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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06. 9. 18. 부산 연제구 B부근 상호미상 지하다방에서, 대출업자에게 차량대출 담보용 제공된 고소인 C 명의의 D 에쿠스차량 1대 (시가25,000,000원)를 찾아 올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고소인에게 “C사장님 제가 돈이 급해서 그러는데 차량을 찾아올 돈을 미리 주시면 제가 2주정도만 그 돈을 사용하고, 나머지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부담하여 차량을 찾아 올 테니 돈을 제게 주십시요”라고 하여 속이고, 이를 진실로 믿은 고소인으로부터 금4,71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23: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시 서구 D에 있는 E 앞 노상을 비산6동우체국 쪽에서 행강빌라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길을 건너던 피해자 F(여, 69세)을 위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으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2중족골 골절 및 중족관절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 7.경 광주 광산경찰서 1층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은 2017. 6. 28.경 고소인의 동의 없이 주식회사 C 대표이사였던 고소인의 사임서를 작성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제출하여 행사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표이사를 B으로 변경하기로 하는데 동의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고소장의 내용은 허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7.경 광주 광산경찰서의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B을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20. 7. 12. 07: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그 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D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 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10만 원을 꺼내어 피고인의 상의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2. 26. 23:3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짜증 섞인 말투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찬 후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20.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2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1. 18:00경부터 19:00경 사이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주택 지하 1층 D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E(48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말다툼을 하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뺨을 한대 맞자 이에 격분하여 “감히 나를 때려”라고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가슴, 허벅지 부위 등을 발로 수회 차고 밟아서 피해자에게 다발성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3. 11. 21. 19:00경부터 그 다음날 11:40경 사이에 위 D의 집 작은방에서 흉부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5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8. 21:55경 부산 수영구 B아파트 앞 노상에 술에 취해 잠이 들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D(31세)과 같은 소속 경찰관 E(여, 29세)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차도로 뛰어드는 등의 행동을 한 후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그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고 손톱으로 그의 손등을 할퀴며,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위 E의 오른손목을 입으로 깨물고 발로 그녀의 오른쪽 다리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및 112신고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이륜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3. 10: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2156 봉산육거리 도로를 반월당네거리 쪽에서 건들바위네거리 쪽으로 6차로 진행하던 중, 바로 뒤에 따라오던 피해자 C(남, 50세)이 운행하는 차량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 그대로 멈춰 피해차량 앞을 가로막아 세우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시발놈아 크락숀을 왜 치노, 확 죽이뿔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에 후진하여 5차로로 진로변경 하자, 다시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5차로로 진로변경 하며 재차 피해차량 앞을 가로막고 진로를 방해하고 내려서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C은 2014. 05. 13. 08:30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주점’ 앞 도로에서 나이 문제로 피고인과 시비를 하다가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대 때린 후, 넘어진 피고인의 가슴과 배를 발로 여러 대 차서 피고인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C(남, 22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대 때린 후,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올려치려고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30. 21:40경 부산 북구 B’ 앞에서, 술에 취해 수차례에 걸쳐 빌라 출입문의 비밀번호를 잘못 누르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의 집(위 B빌라 E호)을 확인한 후 피고인을 E호 앞까지 데리고 가 “집으로 귀가하라, 현관 비밀번호가 어떻게 되느냐.”고 말하자, 피고인은 순경 D에게 “내가 형님이다. 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순경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D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함께 출동한 경위 F가 이를 제지하며 “이러면 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위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어디 힘 한번 써볼까.”