줄 듯 말 듯 한 행동을 수 회 반복하다 결국 요금을 주지 않고 택시에서 내리고 이에 피해자가 따라 내리며 요금을 계산하고 가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그냥 가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말경 부산 중구 C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아동청소년인 D(여, 16세)에게 약 20만 원을 주고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20. 19:30경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안로 557 이사벨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대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26. 12:40경 인천 서구 D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E(남, 67세)이 피고인이 관리사무소장으로 재직 중 아파트 물품대금을 과다 청구한 서류를 공개하라며 위 사무실로 들어오려 하자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좌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29.경 제천시 C아파트 104동 앞에서 D로부터 그가 절취한 피해자 E 소유의 금반지 2돈을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네받아 같은 날 제천시 F에 있는 ‘G’에서 매도하여 교부받은 대금 275,000원을 위 D에게 지급하는 등 장물을 알선하였다.	형법 제36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과 사귀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4. 7. 5. 20: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주차해 둔 피고인의 렉서스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문제에 관해서 따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승용차의 유리창에 수회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30. 17:45경 부산 영도구 B시장 C식육점에서, 피고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피해자 D(39세)이 담배피우지 말라고 하는 말에 화가나 “야 이! 새끼야, 개새끼! 내가 담배를 피우던 니가 무슨 상관이고"라고 욕설을 하며 식육점 내 도마 위에 있던 식육에 사용하는 칼(칼날길이 27센티, 손잡이 12센티)을 손에 들고 위, 아래로 두 번 정도 휘두르며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9. 8. 12:56경 인천 계양구 작전동 448-7에 있는 피해자인 홈플러스 작전점 2층 생활용품 판매장 내 의류판매코너에서 매장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후드 집업티(F&F) 1개 시가 25,900원 상당을 상의에 걸치고 도난방지용 라벨을 뜯은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계산대를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50경 전항과 같은 장소의 2층 스포츠 매장에서 피해자 소유의 나이키ST 축구공 1개 시가 24,000원 상당을 가져와 매장에 들어가기 전 피고인이 들고 들어왔던 쇼핑백에 붙어있던 계산완료 스티커를 떼어 축구공에 부착하여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가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 2. 05:2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노래방 업주와 요금에 대하여 시비를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서 소속 경찰공무원 D가 귀가를 종용하자 “업소에서 돈 먹었냐, 씨발놈, 이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위 경찰관의 가슴 부분을 양손으로 1회 세게 밀치고, '경찰관이 폭행하였다‘는 내용으로 3회에 걸쳐 허위의 112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BMW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24. 05: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동구 C 앞 편도 2차로 중 2차로 도로를 천호구사거리 방면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속도미상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어두워 시야 확보가 제한되고 그 곳은 주도로와 골목길이 만나는 3거리 도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주도로에서 골목길로 우회전하면서 골목길에서 주도로로 나오면서 E입구 교차로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피해자 F(남, 53세)이 운전하는 G 그랜저 택시차량의 운전석 뒷 펜더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좌측 앞 펜더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 28.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시장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매입대금 8,752만 원 정도의 대형 화물 5톤 트럭에 대한 구매의뢰를 받고,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위 대금 중 3,700만 원은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머지 대금은 현금으로 교부받아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2. 2.경 피해자로부터 위 3,700만 원의 대출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위 대출계약의 취소를 위한 대금으로 3,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대출계약 취소를 위한 대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채무 변제 및 신용카드 결제 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0. 7.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8. 03:27경 광명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기아로 113 기아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7. 18:30경 피해자 C(47세) 운전 차량에 동승하여 조수석에 앉아 가던 중 일당을 더 달라는 자신의 요구에 피해자가 화를 내며 정차한 후 차에서 내려 조수석 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면서 상의를 잡아당기자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가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좌측 다리를 1회 차 피해자에게 다리의 찰과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22. 12:00경 광주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3세)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걷어 올려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2. 15. 서울 서초구 C아파트 상가 1호 소재 D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 소유의 서울 서초구 E아파트 10동 1501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합계 9억 4,2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이와 별도로 소유한 서울 서초구 F 아파트 103동 301호에 관하여도 채권최고액 합계 5억 9,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채무가 15억 3,200만원에 이르고, 위 채무액 중 약 10억원에 대한 채권자이자 근저당권자인 G이 약 10억원의 변제를 독촉하고 있었고, 피해자 H으로부터 위 E아파트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2억원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의 변제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위 E아파트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을 해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구 E아파트 10동 1501호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2억원을 지급하면 E아파트에 설정된 1, 2,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모두 말소하여 정리하고 2012. 4. 10. 매매대금 중 잔금 4억 7,500만원을 지급하면 E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매매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만원, 2012. 2. 16. 