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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11. 24. 23:15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2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옆으로 걸어가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어깨를 피고인의 어깨로 부딪치면서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피고인의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부위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4. 13. 04:15경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에 있는 주식회사 우당기술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B에 있는 C 앞 편도 2차로를 용인 쪽에서 광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신호기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22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두 골절 및 비구 후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21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09. 20:34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일행 2명과 함께 음식을 먹던 중, 종업원이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후 피해자로부터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발로 테이블을 차고,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13. 12:30경 의정부시 가능동 555번지 앞 길에서부터 의정부시 가능동 242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 01:01경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시 통미로90번길 13-5 앞에서부터 약 1km 떨어진 같은 시 D에 있는 E지구대까지 F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2. 19.경 피해자 B에게 피고인 소유의 오산시 C아파트 111동 204호를 전세금 6,000만원, 임대기간 2011. 2. 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피해자로부터 위 전세금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후 자금난에 시달리게 되자 피해자를 속여 위 아파트에서 전출을 하게 한 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것을 마음먹게 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고 이사비로 25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전세계약을 해지할 것을 제의한 후 위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반환하여 주겠으니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먼저 옮겨 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민등록을 옮겨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부족한 사업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7. 7.경 전출신고를 하게 한 후 같은 날 D으로부터 2,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아파트에 대한 채권최고액 3,0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위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 12.경 위 아파트에서, 위 피해자에게 다시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반환하여 주겠으니 한번만 더 피해자의 주민등록을 옮겨 줄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민등록을 옮겨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더라도 피해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위 아파트를 담보로 사채 대출을 받은 후 이를 부족한 사업자금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8. 12.경 전출신고를 하게 한 후 같은 날 D으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위 아파트에 대한 채권최고액 1,500만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함으로써 위 담보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10.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소재 전북해바라기센터에서 ‘C이 2015. 6. 10. 1:30경 전주시 완산구 D 소재 E 카페에서 강제로 팬티를 벗긴 후 강간하였습니다, 처벌하여 주십시오’라는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하여 그곳에 근무 중인 경찰관 F에게 제출하고 피해자로서 진술하면서 ‘C이 양쪽 손목을 힘을 주어 잡고, 한 손으로 가슴팍을 누르고 나머지 한 손으로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팬티를 벗겼는데 몸 위로 올라와 누르고 있었기 때문에 반항할 수 없었어요’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카페의 손님인 C과 합의로 성관계한 것이고 강간을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05:45경 경주시 C 모텔 앞 7번 국도의 편도 2차로 도로를 울산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울산-포항 고속도로 남경주 톨게이트 출구 구간 및 7번 국도의 진입 도로이고, 제한속도가 80km인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7번 국도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아니하고 제한속도(시속 80km)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2차로로 진행을 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K5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가 우회전하면서 앞으로 밀려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F(56세) 운전의 G 그랜져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해자 D 운전의 승용차 좌측 측면부로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는 위와 같은 충돌로 인하여 2차로로 밀리면서 피해자 F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측면부로 다시 들이받고, 갓길에 정차하여 있는 피해자 H(58세) 운전의 I 뉴카운티 승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측면부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J(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K(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그랜져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L(여, 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운전의 K5 승용차(취득가액 24,667,727원) 및 피해자 F 운전의 그랜져 승용차(취득가액 31,359,545원)를 폐차시키고, 피해자 H 운전의 뉴카운티 승합차의 리어범퍼 교환비용 등 수리비 1,592,910원이 들도록 위 각 피해자들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19. 01:00경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있는 ‘C’ 노래방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여, 26세) 등과 함께 놀던 중 피해자가 친구의 남자친구와 친하게 군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는 라면국물이 담긴 냄비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뜨거운 라면 국물을 부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 머리, 목의 1도 화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14. 23:06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렉스턴 스포츠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7. 18:54경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10에 있는 우리은행 상대원동지점 자동화코너에서, 그 곳 8번 현금인출기 위에 놓인 피해자 B가 놓고 간 피해자 명의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를 발견하고, 위 현금인출기에 체크카드를 집어넣은 후 카드 뒷면에 적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인 현금지급기 관리자 소유의 280,000원을 인출하여 절취하고, 피해자 B 소유의 위 체크카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7. 