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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9. 2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7. 16. 17:04경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양평군 단월면 명성리에 있는 명성터널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봉고3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2. 23. 23:3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끼리 시비가 붙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를 권유 받자 손바닥으로 위 E의 뺨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위 E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B는 2015. 10. 6. 22:35경 동해시 C에 있는 D 현관 출입구 앞에서 E, F, G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54세)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B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49세)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2. 13:0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앞 인도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차량의 과도한 배기음을 항의하던 중, 인근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이 지켜보는 앞에서 “씨발, 사과만 하면 되는데, 나이도 어린놈이, 자식같은 새끼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3. 26. 01:00경 대전 동구 가오동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금산군 복수면 복수로 413 소재 삼인고물상 앞 도로까지 약 30km를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8. 15:2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며 식당주인과 2차를 가는 문제로 다투던 중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 식당 앞길로 나간 다음,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가운데 옷을 모두 벗고 성기를 보인 채 나체 상태로 약 10분간 앉아 있는 등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 10. 05:35경 서울 구로구 개봉동 개봉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구로구 경서로 31에 있는 고척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함과 동시에 자동차무면허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3. 3. 15:0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여, 28세)에게 전화하여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F 앞으로 4,050만원을 가지고 오면 보톡스 450개를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도매상이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고, 의약품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보톡스는 전문의약품으로서 판매 및 유통이 제한되어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보톡스를 구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톡스 대금 명목으로 4,05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C에서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경부터 2015. 5. 11.경까지 위 업소에서 7개의 룸을 설치하고 여종업원 E(일명 F)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는 불상의 손님들로부터 7만 원을 받고 객실로 안내하여 업소에서 대기 중이던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마사지함으로써 발기시켜 사정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다음,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4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8. 5. 14.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구로구 부일로17길 112 앞길에서 부천시 고강동에 있는 고강지하차도 앞길까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2. 11. 7.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토지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자, 피해자에게 “현재 그 땅의 진입로의 폭이 좁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니 500만 원을 주면 그 돈을 선이자로 지급해서 대출을 받아 건축설계사무소에 설계 의뢰하고 공사도 진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피해자 소유의 토지 진입로 공사를 하여 위 토지를 매각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2012년 11월 중순경 3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3. 30. 21:40경 광양시 광양읍 읍성길 127에 있는 성보장 앞 도로에서부터 광양시 광양읍 성북길에 있는 광양시선거관리위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경 광양시 광양읍 성북길 선거관리위원회 앞 편도 1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항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칠칠식당 방향에서 광양병원 방향으로 시속 3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핸들을 왼쪽으로 돌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 차로에서 주행하여 오던 피해자 C(39세)가 운전하는 D 캡티바 승용차 왼쪽 옆면을 들이받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24. 00:40경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51-2에 있는 보현사 앞길에서 피해자 C(50세)이 운행하는 D 택시 조수석에 승차한 다음 목적지인 상계주공5단지 방면으로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뒤통수를 손으로 5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1. 12. 22.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돈 3천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 내에 원금과 이자 100%를 줄 것이고, C으로부터 지불각서, 확인서, 계약서, 약속어음, 담보제공서 등을 모두 받았으니 책임을 지고 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부터 손녀인 F 계좌로 3천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28.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약국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타이레놀 판피린 [슈퍼로 방출]하여 약사직능 말살시킨 [매약노 E]!”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의 약사회 회원들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E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C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5. 12:1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D에 있는 E고물상 앞 편도 1차선 도로를 은산 방면에서 회곡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66세) 운전의 G 오토바이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택시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오토바이가 갓길로 튕겨져 나가면서 때마침 갓길에 자전거를 타고 서있던 피해자 H(63세)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 인해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6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9. 