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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1. 18. 22:30경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대교 하부 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1. 6.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을, 2012. 1. 2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9. 2. 00:05경 경북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금조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부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2. 29. 04:50경 광명시 하안동 200 주공아파트 130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 B(56세)의 허리를 양 손으로 잡고 들어올려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와 다리 등을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수술 후에도 약 6주간의 안정 가료를 요하는 대퇴골 경부 바닥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과 같은 원룸 건물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07. 08:30경 울산 남구 C건물 B동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의 D 마티즈 차량으로 인하여 자신의 차량이 이동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시가 15,000원 상당의 피해자 차량의 앞 번호판을 손으로 젖혀 찌그러지게 하고, 이어서 피해자 차량 앞바퀴 2개의 밸브를 열고 나뭇가지를 찔러 넣어 바람을 모두 빠지게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8. 2. 14. 09:28경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로 파주인삼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대곶면 상마리공단 입구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1. 3. 01:00경 서울 양천구 B아파트 8단지 앞에서 피해자 C(여, 25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위 아파트805동 경비실 앞 통로까지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를 들추어 올리고 허벅지를 꽉 쥐며 만지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어깨에 들어 멘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3. 19. 15:25경 경기도 남양주시 C주택 가동 204호에서 위 주택 아래층 104호에 거주하는 D의 `위층에서 시끄럽게 해 잠을 잘 수 없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양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 외 1명으로부터 출동한 경위를 설명받자 `내가 누군 줄 알아, 검찰총장을 키운 년이야, 너희들 다 잘라 버린다, 이 씹새끼야, 너 죽어볼래`라고 욕을 하며 위 F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위와 같은 행동으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E파출소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위 F에게 `야 이 씹새끼야, 왜 존댓말을 하는데`라며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휘두르는 등 약 25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 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4.경 파주시 C이라는 회사로 출근하는 봉고차 안에서 위 회사동료인 D 외 9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3단지 남자 아흔아홉을 다 차고 다니면서 씹질이나 하고, 거지같은 년, 도적년, 꽃제비같은 년”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16.경 대구 서구 B, C호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D에 아이디 ‘E', 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G’라는 제목으로 남녀의 성기가 노출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5회에 걸쳐 음란한 영상을 게시해 위 사이트의 불특정 다수 회원들이 위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5. 3. 18. 01:35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26세)과 차용금 변제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5. 01:20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공원국밥’ 주변 도로에서 같은 구 비아동 산 31-5 아산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9. 28. 01:50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 소재 ‘온천장’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 만덕2터널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3세)와 부부사이이다가, 2017. 9. 4. 재판상 이혼하였다. 피고인은 2016. 10. 16. 00:55경 양산시 물금읍 금오로 20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정문 맞은편 인도에서, 피해자가 아들의 병간호를 하지 않고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을 잡아당겨 밀어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2015. 5.경까지 C이 대표로 있는 피해자 (주)D의 호텔사업부 총괄본부장으로 부산 영도구 E에 추진하는 호텔 개발사업의 자금유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10. 21.경 부산 영도구 대교동에 위치한 우리은행에서 ㈜D 법인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F)을 개설하고 투자자금 유치를 위하여 위 법인통장과 법인인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5.경 위 회사 대표인 C이 피고인에게 위 법인통장과 법인인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자 그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8. 03:50경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에 있는 기장군청 앞 도로를 송정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함으로써 안전하게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운전대를 잘못 조작한 과실로, 위 승용차가 차도를 이탈하여 인도를 침범하면서 기장군청 소유의 가로등과 가로수를 들이받아 교체공사비 등 1,57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함으로써 교통사고 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5.경 부산 사하구에 있는 게임방에서 고서적을 분실하였고, 위 게임방 주인에게 CCTV를 보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경찰관의 협조가 있어야 보여줄 수 있다며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6. 18. 20: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부산사하경찰서 D지구대에 찾아가 자신이 분실한 고서적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여 경위 E로부터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았으나 무시받았다고 생각한 나머지 불만을 품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6. 