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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11. 1. 07:25경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434에 있는 제2영동고속도로 6공구 현대건설 현장사무실 앞 노상을 푸른솔 펜션 쪽에서 판대역 쪽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그 곳은 보도와 차로의 구분이 없는 좌로 굽은 편도 1차로 지방 도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유무를 잘 살피고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며 서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화물차와 같은 방향 우측 길가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42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몸통 부위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8:35경 중증폐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2. 31. 19:29경 대구 달서구 파호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1.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착수금을 주면 국유지인 건물 부지를 포함한 임야 800평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해 주겠다. 내가 대전시청, 보령시청의 국유재산 담당자들을 잘 알고 있으니, 돈만 주면 2018. 2.경에 측량을 하고 소유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해서 2017. 12. 4.경 충남 보령시 E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대전시청, 보령시청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으니 작업비용 등 착수금으로 1,400만 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전시청, 보령시청에 아는 공무원이 없었고, 실제로 이 사건 국유지는 소유자에게 매각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고 이 사건 국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4.경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1,400만 원을, 같은 달 5.경 같은 계좌로 2,400만 원을, 같은 달 18.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을, 2018. 1. 25.경 같은 계좌로 1,500만 원을 각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7,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11.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까지 약 300미터 구간을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C(여, 74세)는 동네 이웃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7. 7. 8. 오후경 전남 해남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에게 식당에 가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자신의 사륜 오토바이에 태워 E 앞에 있는 정자로 데리고 간 다음, 그 곳에서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발버둥을 치는 피해자를 자신의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강간상해 피고인은 2017. 7. 9. 오후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자신의 사륜 오토바이에 태워 위 정자로 데리고 가, 강제로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자신을 밀치는 피해자의 머리채와 어깨를 잡아 밀쳐 넘어뜨리고 자신의 몸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1회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01조,형법 제297조	형사
피고인은 2011. 8.경부터 피해자 B이 운영하는 건설업체인 C의 직원으로 근무한 자로서, 피해자로부터 업무에 필요한 식사나 자동차의 주유를 하는 데 사용하도록 피해자의 기업은행 비씨 신용카드를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1. 10. 10. 12:00경 광주시 남구 D 소재 E 금은방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금반지 1개를 매수한 후 위 신용카드로 대금 1,458,000원을 결제하여 위 대금 상당액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3. 18:30경 군산시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피해자 D(여, 48세)와 가정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후라들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 머리를 1회 가격하고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이마를 1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9 04:00경 목포시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자 E(여, 21세)에게 “예쁜아, 예쁜아”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손목을 뿌리치고 나가 택시를 타려는 피해자를 뒤좇아 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와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04. 9. 10. 충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와 위 피고인 소유의 주택(169.8 제곱미터)과 대지(1,180 제곱미터)에 대하여 ‘계약금 1,800만 원, 중도금 1,000만 원, 피고인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 채무 1억 2,000만 원은 피해자가 승계’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약 내용에 따라 2004. 9. 10.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800만 원을, 2004. 9. 30. 중도금 1,000만 원을 각 교부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나머지 잔금을 받음과 동시에 위 부동산을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여 주어야 하고, 그 전에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임무에 위배하여 2005. 1. 24. 충주시 D에서 위 부동산에 대하여 E에 대한 3,000만 원 채무를 담보할 목적으로 ‘채권최고액 1억 4,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담보가치에 해당하는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19.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월동 52-13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2.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4. 01:12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식당 앞 도로부터 대구 북구 구암로 391(구암동)에 있는 북구구민운동장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3 13:2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188 홍대입구역 공항철도 역사 내에서, 피고인이 행인들의 교통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을 교부받아 이를 확인하자 갑자기 위 D의 조끼를 잡아 뜯고, 손을 잡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순경 D을 폭행하여 동인의 112 신고 접수 사건 처리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9. 21:20경 대전 대덕구 송촌동 459-2 공영주차장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대덕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피해자 D(48세)이 피고인에게 "선생님 집에 가셔야죠."라고 말하며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자 "이 새끼들 너 몇 살인데 반말이냐."라고 말하며 신고 있던 슬리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얼굴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5. 