8. 6. 22:03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연제구 D에 있는 주택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주택으로 귀가하였고, 같은 날 22:34경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연제경찰서 F 소속 경장 G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으며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감지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안 분다. 내가 술 먹고 집에서 자는데 왜 불어야 되노, 나는 안 분다”라고 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C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모임 “C아파트 협의회”의 108동 집행부로 활동하였던 자로, 네이버 카페 D의 회원이며 닉네임 ”E“의 사용자이다. 피해자 F은 위 협의회의 초기 회장으로 활동했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0. 4. 29. 14:22경 위 카페에 닉네임 “E”로 접속하여 “자유로운글” 게시판에 “G”이라는 글 (G)에 대한 댓글로써, “그렇게 그렇게 순진한 사람들을 진시미에게 볼모로 야비한 방법으로 사람을 부려서 지금껏 힘들게 하면서 잘못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헛소리하는 H(일명 개) 이는 지금도 힘차게 짖어 대고 있군요. 어떻게 헛소리 안 듣고 사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연락주세요 ㅋㅋㅋ“라고 공연히 게시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3. 5. 14. 22:00경 부천시 원미구 C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구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20. 20:46경 사천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6. 초순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C 건물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D(여, 43세)에게 “내 소유의 경북 영주시 E, F, G, H 토지를 개발하여 고급빌라 24세대를 신축할 예정인데 풍기농협의 선순위 근저당권 말소비용 및 공사자금 등 합계 3억 2,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에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3억 5,000만원을 갚아주고, 우선 급한 대로 근저당권 말소비용을 빌려주면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선순위 근저당권자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토지는 피고인의 소유가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종합건설면허 매입, 기존 채무변제 및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에 있을 뿐, 당시 피고인 앞으로 위 토지 매입 미납채무 2억원, 풍기농협 대출채무 1억 5,000만원, I, J 등에 대한 개인채무 약 4억 8,800만원 등 8억원을 상회하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약속과 같이 풍기농협 앞으로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피해자에게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고급빌라 24세대 신축공사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11.경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1억 3,000만원을 송금 받고, 2008. 6. 25.경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에서 1억 5,35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차례에 걸쳐 도합 2억 8,350만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15. 20:00경 부천시 B, 2층 소재 'C당구장'에서, 지인인 피해자 D(48세)이 피고인을 알은척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누른 후 무릎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찍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와 피해자 C는 구 청호시장 상인들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식당 진입로 부근에서 노점상을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6. 20:00경 목포시 E에 있는 D식당 앞에서 피해자가 판매하고 남은 감 상자를 노상에 쌓아 포장해 놓은 것을 보고, 자신의 영업점 진입로에 감을 쌓아 놓았다는 이유로 포장을 걷어 내고 감 상자를 도로에 집어 던져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주장 가격 100,000원 상당의 감을 훼손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15. 01:00경 제주시 C에 있는 D공장 2층 주택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26세)과 말다툼하던 중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컵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뒤 부분을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 컵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귀와 머리 부분의 열상(폭 5~7cm)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일용근로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10. 17. 18:50경 익산시 C 소재 D 골동품 경매장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E(63세)와 고서값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누르고, 머리카락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며, 그곳 경매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군 칼 무당이 굿을 할 때 사용하는 작두 모양의 칼 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면서 휘두르는 등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경부식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12. 18. 21:15경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주택 2층 셋집 안방에서 1층에 사는 집주인인 피해자 G(49세)와 전기요금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전기세를 더 내든지 아니면 집을 비워 달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이 새끼야, 너 나에게 뭐라고 했느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해야 하는 안면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5. 00:40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포항시 북구 항구동 우방비치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현동 시영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06. 13. 11:55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를 D 법인택시 로체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후방에 아기를 업고 서 있던 E의 배 부위를 피의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이 업고 있던 피해자 F(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23. 