2. 4. 20:52경 서울 강동구 B 피해자 C(여, 62세) 운영 'D주점'에서, 술에 취한 나머지 피해자를 손으로 잡아채 넘어트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발로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손님인 피해자 E(53세)이 “선생님 참으시죠”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썹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12. 02:40경 서울 금천구 B 앞 약 2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에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0. 5.경 23:38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로 75에 있는 주공5단지아파트 108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B(56세)가 운전하는 C 영업용 택시에서 하차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택시비 10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나, “택시비 10만원을 주었는데 돈을 더 달란다. 내가 이 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택시에 있던 플라스틱 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과 팔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악좌측 전치부 치아의 부분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27. 08:00경 대전 서구 B 소재 C 주점에서, D가 화장실에서 지갑과 휴대전화를 잃어버려 종업원을 통하여 피해자 E(여, 27세) 등 주점 내 손님이 D의 지갑과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D의 일행인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을 할퀴고, 이를 말리는 D의 얼굴을 할퀴어 피고인 및 D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자, D와 공동하여 피해자인 위 E에 대항하여 핸드백을 집어 던지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4 22:25경 전라북도 익산시 송학동 오리사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송학동 송학성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결의에 따라 2013. 10. 22. 서울 용산구 원효로3가 1-2에 있는 주식회사 처음앤씨 사무실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처음앤씨로부터 차용한 위 1억 원은 위와 같이 금전소비대차에 따른 단순 차용금이고, 주식회사 처음앤씨와 사이에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처음앤씨가 D로부터 김치 총 35,750kg , 판매대금 1억 원 상당을 위탁받아 판매하기로 하되 위 판매대금을 D에 선지급 하였다는 내용의 위탁판매(판매대행) 계약서를 허위 작성한 다음 2013. 10. 22.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그곳 보증보험 청약업무 담당자에게 위 위탁판매(판매대행) 계약서가 정상적인 상거래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서로 속여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D 대표이사인 피고인을 보험계약자로 하여『서울보증보험이 농업회사법인 D의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선지급 대금반환 채무 100,000,000원을 지급보증한다.』는 내용으로 이행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로부터 발급받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주식회사 처음앤씨 담당직원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피고인이 주식회사 처음앤씨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주식회사 처음앤씨는 2014. 2. 24. 피해자에게 위 위탁판매 계약에 따라 지급한 선급금을 반환받지 못한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3. 24.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주식회사 처음앤씨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53400189804026)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00,000,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66세)는 약 40년 전부터 알고 지낸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20:40경 강릉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으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붙잡아 흔든 뒤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머리 뒤쪽 찰과상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18. 17:5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4세)이 근무하고 있는 ‘D식당'에서 피고인이 구매한 콩국물에 미숫가루가 섞여있다며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미친년아, 씨발년아 먹을것 가기고 장난치지 마라"라고 하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가게 출입문 앞 바닥에 위 콩국물을 뿌려 다른 손님이 위 식당에 올 수 없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위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5. 10:27경 서울 강북구 C건물 1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친구 피해자 D이 잠이 든 사이에 넥슨의 인터넷 게임 캐쉬 공소장에는 ‘인터넷 게임 넥슨의 던전앤파이터 캐쉬’로 기재되어 있으나, ‘넥슨의 인터넷 게임 캐쉬’의 오기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1만 원을 결제하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날 10:29경 5만 원, 같은 날 10:32경 10만 원, 같은 날 10:38경 13만 5,000원, 같은 날 10:59경 5,000원을 결제하는 등 모두 5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3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의2	형사
피고인은 2008. 9.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3. 9. 26. 02:29경 동두천시 지행동에 있는 봉양사거리에서 양주시 산북동에 있는 샘내농협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30. 00:58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신포동 소재 불상의 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인중로 156, (사동) 소재 사동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21. 5. 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15. 22:25경 경북 의성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11. 23:3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과 시비가 붙어 그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새끼봐라!"라고 욕을 하며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 다시, 2013. 6. 6. 05:30경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금오시장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두산그린맨션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3. 29. 01:30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A동 307호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C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에게 다가가 진정하라고 말을 하자, 갑자기 "나 오늘 핀토 돌았으니까 건들지마, 니들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을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상악부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E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밀친 후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09. 