07:30경 인천 서구 C 소재 피고인의 직장인 ‘D’에서,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동료인 피해자 E(60세)로부터 ‘커피포트 배전판을 함부로 이용하였다’는 항의를 받고 실랑이하다가, 창고로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막대기(길이 90cm )를 들고 나와 피해자의 어깨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쇄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C의 국악 음반 제작 등을 위해 설립한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해자 E(남, 78세)은 F과 함께 C가 연습 삼아 녹음한 자료를 이용해 2010. 4. 15.경 “G”라는 제목의 음반을 2천장 제작하였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피고인은 이를 항의하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5. 1. 12. 12:00경 충남 예산군 H 소재 I다방에서 바둑을 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이 사기꾼들 다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그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12. 23:16경 부천시 B에 있는 C 차고지 앞 도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17. 01:4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산시 원곡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2.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세종시 조치원읍 상리사거리에서 천안 방면에서 대전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앞서 신호대기중인 승용차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의 깊게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여 앞서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D(31세)의 E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뒷 부위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15. 22: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D(40세)에게 반말을 하여 서로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 E(45세)이 이를 만류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8. 2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7.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9. 22:15경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문막읍 동화리 수현호프 앞 도로 상의 약 1m의 구간에서 강원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5. 19. 15:0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앞 한남오거리 교차로 부근 편도3차로(포켓차로 미포함) 도로를 오정네거리 쪽에서 한남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속력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포켓차로인 유턴구간에서 전방 적색신호에 따라 반대방향으로 유턴하였다. 이곳은 유턴을 뜻하는 지시표지와 함께 ‘보행 및 직좌시’ 보조표지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보행 및 직좌시’에만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행 및 직좌신호가 아님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의차량 반대편에서 전방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진행하던 피해자 E(59세, 남)가 운전하는 F BMW 승용차량의 좌측 전반부를 피의차량 우측 전반부로 충돌하였고, 그 충격에 우측 대각선 방향으로 밀린 피해차량이 도로 우측 길 가장자리 연석과 위험방지용 차단봉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 E에게 전치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10번 늑골 골절 등 상해를, 피의차량 조수석 동승자 G(21세, 남)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있는 뇌진탕 등 상해를, 피의차량 뒷좌석 동승자 H(33세, 여)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1. 피고인은 2017. 9. 27. 17:45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6,990원 상당의 계란 10구, 시가 3,000원 상당의 게맛살 2개를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9. 29. 17: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되어 있던 시가 13,900원 상당의 소고기 1팩, 시가 2,490원 상당의 고추 2봉지, 시가 6,990원 상당의 달걀 10구, 시가 불상의 커피를 가방에 집어넣어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6. 8. 07:4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새싹로114번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평로 245에 있는 국립국악원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2회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히스테리성 인격장애, 신체화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이 24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8. 17. 오후경 화성시 로 에 있는 다이소 점 2층 매장에서, 피해자 C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000원 상당의 전선보호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7. 15:44경 화성시 로 에 있는 홈플러스 점 4층 수선실에서, 피해자 D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벽기둥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회색가방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원, 시가 100만원 상당의 금반지 1개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지갑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1. 25. 16:40경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약국에서 피해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목캔디 5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톡클리어 약품 2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각질제거제 1개, 시가 70,000원 상당의 혈압계 1개를 집어갔다. 4. 피고인은 2016. 11. 25.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 백화점 2층에 있는 I 매장에서 피해자 J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349,000원 상당의 블랙 부츠컷 청바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1. 25.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위 백화점 6층에 있는 K 매장에서 피해자 L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아대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헤어밴드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11. 25.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위 백화점 4층에 있는 M 매장에서 피해자 N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9,000원 상당의 신발 1켤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6. 11. 25.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위 백화점 4층에 있는 O 매장에서 피해자 P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8,000원 상당의 청바지 1개, 시가 118,000원 상당의 트레이닝 바지 1개, 시가 138,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6. 11. 25.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위 백화점 1층에 있는 Q 매장에서 피해자 R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융버선 1켤레, 시가 10,000원 상당의 실내화 1켤레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9. 피고인은 2016. 11. 25.