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F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주) E{2012. 4. 26. (주) F로 상호변경}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23. 14:00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가 충남 금산군 H로 자동차 정비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공장을 신축 중인데 건축비가 모자라 그러니 3,000만 원을 전세보증금으로 먼저 지급하면 앞으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 I에서만 기아자동차와 현대자동차의 부품을 납품받을 것이고 또한 공장을 완공한 이후 2개월 내로 3,000만 원에 대한 전세권 설정을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주) I에서만 자동차 부품을 납품받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공소사실은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3,000만 원을 지급받더라도 (주) I에서만 자동차 부품을 납품받거나,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전세권등기를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이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0만 원 상당의 전세권등기를 설정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와 같이 고쳐 인정하기로 한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2010. 3. 23. 피고인의 아들 J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로 2,2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달 30.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B(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7. 9. 7. 22:0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모텔’ E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불상 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한 후, 같은 방법으로 위 B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7. 21:00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모텔’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5. 21. 23:00경 대구 수성구 H에있는 ‘I모텔’의 객실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한 후, 같은 방법으로 위 B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하순경 대구 달서구 J원룸 K호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6. 8. 03:00경 대구 달서구 L에 있는 ‘M모텔’ E호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한 후, 같은 방법으로 위 B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6. 14. 20:00경 대구 달서구 I건물 J호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6. 18. 11:00경 대구 달서구 I건물 J호에서 필로폰 불상 량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6. 19. 14:50경 대구 달서구 I건물 J호에서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2232g을 1회용 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7. 8. 31. 08:25경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 901 장안문농협 앞에서부터 같은 구 창룡대로 173 퉁소바위사거리 앞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다마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7. 2. 22.경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번개장터’에 베이프바시티 자켓과 조던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자켓과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370,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1.경 인터넷 네이버카페 ‘중고나라’에 지브라 신발을 판매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275,000원을 송금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3. 3.경 인터넷 네이버카페 ‘E’에 지브라 신발을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피해자 F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지브라 신발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신발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1,120,000원을 송금 받았다. 5. 피고인은 2017. 3. 8.경 인터넷 중고거래사이트 ‘번개장터’에 문화상품권을 구매한다는 내용으로 올린 피해자 I의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입금하면 문화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겠다”고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문화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일곱 차례에 걸쳐 합계 762,5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827,5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22. 22:58경 춘천시 만천로 107 한일유앤아이아파트 104동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 동해고속도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2016. 2. 28. 12:00경 구미시 옥성면 덕촌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행선 선산휴게소 주차장 내를 주차구획선내에 주차해 있던 차를 빼 나가기 위해 주차장 통로로 후진해 나가게 되었다. 그 곳은 고속도로 휴게소에 설치 된 주차장 통로로 차량의 통행이 매우 많은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로서는 후진하기에 앞서 후방 및 좌우의 교통을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차장 통로로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휴게소 입구에서 출구 방면으로 진행해 가던 C 43세 운전의 D 재규어 XF 승용차 우측 문짝 부분을 위 승합차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재규어 승용차 우측 문짝 등 수리비로 4,369,01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1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0. 22. 02:3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D과 다투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3세, 몽골인)가 자신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8. 