22:37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D 식당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정관 우체국 쪽에서 정관읍사무소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직진 진행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좌측대로(주도로)에서 직진 중인 피해자 E(29세, 남)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를 뒤늦게 보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뒤 문짝 부분으로 위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의 앞 범퍼 등 수리비 3,526,455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분열성 인격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3. 10. 14. 09:45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예비군훈련장에서 피고인에게 입소절차를 안내하던 조교인 피해자 E(21세)가 건방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위 E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조교인 피해자 F(2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3회 때리고, 군무원인 피해자 G(41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위 E 및 F에게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 등을, 위 G에게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골절 등을 각각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15. 1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주취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D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1331-1호 앞 노상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4. 1.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 2014. 1.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12. 01:05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달동 소재 달동일번지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카니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 14: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해남군 C 앞 도로를 위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청신마을 입구 쪽으로 진행하였는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진행방향 전방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78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우측 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한 후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 15:25 전남 해남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 중증 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2. 1. 9. 22:08경 안산시 상록구 이동 622-10에 있는 한대앞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하공원로 39에 있는 고향마을 아파트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0. 16. 23:00경 대구 북구 팔거천동로 90에 있는 운암교네거리 부근 노상에서, 교통사고 보험 처리 문제로 피해자 B(20세), 피해자 C(19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화가 나 “거기 딱 서 있어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이 운영하는 푸드트럭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해 찌를 것처럼 다가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13 13:30경 창원시 진해구 석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유림빌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7. 04:05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상의를 벗고 고함을 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34세)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이 씨발 새끼들이 니네가 뭔데“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목 뒷부분 옷깃을 손으로 2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천 B 소재 'C'의 중고차 매매 딜러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D(남, 57세)으로부터 중고차 구매 대금을 받더라도 차주에게 차량 구매 대금을 지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6. 18. 부천 원미구 E 소재 'F'에서, 피해자에게 ‘차량 대금을 주면 G 짚 컴패스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65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밀양시 C에 있는 D 동장으로서 KT 등 통신업체와 마을 회관 옥상에 통신중계기를 설치하고, 회관 옥상 임대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임대료를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연말에 마을 회계로 이체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20.경 밀양시 C에서 통신업체 KT로부터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임대료 525,000원을 받아 피해자 D 주민들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2. 12.경 위 마을회관에서 자신의 계좌에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8.경 제1항 기재와 같이 KT로부터 임대료 200만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2013. 12.경 위 마을회관에서 130만원만 이체하고 70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5. 26. 경 제1항 기재와 같이 KT로부터 임대료 200만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2014. 12.경 위 마을회관에서 130만원만 이체하고 70만원을 자신의 계좌에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생활비 등으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6. 21:25경 서울 중구 B 소재 C에서 피고인이 레이저절단기와 입간판을 넘어뜨렸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서울중부경찰서 D가파출소 소속 경사 E가 위 112 신고자에게 사건경위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이 씹 할 놈아, 너 뭐야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2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에 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6.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안성시내 방면에서 일죽 방향으로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 있는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도로 우측으로 이탈하여 가드레일, KT 전신주, 주유소 간판을 차례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가드레일을 수리비 3,312,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피해자 G이 관리하는 KT 전신주를 수리비 645,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으며, 피해자 H가 관리하는 주유소 간판을 수리비 1,4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사