14:00경 시흥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야외에 설치된 간이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E(53세)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착각하고, 피해자 E에게 다가가 “야 이 새끼야 뭐라고 했냐”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E가 “아저씨한테 말한 것이 아니니, 그냥 가시라.”고 말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시비를 걸면서, 피해자 E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거꾸로 집어 들고 피해자 E를 때릴 듯이 하고, 피고인의 일행이 제지하여 땅바닥에 맥주를 쏟아버린 후 맥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렸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55세)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보고 피고인에게 따지며 다가오자, 양 손으로 피해자 F의 목과 얼굴 부위를 수회 밀쳐 피해자 F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F이 다시 일어나 항의하자, 재차 피해자 F의 다리를 걸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들에게 휘두르고,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영상CD의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맥주병을 거꾸로 집어 들고 E를 때릴 듯이 하고, 땅바닥에 맥주병을 집어 던져 깨뜨린 사실, 피고인이 양 손으로 F의 목과 얼굴 부위를 수회 밀쳐 F을 바닥에 넘어뜨린 사실, E의 얼굴 부위에 코피가 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E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주먹으로 E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로 E의 코를 들이받아 코피가 났으며, 맥주병으로 피해자들을 때리려 하였다고 진술하고, F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F을 엎어쳐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이 머리로 E의 얼굴을 때렸으며,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며,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F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고 진술하고 있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관광버스 임대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은 D라는 상호로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해자는 2016년경 피고인으로부터 관광버스 2대를 임차하여 E과 사이에 F 운행계약을 체결하여 F 운행사업을 하던 중, E으로부터 F 운행에 연식 3년 이하의 버스를 투입해 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에게 ‘연식 3년 이하의 버스로 교체해 줄 수 있는지’ 문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8. 1. 하순경 대전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연식 3년 이하의 버스를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버스를 새로 구입해서 F를 교체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B의 운영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인건비, 캐피탈 원리금, 공과금 등 회사 운영비로 지출할 생각이었을 뿐 버스를 구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5.경 피고인 명의 G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같은 달 9.경 같은 계좌로 3,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1. 22:00경부터 같은 날 22:10경까지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점에서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그 곳에 방문한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고함을 지르고 가게에 진열된 빵과 플라스틱 진열판을 바닥에 수회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F, 순경 G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가슴을 1회 때리고 발로 G의 우측 다리를 1회 걷어찼고, 계속하여 발로 위 F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5 19:30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110-8 칠포해수욕장 내 자신이 운영하는 'B주점' 노점 앞에서 상대 피해자 C(여, 54세)가 'B주점' 안 공동수도를 사용하자 "가게 안에 있는 수도 말고 밖에 있는 수도를 사용해라'고 하였다. 그러자 상대 피해자가 삿대질을 하며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설거지통에 있던 물을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후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턱의 염좌,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은행 D금융센터에 방문한 고객이고, 피해자 E, F, G은 위 은행 직원이다. 피고인은 2020. 11. 11. 16:00경 위 C은행 D금융센터에서, 신규 계좌 개설을 신청하였다가 피해자 E으로부터 ‘대포통장 유통 방지 등을 위하여 특별한 목적 없는 신규 계좌 개설이 제한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큰 소리로 “씨발, 개새끼야, 니가 뭔데 지랄이야” 등의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5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고객 응대 및 창구 마감 등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1. 11. 16:20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고객이 소리 지르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제지를 당하게 되자, 주먹으로 위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7. 11. 춘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엄마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자녀가 2,000만원을 갖고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탈락된다고 하니 돈을 맡아 달라”라는 부탁과 함께 1,000만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을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1. 7. 20.경부터 2011. 12. 12.경까지 사이에 마음대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24. 01:45 무렵 안양시 만안구 만안로 244에 있는 안양역 근처에서 피해자 C(47세)으로 하여금 피고인 소유 D 레이 승용차를 대리운전 하게 하여 서울 서대문구 E빌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손으로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 가슴과 성기를 만져 그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 19. 20:55경 경남 양산시 B시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나타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7. 14:50경 광주 광산구 B아파트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3세)이 피고인이 욕설을 한 것으로 오인하여 피해자가 들고 있던 천 재질의 가방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6. 16: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하철 C역 3층 국철 대합실에서, 피해자 D(여, 22세)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에 손을 올리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부터 목 부위까지 쓰다듬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피해자가 이에 놀라 피하는데도 재차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02. 