25.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피해자인 아주캐피탈주식회사 소속 성명불상이 직원과 피해자 소유인 E 아우디 승용차 1대에 관하여 월 138만 원의 리스료를 60개월간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인도받아 보관하던 중 2013. 2. 6.경 리스료 2회 이상 연체 및 금융연체 등록을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위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부하여 시가 약 75,213,24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30. 02:10경 혈중알콜농도 0.084%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구로구 소재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부터 서울 관악구 난곡로63길 65 앞 도로까지 B SM5 승용차를 약 2.5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의 구성요건인 위반 전력] 피고인은 2010. 3. 2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 2013. 6. 24.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20. 14: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마정리 144-2 앞 도로에서 같은 리 마정1구 마을회관 앞 도로까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61세)은 형제지간이다. 피고인은 2018. 9. 24. 10:50경 대구 동구 C 주택 내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어머니 통장에 입금된 돈을 왜 허락 없이 마음대로 사용하느냐”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씨발 니가 뭔데”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1대 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과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9. 8. 16. 00: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후배위로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0. 19.경 서울 구로구 E 인근 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후배위로 성관계를 하면서 그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해자 B(여, 48세)은 피고인의 친동생인 C의 전 배우자로, C과의 재산분할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승소하여 사실상 피고인 소유인 부동산까지 취득하게 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5. 22. 12:14경 충남 논산시 논산대로 382에 있는 논산시보건소 4층 구내식당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이마를 1회 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9. 06:36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영등포구 G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세라티 기블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2.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50만 원의, 2011.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5. 6. 4. 02:45경 부산 기장군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차량을 100m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8. 20. 00:02경 대구 북구 B빌라에 이르러, 쓰레기를 버리기 위하여 밖으로 나왔다가 다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피해자 C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따라 위 빌라의 공동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피해자의 집 현관문 자동잠금장치를 임의로 누르고 현관문을 열기 위하여 문고리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거주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8. 20:31경 익산시 B아파트 C동 앞 노상에 앉아서 술을 마시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75세, 여)으로부터 “왜 여기서 술을 마시냐.”는 말을 들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12.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에 있는 두산중공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진해구 석동로에 있는 석동중학교 앞 도로까지 10킬로미터 가량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2. 9. 03:45경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에 있는 신매탄사거리에서 교통섬 도로 연석을 들이받은 뒤, 위 사고 소식을 듣고 출동한 수원남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경장 D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가 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 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한번만 봐 달라”고 말하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제대로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18. 21:40경 시흥시 C에 있는 건물 5층에 있는 ‘D주점’ 무대에서 춤을 추던 피해자 E(여, 42세)의 오른쪽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3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량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8. 10:20경 업무로서 위 차량을 대구시 중구 C에 있는 D 앞길을 대구시청 방면에서 동신교 방면으로 편도4차로 중 1차로에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이때 위 차량 전방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레이 승용차량 뒷부분을 추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8. 13. 02: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F 쉐보레 카마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그리고 피고인은 2012.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4년 6월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아 같은 해 8. 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3. 6.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3. 