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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4. 9. 15. 14:00경 대전시 서구 C 708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내가 상장회사로부터 투자 정보를 빼내어 주식 투자를 하는데, 꽤 많은 돈을 벌고 있다. 나에게 1,000만 원을 투자하면 3개월 내에 원금의 300%인 3,000만 원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주식에 투자하거나, 주식 투자를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9. 15.경 피고인 명의의 전북은행 계좌(E)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07. 26. 12:27경 창원시 진해구 B 옆 공터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차를 타고 나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해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말을 횡설수설 하며 매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12:29경부터 12:4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4. 1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합천군 합천읍 마령로 355에 있는 법정가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마령로 199-8에 있는 사동마을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B 현대 5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14. 02:00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E' 중화요리음식점 2층 23-24번 룸에서 식사를 하던 중에 피고인 옆에서 음식을 나누고 있던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F(가명, 여, 45세)의 엉덩이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3~4회 툭툭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9. 14. 04: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사우나' 찜질방 수면실에서 매트를 깔고 자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5세)의 옆 자리에 누운 후 잠을 자는 척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발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09. 5.경부터 2012. 9.경까지 사이에 B 명의로 C 포터 화물차를 보유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보유할 당시부터 이에 대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9. 8. 14. 16:15경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에 있는 북부농협 앞 도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6. 11. 06:5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20. 5. 12. 23:45경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6고단3138] 피고인은 2016. 6. 10. 09:20경 광주 광산구 G, 103동 2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H)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에 ‘sony알파 5000 A5000팝니다.’라는 판매 글을 게시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I에게 ‘25만원을 보내주면 카메라를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돈을 송금 받더라도 카메라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J)로 25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13회에 걸쳐 도합 4,413,000원을 송금 받아 동액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4733] 피고인은 2016. 7. 18. 13:10경 광주 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글을 게재하고 피해자 L에게 ‘모바일문화상품권 3만원 권 핀번호를 알려주면 문화상품권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문화상품권의 핀번호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모바일문화상품권 3만원권 핀번호(M, N) 2개를 전달받아 6만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2. 13:35경 안성시 원곡면 성주리에 있는 하늘농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안성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이 음주감지기에 음주한 것으로 감지되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으며 부정확한 발음으로 말을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금 있다 하겠다’고 할 뿐 정작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아니하면서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경 논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들어가 그곳 마당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자전거 2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6. 9. 2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 총 8명으로부터 합계 1,213,000원 상당의 자전거, 서류가방, 상품권 등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1. 9. 19. 22:0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농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뉴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5. 중순 일자불상 22:00경 서울 마포구 D 옆 E주차장 옆길에 주차한 피고인의 F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G으로부터 1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1.6그램을 2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날 23:0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해 12. 하순 일자불상 22: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5. 초순 일자불상 22:00경 위 나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그램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4. 6. 29. 19:39경 양주시 B에 있는 C 낚시터 앞부터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12. 03:24경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에 있는 쿤타킨테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복개천 부근에 있는 24시 CU편의점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5. 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21. 1. 24.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상록구 구룡로 87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동로 118에 있는 일동파출소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1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9. 12. 17. 00:10경 상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죽인다! 너 같은 건 살아 있을 필요가 없다!”고 화를 내며 피해자에게 과도, 그릇, 프라이팬을 집어던져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맞추고, 겁을 먹은 피해자가 바닥에 몸을 웅크리자 위험한 물건인 빵칼(길이 30cm, 칼날 18cm)을 주방에서 가지고 와 위 빵칼의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5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발로 걷어차 피해자가 거실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걷어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2회 때린 뒤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길이 34cm, 칼날 20.5cm)를 오른손에 들고 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의 목을 뒤로 젖힌 뒤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네 개 또는 그 이상의 늑골을 침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3. 13:3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4층에서 피해자 D(여, 38세)의 왼쪽 엉덩이를 갑자기 손으로 움켜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선원인자이다. 피고인은 2014. 12. 1. 02:3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피해자 E(53세)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 내에서 양주1병 130,000원, 맥주1박스130,000원, 종업원 봉사료 150,000원, 룸비 20,000원 등 합계 430,000원 상당을 시켜 제공 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주대를 지불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술값 430,000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19. 18:4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65세)으로부터 며칠 전 구입한 콩비지가 상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K7 승용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100만원, 2015. 2. 27. 