19. 01:10경 B 아우디 RS7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C에 있는 D 앞 편도 3차선 도로에서, 일산교 방면에서 중산동 방면으로 그곳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0세) 운전의 F SM3 승용차의 뒷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SM3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G(여, 25세), SM3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H(2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3 승용차를 폐차에 이를 정도로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8. 9. 30. 20:49경 광명시 B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건강원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것을 확인하고 열려 있는 출입문으로 위 건강원에 침입한 후, 그 곳 선반 앞 의자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5만 원, 시가 3만 원 상당의 밤색 여성용 장지갑 1개, E복지카드 1매, E현금카드 1매, F카드 1매, G카드 1매, 주민등록등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7만원 상당의 가방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2조,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5. 8. 19. 10:50~10:51경 업무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을 17번 국도 방면에서 GS마트 주차장 방면으로 주차를 하려고 후진 진행하게 되었는바,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지 않은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뒤에 정차된 차량이 있음에도 그대로 후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차 후미 우측 부분으로 피해자 E가 운전한 F 소렌토 차량의 조수석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9. 22:36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원조곱창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쌍용지구대 앞 도로까지 1km 가량,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2. 21:3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역 쇼핑몰 내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 신발가게에서, 피고인이 전날 구입한 신발을 피해자가 환불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매하기 위해 진열해 놓은 신발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우고, 피해자에게 “야 이 씨팔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고, 계속해서 진열되어 있는 신발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고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신발가게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9. 22:4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경기 번호판을 단 피고인의 D 택시가 위 장소에 정차되어 있어 이를 이동하는 문제로 E 택시를 운행하는 피해자 F(45세)과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그가 쓰고 있던 모자를 손으로 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17. 14: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있던 의자를 차로에 던지는 등 난동을 피웠고, 경기연천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경위 G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위 F은 피고인에게 음주소란 및 불안감 조성 등 경범죄처벌법 위반 행위를 고지하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위 F에게 "씹할 놈아 연천에서 나왔어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위 F의 턱을 치려고 하였고, 이를 위 G이 제지를 하자 주먹으로 위 G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1. 12:3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32세)가 운영하는 E 공장에 이르러 위 공장 안에서 잠을 자겠다며 공장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린 후 공장 내부로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그곳에 있던 공업용 선풍기 등 11개의 공장 기계 시가 34,683,000원 상당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2. 1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와 함께 물품대금 정산을 하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지폐계수기에 지폐를 올려놓는 것처럼 하면서 지폐계수기 뒤에 미리 준비해 둔 검은색 비닐봉지에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50,000원을 담은 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금 21,100,000원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0. 1.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9.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24. 21:58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구리시 인창동 소재 농수산물시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경춘로 254 전자랜드 앞 도로까지 약 300m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2. 18. 19:0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지인 C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C의 처인 피해자 D(여, 60세)이 피고인에게 ‘집안 식구끼리 할 이야기도 있으니 이제 가야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왜 욕설을 하느냐’라면서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4회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1회 걷어찬 후 피해자가 넘어지자 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리 부위를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15. 09:3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농기계 판매 소개에 따른 소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좌측 눈썹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21. 00:20경 전주시 덕진구 B 부근 상호불상의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24. 21:45경 천안시 서북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8세)이 피고인이 자신의 승용차 앞에서 노상방뇨를 한 것을 이유로 112에 신고하고 사과를 요구하자 화가 나서 D, 출동한 경찰관, 피고인의 일행 등 6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발새끼, 어린놈의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7. 14. 22:55경 양산시 B에 있는 상가 2층 공용화장실에서, 그곳 입구에 있다가 직장동료인 피해자 C(여, 28세)가 위 화장실 중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위 피해자가 들어간 바로 옆 칸으로 몰래 들어간 뒤, 그곳 양변기를 밟고 올라서서 옆 칸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훔쳐보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인 위 공용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 10. 