피고인은 (주)청화렌트카 소유의 C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7. 11:55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운주면 대둔산로 892 말골재 편도 2차로의 17번 국도를 운주 방면에서 전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오르막길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중앙선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매그너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개골 건열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 동승자인 F(여, 78세)에게 약 1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근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73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2요추 압박골절상을, 피해자 H(여, 64세)에게 약 9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의 관절돌기상 골절상을, 피해자 I(여, 5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J(6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미골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29. 18:05경 인천 남동구 C 앞 노상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D(여, 1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지고, 이어서 계속하여 D의 친구 피해자 E(여, 19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1.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로 ‘거래처에 물건을 가져와야 되는데 현금이 부족하고 직원 월급을 지급해야 되니 돈을 빌려 주면 두 달 만 쓰고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거래처 물건 값이나 직원 월급 지급에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 이자 지급에 사용하려 하였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만 24,000,000원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C)로 2014. 11. 5.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12. 5. 1,000,000원, 2014. 12. 9. 6,000,000원, 2014. 12. 31. 5,000,000원, 2015. 1. 16. 150,000원, 2015. 1. 26. 1,450,000원, 2015. 1. 30. 120,000원, 2015. 2. 5. 3,500,000원, 2015. 2. 26. 100,000원, 2015. 5. 13. 1,500,000원 합계 21,82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6. 01:5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서울 은평구 B건물 C호에서 피고인의 딸이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딸의 얼굴을 때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112 신고를 받고 서울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 순경 F 등 경찰관 4명이 출동하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벽에 다과상을 던지는 등 약 20분간 계속 소란을 피웠고, 이를 제지하려던 F의 가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커피가 든 유리병을 던져 E의 왼쪽 발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02. 20. 23: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D빌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가. 피고인은 2018. 4. 28. 01:30경부터 같은 날 02:00경 사이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편의점 내에 4회에 걸쳐 방문하여 피해자 D(여,23세)가 카운터 안에 서 있을 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들어내거나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4. 2. 02:05경 청주시 흥덕구 E에 있는, F편의점 내에서 카운터 안에 서 있던 피해자 G(여,25세)에게 성기를 꺼낸 상태로 다가가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1. 7.경 대구 중구 B백화점 C에서 ‘피해자 D이 진행하는 건축사업에 자금을 40~50억 원 정도 투자를 하겠다. 우선 선이자 명목으로 2,5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유류대금을 지급할 돈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전화요금과 카드 사용대금 200만 원도 지급할 수 없는 신용불량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자 명목으로 2,5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투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계좌로 2,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13. 01:56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뒤편에 이르러 약 2.5m 높이의 철제 담을 넘어 시정되지 않은 뒷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하여 앞치마 안에 들어있던 지폐 40,000원, 소형금고 안에 들어있던 동전 25,000원,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시가 합계 6,000원 상당의 소주 2병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20. 6. 2. 21:50경 사천시 용현면 진삼로 447에 있는 사천시 종합장애인복지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7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봉고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9. 21:00경 안성시 일죽면 오방길102-52에 있는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오방삼거리 방면에서 이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교차로이었기 때문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시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하는 차량들을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봉고III 화물차의 전방의 교차로에서 오방삼거리 방면에서 오방부락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51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한 후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봉고III 화물차의 오른쪽 적재함 부분으로 위 싼타페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285,71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 소유인 위 싼타페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28. 17:00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여, 63세) 운영의 ‘E’ 앞에서 피고인이 담배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그냥 나가는 것을 피해자가 붙잡고 돈을 지불하라고 요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밀어 넘어뜨려 그녀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둔부 및 슬부 좌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16. 15:0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울산지방법원 1층 법정 앞에서 재판에 참가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C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이 고소한 D에게 유리하게 진술하는 것에 화가 나, 다른 대기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니가 무엇인데 여기까지 왔나, 이 사기꾼 앞잡이 년아”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1. 8. 8. 18:00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업주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술이 많이 취하신 것 같으니 다음에 오셔 드십시오”라고 말하며 술을 주지 않자 피해자에게 욕설하였고, 피고인의 욕설에 대한 피해자의 항의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오른쪽 가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쪽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타박상, 우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12. 04:40경부터 05:10경까지 서울 강북구 번1동 418-2호에 있는 카라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 4,500원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택시 조수석 문을 열고 한 쪽 발을 문 밖으로 내어 피해자가 출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의원에서 신장 투석을 받는 환자이고, 피해자 C은 그곳에서 환자 후송 업무를 하는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12:00경부터 같은 날 13:20경 사이 용인시 처인구 D대학교 앞 사거리에서 오전에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하여 다른 환자와 다투었는데, 진료 시 의원장으로부터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라는 소리를 듣자 이를 피해자가 의원장에게 말한 것으로 생각하여 따지던 중 화가 나 차량에서 내린 다음 피해자가 있는 운전석으로 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계속하여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0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상구순부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10.