18. 20:55경 재차 위 D지구대를 찾아가 경장 F에게 “하나 물어봅시다. 칼을 가지고 있어도 제가 강도가 됩니까 제가 칼을 손에 쥐고 있으면 강도입니까 ”라고 말하고, 이에 경장 F으로부터 흥분을 가라 앉히고 밖으로 나가자는 말을 듣자 그와 함께 위 D지구대 밖으로 나갔다. 그 후 피고인은 위 D지구대 앞 화단에서 다시 경장 F에게 “내가 칼을 손에 들고 있어도 강도냐 나는 교도소를 가고 싶다. 보내도.”라고 말하고, 이어 위 D지구대 옆 중국음식점 앞길에 세워져 있는 홍보용 쇠깃대를 가리키며 “저 깃대로 경찰차를 부수면 어떻게 되느냐 ”라고 물어 위 경찰관으로부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듣자 갑자기 그 쇠깃대를 집어든 후 위 지구대 앞에 주차된 순찰차를 내리치려다 경찰관들로부터 제지당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D지구대 안으로 들어간 다음 갑자기 그곳에 있는 경찰관들을 향하여 “칼을 들고 다니면 내가 강도냐, 이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바지 뒷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전체 길이 약 19cm, 칼날 길이 약 9cm)을 꺼내어 던지고, 이를 다시 주워 그곳에 있는 안내용 책상에 내리 꽂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4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12. 21:25경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893에 있는 수원종합운동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매송고색로 661에 있는 고색사거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1. 05:1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775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B(47세)이 운전하는 C 경동운수 택시에 승차한 후 택시비를 내지 않고 가려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뽑고, 멱살을 잡아 바닥에 끌고 다니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10.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7. 2. 1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9. 23:3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까지 약 10m 구간에 이르기까지 F 에쿠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5. 20. 23:29경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성북구 정릉동 번지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92-1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5. 13.경 서울 중랑구 B 5층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서울 동작구 D아파트 재건축 공사를 하게 되었다. 초기 자본으로 돈이 필요하니 5,000만원만 해달라. 그러면 C에게 토목 및 골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5,000만원은 공사대금을 받을 때 돌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재건축 공사를 도급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토목 및 골조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5,000만원은 피고인이 시공하던 다른 공사현장의 비용으로 사용할 의도였으며, 피해자에게 위 5,000만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24.경 1,000만원을 송금받고, 2010. 5. 28.경 4,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19. 18:55경 대구 동구 C 상가 D식당에서 피해자 E(47세)가 자신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신속히 돌려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위 콩나물국밥집 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갈이(총길이 43cm, 날 길이 30cm)로 그의 어깨와 등을 수회 때리고, 좌측 허벅지 부분을 1회 찔러 치료기일을 알 수 없는 타박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24. 04:0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그 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화 600달러 상당의 니콘 D3000 디지털 카메라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초순 14:00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1세)의 집 현관 앞에서, 음식물쓰레기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를 2, 3회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해자 B(56세)은 C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 운전기사이며,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온천동소재 반도보라아파트 앞에서 위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부산 기장군 고촌 휴먼시아 아파트로 가던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3. 9. 19. 20:40경 부산 동래구 낙민동 소재 도시철도 낙민역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신호 대기를 하려고 정차하자 '왜 안가고 있노 시발놈 죽일까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2회 때리고, 조금 뒤 동래구 안락동 소재 안락교차로를 지나갈 때 '시발놈 왜 팔을 안내려 개기는 거가 '라고 말하면서 다시 오른팔을 2회 때리고, 같은 동 동호셀프주유소 앞을 지나갈 때 '시발놈 나이도 내보다 더 처 먹은거 같은데'라면서 다시 팔을 2회 때리고 손바닥으로 오른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자동차를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29. 24:00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 공원에서 친구인 C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절도 범행을 공모한 후, 그 일대를 중심으로 C과 함께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다음 날인 30. 03:29경 대구 서구 평리3동 499-17 앞 길에 이르러 마침 귀가 중이던 피해자 D을 발견하고 뒤따라가다가 피고인은 갑자기 “소리지르지 마”라고 소리치며 피해자가 손에 들고 있던 쇼핑백을 낚아채 도망가고, C은 그 옆에서 피고인의 빼앗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피고인과 함께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00원 상당의 지갑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쫄바지 1개가 들어있는 쇼핑백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21. 02:20경 강원도 원주시 B에 있는 C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천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22. 00:10경 전주시 덕진구 C고시텔 311호에서 피해자 D(남, 39세)가 지인들과 함께 술을 먹고 있던 방에 E과 함께 들어가게 되었고, 과거에 피해자가 E으로부터 폭행당하여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것으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던 중에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방바닥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고, 자리를 피해 밖으로 나가 F 앞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7cm, 세로 5cm, 두께 4cm)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2012고단5700] 피고인은 2012. 