수원지방법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400만 원의 처분을 받은 음주운전 2회 경력자이다 피고인은 2018. 1. 5. 01:30경 성남시 분당구 D 앞 노상 우측 가장자리에 위 차량을 비상깜박이를 껴놓은 상태에서 약4-5미터 진행하여 마침 우회전 하려고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가 운전한 E K5 법인택시 우측 후면을 피의차량 전면으로 충돌한 물적 피해 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출동한 F지구대 경장 G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 음주운전 하였다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현장에서 같은 날 01:50경 1차 호흡에 의한 음주측정기로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응하였고, 계속하여 같은 날 01:56경 2차, 같은 날 02:02경 3차 측정 요구하는 등 5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8. 01:0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괴동동에 있는 포스코 3문 앞 사거리 교차로를 포스코 1문 쪽에서 청림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지키지 않고 직진하여 그 무렵 신호에 따라 포스코 3문 쪽에서 인덕초등학교 방향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C의 D 아베오 승용차 우측면부분을 피고차량 앞부분으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의 타박상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3. 14. 23:20경 C BMW 120d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새천년대로에 있는 창포우체국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창포사거리 쪽에서 부산프라자사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그곳은 야간으로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고, 적색 신호에 무단횡단을 하다가 2차로로 진행하는 택시를 피하기 위하여 3차로 쪽으로 뒷걸음치고 있던 피해자 D(41세)이 도로 위에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과실로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다가 3차로 쪽으로 뒷걸음치고 있던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20. 09:35경 포항세명기독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8. 1. 1.경부터 이 사건 공소제기 무렵까지 피해자 C(이하 ‘피해자 협회’라 한다) 이사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 소속 조합원들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보험사를 물색하던 중, 2010. 5.경 서울 금천구 D건물 2차 210호 위 협회 사무실에서 보험대리점 (주)E 대표인 F, 동부화재 G인 H과 동 대리점이 피해자 협회 각 지부 사무실을 대리점 사무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동 대리점이 피해자 협회 조합원들과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 좋은 여건을 제공하는 대가로 매월 보험실적의 7%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지원금 중 보험실적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은 현금으로 받거나 I, J 등의 계좌로 입금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0. 6.경 F으로부터 위 6월분 보험실적 2%에 해당하는 지원금 2,390,000원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4.경까지 총 47회에 걸쳐 합계 129,550,000원을 F으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 협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 개인 명의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거나, 자신의 이사장 선거에 도움을 준 I, J 등에게 사례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전액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협회의 재물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탁송 기사로, 임시번호 B 3.5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4. 14: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리 소재 추계2리 삼거리를 이천 방면에서 양지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시속 약 8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신한국주유소 방면에서 추계 2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여, 51세) 운전의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운전석 부분을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외상성 심근 손상 의증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용인시 처인구 E 소재 F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같은 날 15:17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1. 피고인은 2010. 9. 30.경 충북 청주시 상당구 B에 있는 C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참치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김치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3개월만 있으면 중소기업청에서 설비자금 약 17억 원이 나오니 돈을 빌려주면 3개월만 쓰고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소득 및 재산이 없었고, 자금이 없어 정상적으로 김치공장을 운영을 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0. 5.경 차용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F)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2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음식점에서 피해자 D에게 “광주 서구 G오피스텔 시행을 하기 위해 계약금이 필요하다. 계약을 하면 바로 돈이 나오니 틀림없이 3개월 내에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무런 소득이나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1,100만 원, 같은 달 29.경 3,000만 원을 제1항 기재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C은 2017. 3. 18. 22:05경 강릉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서로 싸우던 중 폭행 사건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청취하려고 하는 강릉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과 H을 보고, 피고인은 G에게 “C이 물에 빠진 것을 내가 건졌으니 보온장비를 구해와라”고 하였고 이에 G이 보온장비가 따로 없다고 하자 G에게 “씨발놈들 저런 것이 경찰이냐, 싸가지가 없다”고 욕설을 하며 피우고 있던 담배를 G을 향하여 던졌다. 피고인은 G과 H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인체포하기 위해 범죄사실의 요지와 체포 이유,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하고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팔로 H의 상의를 잡아 밀쳤고, 옆에 있던 C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는 G과 H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G과 H의 멱살과 상의를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 업무 처리 및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1.경 서울 송파구 C, 피해자 D(42세)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교육생 F 등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 대하여 “여기 사장이 여자 아르바이트생을 성추행해서 자주 아르바이트생이 바뀌고, 싸가지가 없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2. 16:50경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아파트 내 주차장을 C아파트 방면에서 지하주차장 방면으로 정차 후 출발하였다. 당시 피고인 차량에서 동승자들이 하차하여 차량 주위에 서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차량에서 하차 후 차체 좌측 가까이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D(2세)을 충격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같은 날 17:25경 중증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9. 2. 23:35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PC’방에서 피해자 D(26세)이 컴퓨터 게임을 하다가 담배를 피우기 위해 흡연실을 간 틈을 이용하여 키보드 위에 있던 현대카드, 농협카드 등이 들어있는 피해자의 검정색 반지갑을 발견하고 몰래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2. 27. 23:25경 김해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 3.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오락실에 투자하려는데 200만 원만 빌려주면, 빠른 시일 내로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에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로 인하여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하는 D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E)로 2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그 때부터 2016. 5.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9. 