08:30경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소재 종합운동장 사거리에서 1차로에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좌회전하던 중 피해자 C(51세)이 D 스타렉스 승용차를 2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면서 운전을 방해한 일이 있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45경 부천시 오정구 소사로 631 소재 부천오정경찰서 앞 2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던 중 1차로 있던 피해자가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고인에게 침을 뱉은 후 직진신호로 바뀌자 곧바로 출발하자 화가 나,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를 뒤따라가면서 중앙선을 가로 질러 피해자의 승용차 앞을 가로 막아 결국 피해자가 급정거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 범퍼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자동차의 뒷범퍼에 부딪치게 하는 충돌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24. 06:50경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4km 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23. 22:45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연남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에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의 대표로서 2012. 4.경부터 인천 남동구 C 오피스텔과 관리도급 계약을 맺고 위 오피스텔의 입주민들인 피해자들의 관리비 징수, 관리비 지출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관리도급계약에 따라 2012. 4.경부터 2019. 6. 30.경까지 위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들이 관리비 명목으로 ㈜B 명의 국민은행 계좌(D)로 입금한 돈을 같은 명의 국민은행 계좌(E) 등으로 입금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64,031,634원을 임의로 피고인의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3. 17. 00:20경 부산 북구 구포동 구포역 앞 노상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를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B(54세)이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앞니의 탈구 및 13번, 14번, 15번, 21번 치아의 동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택시기사로서, 2015. 5. 7. 00:4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40세)을 자신의 택시에 태워서 가다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의사와 다른 길로 간다는 항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목적지인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로483번가길 25 (우동, 더 하우스) 앞길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던 중에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피해자의 코와 입술 부분을 머리로 약 3회 들이받음으로써 피해자에게 입술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20. 19:31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여, 19세)이 혼자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담배 2갑을 주문한 후 점퍼 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약 25cm , 칼날 길이 약 10cm ) 1개를 꺼내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돈 다 꺼내.”라고 말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위 편의점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현금 33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형법 제334조 제2항,형법 제334조 제1항,형법 제33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6. 2. 20:08경 서울 송파구 C 앞에서 피해자 D(49세)이 평소 동네에서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버릇없이 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입술 부분이 터지고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 02:35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성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E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니들이 뭔데 정신을 차리라고 하냐, 이 새끼들아. 경찰이면 다냐.”고 욕을 하며 소지품을 집어던지고,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처럼 경찰관의 공공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9. 10:16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유성구 B모텔 주차장에서부터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808, 궁동네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0. 13. 18:00경 서울 성동구 B 앞 노상에서 C과 시비 도중 D 등 동네 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C의 지인인 피해자 E(여, 59세)로부터 “내 돈 5만 원 떼먹은 양아치 새끼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이 걸레같은 년아, 네가 F에서 제일 썩은 보지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7. 3. 31. 1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삼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35 농수산물시장 앞 도로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3. 15:30경 대전 서구 갈마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0. 18:32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서귀동에 있는 ‘사나래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정모시공원 입구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C은 중국 광저우에 아파트를 얻어 그곳에 전화금융사기 콜센터 사무실을 만든 다음 대출사기 유인책인 텔레마케터와 대포통장 모집책, 인출책 등 대출사기 조직원들을 관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배분하는 등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총괄적으로 관리 운영한 사람이고, Y는 중국 광저우에 있는 아파트에서 텔레마케터들에게 전화 유인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피해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따른 대처방법 내지 기망 수법을 교육하고 팀장과 텔레마케터를 관리 감독하며 편취한 금원을 일정 비율에 따라 조직원들에게 배분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중국 사무실 관리자이며, 성명불상자(일명 ‘Z’)는 국내에 일정한 직업이 없는 다수인들을 상대로 중국에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권유하여 텔레마케터로 일할 조직원을 공급하고, 편취한 금원을 국내 인출책으로부터 건네받아 총책 C에게 송금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국내 관리자이다. 