9 .29. 19:3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일하는 E 4층 `F‘ 신발판매점에서 시가 115,000원 상당의 라코스테 스니커즈를 구매할 의향이 있는 것처럼 위 신발을 신어본 다음 피해자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틈을 이용하여 위 신발을 신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709] 1. 피고인은 2012. 12. 9.경 수원시 권선구 G에 있는 H 1층 특별행사장에서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 신사복 매장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약 39만원 상당의 J 재킷 1점(품명 : S-UBW1621, 색상 : 그레이)을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K이 관리하는 L 신사복 매장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L 바지 1점(품명 : KEBAWPT020, 색상 : 브라운), 시가 약 5만원 상당의 L 바지 1점(품명 : KEB7WPT150, 색상 : 그레이)을 들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17. 18:13경 위 H 2층에서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신사복 매장을 운영하는 피해자 M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약 482,000원 상당의 N 재킷 1점(품명 : 12W17901, 사이즈 : 105), 시가 약 466,000원 상당의 N 재킷 1점(품명 : 12W18001, 사이즈 : 105)을 들고 가 시가 합계 약 948,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2387] 피고인은 2013. 3. 12. 18:10경 수원시 팔달구 O에 있는 P백화점 4층 Q 의류매장에서 판매원 R가 다른 손님을 응대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매장 복도 옆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S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안경 1개, 30,000원 상당의 카드케이스 1개 등 시가 합계 130,000원 상당의 재물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때부터 2013. 5.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시가 합계 456,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3고단3255] 피고인은 2013. 4. 26. 05:40경 수원시 장안구 T에 있는 U주유소 내에 있는 피해자 V 운영의 W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양주, 안주, 음료수, 과자 등 169,700원 상당의 물품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B에서 C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의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3. 23:00경 위 C모텔 201호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부산기장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1명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화대 60,000원을 지급받은 후 그 중 30,000원을 성매매여성 D에게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21. 12. 3. 23:18경 혈중알코올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영주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장수면 반구리 28번 국도 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8. 00:05경 시흥시 C 내에 있는 피고인의 회사 기숙사에서부터 시흥시 C 입구 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3. 10:25경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등용로 130-19에 있는 ‘성산포수협수산물직판장’ 앞 도로에서 C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로 운행차량들의 진로를 막았고, 이로 인해 다른 차량 운전자들로부터 항의를 받고 본래 차선으로 돌아가려던 중 피해자 D(57세)가 피고인 차량 앞에 서서 가로막고 있었음에도 위험한 물건인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하여 가 피해자가 도로 위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27. 19:4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일행인 E와 음식을 먹은 후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천안동남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이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이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위 G이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G의 배 부위를 2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8. 9. 4. 오후 무렵 B을 통해 성명불상자(대화명 ‘C’)에게 연락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입하기로 하고, 2018. 9. 4. 14:05경 경기 화성시 D에 있는 E은행 발안지점에서,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F 명의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그 무렵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부근에 있는 단독주택 앞으로 이동하여 성명불상자가 그 곳 대문 틈에 미리 숨겨놓은 필로폰 약 0.5그램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5. 12. 31. 01:44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C의 D(E)에 닉네임 ‘A’로 접속하여, 피해자 F(여, 25세)가 게시한 글을 보고 그 글에 “어린 딸이 생리하면 그 딸의 잠지는 아빠가 먹어줘야 해. 너도 첫 생리시절 아빠가 처녀막 뚫어줬니 아빠에게 질내 사정을 당한 초딩 딸은 커서도 아빠의 좆맛을 잊지 못하더라. 너도 그렇지 ”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직원으로 2016. 5. 1.경부터 피해자 회사의 ‘D’을 담당하면서, 이와 함께 피고인의 처인 E 명의로 사업자 등록한 휴대전화 판매업체인 ‘F’을 실제 운영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경 피해자 회사가 시행하는 ‘D’에 휴대전화를 위 ‘F’을 통하여 납품하기로 마음먹고 이에 필요한 삼성갤럭시 S7 400대를 준비하였으나, 2016. 7. 초순경 ‘D’의 내용이 변경되면서 휴대전화가 사업시행 초기에는 필요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가 2016. 7. 13.경 ㈜G과 체결한 위 사업 관련 물품공급계약에 휴대전화 단말기 400대를 구입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위와 같이 ‘F’에서 재고로 보관하고 있던 휴대전화 400대를 ㈜G을 통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는 한편 휴대전화는 인터넷을 통하여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G의 직원인 H에게 전화하여 “삼성디스플레이는 F으로부터 삼성갤럭시 S7 400대를 직접 납품받았다. 