1억 7,000만원, 합계 2억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 03:58경 혈중알콜농도 0.174% 술에 취한 상태로 B VF-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C에 있는 D 노래방 앞 도로를 GS 편의점 방면에서 디지스트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 상태가 느리고, 혈색이 붉으며 술냄새가 많이 나고 많이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해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위 오토바이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오토바이에 동승한 피해자 E(16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수근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4. 00:21경, 양주시 B에 있는 ‘C’내에서 위 노래방 업주인 D으로부터 ‘손님이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양주경찰서 소속 순경 E에게 D 외 1명이 보는 앞에서 ‘개새끼야, 씨발 양반아, 병신, 니미 씨발’ 등 수차례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0. 6. 13: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씨발 이게 음식이냐. 전복이 들어갔으면 찾아라. 네 아버지 아는데 불러와라’라는 취지로 큰소리를 치고,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손님에게 다가가 ‘애인 있냐 울타리 쳐줄까.’라는 취지로 시비를 거는 등 약 30여분 동안 소란을 피워, 가게를 찾은 손님 3팀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3. 14: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파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춘천시 신동면 팔미리에 있는 팔미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C 봉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 16:00경 중랑구 동일로 614-국민은행 앞길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그곳에서 마티즈 승용차를 타고 운전 중이던 피해자 C(32세)가 이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차고,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고 나와 이의를 제기하자 점퍼 주머니에 있던 흉기인 캠핑용 칼(칼날길이 16cm)을 꺼내 들고 피해자를 좇아가며 “잡히면 죽여버린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9세)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9. 21:0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509동 앞 정자에서, 피해자와 주민 D, E이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합석을 했다. 그 술자리에서 D가 피고인에게 무릎을 꿇고 술을 따르자 피해자가 우스갯소리로 “언니 무슨 잘못했어 왜 무릎을 꿇고 술을 따라 ”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년아 니가 뭔데 무릎 꿇고 술을 따르냐고 하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양쪽 뺨을 양손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와 가슴 부분을 주먹으로 때려 바닥에 넘어트렸다. 이에 E가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왜 때리냐고 하자, 피고인이 E을 넘어트렸고, 피해자가 넘어진 E을 일으켜 세우려하자 “왜 일으켜 세우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뒤통수, 허리, 어깨, 목 등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 경추부와 요추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2012고정1201] 피고인은 2009. 5. 31. 10:0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회사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사무실 옆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식당용 버너(3열3구) 1대 시가 1만원 상당을 들고 가는 등 그때부터 같은 날 15:3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피해자 E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012고정1202] 피고인은 2009. 6. 7. 08:5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G 경영의 H에서 사람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당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싱크대 계수대 및 스테인레스 21개 등 고물 7종을 자신이 운행하는 경운기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0. 5. 19:20경 여주시 B에 있는 ‘C식당’에서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D(남, 22세)에게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13. 22: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피해자 D(여, 52세)로부터 수개월 전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음에도 재차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가게로 피해자를 찾아가 문을 세게 두드리고, 이에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폭언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머리팔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을 차고, 위험한 물건인 핸드폰을 손에 쥔 채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강하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상처길이 5cm)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시내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1. 22:00경 위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1로 68에 있는 ‘롯데리아’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부곡동 방면에서 고잔동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2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횡단보도 부근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을 하기 위하여 3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을 바꾸면서 좌측 후방에 신경 쓰느라 계속해서 좌측 사이드미러를 주시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가로 질러 횡단하는 보행자인 피해자 C(5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시내버스의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시내버스 우측 앞바퀴 밑으로 밀려들어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4. 4. 11. 22:31경 위 사고현장에서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22: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지사동에 있는 지사과학단지 내 편도 4차로 도로를 공단 입구방면에서 경남은행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다 (주)친구 앞 교차로를 지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위 차량의 앞 범퍼부분으로 녹색신호에 따라 교차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C(남,29세)이 운전하던 D 아반테 승용차 우측 문짝부분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E(남,37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을, F(남,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각각 입게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2. 30. 21:32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14길 28 석정원숯불갈비점 주차장에서 같은시 마산회원구 삼호로 9, 복지충전소 앞 도로까지 약 2.7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14. 14:05경부터 14:42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웨딩하우스 2층 접수대에서, 피해자 E과 그 지인들이 하객들을 응대하느라 바쁜 틈을 타, F 등 6명의 하객이 접수대 위에 올려놓은 각 10만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축의금 봉투 6개를 4회에 걸쳐 몰래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2019고단2640』 피고인은 2019. 5. 5. 13:07경 서울 서대문구 B 앞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기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여, 57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고단3632』 피고인은 2019. 