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0. 2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4. 19. 00:54경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시 구로구 B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C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4. 00:22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에 있는 ‘서울깍두기’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전포동에 있는 오성식당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14. 22:0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려고 한다는 112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한 강남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발음이 부정확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에 수회에 걸쳐 음주감지기에 의한 시험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지운전 금지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22. 16:00경 의정부시 B 내에 있는 C 센터에서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고, 같은 달 27. 20:36경 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수사당직실 진술녹화실에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 고소장 및 고소인 보충 진술은 “피고소인 D은 2018. 7. 20. 23:30경 의정부시 송산동에 있는 모텔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들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자신을 강간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던 것일 뿐 D이 피고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사실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의정부경찰서 담당 공무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의정부경찰서에서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인 보충 진술을 하여 D을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21. 19:5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폭력 사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G에 대한 폭행 혐의를 이유로 임의동행을 요구받자, 갑자기 옆에 있던 G에게 다가가 손바닥으로 G의 뺨을 1회 때려 위 F으로부터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에 타는 것을 거부하면서 그곳에 출동한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에게 “야 개새끼들아, 내가 왜 타야 돼 씨발놈들아.”라고 말하고 위 F의 안면 부위를 이마로 1회 들이받아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2018. 11. 19. 13:4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9. 13:40경 보령시 신흑동에 있는 대천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8. 11. 19. 14:3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1. 19. 14:36경 보령시 D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G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1. 10. 01:10경 인천 남동구 도림동에 있는 영동고속도로 1km 지점 편도 4차선 도로에서 B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여 월곶 방면에서 인천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한 업무상 과실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이스타나 승합차 좌측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발생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2. 9.경 여주시 가남읍에 있는 여주교도소 수용실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B(남, 61세)의 생활태도에 불만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가 물을 흘려서 이를 책망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가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찍어 누르고 온수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휘감아 조르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15. 02:00경 서울 관악구 C 부근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3 승용차를 약 15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11. 17:05경 안양시 동안구 C아파트 210동 1206호에서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 D(여, 51세) 및 처형인 피해자 E(여, 57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혼인신고 문제 등으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씨발년들, 쌍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D의 머리를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냄비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입술 부분을 1회 밀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의족으로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및 두피 열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아의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15. 09:4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880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5090 앞 노상까지 약 800m 가량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태국인으로서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7. 11.경 경기도 광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불상량을 전자담배의 액상 삽입구에 넣어 그 증기를 입으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5. 19:55경 인천 남구 C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 E(33세)로부터 위 노래연습장의 소음에 대한 항의를 받고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어깨와 목을 손으로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23. 01:0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자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E” 주점에 손님으로 왔던 피해자 F(54세)이 욕을 하고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밖으로 불러낸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막하혈종(좌, 우전두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10. 00:45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로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종합경기장 옆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약 2km 떨어진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진행 공소장에는 “제주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를 진행”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약 2km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범죄사실의 정정은 피고인의 방어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변경한다. 