초순경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우리은행 발행 10억 원권 자기앞수표를 팩스로 보내주면서 ‘나에게 10억 원권 자기앞수표가 있는데 피해자 C에게 1억 원을 빌려오면 3일간만 사용하고 10억 원권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이자 1,000만 원과 함께 변제하고, 당신이 C에게 빌리고 갚지 못한 돈도 같이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를 그대로 믿은 B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B에게 보내 준 10억 원권 자기앞수표는 위조된 것이었고, 당시 카드대금 등이 연체되고 채무가 많아 B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3일 내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B을 통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B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같은 달 16. 5,000만 원, 같은 달 17. 5,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1억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22. 22:10경 여수시 C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여동생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잠을 자기 위해 전등을 꺼야 하니 밖에 나가서 컴퓨터를 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에 불응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B, C, D, E, F, G은 북파공작원(HID) 출신으로서 피고인은 H과 친분이 있는 사람인데, H은 평소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을 돌아다니며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한 후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에게 속칭 ‘줄피’로 불리는 자릿세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하여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줄피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07년 초순경부터 수도권 일대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I, J, K, L, M, N 및 O, P, Q, R 등은 S 등 평소 친분이 있는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하여 팔, 다리 및 전신에 문신이 있는 위 조직폭력배들로 하여금 모델하우스 입구에 서 있게 하거나 모델하우스 주변을 돌아다니며 자신들을 발견할 경우, 허리를 90도로 굽히고 크게 인사를 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고, T, U, V는 필요한 경우 수십 명의 장애인을 동원하여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게 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 세력을 과시하며, H은 북파공작원 출신인 피고인과 B, C, D, E, F, G 등을 모델하우스 주변에 배치하여 그 세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 회사 관계자, 위 분양 회사에서 고용한 경호원, 부동산중개업자, 모델하우스를 구경하려는 관람객,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등의 위와 같은 행위에 항의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선착순 아파트 분양 현장을 장악하여, 분양회사에 분양권을 내어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처분함으로써 수익을 얻거나 선착순 분양일의 수일 전부터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이 형성될 곳에 아파트 분양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먼저 줄을 선 경우 욕설을 하거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들을 쫓아내고, 각자의 이름을 적은 플라스틱 의자를 쇠사슬로 그 주변의 나무, 철조망 등에 고정하거나 자신들이 고용한 사람들로 하여금 줄을 서게 한 후, 선착순 분양 당일이 되면 자체적으로 속칭 ‘줄표’라고 불리는 자리순번표를 만들어 이를 위 사람들에게 교부하고, 분양 현장에 나온 속칭 ‘떳다방’이라고 불리는 무등록 부동산중개업자들로 하여금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위 줄표를 줄피를 받고 팔아오게 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어 이를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배하기로 순차적으로 모의하였다. 1. 피고인, H, I, K, W, J, X, T, U, V 등은 2007. 9. 중순경 용인시 기흥구 Y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분양회사로부터 분양권을 받아 내거나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하여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줄피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 위하여, J은 Z, AA, 성불상 AB, 성불상 AC와 함께 폭력조직 수원 남문파 소속 불상의 조직폭력배 10여명을, I은 목포 안개비파 소속 조직폭력배 AD 등 3-4명을, H은 북파 공작원 출신 피고인 등 7-8명을 각각 동원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고, T, U, V는 현장에서 술을 마시면서 언제라도 수십명의 장애인을 동원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여 위 분양 현장을 장악하였다. 위 과정에서 J 및 Z, AA, 성불상 AB, 성불상 AC, 수원 남문파 소속 불상의 조직폭력배 10여명 등은 선착순 줄이 형성될 곳에 AE 등 아파트를 분양받기를 원하는 불상의 5~6명의 사람들이 먼저 줄을 서 있는 것을 발견하자 이를 둘러싸 포위하고 주먹으로 모델하우스 유리문을 수회 치면서 ‘여기서 꺼지지 않으면 양쪽 눈깔을 파버린다, 창자를 빼서 갈아마신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비켜주지 않으면 그들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사람들로 하여금 위 줄에서 비켜나게 하였고, 위 사람들이 줄에서 비켜나자 그 곳에 플라스틱 의자를 그 주변의 나무, 철조망 등에 쇠사슬로 고정하고 자신들이 고용한 사람들로 하여금 줄을 서게 한 후 이들에게 줄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속칭 ‘줄잡이’ 행위를 하였다. K, W, X은 위 성불상 AB, AC 등과 함께 다른 사람들이 위 줄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위 떳다방 업자들로 하여금 위 줄표를 줄피를 받고 팔아오게 하는 등 속칭 ‘줄반장’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H, 위 조직폭력배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인 상호를 알 수 없는 위 아파트의 분양 회사로 하여금 자리순번표 배부 및 확인 등 선착순 줄 관리에 관여할 수 없게 함으로써 위 회사의 공정한 선착순 분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H, B, C, D, E, F 등과 함께 2008. 4. 2. 