5. 4. 20:34경 서울 서대문구 D 앞에서 혼자 걸어가는 피해자 E(여, 31세)를 쫓아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05년 피해자 B(여, 42세)과 혼인한 부부관계인바, 2014. 3. 23. 06:20경 피고인의 집인 서울 강남구 C, 102동 1511호(D아파트)에서 전날 피해자와 자녀교육문제로 인한 의견대립으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화해하기 위해 옆에 와서 안아달라고 하자 이를 거절하였고, 이에 화해를 거부당한 피해자로부터 “다른 여자 말은 들어주면서 마누라 말은 들어주지 않느냐”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현관 신발장에 있는 운동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4-5회 내리쳐 그 결과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밑이 찢어지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26. 23:57경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에 있는 상호 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배불뚝집’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쿱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4.경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도장업체를 운영해 온 사람으로서 2008.경 세금을 납부하지 못할 정도로 회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하나은행에 약 23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2009. 11.경 채권자 경기상호저축은행이 위 도장업체에 경매신청을 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던 상황에서, 피고인은 고향 선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고 E(2013. 4. 19. 사망)가 다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등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1. 30.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회사 운영자금으로 1,000만 원을 빌려주면 두 달 후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3.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21회에 걸쳐 합계 453,6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월 초순 저녁 무렵 인천 남구 B에 있는 C모텔 인근에 주차한 차량 안에서 D이 소지하고 있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4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E을 통해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2. 12. 2. 03:00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미국 국적의 외국인인 피해자 F(여, 24세)을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휴대폰이 배터리 부족으로 꺼진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집이 가까우니까 음식을 먹으면서 휴대폰을 충전해라.”라고 말하여, 같은 날 03:55경 G에 있는 피고인의 친구 H의 집으로 피해자를 데려간 후, 피해자와 단둘이 있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침대에 앉아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쪽 어깨를 밀어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고인의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힘껏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와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의 성기에 피고인의 성기를 1회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4.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4. 6. 5. 21:30경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에 있는 ‘낙지와수제비’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세풍리에 있는 신두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피고인은 2016. 11. 17. 19: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초월읍 경충대로 1081-28 롯데드림빌 건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쌍동리 이편한세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카고 트럭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1. 28. 16: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광주시 초월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 1067 롯데낙천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2. 18. 11:00경 구미시 고아읍 봉한리에 있는 삼우힐타운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1:40경 같은 시 인동을 경유하여 같은 시 지산동에 있는 원지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20. 06: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고인이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업무용 노트북에 저장해 두었던 자료를 몰래 삭제하기 위하여 시정되지 않은 뒤쪽 출입문을 열고 상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상담실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노트북(마우스, 노트북 충전기 포함) 및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2016고단898』 피고인은 2016. 5. 3. 21: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중앙2로 122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중앙2로 141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1542』 피고인은 2016. 07. 22. 11: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통복동 통복시장 앞 도로에서 같은 동 통복천교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8. 15. 09:00경부터 11:10경까지 남양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계속 돌아다니며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담배 등을 사달라고 요구하고, 손님들이 쳐다보면 ‘뭘 보냐’며 언성을 높여 시비를 걸고, 여성 손님의 가슴을 만지고, 매장 안에서 담배를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의 E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8. 15. 11:40경 위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에게 욕설하여, 같은 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이 “왜 경찰관에게 욕을 하느냐”고 하자, 위 편의점 종업원과 여러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나대냐, 너 의경이지, 너 까불면 죽는다, 개새끼, 씨팔놈”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H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20. 5. 12. 23:47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터미널 맞은편에 있는 ‘D’ 앞에서 E에 있는 ‘F’ 앞까지 200m 가량 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23. 23:35경 경상남도 진주시 B에 피고인의 처 C을 만나기 위하여 찾아 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문을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에 의하여 경상남도 진주시 F에 있는 진주경찰서 D지구대로 임의 동행된 후, 위 지구대에서 사건 경위에 대하여 확인 중이던 위 E에게 “아요, 씹할 놈아, 개새끼야, 이리와바라.”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07:30경 경산시 C에 있는 D 작업장에서,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이동식 도크 방향으로 후진을 하던 중 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동식 도크 앞에서 작업 중이던 피해자 E(33세)을 위 트랙터에 장착된 트레일러 뒤 부분으로 밀어 피해자가 이동식 도크와 트레일러 사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9. 6. 8. 16:11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피해자를 간파열 등으로 인한 파종성혈관내 응고장애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5세)와는 일면식이 전혀 없는 사이이고, 피해자는 지적장애가 있다. 피고인은 2018. 4. 28. 14:20경 목포시 C에 있는 D 광장 공중전화 박스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보자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강제로 피해자에게 입맞춤하고 피고인에게서 벗어나려는 피해자를 잡아당긴 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에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형법 제297조의2	형사