08: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연수구 용담로 연화중학교 앞 노상을 힘찬병원 쪽에서 연화중학교 쪽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1차로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C(15세, 여)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23. 23:00경 서울 송파구 B 건물 2층에 있는 C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50세)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서 가져간 흉기인 과도(칼날길이 약 12cm)를 피해자의 좌측 가슴에 겨누면서 ‘죽여버린다’고 위협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상의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19.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방화동 839 방화2단지 도시개발아파트 밖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화동 839 방화2단지 도시개발아파트 217동 앞 노상까지 20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4. 18:02경 C 봉고3 냉동 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957에 있는 안양 엘피지(LPG) 충전소 앞길을 대림대 사거리 방면에서 비산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5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야간으로 교행하는 자동차들의 전조등 불빛 때문에 전방주시가 어렵고 전방에 지하차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충전소 방면에서 위 비산동 성당 방면으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2세)을 위 화물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 등 다발성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6. 26. 00:25-00:40경 안산시 단원구 B 소재 ‘C모텔’에서 피해자 D가 투숙하면서 잠을 자고 있던 E호실 출입문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E호실 안으로 침입한 뒤 공소사실 중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객실 안 침대 옆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5만 원 권 현금 2매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과 B은 부부 사이이고, 피해자 C은 유기동물 임시보호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피고인과 B의 강아지를 임시 보호하는 과정에서 그들과 알게 되었다. 피고인 및 B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강아지 수술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B은 2020. 8. 31. 16:07경 피해자에게 전화와 문자메시지로 ‘강아지 수술비를 빌려주면 3개월에 나누어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은 B과 같이 자신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찍어 피해자에게 송부하는 등 마치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및 B은 사실 이 사건 당시 각각 신용이 좋지 않고 직업이 없는 기초수급자였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수술비를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B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강아지 수술비 명목으로 2,564,300원을 D 명의의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4. 전북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28에 있는 완주경찰서에 ‘피고소인 D는 2014. 4. 6. 11:00경 상삼교회 대예배당에서, 고소인의 멱살을 잡고 내동댕이쳐서 고소인의 목과 허리에 2주 진단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고소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D는 2014. 4. 6. 11:00경 위 상삼교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적만 있을 뿐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내동댕이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완주경찰서에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신고하여 위 D를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상자 제조 공장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4.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 주식회사와 6,000만 원 상당의 합지기(Laminator) 1대와 1억 3,000만 원 상당의 타발기(WT-1700 SF) 1대에 대하여 기계수령일로부터 36개월에 걸쳐 매월 3,744,802원씩 납부하고, 기간종료 후 위 회사에 반환하기로 하는 리스(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4. 1. 6.경 위 공장에서 피해자로부터 합지기 1대와 타발기 1대를 공급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5. 7. 하순경 용인에 있는 ‘E’에 위 합지기 1대를 3,000만 원에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사회주의노동자정당공동실천위원회 회원으로 활동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8. 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자유선진당 당사 앞에서 주최한 ‘쌍용자동차 해고자 문제 해결, 8월 총파업 승리를 위한 8. 11.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여하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C를 통해 2012. 8. 7. 영등포 경찰서에 ‘산업은행 정문 수출입은행 여의도공원8문 너른마당’을 2개 차로 및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행진하겠는 내용으로 옥외집회(시위ㆍ행진)신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위 C는 2012. 8. 11. 14:05경 영등포경찰서 정보관에게 ‘기 공지한 대로 국회 방면 진출시도를 강행할 것이고, 16:00 새누리 당사 앞으로 이동하여 정리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는 말을 하였고, 집회를 주도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행부 측에서도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집회 후 국회 및 새누리당 당사 방면 진출을 시도하고, 경찰이 차단하는 경우 경찰차단선 돌파를 위해 순복음교회까지 행진 후 한강 둔치를 따라 국회 방면으로 이동하다가 불시에 윤중로로 올라와 새누리당 당사 집결투쟁을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을 비롯하여 위 집회에 참가한 3,000여명의 참가자들 중 2,000여명은 같은 날 14:35경부터 신고 되지 않은 순복음교회 방면으로 행진을 하면서 국회의사당 동문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고, 나머지 1,000여명은 신고 되지 않은 KBS 홀 정문을 거쳐 국회의사당 서문 방향으로 행진을 하였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참가자 중 일부는 경찰에 의해 행진을 제지당했다는 이유로 같은 날 15:10경부터 15:30경까지 사이에 경찰관들에게 돌과 물병을 던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을 비롯하여 위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한 3,000여명의 사람들은 같은 날 16:25경부터 16:5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새누리당 당사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은 새누리당 당사로 시위대들이 진입하는 것을 막고자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자유선진당 당사 앞 도로에서 위 시위대들의 행진을 저지하였다. 피고인은 2012. 8. 11. 16:33경부터 16:38경까지 사이에 경찰관들이 시위대의 행진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시위에 참여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서울지방경찰청 3기동대 1035중대 D 소속 의무경찰인 피해자 E(21세)이 들고 있는 방패를 잡아당겨 위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위 피해자를 짓밟고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들의 팔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집회 또는 시위에 참여한 이름을 알 수 없는 다수의 사람들과 공모하여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목적으로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범죄예방과 제지 및 집회현장에서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3. 14:00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검찰청 423호 검사실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B 사이에 발생한 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 B이 사실대로 진술할 것을 요구하면서 자극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18. 07:00경 부천시 B 앞 길에서 행인인 피해자 C(65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다가가 “야, 이 개새끼야. 이리와.”라고 말하며 손을 들어 때리려 하고 이에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양팔로 피해자의 다리를 꽉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다시 인근 건물 지하1층 상호불상 헬스장으로 도망치는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가 헬스장 유리문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문을 발로 차 피해자의 발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엄지발가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상피고인 C, D와 공동하여 2015. 3. 9. 