인수증을 보내주겠으니, 휴대전화 대금은 삼성디스플레이에 청구하고, ㈜G은 F에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해 줘라.”고 말하면서 위 휴대전화 400대를 정상적으로 인수받은 것처럼 작성한 인수증을 ㈜G에 보내 주어, 이에 속은 ㈜G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에 위 사업과 관련한 휴대전화를 공급한 것처럼 그 대금을 청구하게 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서 피고인의 상급자인 I, J에게 ‘휴대전화를 모두 이상 없이 납품받았다.’는 취지로 보고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G에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G과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2016. 8. 11.경 ㈜G으로부터 E 명의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휴대전화 400대에 대한 매매 대금 명목으로 3억 7,400만원을 먼저 송금 받고,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2016. 9. 23.경 ㈜G에 휴대전화 400대의 매매 대금을 포함한 물품 대금 11억 1,000만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3억 7,4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4. 08:15경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18-1 앞 도로까지 B WW125EX3 오토바이를 약 1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6. 7. 18. 22:30경부터 같은 달 19. 02:30경까지 부산 서구 D, 503호에 있는 피해자 E(여, 21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평소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고, 문구용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옆머리와 뒷머리 부위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페트병 안에 들어있던 소변을 피해자의 머리에 부으며 약 4시간에 걸쳐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19. 06:3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여자 친구인 F에게 전화하여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섹스파트너 뭐 어쩌고 어째,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등과 얼굴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치아 파절(16번 치아)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14. 20:30경 성남시 중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가 골목에 쓰레기를 버린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가슴과 옆구리를 밀고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6. 15:30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다카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양천구 신정동 330-14에 있는 오금교 지하차도 입구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16. 00:15경 경북 포항시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포항시 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2007. 4. 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4.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09. 7. 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도, 2019. 9. 12. 04:42경 김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 2014. 7.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4. 19.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공덕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서빙고로91길 70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17. 15:05경 의정부시 가능3동 698번지 제훈빌라 18차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날 15:10경 같은 동 69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11. 09:0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단원구 선부로 48-1 앞 도로까지 C SM6 승용차를 약 7k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1. 28.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양시 광영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영골프연습장 앞 도로까지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5. 00:05경 거제시 B건물에 있는 회사 숙소 내 방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거실에서 직장동료들이 술을 마시며 떠드는 소리를 듣고 “좀 조용히 하자.”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이 말한 이후 피해자 C(37세)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 같아 ‘C아, 목소리 좀 낮춰라’고 말하자, 갑자기 방문이 열리면서 방안으로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너 이 새끼, 일어나봐, 이리와 봐’라고 반말을 하며 달려들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 뭐라 했노’라고 나무랐고, 이어서 자신을 향해 달려드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왼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해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7. 14:42경 혈중알콜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 같은 D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E 스포티지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C, D 종중의 종원이고 피해자 E은 위 종중 대표이다. 피고인은 2021. 3. 15. 10:15경 전북 고창군 고수면 고인돌대로 1412에 있는 ‘고수면사무소’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는 종중 서류 및 도장을 넘겨달라고 피해자에게 요구하였음에도 거절당하자, 홧김에 종중 서류, 도장, 통장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검은색 가방을 낚아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2. 2. 4. 20:45경 진주시 초전동에서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에 탑승하였으나 목적지를 말하지 않자, 위 택시의 기사가 피고인을 진주시 B에 있는 진주경찰서 C지구대에 하차시켰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52경 위 C지구대 앞에서, 귀가를 권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과 경사 E에게 “지랄하고 있네, 개새끼들아, 화장실로 안내해 봐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F의 가슴 쪽을 밀고,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청사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9. 