피고인은 2012. 7. 7. 11:14경 고양시 덕양구 B 401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한의원 진료실에서, 피해자로부터 구입한 아파트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찾아간 후 피해자가 경찰을 부르겠으니 나가라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그건 다 불법이야,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걸 사기쳤으니까, 거짓말 했으니까”라고 큰소리를 지르는 등 약 2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1. 23: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진장동에 있는 중소기업지원센터 앞 도로를 효문사거리 방면에서 상방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그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가 운전하는 D 옵티마 승용차의 우측 뒤휀다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E(40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피해자 E의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G(32세)이 운전하는 H 렉스턴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여, 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의 승용차를 수리비 1,677,111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택시를 수리비 7,193,446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의 승용차를 수리비 856,434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30. 07:30경 대전 동구 B 주택 앞길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C 포르테 승용차량에 탑승해 있던 중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을 하면서 차량 안에 있던 피고인을 볼 수 있었던 상황임에도 그 곳을 지나가던 D를 발견하고 차량 안을 피해자가 볼 수 있도록 움직여 정차한 후 성기를 꺼내 오른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4. 01:00경 주거지인 부산 동래구 D건물 101동 607호에서 술에 취하여 가족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다가 갑자기 같은 날 04:25경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으로 만든 냄비 받침대(가로, 세로 길이 약 14cm )를 들고 아내인 피해자 E(여, 47세)에게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에 아들인 피해자 F(24세)로부터 제지당하자 위 냄비 받침대로 피해자 F의 머리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4. 21:00경 대전 대덕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53세) 등과 술을 마시다가 업무강도에 관한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302동 상가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2018. 3. 15.부터 같은 달 18.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8. 3. 18. 21: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자신이 근무를 시작할 때에 위 회사의 사내이사인 피해자 D에게 작성하여 제출한 매장근무요청서 1매, 비밀유지서약서 1매, 모집인 위촉계약서 2매를 파기나 임금정산 목적 관계기관에 고발할 마음을 먹고 가지고 가 은닉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1. 3. 23. 22:10경 광주시 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드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거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B건물 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데, 2016. 3. 중순경 “C”에서 3개의 방에 각 침대 1조를 설치하고 성매매 여성 D을 고용하여 남성 손님의 성기를 감아쥐고 상하로 왕복운동을 시켜 사정을 하게 하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고, 성매수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을 D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4. 28. 18:55경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위 D과 유사 성교행위를 하도록 3번방으로 안내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2. 12. 21. 04:25경 서울 종로구 B 파출소 앞 노상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C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택시에 태워 귀가시키려고 주소 등을 물어보자 “싫은데 너 세냐, 내가 한대 때려 볼까”라고 하면서 위 C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정강이와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C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12. 02:30경 대구 북구 B 앞길에서, 사촌 형인 피해자 C(32세)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자 추근대는 것으로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차 피해자를 그곳 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진단 8주의 우측내벽 및 하벽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 5. 19:26경 강릉시 B아파트 C동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원강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E, 경장 F이 피고인의 일행인 G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야 씹할 음주운전 안했다고”, “야 이 새끼들아 뭐 하는 거야”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E의 왼쪽 귀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20. 23:42경 인천 계양구에 있는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아파트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5. 1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9. 1.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3. 20:00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순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 케이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2. 07:40경 오산시 내삼미동 80번길 편도 2차로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탄 방향에서 오산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3.7km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매시 60km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매시 43.7km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황색점멸 신호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17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2. 11:10경 E 병원에서 치료 중 외상성대량혈복강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6. 19. 01:16경 광주 서구 B빌라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D 싼타페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콘솔 박스 안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권 약 640장 합계 약 3,20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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