21:10경 서울 노원구 E, 1층에 있는 상피고인 C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상피고인 C의 이웃인 피해자 F(남, 67세)이 상피고인 C의 집에 찾아와 상피고인 C에게 자신의 집 앞에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는 취지로 항의하자 화가 나, 상피고인 C는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자신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간 후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차고, 이에 가세하여 상피고인 D는 피해자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팔을 잡고 왼뺨을 몇 차례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들을 뿌리치고 집밖으로 도망치자 피고인은 뒤쫓아 나와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C, D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3. 15. 01: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25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과 치즈 안주를 제공받고 그 대금 합계 약 490,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125cc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09. 17:45경 대전 중구 목동 소재 목동주유소 앞길을 목동네거리 방면에서 동서로네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에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우측 목동주유소 쪽에서 좌측 목동한사랑아파트 쪽으로 건너가고 있던 피해자 D(69세, 여)의 몸을 위 이륜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 외과적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9. 21.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여, 32세)과 약 14년 전 혼인한 부부관계이나, 현재 이혼소송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6. 2. 22. 09:30경 대전 서구 U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영하는 미용실 직원에게 “내 마누라 머릿속에 있는 기술을 쏙 빼다 머리에 넣어주고 싶다”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서 넘어뜨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과 목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4. 11:10경 대구 달성군 D마을회관 주변에서, 그곳에 E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된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 C 등이 장례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장지로 이동하여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승용차 조수석 문을 열고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100만 원 가량이 들어 있는 가방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1526』 피고인은 2016. 6. 23.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4.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4. 27. 07:25경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이삿짐센터 사무실 앞에서 그곳 주차장에 동료 직원인 피해자 H이 주차해 둔 I 오피러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일을 나가면서 사무실에 보관해 놓은 차량 열쇠를 가지고 나와 차량 트렁크 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74만 원 상당의 바다 낚싯대 1대, 뜰채 1개, 릴세트 4개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0. 7. 6.경 서울 중구 C 소재 D 쇼핑몰 4층에서, 사실은 당시 8억 5,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채권자들로부터 변제독촉을 받고 있었기에 피해자 E으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이를 다른 채무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의류사업에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의류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한데 나에게 3,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빌려주면 의류 재고상품을 구매하여 판매한 후 그 수익의 40%를 나누어주는 방식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투자금 명목으로 현금 3,000만 원을 자신이 지정한 아들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4. 23:45경 수원시 권선구 B 앞길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사고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욕설을 하며 D의 목 부위를 팔꿈치로 밀치고 멱살을 손으로 잡아 비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1. 15:1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조카인 피해자 D(남, 57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면서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12 00:30경 대구 남구 대명57길 10-2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 불법 인형뽑기 기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D(51세)과 순경 E으로부터 "지금 인형뽑기 주인이 없어 연락할 방법이 없는데 내일 업무시간에 구청에 확인해서 연락을 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를 듣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왜 무허가 단속을 하지 않느냐 경찰관 소속,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를 알려 달라"라고 하면서 순찰차 뒷좌석에 수 차례 탑승하려고 하였고, 위 D으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위 D의 가슴을 2회에 걸쳐서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5세)은 자매지간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생이다. 피고인은 평소 알콜의존증후군과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으로 2016. 8. 31. 05:20경 밀양시 D(3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로부터 평소 술을 자주 마시고 시모가 영업하는 술집에서도 술을 마신 것에 대해 훈계를 듣고 이에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뺨을 맞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얻어맞은 것에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어깨 부위 창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6. 09:00경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과 전처인 피해자 D(여, 46세)이 공동 경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로 인해 사업이 부도났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내리치고, 발과 무릎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고, 흉기인 가위를 들어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20cm )을 가지고 나와 죽여 버린다고 소리치며 피해자를 향해 달려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과 약 30년 동안 같은 동네에 살면서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로서, 평소 C 운영의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수퍼’ 앞에 차량을 주차한 일로 C으로부터 ‘영업에 방해되니 E수퍼 앞에 차량을 주차하지 말라’는 말을 듣고 C이 피고인의 주차를 막으려고 위 수퍼 앞에 고무대야를 가져다 놓았던 일로 평소 C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3. 23. 서울 도봉구 마들로 747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2016. 3. 20. 14:00경 피고소인 C에게 위 E수퍼 앞에 있는 표지판과 모래주머니를 치워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풍 걸려 뒈져라’라고 말하는 등 온갖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하여 고소인을 모욕하였으니 피고소인을 모욕죄로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6. 4. 14. 서울동대문경찰서 수사과 경제3팀 사무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제가 직접 피고소인을 찾아가서 표지판을 치워달라 면서 대화를 하던 상황이었고, 제가 풍에 걸려서 거동이 불편한 것을 알면서도 풍에 걸리라고 한 것은 저를 향해서 말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C을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8. 17. 피해자 C이 운영하는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공업사’에 F 소유인 G 쏘나타 차량을 수리 의뢰하였다. 피고인 및 위 F는 위 차량에 대한 수리비 1,534,81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해자가 위 차량을 점유하자 수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가져오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은 2013. 8. 31. 피해자가 위 ‘E공업사’ 앞 이면도로에 주차해놓은 위 차량을 열쇠업자를 통하여 차량 열쇠를 만든 후 운전하여 가져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F와 공모하여 피해자 점유의 목적이 된 F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1. 6. 