피고인은 AA과 함께 텔레마케터들을 관리하면서 대출사기 실적에 따라 수당을 계산하여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텔레마케터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팀장이고, AB, AC, AD, AE,AF, AG, AH, AI은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편취하는 텔레마케터들이다. 피고인은 위 C, Y, 성명불상자(일명 ‘Z’), AA, AC, AE 등(이하 이들과 피고인을 통틀어 ‘피고인 등’이라 한다)과 공모하여 2014. 3. 11. 중국 광저우시 소재 아파트에서, “이동통신사와 제휴해서 대출해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후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 AJ에게 씨티캐피탈 직원을 사칭하여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휴대폰을 개통해서 보내고, 신용조회 건수가 많아 이를 삭제해야 대출이 가능하니 조회 삭제 비용을 불러주는 계좌로 입금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휴대전화기와 조회 삭제 비용 등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등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시가 미상의 삼성갤럭시 노트3 휴대전화기 1대를 퀵서비스로 교부받고 2014. 3. 14.경 피해자로부터 AK 명의 농협 계좌(AL)로 90만원을 송금 받는 등 그때부터 2014. 7.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94,009,000원을 송금 받고 시가미상의 휴대전화기 6대를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16. 12:30경 여수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 집 앞에서, 이웃집에 거주하는 피해자 D(가명, 여, 26세)를 우연히 만나 피해자에게 자전거를 빌린 후, 피해자에게 커피 한잔 하자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거실에 있는 소파에 앉아 피해자에게도 앉으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계속 서 있자 한 손으로 피해자를 잡아당겨 피고인 옆에 앉히고, 피해자를 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D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9.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봉산동에 있는 봉산육거리 도로를 반월당 쪽에서 수성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좌측으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3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40세)이 운전하는 F 버스의 좌측 뒤 타이어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우측 휀더 부분 등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후휀더패널 교환 등 수리비가 708,000원이 들 정도로 피해자가 운전한 버스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1. 2013. 2. 25. 18:30경 서울 종로구 연건동 185-1에 있는 서울대병원 치과병동 2층 안내데스크 앞에서 위 건물 경비원인 피해자 C으로부터 ‘업무 전화를 너무 오래 사용하면 안 된다. 다른 전화를 사용하라’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45인치 LCD모니터 안내판과 위 데스크 위에 있던 번호표 발급기를 각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이를 부수는 등 시가 합계 약 4,480,000원 상당의 LCD모니터 안내판, 번호표 발급기, 사인물, 배너, 화분을 각 손괴하고, 2. 2013. 2. 26. 01:10경 서울 종로구 인의동 48-57에 있는 서울혜화경찰서 본관 1층에서 위 경찰서 경찰관 D으로부터 위 재물손괴 사건의 피고인신문을 받은 다음 귀가하라는 말을 듣고 ‘택시비를 주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라고 화를 내면서 그곳에 놓여 있던 위 경찰서 소유의 화분 2개를 손으로 밀쳐 이를 깨뜨려 시가 미상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C 버스를 운전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8. 10. 21:30경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앞을 지나는 위 C 버스 내에서 피해자 E(19세, 여)가 피고인이 미리 버스의 진행방향을 말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 "이렇게 돌아서 가는 거면 미리 말씀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주변 버스정류장에 차를 세우고 "내려, 이 개 같은 년아, 너 같은 년은 버스를 탈 자격이 없고 나는 너 같은 년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미친년 아니야 "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다른 승객 3명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를 버스에서 끌어내리려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당겨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2. 04:55경 서울 관악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가 D을 폭행한 혐의로 서울 관악경찰서 소속 E 경위 등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어 112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는 것을 보자 화가 나, 위 순찰차가 있는 쪽으로 뛰어가 순찰차 운전석 뒷유리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면서 운전석 유리를 붙잡고 "야 씨발놈들아 내 친구가 탔잖아, 문열어"라면서 욕설을 하고 이에 위 E이 피고인에게 현행범인을 체포하여 연행 중이니 귀가하라고 경고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E에게 "이 씨발놈들아, 왜, 어쩔건대"라고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 유리창을 흔들고 발로 위 순찰차를 차는 등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21. 22:4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갑자기 그 곳을 지나가던 성명불상의 행인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위 F이 이를 제지하자 위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뭘 쳐다보냐, 죽을래!”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양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세게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양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및 범죄예방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3. 01:10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술집에서, 술값으로 손님 C과 시비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28세)이 싸움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E에게 “야 이거 안 놔 내가 사장이야, 까불지 마!”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위 E을 2회 밀치고, 이어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F(27세)이 이를 말리자 “무슨 아줌마, 내가 사장이야!”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위 F의 다리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13. 10:30경 피해자 C(여, 35세)의 집에 당시 피해자의 집에 있던 D에 대한 채권 추심을 위임받고 채무 이행에 관한 대화를 하기 위해 찾아갔다. 피고인은 왜 여기까지 찾아 왔냐는 취지로 항의하는 D과 시비가 붙어 서로 몸싸움을 하게 되었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로 하여금 벽면에 설치된 소화전의 볼록하게 튀어 나온 경광등 부분에 뒷목을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15. 