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위 백화점 1층에 있는 S 매장에서 피해자 T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49,000원 상당의 폴로 스카프 1개, 시가 58,000원 상당의 S 스카프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10. 피고인은 2016. 11. 25.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위 백화점 4층에 있는 U 매장에서 피해자 V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59,000원 상당의 보온병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11. 피고인은 2016. 11. 25. 17: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위 백화점 1층에 있는 W 매장에서 피해자 X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000원 상당의 향수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12. 피고인은 2016. 11. 25. 18:00경에서 18:20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Y건물에 있는 Z 매장에서 피해자 AA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69,000원 상당의 니트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13. 피고인은 2016. 11. 25. 18:00경에서 18:20경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Y건물에 있는 AB 매장에서 피해자 AC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소유의 시가 89,000원 상당의 점퍼 1개, 시가 99,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14. 피고인은 2016. 11. 26. 12:02경 화성시 AD에 있는 AE편의점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들어온 피해자 AF이 계산을 하면서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 현금 13,000원이 들어있는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15. 피고인은 2016. 12. 15. 17:07경 수원시 팔달구 AG에 있는 피해자 AH가 운영하는 AI편의점 내에서 그곳에 진열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원 상당의 결명자차 1병, 시가 1,450원 상당의 맑은땅옥수수 1병, 시가 13,200원 상당의 제주감귤한라봉 1세트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16. 피고인은 2016. 12. 18. 17:57경 수원시 권선구 AJ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K이 관리하는 AL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698,000원 상당의 밍크가방 1개, 시가 298,000원 상당의 검정색 롱부츠 한 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7. 피고인은 2016. 12. 18. 17:59경 17:59경 수원시 권선구 AJ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AM가 관리하는 AN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32,000원 상당의 프라이탁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8. 피고인은 2016. 12. 18. 17:59경 17:59경 수원시 권선구 AJ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AO이 관리하는 AP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108,000원 상당의 카미리안트 캐리어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19. 피고인은 2016. 12. 18. 17:59경 17:59경 수원시 권선구 AJ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Q이 관리하는 AR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83,000원 상당의 전기토스트기 1개, 시가 22,000원 상당의 런천매트 1개, 시가 7,800원 상당의 받침대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 피고인은 2016. 12. 18. 17:59경 17:59경 수원시 권선구 AJ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S가 관리하는 AT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35,000원 상당의 팔찌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1. 피고인은 2016. 12. 18. 17:59경 17:59경 수원시 권선구 AJ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AU이 관리하는 AV제과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식빵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2. 피고인은 2016. 11. 26. 19:37경 성남시 수정구 AW에 있는 피해자 AX 운영의 AY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99,000원 상당의 점퍼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3. 피고인은 2016. 12. 4. 15:52경 성남시 수정구 AW에 있는 피해자 AZ 운영의 BA 매장에서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입구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9,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양말 6켤레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4. 피고인은 2016. 12. 14. 17:50경 성남시 수정구 AW에 있는 피해자 BB 운영의 BC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400원 상당의 여성용 스커트 1장, 시가 10,000원 상당의 쇼핑백 1묶음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2.경부터 양산시 B건물 3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1. 22:10경 위 ‘C’에서, 단속을 위해 위 업소를 찾아온 경찰관 D으로부터 유사성교행위 대금 10만 원을 건네받고, 불상의 호실로 안내한 후 여종업원 E으로 하여금 콘돔을 소지한 채 입실케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4. 1. 3. 06: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공중밀집장소인 C사우나 공용숙면실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여, 23세)의 발 밑에 누워 발과 다리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1. 피고인은 2012. 7. 22. 12:55경 진주시 B에 있는 편의점인 C 앞 길에서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D(여 ,47세)가 자신을 도둑놈으로 취급한다는 말을 듣고 위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왜 나를 도둑 놈으로 보냐, 사과해라”고 말하였으나 사과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차량에 타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어깨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사기꾼 같은 년아, 하늘이 무섭지 않느냐, 천벌을 받을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약 10여명이 있는 가운데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29. 23:30경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자곡동 힐스테이트에코 앞 도로에서 힐스테이트에코 지하4층 주차장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D BMW118d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29. 19:45경 대구 수성구 B에 위치한 식당에 이르러, 알 수 없는 이유로 피를 흘리며 위 식당에 들어와 위 식당 여주인에게 112신고를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45경 위 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 주인의 ‘어떤 사람이 코, 이마에 피를 흘리면서 경찰관을 불러 달라고 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위와 같은 상처가 난 경위를 질문 받고 위 식당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위 경위의 양팔을 잡은 뒤 발로 위 경위의 정강이 부위를 4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2. 