23:40경 전북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아라비안나이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미룡동에 있는 ‘지혜의뜰’ 어린이집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E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19. 18:30경 파주시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술집 앞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E와 싸우는 등 소란을 피워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위 G이 사정청취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너는 뭐야 씨팔놈아, 짭새면 다야 개새끼야 모가지 떨어지고 싶어”라고 욕하며 경위 G의 멱살을 잡고, 우측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순찰차에 밀어붙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치안유지를 위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16. 10: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C’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피해자 D(여, 27세)을 보고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감싼 후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하고 혀를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성명불상자는 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함께 금융기관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여 국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편취하기 위해 2016. 1. 중순경 피고인에게 속칭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수금해 오는 역할을 제의하고, 피고인은 수금액의 일부를 수고비로 받기로 하고 그 무렵 위 성명불상자와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을 공모하였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2016. 1. 20. 15: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걸어 농협 대출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서민대상 자금 대출이 4,000만 원까지 가능한데, 신용 평가점수가 부족하니 평가점수를 높이기 위해 먼저 돈을 입금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챙길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알선 명목으로 2016. 2. 4. 2회에 걸쳐 합계 600만 원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6. 2. 5. 500만 원을 E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고, 피고인은 2016. 2. 4. 군포시 고산로에 있는 국민은행 산본북지점에서 위 D로부터 그 직전 출금한 6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다시 성명불상자가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29. 16:35경 무렵 속초시 C에 있는 D시장 내 ‘E’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F과 위 식당 업주인 G이 시비하던 중 위 G이 위 F에게 가라고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10cm, 세로 10cm)을 집어 들어 위 G을 향해 던졌으나 마침 위 노상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여, 16세)의 등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22. 20:10경, 경산시 B에 있는 C학원 1층 주차장에서, 피해자 D(51세)과 시비를 하던 중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1회 때리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붙잡고 넘어진 상태에서 다시 주먹으로 얼굴 부위와 몸통 부위를 여러 번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정신지체 1급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4. 6. 16:5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 앞 노상에서, D(여, 18세)이 그곳을 지나가자 그녀를 뒤따라가며 자신의 성기를 꺼내 손으로 잡고 앞뒤로 흔드는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6. 01:1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에 있는 B병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해구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미용제품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서울 동대문구 D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온라인 쇼핑몰 인수 사업에 2천만 원을 투자하면 지분을 주고 함께 운영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식비, 통신비, 병원비, 카드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온라인 쇼핑몰을 인수하여 지분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5. 21. 피고인의 아들 F 명의의 농협계좌(G)로 투자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입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2012고정4636] 피고인은 2012. 9. 1. 21:50경 인천 남구 C 승강장 내에서 다른 사람과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공익요원인 피해자 D(21세)이 이를 말리고, 경찰에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목을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2고정4637] 피고인은 2012. 9. 8. 07:30경 인천 서구 E공원 내에서 피해자 F(40세)에게 길을 물어보았는데, 피해자가 반말로 대답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10:50경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가평군 D에 있는 E약국 앞 도로를 가평경찰서 방면에서 가평농수산마켓 방면을 향해 운전하였다. 당시 앞서가던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사고발생을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F(여, 43세)가 운전하던 G 디스커버리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남, 7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기 가평군 대곡리 232-5 민영슈퍼 앞 노상에서 같은 군 D에 있는 E약국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5고합80』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부산 F에 있는 피해자 기술신용보증기금 G기술평가센터에서 피해자의 담당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우리은행으로부터 기계기구 구입에 필요한 시설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신용보증을 하여 주면 대출금을 반드시 그 용도대로 사용하고 대출원리금을 제때 변제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그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H의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기계구입자금 명목의 기업시설자금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중 일부를 기계구입 자금이 아닌 일반 회사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나아가 그 대출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27.경 보증금액이 5억 원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보증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합90』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I에서 주식회사 H이라는 선박 배관 제작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기계를 구입할 것처럼 은행에 그 자금을 신청하고, 실제로는 기계를 되파는 것처럼 하여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8.경 부산 J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우리은행 K지점에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5억 원을 기계구입자금 명목의 기업시설 분할상환대출을 받으면서 그곳 담당직원 L에게 마치 페이싱머신 1대를 비롯하여 기계 16대 시가 5억 2,100만 원 상당을 구입하고 이를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것처럼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미 기계 판매처인 M회사 N에게 부탁하여 고가의 기계 3대는 다시 M회사에서 되사는 것처럼 꾸며, 실제로는 기계를 구입하지 않고 대출금만 M회사으로부터 교부받은 다음 이를 회사 운영 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약정한 대로 기계들을 구입하여 피해자 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기계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 5억 원을 송금받은 N으로부터 2013. 6. 28. 109,700,000원, 같은 해 7. 5. 182,400,000원을 송금받았다. 『2016고합329』 [전제사실] 기업구매자금 대출 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업체의 결제 위험을 줄여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금융 제도로, 기술신용보증기금(또는 신용보증기금)이 구매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통해 구매자금 대출 한도를 정하여 그 한도의 80% ~ 85%까지 보증서를 발급하고,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이나 용역을 매입하면서 전자상거래 중개업체(MP)를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위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납품기업에 해당 세금계산서 거래 대금으로 대출금을 직접 지급하고 일정기간(6개월, 3개월) 내에 수대출자인 구매기업이 금융기관에 그 대출금을 상환하되,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이 위 보증 범위 내에서 대위변제를 하고 보증 범위를 넘는 대출금 미변제 손실은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구조이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I 소재 해양플랜트용 배관 제작ㆍ판매 업체인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 2009. 