하던 중,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음주 감지기에 음주반응이 나오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같은 날 01:05경부터 01:15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0. 21. 00:51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C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3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2.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8. 5. 25. 00:5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다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성성6로 111에 있는 ‘천안레이크타운 프루지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4. 8. 19:00경 C로부터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같은 날 21:30경 광명시 D 앞 사거리에서 E에게 C로부터 받은 100만 원을 주고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3g을 받은 다음, 부근에 주차된 C의 승용차 안에서 C에게 이 필로폰 3g을 건네줌으로써,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8. 22:00경 군포시 F역 부근에 주차된 C의 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은 필로폰 중 약 0.06g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4. 8. 23:00경 군포시 G아파트, 1409동 1507호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4. 9. 08:00경 전항과 같은 피고인의 집에서 위와 같이 수수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3. 7. 16. 21:30경 서울 용산구 문배동 이안아파트 103동 앞길에서 용산구청 교통지도과 소속 공무원 B로부터 불법주차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법주차중인 피고인의 C 택시를 이동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자, 위 B에게 “니들한테 감정이 많다.”,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시비를 하다가 위 B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구청 공무원의 불법주정차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1. 17.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09. 9.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3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6. 22:55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국민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세븐일레븐(경성삼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25. 무사증을 이용하여 제주도로 입국한 후 건축현장 등에서 일용노동을 하며 지내던 중 체류허가기간이 도과되어 불법체류 중인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피고인은 2018. 12. 8. 21:00경 서귀포시 B원룸 C호에서 동료 일용노동자인 피해자 D(D, 26세), E(영문이름 알 수 없음), F(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E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E과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화가 나 방 안 씽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중국식 부엌칼(전체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을 들고 E을 향해 휘두르는 것을 피해자가 말리자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팔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7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부위 인대 8개 완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16. 15:20경 부천시 오정구 B 앞 노상 상수도 제수밸브 교체공사 현장에서 위 공사가 교통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공사자재 등을 손으로 밀치거나 발로 걷어차고 공사현장에 드러눕는 등의 방법으로 약 4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주)C 소속 과장인 피해자 D의 공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59세)이 피고인에게 왜 공사를 방해하느냐며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 9. 13:00경에서 같은 날 16:00경 사이에 완주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 D(남, 49세)이 술이 취해 잠을 자는 사이 피해자의 잠바 안주머니에 들어있는 현금 41만원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0. 8. 9. 14: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남1길 24-1 월영공원 입구에서, 피해자 B가 주차해둔 C 베뉴 승용차가 다른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발로 위 차량을 수회 걷어차 트렁크 문짝 부위를 찌그러뜨려,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을 수리비 613,1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10.경부터 2016. 7. 13.경까지 서울 서초구 B건물 1209호를 임차하고 ‘C’ 등 인터넷 사이트에 ‘D’라는 상호로 오피스텔 성매매 광고를 한 다음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16만 원을 받고 위 오피스텔로 안내하여 미리 대기시켜 놓은 E 등으로 하여금 남성들과 성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3. 7. 9. 17:50경과 같은 달 12. 15:00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상가 내 소재 ‘C’ 빵집에서 피해자 D이 잠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연유목화빵 등 8가지 도합 18,700원 상당을 가지고 있던 핸드백에 넣어 가지고 나오는 등 2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8. 1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금천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불상의 담당자에게 ‘D가 2013. 5. 15.경 피고인 명의 보증계약서를 위조ㆍ행사하여 1,200만 원을 대출받아 피해를 입었으니 D를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대출 당시 D의 부탁을 받고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D에게 피고인 명의 보증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허락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D를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09: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마장2교 방면에서 마장역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정지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65세)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삼복사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30. 22:07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천 연수구 연수동 번지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벚꽃로172 연화사거리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3. 3. 1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부터 수원시 중부대로34번길 15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1. 30. 21:20경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B건물 1704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아래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 C(여, 68세)이 층간 소음을 이유로 피고인의 집 현관문을 수회 두드리며 욕설한다는 이유로 갑자기 현관문을 열고 양 팔로 피해자의 몸을 1회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를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9. 