02:15경 동두천시 C에 있는 D식당 앞 차선 구분이 없는 이면도로를 지행역 방향으로 후진하여 우측 길 가장자리에 주차를 하려던 중, 뒤쪽에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여, 36세)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피해자를 뒤쫓아 가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동두천시 지행동 소재 교육청 삼거리에서 지행역 방면으로 좌회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쪽을 가로막고, 계속하여 제네시스 승용차를 뒤따라가던 중 지행역 철길 밑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제네시스 승용차가 진행 중이던 2차로 쪽으로 추월하면서 제네시스 승용차 앞으로 끼어든 다음 급하게 제동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네시스 승용차를 뒤따라가 동두천시 G 소재 H식당 주차장에서 제네시스 승용차를 막아 세운 후, K5 승용차에서 하차하여 제네시스 승용차 쪽으로 다가가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조수석 앞 유리문 등을 수십 회에 걸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0. 8. 21:10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주유소 앞 도로를 피해자 D(남, 64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뒷좌석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8. 17:58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화수1동 140 소재 인천방주교회 앞 도로를 위 교회 주차장에서 화도진공원 방향으로 편도2차선의 도로를 횡단하여 시속 1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도로를 횡단하며 역진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인천동구선거관리위원회 방향에서 화도진공원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소나타 택시차량의 좌측면을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남, 60세)의 매제이고,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 C(여, 57세)는 2015. 3. 하순경부터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5. 7. 3. 06:50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위 C가 피해자의 집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피해자에게 “왜 아내를 그동안 숨겨 주었느냐,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0cm)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6. 13. 11:44경 공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15. 1:25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388 앞 도로 중 2차로를 수지 쪽에서 신갈오거리 쪽으로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구간이었는바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방향 차로를 역주행하다가, 마침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48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져XG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려고 조향 장치를 조작하다가 회전하면서 위 화물차의 좌측 뒤 적재함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개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10. 23:32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식당` 앞에서 ‘남자손님이 시비 영업방해’라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동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이 위 신고 처리를 하고 있는 도중 함께 출동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F에게 시비를 걸어 F이 “그냥 지나가세요.”라고 말하자 갑자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5회 밀치면서 “싸가지 없는 경찰 새끼야”라고 크게 소리를 질렀고, 신고처리를 하다 나온 E이 이를 말리자 E 가슴을 1회 손으로 밀친 후, 이를 보다 못한 F이 피고인에게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인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하자 다시 F의 가슴을 손으로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30. 14:00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하다 피해자의 멱살을 수회 잡아 흔들어 땅바닥에 함께 넘어지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초순 16:10경 충주시 B빌라 앞 노상에서, 학원을 가기 위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11세)에게 말을 건 후 피해자에게 “음경이 있니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성기를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7. 03:2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오스카모텔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혜화굴다리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C은 2013. 2. 13. 04: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입구에서, 후배인 위 업소 종업원인 피고인을 찾아왔다가 위 업소의 손님인 피해자 F(38세)가 술값을 내지 않고 가는 것으로 오인하고 “술을 먹었으면 돈을 내고 가야 하는 거 아니냐”며 위 피해자를 쳐다보자 피해자가 C에게 “뭘 봐 호로새끼야”하며 욕을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C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4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 12. 24. 벌금 200만 원의, 2010. 5. 14. 벌금 70만 원의 각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6. 6. 14. 22:38경 의정부시 호계동 이하 번지불상지 앞 도로부터 남양주시 경춘북로 657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 15. 02:20경 서울 노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짚랭글러 3.6 루비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22. 06: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밤고개로에 있는 수서역 5번 출구 앞길을 세곡사거리 쪽에서 수서IC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은 사거리 교차로 부근으로 신호대기 차량이 많고 사람들의 왕래도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빨리 지나갈 생각으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 길을 횡단하는 피해자 E(남, 58세)의 몸통을 위 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 22. 12:33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C 24톤 암롤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05:0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선진로 3에 있는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사리사거리 방면에서 본오아파트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임에도 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횡단보도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49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해자를 피하기 위해 핸들을 좌측으로 조작하면서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우측 전면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9. 4.경부터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치과’에서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며, 환자의 상담, 진료비 수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2. 부산 연제구 D빌딩 2층에 있는 ‘C치과’에서, 위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E으로부터 진료비로 현금 1,250,000원을 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그중 1,000,00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250,000원은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31.