3. H 명의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출 한도 5억 원의 기업구매자금 보증서를 발급받고 이를 부산은행 대신동지점에 제출하여 기업구매자금 대출 약정을 체결한 이후 매년 보증 약정을 갱신하며 기업구매자금 대출을 받아 왔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하순경 시설자금 대출을 받아 정해진 용도 외의 자금으로 유용하는 등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해양플랜트용 배관 제작 하청을 주던 개인 사업자인 O 앞으로 지급되는 기업구매자금 대출금을 매번 즉시 돌려받아 당해 매입대금이 아닌 다른 자금으로 유용하는 방법으로 구매자금 대출 한도에 이르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부정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고, O에게 ‘구매자금 대출금이 입금되면 내게 돌려 달라’고 요구하여 사전 승낙을 받아 두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6. 27.경 위 지점에 O(개인 사업자등록: P) 명의 세금계산서를 제출하며 O에 대한 제작 용역비 결제대금 용도로 9,185만 원의 기업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미리 O의 승낙을 받아 둠으로써 대출금이 O 계좌로 입금되는 즉시 그 중 6,485만 원을 자신이 회수해 당해 매입자금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전용함으로써 대출금 직불을 통한 대금 결제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자금을 융통할 예정으로, 대출금이 지급된 목적인 당해 매입대금 결제 자금으로 실제 사용할 의사가 없었고, 뚜렷한 변제 계획도 없이 용처가 특정된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 조건부 구매자금 대출금 및 시설자금 대출금을 다른 용처로 전용하며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용하면서도 자금 사정이 점차 악화되어 가던 상황이라 누적되는 대출 원리금 채무를 제대로 상환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지점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그로부터 2013. 6. 27. 기업구매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9,185만 원을 O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4.까지 계속하여 피해자인 부산은행으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억 2,402만 원을 같은 명목으로 O 명의 계좌로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1.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외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더 있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2012. 12. 28. 22:09경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애니골 도로에서 같은 구 중산동 현대자동차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세피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0. 25. 17:50경 군포시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피해자 D(여, 55세)이 E와 말다툼 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밀치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 팔을 잡은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3. 21: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서구 상무대로 620번지 세종특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화정4동 염주 먹자골목 우주 노래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1. 10. 8.경 대전 대덕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의 돈으로 잣을 구매하여 피고인의 창고에 보관하여 주기로 피해자와 약정하고, 그때부터 2012. 3. 19.까지 사이에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잣 구매대금 명목으로 합계 251,600,000원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대전 일원에서 임의로 사업비,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2. 20.경 안양시 만안구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차용한 사실과 관련하여 2012. 4.경 피해자를 경기광명경찰서에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고소한 자이다. 피고인은 그 후 2012. 5. 23. 광명시 철산3동 소재 경기광명경찰서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고소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신고한 사건에 대하여 처벌을 받지 않으려면 금융감독원, 경찰서, 시청에 인사를 해야 하고, 세군데 30만원씩 주려면 100만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등에 손을 써서 피해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00만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남, 52세)과 전 매형, 처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9. 13. 10:15경부터 10:4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전처인 E에게 재산 분할 문제로 수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자 화가 나 식당 출입문을 막고, 피해자와 E에게 “씹할 놈들아 너그들 사시미 칼로 배를 한 번에 찔러 죽이 뺀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정당한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은 ‘B’에서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이다.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9. 17:05경 원주시 C에 있는 D정형외과에서, 피해자 E(37세,남)의 진료 과정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시술실 석고보드 소재 벽을 1회 내려쳐 시가 2,390,000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7:10경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2회 잡아 뒤로 미는 등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24.경 주식회사 한양렌트카로부터 C 쏘나타 승용차를 장기 렌트한 후 피고인의 지인인 D이 2016. 12. 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렌터카가 파손되었고, 이에 주식회사 한양렌트카가 2016. 12. 26.경 렌터카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지급명령신청을 신청하자, 이의신청하여 다투던 중 위 소송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가고자 지급명령신청 시 첨부된 고소인 명의의 자동차대여계약서가 위조되지 않았음에도 위조된 것이라고 수사기관에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친오빠인 E으로 하여금 2017. 6. 26.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검찰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한양렌터카 직원인 F이 2016. 6. 24.자 자동차대여계약서를 위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면서 위조한 자동차대여계약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차대여계약서는 피고인이 직접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 것으로 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지방검찰청에서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2.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2017. 8. 24.경 위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F이 제1항과 같이 고소를 당하자 그 위조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16. 6. 24.자 자동차대여계약서를 새로 위조하여 제1항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에게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차대여계약서는 피고인이 직접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 것으로 위조된 것이 아니었고, 지급명령신청시 첨부한 자동차대여계약서와 동일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 서구 상무공원로 71에 있는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3.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2017. 9. 26.경 위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F이 제1항과 같이 고소를 당하자 그 위조 사실을 숨기기 위해 G과 공모하여 2016. 6. 24. 이전에 피고인과 계약했던 2016. 5. 29.자 및 2016. 6. 7.자 자동차대여계약서를 각 위조하여 제1항 고소사건을 수사 중인 담당 경찰에게 제출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자동차대여계약서들은 피고인이 직접 성명을 기재하고 서명한 것으로 위조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으로 하여금 같은 날 광주서부경찰서에서 성명불상 경찰관에게 고소장을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1. 