21:40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아나지로 41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아나지로 472 청도부동산 앞 도로까지 약 500m의 거리를 진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4. 7. 17. 16:30경 서울시 동작구 C에 있는 ‘D 어린이집’ 앞 도로에서, 그곳 도로변에 피해자 E이 택배 화물차를 주차시킨 뒤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화물차 안에 있던 시가 13,000원 상당의 감자 2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7. 19. 12:15경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 ‘F 학원’ 앞 계단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92,000원 상당의 쓰레기봉투 50여장, 시가 75,000원 상당의 마늘 4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5. 00:40경 안산시 상록구 C 건물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가명, 여, 17세)과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고 있는 모습을 1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 등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3.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10. 15: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우산초교길 19-8에 있는 ‘래래반점’ 앞에서부터 원주시 원문로 387에 있는 ‘로얄모터스’ 앞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1. 10: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305-3에 있는 농협 효자촌지점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임광아파트 방면에서 분당동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소홀히 하여 위 승용차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지나는 피해자 C(87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상단의 골절, 폐쇄성 내측측부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2015고정2847』 피고인은 2015. 5. 24. 19:3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맥주 12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15. 5. 13. 구치소에서 출소하였고, 일정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는 기초수급자이고, 당시 수중에 현금 20,000원 밖에 없어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110,000원 상당의 맥주,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2016고정320』 피고인은 2015. 6. 1. 00:01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의 테이블 의자에 앉아서 “씨발놈들아 내 자리다. 못 간다.”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씨발 것들아 다 뒤질래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 2개와 맥주잔 2개를 팔로 쓸어내리듯 던져 깨뜨렸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제지하며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위 회관 바닥에 드러누워 “못나간다.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6. 06: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조양로 청대사거리 교차로를 소야교 쪽에서 C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도로 상황에 주의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정상적으로 좌회전하지 못하고 도로를 이탈한 과실로, 마침 그곳 교차로 밖 인도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의 펜스를 피고인의 차 정면으로 들이 받아 수리비 616,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사고현장 정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차량을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7. 20:55경 김포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 밖 도로에서 주차를 하면서 차량의 경적을 계속 울린 것에 대해 위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E(33세)이 밖으로 나와 피고인에게 “좀 조용히 하라”고 말을 하며 기분 나쁘게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그 곳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위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때려 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쪽 머리 부분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18. 00: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시끄럽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에게 `음악소리가 너무 크니 소리를 줄여 달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내가 왜 음악을 줄이느냐, 경찰이 왜 왔느냐, 신고한 놈 데려와라!`라고 말하고, 위 경찰관의 신분증 제출요구에 불응하다 경찰관으로부터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받자 화가 나 `이 새끼들아 맘대로 해봐!`라며 오른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밀쳐 상의가 찢어지게 하고,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30. 00:20경 파주시 청송로 1026-2 적성버스터미널 앞길에서 피해자 C(20세)가 불상의 남자와 말다툼을 하는 소리를 듣고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때려봐요, 때려봐요”라고 도발하자 이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상체를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피해자가 폭행을 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을 향해 등을 보인 채 뒤돌아서자 부근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약 3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는데다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려 일수놀이를 하던 중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약 2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는 등 속칭 돌려막기 식으로 채무를 변제하여야 하는 형편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3. 6.경 남양주시 C아파트 209동 602호 피해자 D의 집에서 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3~4부의 이자를 지급하고, 돌려달라고 하면, 바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09. 3. 6.경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농협계좌(F)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9. 9.