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5회에 걸쳐 합계 95,12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4. 7. 8.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 10. 3. 10:10경 구미시 사곡동 화성파크드림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광평동 구미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26. 1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해주빌딩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일월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 및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C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00: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D 앞 편도 6차로 도로의 1차로를 안산 쪽에서 수원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유턴을 하기 위해 서행하고 있던 피해자 E(66세)이 운전하는 F 포터Ⅱ 화물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7.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13. 22:40경 대구 서구 상리동에 있는 위생처리장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팔달변전소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C 벤츠 E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조합 사무국장인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7. 11. 10:00경 서울 송파구 C 4층 소재 B 조합 회의실에서 상가조합원 및 조합 직원 등 10여명이 있던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와아 전과 18범이라매 응 전과 18범이라매 전과 18범’ 이라고 소리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8.경 인터넷 신문 E F 기자에게 피해자 D에 대하여 ‘D씨는 상가 공실에 풀하우스 가전제품 판매 업체들을 데리고 와 아파트 주민들을 상대로 행사를 주관했다. 행사 후 본인의 입으로 업체로 부터 1,000만원을 받았다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내놓겠다고 했는데 10원 한 푼 내놓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인터뷰를 하고, 그 기사가 위 인터넷신문에 그대로 게재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사
『2017고단3272』 피고인은 2017. 8. 14.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불상의 PC방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컴퓨터 본체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컴퓨터 본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물품대금 명목으로 1,6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0.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으로부터 합계 5,06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8고단196』 피고인은 2017. 9. 24.경 성남시 수정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CRT 모니터를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을 해온 피해자 G에게 ‘물품대금을 입금해 주면 모니터를 배송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RT 모니터를 가지고 있지 않는 등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CRT 모니터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3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1. 15. 20:25경 남양주시 B에 있는 창고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C에 있는 창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사실 자기 명의의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이나 수중에 가지고 있는 돈이 없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영업도 잘 되지 않아 별다른 수입이 없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빌린 개인적인 채무가 1억 4,000만 원 이상인 상태로 그 원리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채권자들로부터 독촉을 받고 있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 B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을 일명 ‘돌려막기’식으로 기존의 여러 채무에 대한 변제조로 지급해 충당할 형편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한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1.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나주혁신도시에 C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아파트를 담보로 잡아 대출금이 나올 수 있어 담보력이 있다. 급하게 일처리를 해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기존에 빌린 자금에 대해 남은 미변제금 500만 원을 포함하여 1주일 이후에 한꺼번에 변제하도록 하겠으니 추가로 3,3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33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계좌번호 D)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8. 20:30경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에 있는 ‘화영주방그릇백화점’ 앞 43번 국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발안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로 진행하던 중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주행중이던 피해자 E(56세)이 운전하는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위 경운기의 뒷부분을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2013. 9. 10. 05:23경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93에 있는 성빈센트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중증뇌부종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 17.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라성로 3 한양연립 앞 노상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약 1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18. 19:2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음식점내에서 피해자 D(39세)이 아이들이 뛰어놀며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시끄럽게 뛰면서 안 된다."고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애들은 뛸 수 있다. 시끄러우면 다른 곳에서 먹어라."는 말과 함께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D(여, 44세)와 2013. 12.경부터 2014. 4.경까지 약 5개월 동안 동거하다 헤어진 후 2014. 9.경 다시 피해자를 만나기 시작하였으나, 최근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잘 받지 않거나 휴대폰 전원을 꺼놓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5. 1. 29. 03:3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만나는 남자가 누구냐”고 묻자 피해자가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니가 따질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지랄하지 말고 나가라”라고 말하는 것에 격분하여, “오늘 니가 죽던지, 내가 죽던지 여기서 끝장을 내자”라고 고함을 지르고, 싱크대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길이 13cm) 1개와 방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업용 커터 칼(칼날길이 10cm) 1개를 들고서 피해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간 후 위 과도로 피해자의 목을 찌를 듯 들이대고 주택가 골목 약 50m 거리를 끌고 다니면서 죽여 버리겠다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27. 