15:00경 업무로 경북 B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여 칠곡군 왜관읍 삼청리 왜관IC 램프구간 왜관방향 100미터 지점 편도 1차로 도로를 왜관IC에서 4번국도 쪽을 향하여 시속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는 비가 내리고 노면이 젖어있는 상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4번국도에서 왜관IC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유니버스 좌측 앞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좌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7. 22. 03:00경 부산 남구 B아파트 C동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D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0. 2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E에 있는 F 사거리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강선마을 쪽에서 일산경찰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교차로에 진입을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정지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뒤 곧바로 2차로에 진입하여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해자 G(21세)가 운전하는 H 포터 트럭의 왼쪽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736,118원이 들 정도로 G 소유인 위 피해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16. 18:20경 동해시 발한동에 있는 동해상업고등학교 앞 도로에서 그 곳 도로변을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 C(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집까지 태워주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D 에쿠스 승용차의 뒷좌석에 피해자를 태운 뒤, 피해자의 목적지인 동해시 약천마을 버스정류장 입구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주문진까지 드라이브를 가자”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조수석으로 옮겨 타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옥계면 헌화로 210(금진리)에 있는 금진해수욕장으로 향하는 도중 피해자의 왼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가락에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같이 잠을 자고 싶다”는 취지로 말을 하고, 위 해수욕장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승용차에서 내린 뒤, 피해자에게 “네가 첫사랑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피해자의 몸을 뒤에서 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6. 05:55경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있는 김밥일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암로 251벌길 프리빌리지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16. 16:22경 자신 소유의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이화동 사거리 방면에서 종로5가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약 5km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도로 우측부분을 통행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전방에 차가 막힌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을 하였다. 이때 반대방향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세)운전의 E VF125 이륜차량의 앞 바퀴부분을 피의차량 뒷범퍼로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넘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견갑골 염좌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5. 29.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안산시 상록구 매화로2길 43-22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용신로 44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보유자로,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8. 7. 23. 15:19경 김해시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면서 의류를 판매한 후 손님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서랍에 넣어두었다가 다른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서랍에서 현금 60,000원을 꺼내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방법으로 현금을 절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8. 7. 23.부터 2018. 8. 11.까지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의 현금 997,000원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2. 7. 21. 23:10경 불상의 장소에서, 평소 만나던 C(여, 37세)가 피고인을 피하면서 연락조차 받지 않자, 위 C의 남편인 피해자 D(39세)의 휴대전화기로 전화를 걸어 “야 C가 니 마누라지 야 개좆같은 새끼야 씨발놈아, 야 C 보지 빨고 나 C랑 대화도 많이 했거든 이혼해줘 씨발놈아, 아후 나 느그집 쫓아가 난리 피울라니까 아 시발 이혼해달라고 오죽했으면 씨발 것 마누라가 화장품 판매하러 다니고 염병 짓거리 하고 다니 겄냐, 야 좇같은 새끼야 야 얼굴한번 보자 알았어, 이 번호로 전화해 시발놈아 알았어”라는 음성메시지을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5. 16:40경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장성군 황룡면 황룡리 627-1 봉덕마을 입구에 있는 도로를 따라 회사촌 방면에서 봉덕마을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80세, 여)이 운전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2018. 7. 9. 07:00경 두개 내 출혈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8. 2. 18:50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과거 직장동료인 피해자 D(37세)을 발견하고 말을 걸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대화를 거부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 26. 23:20경 피해자 B(여, 64세)이 운영하는 강릉시 C건물, 2층 ‘D노래장’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화분을 발로 걷어차 나무를 부러뜨리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강릉경찰서 형사과 사무실로 인치되었고, 2019. 2. 27. 00:14경 강릉시 강릉대로 377, 강릉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유치장 입감을 위해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는 강릉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34세)에게 그곳 책상위에 있던 마우스를 집어던져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7. 12. 16. 21: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60세, 여)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가 “노래소리가 시끄러우니 낮춰달라”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마이크 1개를 바닥에 던져 고장나게 하여 시가 100,000원 상당 마이크 1개를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이 씨발년아 내가 노래도 못부르나. 이 씨발년아”라고 큰소리 치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약 15분 동안 위 노래방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그녀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0. 