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총 9,9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들로부터 위 돈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9. 1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4.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 2011. 6. 1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 2012. 1. 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5. 5. 10. 15:3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서재리 소재 서재보성2차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달서구 선원로 소재 정애식당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10. 22:00경 인천시 중구 C에 있는 D 공영주차장 안에서 피고인의 아내 E이 차량을 운행하여 공영주차장 안으로 주차권을 뽑고 진입한 후 다시 회차하여 돌아나가는 과정에서 주차관리원인 피해자 F(62세)이 주차장에 일단 들어오면 주차요금을 내야한다고 하자 요금 지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동승자인 피고인이 차량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주차박스에서 근무하고 있던 피해자를 끌어내어 밀치고 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19. 02:30경 김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에서, 피고인의 전처와 피해자의 관계를 의심하며 동거의 증거를 찾을 생각으로, 잠겨있지 않은 목욕탕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합동하여, 2014. 1. 10. 21:00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잔디밭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C이 그곳에 놓아둔 노란색 대형 플라스틱 물통(시가 20만 원 상당)을 성명불상자가 운전하는 번호불상의 파란색 1톤 화물차의 적재함에 올려 실은 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2018고단734』 성명불상자는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대포통장 개설, 명의도용 사건 수사 등 사유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예금을 인출하게 하고, 수거책을 보내 피해자로부터 인출한 현금 등을 수거하도록 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현장에서 피해자들을 만나 ‘B’의 수금업무 담당 직원을 사칭하면서 직접 현금을 수거하여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6. 14. 오후경 대출 문자를 보고 전화를 한 C에게 전화하여 “D E 대리이다. 당신의 신용등급을 높여서 대출을 해주겠다. 본사 대표 돈을 C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줄테니 계좌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찾아서 회수팀 직원에게 전달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어서 성명불상자는 2018. 6. 15. 09:1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에게 전화로 “서울중앙지검의 G 검사이다. F씨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8,000만 원의 자금이 세탁되었다. 금융감독원에서 자금 확인을 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내가 알려주는 국가안전계좌로 송금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C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1,2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11:00경 C에게 전화하여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여 자금회수팀 직원에게 전달하라고 말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6. 14. 19:0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J 대화명 ‘K’)으로부터 J 메시지를 통하여 “2018. 6. 15. 11:00경 포항시 남구 L에 있는 H은행 효자지점 앞에서 기다리는 남자에게 다가가 현금 1,195만 원을 받아 보내주는 계좌번호로 송금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8. 6. 15. 12:20경 위 H은행 효자지점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C에게 다가가 B의 수금업무 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현금 1,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1089』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면서 거짓말을 하여 자신이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도록 하고 계좌 명의자에게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현금 수거책이 계좌 명의자로부터 현금을 받아오도록 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고, 피고인은 현금으로 인출된 돈을 수거하여 보이스피싱 총책이 사용하는 계좌에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순차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8. 5. 30.경 피해자 M에게 전화하여 “N회사 O 팀장인데, 정부지원 자금으로 저금리 대출상품이 있다. 기존 대출이 있다면 대출금을 상환하고 저금리로 대환 대출을 받아라.”라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대출금을 상환할 계좌번호를 불러주었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범행 계획에 따라 피해자의 돈을 편취할 계획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더라도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8. 6. 1. P 명의 Q은행 계좌(R)로 9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고, P은 위 계좌 9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였으며,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S에 있는 T은행 마산지점 인근 길거리에서 P으로부터 현금 900만 원을 건네받은 다음 인근에 있는 H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이용하여 위 900만 원을 (주)B 명의 H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8. 14. 22:25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반찬 가게 앞 노상에서, ‘술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남양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남, 49세)이 피고인에게 음주소란으로 인한 경범죄 통고처분을 발부할 것임을 고지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바로 앞에 서있던 위 E을 향해 자신이 메고 있던 가방을 오른 손으로 잡아 2회 가량 휘두를 것처럼 행세하다가, 갑자기 위 E의 얼굴 부위를 향해 위 가방을 힘껏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18. 22:41경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부터 안성시 공도읍 마정리에 있는 중앙가든 앞 도로까지 약 70km 구간에서 C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 14. 