23:50경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신천동에 있는 한진고속터미널 부근의 도로부터 대구 동구 효목동에 있는 효목고가삼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6. 00:40경 여수시 C에 있는, D병원 앞에서 피해자 E(남, 60세)가 운행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같은 날 01:00경 목적지인 여수시 G,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도착하였으나, 요금이 많이 나와 못 주겠다고 시비하여 피해자가 인근 지구대로 이동하기 위해 위 택시를 돌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 6회 때리고, 피해자가 위 택시를 운행하여 이목리를 지나던 중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22. 02:21경 여주시 세종로 85에 있는 ‘여주종합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에 있는 ‘C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Mustang GT 5.0 Coup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4. 20:45경 김해시 B 자신이 거주하는 빌라 옥상에서, 위 빌라에 거주하는 피해자 C(여, 37세)와 그의 딸이 훌라후프를 돌리면서 소음 진동을 발생시킨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 중에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고 옥상에서 내려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잡고 오른팔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3. 01:15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길에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31세)가 피고인에게 귀가를 종용하자 "개새끼들이 장난치고 있네 시발놈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고인이 신고 있던 구두를 위 순경 E를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위 순경 E의 가슴과 옆구리를 때리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X(여, 77세)과 이종사촌지간이다. 피고인은 2014. 8. 12. 17:00경 광주 남구 Y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을 수회에 걸쳐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그 충격으로 잠금장치가 해제되자 대문을 통하여 그 집 마당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9세)과 약 15년 동안 사실혼 관계로 함께 생활해 온 관계로서, 최근 피해자가 자신 모르게 대부업체 등을 통하여 금전 거래를 하는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17. 16:1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식당 홀 내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에게 해결방법을 이야기를 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을 피하여 식당 밖으로 도망가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년아 어데 도망가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수회 흔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안면부 좌상,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1. 17. 23:37경 이천시 B에 있는 ‘C’ 술집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에스엠3(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4. 05:40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 1397 부평지하상가 12번 출구 앞 도로에서 그곳 3차로에 주차하여 둔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굴다리오거리 방면에서 부평역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고 다른 자동차 등을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승용차 위치에 이르러 2차로에서 3차로로 차로 변경하고 있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버스의 오른쪽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무릎 및 흉곽 전벽의 타박상,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4. 05:40경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08. 7. 07:51경 B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면허 없이 서귀포시 중문동에 위치한 색달빌리지에서 출발하여 색달로81번길 97 색달연수원 공사장 입구 앞 도로상 까지 약 1km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피의차량의 실질적인 운행이익을 가진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통령이 정하는 자동차 이외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피의차량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4. 9. 3. 13:30경 구리시 B에 있는 'C' 음직점에서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피해자 D(24세,남)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삼겹살 2인분, 소주 2병, 공기밥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금21,000원 상당의 삼겹살 2인분, 소주 2병, 공기밥 1개 등을 제공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13. 23:00경 대구 중구 포정동 21 경상감영공원 내에서 술에 취해 벤치에 누워 자고 있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B(69세)이 자신의 지갑을 훔쳐 가는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찌르고, 도망가다가 넘어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2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전방출혈(우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5.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조곡동 조곡교 사거리 앞 도로를 강변로 고가 쪽에서 용당교 쪽으로 속도 불상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 쪽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남, 56세) 운전의 D 프레지오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계속하여 위 프레지오 승용차가 사고의 충격으로 뒤로 밀리면서 뒷 범퍼 부분으로 뒤에서 정차하는 피해자 E(남, 43세) 운전의 F 카스타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염좌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을, 위 프레지오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프레지오 승용차는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625,455원이, 위 카스타 승용차는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합계 1,852,700원 상당이 각 소요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 25. 1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에 있는 동일토건 앞 도로를 설악방면에서 설악ic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해자 D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을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3경추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각각 입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6. 25. 08:00경 고양시 덕양구 B아파트 210동 1003호 거주지 내에서 처인 피해자 C(50세, 여)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안방 앞에서 피고인이 나가려는 것을 막자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현관문 앞에서 재차 막아서는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쳐 긁히게 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넘어지면서 머리를 신발장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위의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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