10:15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소재 성균관대역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로 2065 성균관대사거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 22. 01:0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부근에서 승차한 번호불상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삼성갤럭시S2 휴대폰 1개를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이스타나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1. 08. 27. 17:0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중구 C아파트 D동 앞 노상을 정문 쪽에서 E동 쪽으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9세)는 부부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3. 13. 23:00경 광주 광산구 C빌라 303호 거실에서, 피해자의 직장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거실로 나오라고 한 후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배를 발로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부부지간으로, 2013. 8. 20. 14:00경 의정부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17. 04:40경 광주시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들어가 “예전에 휴대폰 충전을 맡겼다가 분실된 적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곳 판매대에 있는 과자와 껌 등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위 편의점 안을 돌아다니는 등 약 15분간 소란을 피워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그곳 제품을 구입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와 같은 이유로 소란을 피운 후 도주하려다가 위 피해자 D(45세)에게 붙잡히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4. 8. 19: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의 주거지에서, 이전에 E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종이에 싸서 D에게 건네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이전에 E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1회용주사기에 담아 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3. 1. 16. 17:00경 고양시 덕양구 C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치과’ 내 환자 대기실에서, 위 치과에서 사랑니 발치를 하던 중 기구에 목을 찔려 다쳤으니 치료비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직원 F, 성명불상의 환자 등이 보고 있는 가운데 "도둑놈의 새끼네, 이 새끼, 확 후레아들, 씹새끼를 그냥, 이 쌍놈의 새끼, 나쁜 놈의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포르테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5. 20. 15:00경 영주시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우 및 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승용차 후방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여, 74세)의 허리 부위를 위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D에서 2016. 7. 1.부터 2017. 10. 2.까지 영업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6. 7. 11. 인천 서구 E에 있는 D에서 F에게 소면을 판매하고 받은 대금 728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인천 일대에서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등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F로부터 받은 물품대금 176,368,78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6. 7. 11. 인천 서구 E에 있는 D에서 F에게 소면을 정가 8,832,824원에게 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이를 7,280,000원에 염가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II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합계 28,756,212원을 염가판매하여 F에게 그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3. 16:00경 부천시 원미동 98-9 소재 부흥시장 입구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위 도로를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택시가 손님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자 화가 나, 위 승용차에서 내려 위 택시 운전석으로 다가가 위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29.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있는 C으로 전화하여 안양시 동안구 D건물 E F 앞으로 시가 190,000원 상당의 염장미역 50개를 주문하고, 2018. 12. 5.경 같은 방법으로 서울시 마포구 G에 있는 H정원 성명불상 지인 앞으로 시가 456,000원 상당의 염장미역 120개를 주문하면서 미역을 각 배송해 주면 같은 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미역 대금을 지급할 금원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고 단 기간 내에 자금을 마련하여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즈음 위 F, 성명불상자에게 합계 646,000원 상당의 미역을 배송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F, 성명불상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2항,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26. 22:35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시비를 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포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E이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병신아 꺼져! 병신아!”라고 욕설을 하고 소지하고 있던 전자담배를 E을 향해 던지고, 이어서 함께 출동한 경사 F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주먹을 쥐고 F의 얼굴에 휘두르고, 이를 E이 제지하자 E의 가슴 부위를 양팔로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4. 30. 04:40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술집인 ‘D주점’에서 판매하는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으면 사실은 그 대금을 피해자 C에게 지불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과 안주 등을 먹고나면 그 대금을 바로 지불해 줄 듯 기망하여, 이에 기망당한 피해자 C로부터 시가 239,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시켜 먹은 후, 피해자 C에게 위 돈 239,000원 상당을 지불해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에 대한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 25. 20:30경 서울 B에 있는 보도에서 C구청 주차행정과 주차단속 공무원인 D가 피고인의 사위가 불법주차를 해놓은 차량을 단속하는 것을 보고 D에게 “오늘은 명절이니 단속을 참아 달라, 당장 이동주차 시키겠다.”라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차량번호판을 사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D의 목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차단속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2013. 9. 17. 10:15경 부산 동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서 술을 계속 주문하였다가 그곳 업주인 피해자 F로부터 술은 그만 자제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순간 격분하여 피고인은 “씨발년이 돌았나”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를 잡아 흔들고, C는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7. 