03:05경 전라북도 군산시 B 소재 C파출소에서 다른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후, 경위 D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자 위 D에게 “니가 그러니, 야 이새끼야, 니 새끼가 그러냐, 자살하겠다, 왜 너는 그렇게 날 미워해”라고 말을 하면서 순찰차 조수석 유리를 주먹으로 치고, 위 D의 배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28.경 서울 중랑구 B 주차장 내에 주차된 C 차량 뒷좌석에서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D”을 통해 만난 E에게 성매매 대금 6만 원을 교부하고 1회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1. 1. 1.경부터 2007. 3. 30.경까지 D연합회 회장을 역임하는 한편, 2003년 초경부터 2005년 말경까지 E회관 건립추진위원장으로서 위 회관 건립을 주도하면서 순창군에서 지원받은 신축공사비 보조금 11억 원의 집행 업무 등 위 연합회의 사업진행 및 자금관리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① 2004. 11. 26.경 위 연합회에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F)에서 3,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한 다음, 2004. 11. 27.경 피고인의 동생인 G에게 그 중 2,700만 원을 빌려 주었다가 당일 이를 피고인 개인의 농협 계좌(H)로 돌려받은 후, 그 돈으로 그 무렵 개인적으로 구입한 한우 대금인 878만 원을 I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의 처 J에게 생활비로 3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피고인의 모 K에게 260만 원을 입금하는 등 위 돈을 모두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② 2005. 8. 8.경 위 연합회 소유의 E회관 건물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순창지사에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피고인의 동서 L 명의의 농협 계좌(M)에 입금하여 보관하던 중, 한우를 구입하고 위 계좌에서 1,5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그 대금 1,000만 원을 N에게, 200만 원을 O에게, 300만 원을 P에게 각각 지급하였고, ③ 2005. 8. 16.경 위 L 명의의 계좌에서 1,98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한우를 구입하고 그 대금 180만 원을 O에게, 1,050만 원을 Q에게, 750만 원을 R에게 각각 지급하였고, ④ 2005. 8. 24.경 위 연합회에서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S)에서 1,100만 원을 임의로 피고인 개인의 농협 계좌(H)로 이체한 다음, 한우를 구입하고 대금 200만 원을 T에게, 900만 원을 U에게 각각 송금하여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D연합회 자금 합계 7,58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26.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울산시 동구 전하동에 있는 한마음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옥교동에 있는 번영교 북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5. 21:45경 신도림역에서부터 까치산역까지 운행하는 지하철2호선(내선순환) 열차를 타고 가던 중 위 열차가 지하철2호선 양천구청역을 지날 무렵부터 흡연을 하였고 피해자 B(남, 19세)이 이를 항의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계속 흡연하다가 성명을 알 수 없는 다른 남성의 항의를 받고 담배꽁초를 열차 바닥에 버렸다. 그 후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중앙로 261 신정네거리역 승차장에서, 피해자로부터 담배꽁초를 주워 갖고 내리라는 이야기를 듣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가량 때리고 피해자와 같이 위 신정네거리역에 하차한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15. 23:09경 부천시 B아파트’ 부근에서 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가스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토바이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초 무렵 목포시 F에 있는 G 운영의 H갤러리에서, 사실은 피해자 I가 아이를 출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I, 피해자 J이 속칭 ‘꽃뱀’이라고 불릴 만한 행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는 K, G와 이야기를 하면서 “E을 I에게 소개를 시켜 주었고 자신이 펜션을 잡아 줘서 같이 잠을 자게까지 해주었는데, 알고 보니 이혼하고 애까지 기르고 있어 E에게 조심하라고 이야기 했다. I, J이 꽃뱀들이다. 그러니 너희들도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각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5. 14:18경 고양시 덕양구 B 부근 도로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6%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25. 00:25경 창원시 의창구 평산로195번길 27 아이빌 301호 앞에서부터 같은 구 평산로207번길 4 금산삼계탕 앞까지 약 200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E’ 회사원인 자로, 피해자 F(여, 75년생)의 배우자 운전기사로 종사하였던 자이다. 2011. 1. 4. 인천공항에서 피고인의 후배 건 외 성명불상자(30대 추정)를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G 마세라티 콰트로포르테를 피해자의 집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H아파트로 주차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반환하여 주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차량을 보관함을 기화로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아 위 차량 시가 3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3. 12:00경 서울 금천구 B 앞 골목길에서 리어카를 세워놓고 고물을 수집하던 중 그 길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진행하던 피해자 D(36세)이 위 차량의 진행을 위해 피고인에게 길에서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차 빼라”, “차 뒤에 빠졌으니까 비키라고”라며 소리를 지르고, 이어서 위 리어카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 소유의 손도끼(총 길이 38cm, 날 길이 11cm)를 집어 들며 “도끼로 찍어버릴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2. 21. 20:00경 인천 부평구 B주택 C호에서 ‘고스톱 하고 있다’는 도박사건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부평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을 보자 “어머 경찰관이야”라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큰소리로 고함을 치면서 손으로 E이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그 과정에서 E을 밀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3. 10. 6. 05:46경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7-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17-20 앞 도로까지 약 50m 가량을 C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09. 18. 19:00.경 안성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중앙대학교 후문 앞 노상에서부터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4279 퍼시스삼거리 앞 38번 국도상까지 약 4k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상태에서 B 그랜드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2. 