모욕 피고인은 2019. 5. 10. 09:55경 인천 서구 B오피스텔 지하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 피해자 D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대리기사인 E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씨발 새끼야, 니가 경찰이냐! 너도 자식 있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가. 피고인은 2019. 5. 10. 10:2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경찰관인 피해자 D에게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운전석 창문에 피고인의 양팔을 걸쳐 피해자가 순찰차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순찰차에서 내려 피고인을 제지하자 욕설을 하면서 복부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피해자를 걷어차려고 하고, 손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5. 10. 12:47경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현행범 체포된 후 인천 서구 탁옥로 77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통합당직실에서 피고인을 인계하던 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8. 8. 9. 22:05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에 있는 잠실역사거리 교차로를 송파구청 사거리 방면에서 신천역 방면으로 편도 6차로 도로의 4차로를 따라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차량신호등의 지시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조작하여 서행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K7 승용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운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E 운전의 F 티볼리 승용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순차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C, 위 피해자 운전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3. 02:2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1. 3. 02:20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대문구 B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지하철 이대입구역 방면에서 신촌교차로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어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 5차로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여, 43세) 운전의 E K3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량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와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30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9. 15:10경 밀양시 삼랑진읍 송지사거리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생림면 봉림리에 있는 신영기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모욕 피고인은 2014. 1. 30. 01:50경 충청북도 음성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음성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 D 등 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이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F지구대 소속 순경 H로부터 욕설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H의 머리카락을 붙잡아 수회 흔들고, 손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위 G의 왼손 등 부위를 할퀴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D(여, 17세)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7.경 광명시 E빌딩 옥상에서 피해자 외 일행 5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화장실 갈 사람 ”이라고 말하여, 화장실을 함께 가겠다고 한 피해자 외 1명과 함께 같은 달 28. 00:22경 위 빌딩 5층에 있는 남녀공용 화장실로 갔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함께 화장실로 온 일행이 다시 옥상으로 돌아가고 피해자와 단 둘이 화장실에 남게 되자,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가 들어간 화장실의 옆 칸으로 들어가 칸막이 위로 동영상 촬영모드로 설정된 스마트폰을 집어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47세)과 연인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01:25경 부산 해운대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 복도에서, 피해자가 집에 늦게 귀가한 것으로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려는 피고인의 팔을 잡자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피고인의 손톱으로 긁고,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여기는 내 집이니까, 니가 나가라.”, “미친년아”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서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9cm, 칼날 길이 16cm)를 꺼내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등 부위에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4.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그전 피해자 C가 자신의 ‘D’ 라이브 방송에서 피고인의 동생 E과의 헤어제품 공동구매 계약을 파기한 문제로 화가 나 E의 ‘D’ 게시글과 위 글에 대한 피해자의 댓글 아래에 피해자를 지칭하며 “진짜 양아치다”라는 내용으로 댓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20. 7. 30. 12:55경 평택시 송탄로5에 있는 장당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안성시 대덕면 죽리 231-1에 있는 평택ㆍ제천고속도로 제천방면 13l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7. 4. 22:56경 B아파트 C 현관과 엘리베이터 내에 입주자 대표인 피해자 D이 작성한 공고문을 불상의 이유로 손으로 잡아 뜯어 낸 다음 발로 밟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1. 15. 12:0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경산시 E에 풋살경기장 공사를 하는데 철근 4통 정도가 필요하다. 철근을 납품해주면 그 대금은 현장에서 현금으로 바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철근을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일 07:00경 경산시 E에 있는 풋살경기장 공사 현장으로 시가 합계 271만 원 상당의 철근을 납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11:34경 제주시 종달남길에 있는 종달교차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산 쪽에서 세화고등학교 쪽으로 좌회전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를 따라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 차선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직진 주행하는 피해자 D(30세, 30)가 운전하던 E 카니발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카니발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30세, 남)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의 쐐기뼈의 골절상을, 위 카니발 승용차의 동승자 F(56세, 남)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및 후방십자인대 부분 파열상 등을, 같은 동승자 G(25세, 남)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 H(26세, 여)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계류유산 상해 등을, 같은 동승자 I(55세, 여)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갈비뼈 골절상 등을, 같은 동승자 J(25세, 여)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상 등을, 같은 동승자 K(3세, 남)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원개의 골절상 등을 입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 17. 13:30경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초량지하철역 앞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냉정로 231번길 앞까지 약 5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0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3. 15. 10:00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석정동에 있는 한경타운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피고인은 2011. 12. 6. 14:38~14:57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여, 1994년생)에게 안마를 해준다며 엎드리게 한 후 어깨, 등, 허리 등을 주무르고 엉덩이를 때린 다음, 빠져 나오려고 하는 피해자를 다시 안아 엎드리게 하는 방법으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11. 14:09~14:15경 위 식당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위 E의 목을 팔에 끼고 피해자의 얼굴을 피고인의 가슴에 붙이고 흔드는 방법으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13. 