02: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동래구 B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만덕동에 있는 만덕2터널 출구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5. 6. 9. 07:5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있는 먹자골목 앞 도로에서 같은 시 서구 내당동에 있는 KFC 앞 도로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C K7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벨로스터 승용차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7. 11:28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광안리바닷가 부근 노상에서 같은 수영구 남천동에 있는 메가마트 앞까지 약 3k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현재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여, 48세)와 이혼 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10:2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주유소 건너편 도로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뒤따라 가다가 피해자가 그 곳에 주차를 하고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고 다가가 “이 여자가 택시기사와 바람을 피웠다.”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고, 차에 다시 타려는 피해자의 양쪽 팔을 붙잡아 밀고 당기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분이 위 승용차의 운전석 쪽 유리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은 2019. 6. 7.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을 사칭하며 ‘기존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 상환비 명목으로 같은 날 12:32경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날 15:27경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0. 11:14경 F 명의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 같은 달 10. 16:39경 피고인이 제공한 H 명의 I은행 계좌(J)로 800만 원, 같은 달 11. 11:47경 K 명의 L은행 계좌로 800만 원 등 총 5번에 걸쳐 합계 4,6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위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음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2019. 6. 7.경 위 성명불상자가 속한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의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지인인 H 명의I은행 계좌(J)번호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알려주고, 2019. 6. 11. 16:39경 경남 거제시에 있는 M조합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송금한 800만 원을 H으로 하여금 모두 현금으로 출금하도록 한 후 이를 건네받아, 같은 날 경남 통영시 N에 있는 G은행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속한 전기통신금융사기단의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02. 25. 22: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3. 02:00경 인천 계양구 C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1세)에게 다가 가 갑자기 자신의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 조르고 자신의 오른팔로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핸드백을 잡아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위 핸드백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위 핸드백을 붙잡고 저항하자 자신의 왼팔에 힘을 가해 피해자의 목을 더 강하게 조르고 자신의 오른팔로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어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현금 321,000원, 롯데카드 등이 들어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지갑, 국민은행 통장 등이 들어있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인 위 핸드백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다.	형법 제333조	형사
피고인은 C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 14:07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현대육거리 방면에서 계산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부평초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과 차량 신호등이 함께 설치되어 있고, 좌측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화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좌측으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F(여, 70세)를 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 중족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12. 20: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정방동에 있는 ‘기성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토평동에 있는 ‘현대철강’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2. 6. 13: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부천시 C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도로에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피고인은 2013. 1. 22. 02:0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2. 16:0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F병원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G 운행의 쏘나타 승용차에서 G으로부터 2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06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3. 18:00경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방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3. 00:0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남부터미널 방면에서 월영광장 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일시정지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중인 피해자 E(59세) 운전의 F K5 택시의 우측 뒷 휀더 부분을 위 소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59세) 및 피해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1세), H(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를 수리비 2,8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편의점인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술을 마시고 출근하거나 근무 중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수시로 위 편의점을 찾아와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거나 몇 시간 동안 매장 의자에 앉아 있는 등으로 종업원으로 하여금 계산대를 비우지 못하게 하여 창고 정리 등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매장 밖의 탁자를 점유하는 등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5. 