18. 00:09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식당 내에서 피고인들은 먹기 내기로 속칭 고스톱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고스톱이 뜻대로 되지 않아 기분이 상하자 테이블을 집어 던지고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구석으로 밀어붙인 후에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고 왼쪽 눈과 광대뼈가 부어오르고 이가 흔들리게 하는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는 부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1. 29. 22:00경 성남시 중원구 C 아파트 104동 107호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 B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폰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16.경 아산시 C 소재 D회사 내에서 피해자 에이제이렌터카 주식회사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000원 상당의 2014년식 아반테 E를 월 사용료 462,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2014. 7. 17.경까지 월 사용료 합계 2,310,000원을 미납하여 2014. 7. 16.경 위 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 승용차를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편취 피고인은 2018. 2. 4. 20:00경 서울 영등포구 D 3층 ‘E’ 앞에서, F으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한 피해자 C에게 ‘나의 소개로 F에게 돈을 빌리지 않았느냐. 내가 급하게 돈을 쓸데가 있으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3~4일만 사용하고 돈을 다시 갚아 주겠다. 카지노에서 사채를 빌려주면 하루 이자가 20프로 정도이므로 3,000만 원으로 하루 600만 원의 이자를 벌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한 기한 내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빌린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 돈을 G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편취 피고인은 2018. 2. 8. 17:00경 서울 영등포구 D 3층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친구가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 4,000만 원을 빌려주면 5일 후 바로 갚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속한 기한 내에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와 같이 빌린 돈을 G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3. 23:00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09:58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1E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1. 9. 21:15경 청주시 서원구 D에 있는 ‘E’ 앞 횡단보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갑진 주유소 쪽에서 청주온천 쪽으로 직진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직진 주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23세)의 다리 부위 등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장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주)B 직원으로 같은 회사 소유 C 5톤 카고트럭 청소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6. 22: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동구 송현 3동 142-19 (주)혜천이엔씨 앞 교차로를 북항사거리 방면에서 인천종합공구마트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당시 직진신호였음에도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신호를 받고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22세)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7. 14. 23:47경 인천 부평구 십정동 소재 식당 앞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백범로 409 간석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14. 저녁 충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여, 15세)이 의자에 앉아 쉬고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어느 학원을 다니느냐 밥 먹으러 가자”는 등의 말을 걸며 추근거리다가, 이에 놀라 자리를 피하며 도망치는 피해자를 계속 쫓아가 E공원에 이르렀다. 이어, 피고인은 같은 날 22:44경 인적이 드문 공원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의자에 앉으라고 강권한 후 피해자의 어깨, 종아리를 손으로 만지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손으로 피해자의 손을 만지고 머리를 그 어깨에 기댄 후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3. 27. 11:40경 대구 달성군 B C공장에서 차량 운행중 경미한 접촉사고로 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 하는 과정에 화가 난 피고인이 피해자 D(남, 45세)의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4. 13:26경 광주 북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까지 약 2km 의 거리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1톤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8. 23. 15:00경 충북 음성군 음성읍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11. 12:00경 서울시 서초구 B사옥 본관 현관 노상 앞에서 1인 시위 중 C회사 보안관리 담당자인 피해자 D(38세)이 제지를 하자, "씨발, 아들뻘 되는 놈, 개새끼, 씨발이 무슨 욕이냐"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9. 5. 22:40경 서산시 D에 있는 E주점 2호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F(58세)로부터 “싸가지가 없다. 형이라고 불러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수리 부위의 타박상 및 심부열상(6cm 봉합), 이마 부위의 열상(4cm 봉합)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16. 15:07경 서울 중랑구 신내동 동성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망우동 489-7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8. 9. 2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1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21. 19:35경 대구 북구 노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 앞길에서 같은 구 B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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