22. 08: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수원시 팔달구 B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2. 07:00경 하남시 신장동에 있는 하남연합기동순찰대 앞 도로에서 C 그레이스 승합차량을 운전하던 중 D파출소 소속 순경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22. 08:25경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 있는 서울대입구역에서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7세)의 뒤에 붙어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키고 있는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1. 5. 02:00경 베트남 다낭시에 있는 ‘B`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에서 물약 형태로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불상량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계속하여 알약 형태로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 불상량을 술과 함께 삼키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 23. 21:4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막걸리를 마신 후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려다가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제지당하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위 식당 안에 있던 손수레를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G에게 “내가 술을 마시던 무슨 상관이냐, 이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로 그의 좌측 눈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9. 24. 13: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카니발 승합차 안에 동전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잠겨있지 않은 운전석 쪽 문을 열고 위 승합차 안에 들어가 컵 홀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31,300원 상당의 동전을 바지 주머니와 비닐봉지에 넣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07. 9.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2008. 8. 1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1. 11. 21:00경 나주시 남고문로 송월주공아파트 앞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송월주공아파트 105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어맨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평소 B, C 등의 소개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을 수회 빌려주고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등 대부 관련 일을 하였던 사람으로, 2015. 3.경 B, C를 통해 D을 소개받은 다음 피고인 3,000만 원, C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D에게 함께 빌려주고, 2016. 1.경 피고인 3,000만 원, C 2,500만 원 합계 5,500만 원을 D에게 추가로 빌려주면서 위 대여금 합계 1억 5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6. 1. 12.경 D 소유인 ‘경상남도 산청군 E 임야 298m2 외 2필지(이하 ’산청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과 C의 아들인 F 명의로 각 지분 2분의 1씩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4. 7.경부터 2014. 11.경 2회에 걸쳐 B에게 직접 7,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B 및 C의 소개로 위 D 외에도 2015. 8.경 G에게 2,000만 원, 2015. 12.경 H에게 5,000만 원을 직접 빌려준 사실이 있었으나 이후 위 대여금을 제대로 변제받지 못하게 되자, 그 동안 C를 통해 이자를 대신 수령하여 왔고 가등기 설정 등의 담보제공 과정을 C가 위임받아 주로 진행하였던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마치 피고인이 D 등 개별 채무자들이 아니라 C에게 돈을 빌려준 것처럼 C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을 마음먹는 한편, 이에 더하여 위 산청 토지의 가등기를 말소하는 과정에서 C로부터 사기 피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로 고소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7. 5. 2.경 부산 연제구 법원로15에 있는 부산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변호사를 통하여 ‘C에게 6,000만 원을 대여하고 가등기를 담보로 제공받았는데, C가 “가등기말소에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을 주면 2개월 내 틀림없이 변제해주겠다.”고 하여 관련서류를 제공하였음에도 C가 아들 F 단독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고 전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담보를 상실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미리 작성한 고소장을 성명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D에게 각각 돈을 빌려주었던 것으로 피고인이 C를 상대로 돈을 빌려준 것이 전혀 아니었고, 위와 같이 산청 토지에 각 지분 2분의 1씩 가등기를 하였다가 2016. 5.경 D이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된 은행 채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산청 토지가 경매로 넘어갈 상황에 놓이자 공동 채권자인 C와 피고인이 산청 토지에 대해 소유권을 이전받고 향후 토지를 매각하여 대여금을 회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나아가 피고인이 은행이자, 재산세 등의 부담을 피하고 노령연금 수령 등을 내세우며 재산 보유를 꺼리면서 C 명의로만 이전등기할 것을 제안하여 이에 따라 피고인, C, D이 합의 하에 가등기를 해제하고 F 명의로 산청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일 뿐 C가 채무자로서 2개월 내 변제약정을 한 사실은 없었는바, 결국 위와 같이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C 씨티에이스 110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 23:07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동일로 759 국민은행 앞 횡단보도를 중화역 사거리 방면에서 동일로 지하차도 방면으로 편도3차선 중 1차로 상을 시속 60km로 진행하던 중 차량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D(9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1. 12. 13. 10:4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양지로5번길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양정2동에 있는 명성기사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비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3. 9. 11:25경 대구 북구 동암로 90에 있는 세븐벨리 1층 광장에서 피해자 C에게 택배 배송된 블라우스 2벌, 티셔츠 2벌, 자켓 1벌 등 합계 555,000원 상당의 옷이 들어 있는 택배상자를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3. 02:49 무렵 서울 은평구 B 2층에 있는 “C BAR”에서 손님으로 술을 마시다가 그곳 테이블 앞에 있는 종업원 피해자 D(여, 24세)의 얼굴을 만지고, 갑자기 손으로 가슴을 1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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