23 08:34경 위 편의점 외부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안주를 먹다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편의점 업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본사 직원인 F에게 상품 설명을 수차례 요구하고, 삼각김밥을 계산하기도 전에 먼저 섭취하다 위 F로부터 제지당하자 그제서야 마치 몰랐던 것처럼 “해야죠 그럼”이라고 말하며 대금을 결제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F의 어깨를 치며 “당신 누구냐”고 시비하는등의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편의점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다 위 편의점에 다시 들어와 09:37:35경 음료수를 들고 계산대로 가서 행사상품 안내에 관한 설명이 제대로 붙어 있지 않다며 시비를 걸면서 종업원 G으로 하여금 가격을 확인하게 하고 위 음료수를 다시 가져다 두고, 다른 음료수로 가격을 확인하게 하고 다시 가져다 두는 등으로 물품을 구입하지 않으면서도 수차례 종업원으로 하여금 가격 또는 할인가능 품목인지를 확인하게 하거나 빈 손으로 계산대 앞에서 서성거리는 등으로 편의점 관리중인 종업원을 괴롭히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편의점 밖에서 다시 술을 마시다 위 편의점에 들어와 공병을 수거해 달라고 하여 위 F로부터 공병값을 받아 가거나, 계산대 앞을 거니는 등의 행동을 반복하던 중, 피고인의 행위를 참지 못한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들어온 후에야 편의점 밖으로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약 2시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편의점을 드나들고 외부에 설치된 의자를 점유하여 손님에게 위압감을 주며, 종업원으로 하여금 물건정리 및 진열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편의점 관리를 어렵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8. 22:27경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국제산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천동 쑥고개로 119 앞 도로까지 약1km를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7. 22:30경 서울 서대문구 C 거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부인과 경제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도중 화가 나 어머니인 피해자 D 소유인 건물 현관유리 1장, 벽 유리 1장을 주먹으로 깨뜨려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112신고를 접수하여 출동한 E파출소 경사 F(남, 41세)가 술에 취해 소리를 치며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1회 걷어차고 침을 뱉는 등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서구 C에 있는 ‘D’ 성매매업소의 건물주이며 영업주이다. 피고인은 2017. 12. 5. 22:10경 위 ‘D’ 앞에서, “우리가게 아가씨 이쁘다. 연애하는데 8만 원이야”라고 말하면서 부산 서부경찰서 소속 단속경찰관을 위 D 안으로 안내하여 대금 8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 E과 성교행위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2017. 12. 3.경부터 2017. 12. 5.경까지 위 D 앞을 지나는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15분에 8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과 성교행위 하도록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21. 6. 25. 22:47경 군포시 B 부근 도로 위를 (차량번호 1 생략) 아우디A4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군포경찰서 소속 경장 C으로부터 2021. 6. 25. 22:52경부터 같은 날 23:02경까지 약 5분 단위로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전화통화를 하거나 음주측정기를 입에 물고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등 이를 회피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21. 21:3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길부터 강원 홍천군 화촌면 산초울로 6에 있는 ‘삼포삼거리’ 앞길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7. 10:50경 천안시 서북구 B빌딩 건물 3층과 4층 사이에 있는 남녀 공용화장실 두번째 칸에 들어간 후 변기를 밟고 올라가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C(여, 가명)의 모습을 칸막이 위로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형사
피고인은 C QM5 승용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4. 15: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백현사거리 쪽에서 용인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제한속도가 70km/h 지점이다. 이런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시속을 31km/h 초과한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E(41세)가 운전하던 F 알페언2.4 승용자동차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고, 이어 1차로에서 차량정체로 서행중인 피해자 G(여, 37세)이 운전하는 H 벤츠C200 승용자동차의 우측 뒤 펜더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3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2. 5. 03:34경 인천 서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27. 03:13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B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사 E과 함께 C지구대로 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위 C지구대에서, 담당 경찰관이 교통사고 현장에서 피고인이 상대방 여성 운전자인 G 일행에게 욕설을 한 것을 고려하여 피고인과 분리하여 민원상담실에서 조사하는 것을 보고 민원상담실에 임의로 들어가려고 하다가 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십새끼 죽여뿔라, 니 마음대로 해라, 너 한건 했네, 가만두지 않겠다, 내가 사진 다 찍어 놓았다”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의 양손으로 D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9. 09:22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 부근 번지 불상지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B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10. 23:30경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시청 사거리부터 같은 동에 있는 메디인병원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2. 03:45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E에 있는 F식당 편도 3차로 도로를, 서대전4가 쪽에서 오룡역4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6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하던 피해자 G(25세, 여)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4. 12. 14. 04:11경 대전 중구 문화로282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 경막하 출혈로 인한 뇌헐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7. 5. 17: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인 상태에서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현진에버빌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푸르지오 아파트 인근 도로까지 B 카렌스 승용차를 약 40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7. 19. 21:50경부터 22:20경까지 의왕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인 종업원 E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방을 찾아내라며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순경 G으로부터 영업장소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자, 양손으로 위 G의 손목과 가슴을 때리고, 계속하여 순찰차를 타던 중 발로 위 G의 팔과 무릎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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