01:13~01:30경 위 식당에서, 앉아있는 종업원인 피해자 위 E의 어깨를 양손으로 잡아 주무르다 눕히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뒤를 따라다니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주무르고,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엉덩이에 올라탄 후 다리를 만지고, 다시 피해자를 일으켜 세운 후 뒤에서 끌어안았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앉아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잡아끌어 본인의 다리 사이에 넣은 후 피해자의 허리를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고용관계로 인하여 피고인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4. 저녁경 인천 계양구 C 1층 피해자 D 운영의 E 가게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외부 가판대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15,000원 상당의 이불세트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0. 20. 22:50경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B아파트 앞길부터 안성시 C에 있는 D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을 진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당귀 재배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경 제천시 C에 있는 D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조합장 E로부터 그와 2014. 12.경 체결한 당귀 모종 28만 주에 대한 매입 계약에 따라 당귀 모종 13만 주를 인수받던 중 E의 당귀 모종이 마음에 들지 않자, 다른 업무를 위하여 위 사무실에 방문해 있던 피해자 F에게 “D의 모종이 좋지 않아 더 이상 가져갈 수 없다. 진부 쪽에 좋은 모종이 있으면 알아봐 달라. 모종 15만 주를 가지고 오면 그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말을 하며 거래를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당귀 모종을 지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4. 1.경 위 영농조합법인 마당에서 13,100,000원 상당의 당귀 모종 15만 주를 건네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18. 17:50경 과천시 중앙동에 있는 정부과천청사역 9번출구 앞노상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B지구대 소속경찰관 경장 C가 “술에 취하였으니 귀가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뭐 이 씨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를 때리고, 같이 출동한 순경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2010. 10. 1.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0. 1.경 부산 일원에서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직장을 다니고 있고 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성실하게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 수입이 없고 당장의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0. 10. 7.자 범행 피고인은 2010. 10. 7.경 부산 일원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조이크레디트 대부금융의 성명불상 대출담당 직원에게 전화를 통해 “300만 원을 대출하여 주면 매월 성실하게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직업, 수입이 없고 당장의 생활비를 마련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정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21. 21:40경 부산시 연제구 B 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전 부산시청 부근에서 대리운전 기사인 피해자 C(55세)으로 하여금 아우디 승용차(D, 흰색)를 대리운전을 시켜 목적지에 도착하여 제차 “E 아파트로 가자”고 하였을 때 피해자가 “그럼 추가요금이 발생합니다. 여기까지 대리운전하여 왔기 때문에 돈을 돌려 줄 이유가 없습니다” 한다는 이유로 “십쌔끼야 왜 못주느냐”라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복부와 옆구리 부분을 수차례 폭행하여 흉곽의 타박상 등 약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횡령 피고인과 배우자인 B은 피해자 C에게 자동차 부품관련 공장을 설립하자고 제의하여, 피해자는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위 금원으로 공장 설비를 마련하고 일감을 구하여 공장을 운영하는 방법으로 동업하기로 정한 후 피해자로부터 2017. 6. 29.경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D)로 사업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7. 6. 30.경 경주시내 이하 불상지에 있는 CD기에서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1억원 중 200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1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1 내지 5번의 각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74,080,400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경주시 E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F(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이사로 피해자 회사의 운영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커미션 명목 자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9. 13.경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C의 주거지에 찾아가, C에게 “거래업체인 H 관계자에게 지급할 커미션이 필요하다”며 금원을 요청하여 C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1,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6, 7번의 각 기재와 같이 600만원을 장모인 I 명의 계좌로, 400만원을 B 명의 계좌로 각 이체하여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나. 로봇 담보 대출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9. 29.경 경주시내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회사 소유인 시가 6,000만원 상당의 로봇을 마치 피해자 회사가 J(주)로부터 이를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 상당액을 K로부터 대출받는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담보로 받게 되는 리스 대출금 중 일부를 피해자 회사 운영자금 명목으로 돌려받기로 J(주), (주)L와 순차 협의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주)L가 J(주)를 거쳐 대출금 7,800만원을 받게 되자 (주)L로부터 그 중 5,130만원을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600만원을 B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8 내지 12번의 각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4,530만원을 인출하여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다. (주)M에 대한 고철사례금 명목 자금에 대한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7. 11. 22.경 경주시내 이하 불상지에서, 경주시 G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이사인 C의 주거지에 찾아가, C에게 “(주)M의 N 이사에게 고철사례금을 주어야 한다.”며 금원을 요청하여 C로부터 위 피고인 명의 IBK기업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피해자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3번 기재와 같이 320만원을 O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 합계 5,850만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 10. 12:00경 파주시 시청로 11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파주시법원 로비에서 민사소송 중이던 피해자 B(56세)과 시비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팔 부위를 1회 밀치고, 그곳 외부 계단에서 왼쪽 어깨 부위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직권으로 수정함 피고인은 2007. 8. 22.경 경기 양평군 D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E부동산’에서, 분할 전 경기 양평군 F 2008. 2. 11. 이 사건 배임행위의 목적물인 G 외 2필지가 분할됨 외 2필지의 일부인 합계 965㎡ 면적의 토지를 매매대금 9,636만 원으로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4,000만 원을, 2007. 12. 14. 잔금 5,636만 원을 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게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임무를 위배하여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경기 양평군 G 전 767㎡에 관하여, 2008. 6. 20.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소재 청학새마을금고에게 채권최고액 금 2억 5,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고, 2010. 2. 4. 불상지에서 H에게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 전 767㎡의 시가인 1억 1,505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4. 22:30경 경산시 B 소재 C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62세)이 그 전에 빌려간 100만 원에 대하여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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