2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AF 모델하우스에서, 위 아파트 1, 2, 3순위 계약 마감일인 위 일시경 위 아파트 분양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자신들이 분양에 도움을 주겠으니 분양사무소장을 만나게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위 아파트 분양대행업체인 피해자 AG의 대표 AH로부터 “우리는 분양이 잘 되어가고 있으니 도움 받을 것이 없다”는 말을 들으며 거절당하였다. 그러자 피고인 및 H 등은 위 모델하우스로 쳐들어가 소란을 피우기로 하고, 피고인 및 D, H이 위 모델하우스로 쳐들어가 ‘야, 씨팔, 좇 같은게, 여기 이제는 계약 끝났으니까 모두 내보내, 누구 맘대로 분양하는 거야’라고 소리를 지르고, 위 모델하우스를 관람하고 있는 성명불상의 관람객들에게 ‘이제 여기는 분양 영업 다 끝났으니까 전부 다 나가, 야, 손님들 다 모델하우스에서 내보내’라고 소리를 지르며 약 40분간 행패를 부리고 소위 ‘진상’을 부려 모델하우스를 관람하고 있는 약 200명 가량 손님들의 아파트 계약을 방해하고 정상적으로 관람을 하지 못하도록 모두 모델하우스 밖으로 내쫓고, B, C, E, F은 위 모델하우스 앞에 있으면서 피고인 등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위력을 과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H과 함께 2008. 4. 3. 11:00경 위 모델하우스를 찾아갔으나 피해자 회사에서 미분양된 아파트 로얄층 분양권을 내놓지 않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행패를 부려 손님들의 모델하우스 관람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위력을 과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위 H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의 분양 계약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H, I, M, T, U, V 등은 2009. 5. 중순경 인천 남동구 AI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하여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줄피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 위하여, M는 폭력조직 광주 백운동파 소속 조직폭력배 AJ, 성불상 AK, 성불상 AL 등 10여명을, H은 북파공작원 출신 피고인 및 B, D 등 7-8명을 각각 동원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고, T, U, V는 현장에서 술을 마시면서 언제라도 수십명의 장애인을 동원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여 위 분양 현장을 장악하였다. M는 위 아파트의 분양 방식이 선착순 분양 방식이 아닌 추첨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이 형성될 곳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의자를 설치하고, 자신이 고용한 사람들로 하여금 줄을 서게 한 후 이들에게 줄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줄잡이 행위를 하였다. 위 과정에서 피고인은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 입구에서 위 아파트의 분양 회사인 피해자 AM의 이사 AN을 만나 분양권 등을 요구하기 위하여 모델하우스 안으로 진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의 경호원들이 이를 저지하자 손으로 경호원들의 가슴을 밀치면서 ’야, 이래도 되는거야, 책임자 나와, 내가 뭘로 보여, 이놈들 가만 안 놔둔다‘는 등의 말을 하면서 약 10분간 행패를 부렸고, I, M는 그 후 수일 동안 수회에 걸쳐 위 회사 사무실에 있는 위 AN을 찾아가 아파트 분양 방식을 추첨 방식에서 선착순 방식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 현장을 장악한 조직폭력배, 북파공작원, 장애인들로 하여금 모델하우스에 진입하여 행패를 부리게 할 듯이 행동함으로써 겁을 먹은 AN으로 하여금 아파트 분양 방식을 추첨 방식에서 선착순 방식으로 변경하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H 및 위 조직폭력배 등은 위와 같이 아파트 분양 방식이 추첨 방식에서 선착순 방식으로 변경되자 위 줄표를 위 떳다방 업자들로 하여금 줄피를 받고 팔아오게 하여 얻은 수익금 합계 약 5천만 원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각 분배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H, B, D, 위 조직폭력배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자리순번표 배부 및 확인 등 선착순 줄 관리에 관여할 수 없게 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공정한 추첨 및 선착순 분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은 H, K, W, L, X, AO, AD, S, AP, T 등과 공동하여, 2009. 7. 6.경 인천 남구 AQ아파트 분양현장에서,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하여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줄피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 위하여, K은 목포 안개비파 소속 조직폭력배인 AD 등 3명 가량을, L은 S, AR 등 목포 로얄박스파 소속 조직폭력배들, AP, AS 등 인천 지역 조직폭력배들을 동원하고, H은 북파공작원 출신 피고인을 비롯한 B, C, D, E, G 등을 동원하고, T, U, V는 장애인 봉사단체 차량을 타고 와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여 위 분양현장을 장악하였다. 피고인을 비롯한 조직폭력배 등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분양현장을 장악하였음에도 위 아파트의 분양 회사인 피해자 AT의 분양팀장 AU이 추첨방식으로 분양을 강행하자, K은 위 AS 등과 함께 위 아파트 모델하우스 안으로 들어가 그 곳에 설치된 소파를 집어 던지면서 ‘야 씨발, 선착순 분양하란 말이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에 위 회사 경호원들이 K 등을 밀어내고 모델하우스 문을 잠근 후 추첨방식으로 분양을 계속하자, 약 1시간에 걸쳐 위 모델하우스 문을 잡아 흔들고, ‘야 씨발, 문 열어, 빨리 선착순 분양 하란 말이야, 이 씨발 놈들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위 모델하우스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피고인 및 H 등 북파공작원들은 그 주위에 모여 있으면서 위력을 과시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H, B, C, D, E, G, K, W, L, T 등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인 위 회사의 공정한 추첨 분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및 H, I, M, T, U, V 등은 2009. 7. 말경 김포시 AV 아파트 분양 현장에서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의 앞자리를 선점하여 이를 실제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줄피를 받고 양도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 위하여, O은 폭력조직 광주 신양오비파 소속 조직폭력배 AW, AX, 목포 오거리파 소속 조직폭력배 AY 등 약 20여명을 동원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고, H은 북파공작원 출신 피고인 및 C, D, E을 동원하고, T, U, V는 현장에서 술을 마시면서 언제라도 수십명의 장애인을 동원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그 세력을 과시하여 위 분양 현장을 장악하였다. 위 과정에서 I은 불상의 조직폭력배 2명과 함께 2회에 걸쳐 위 아파트의 분양회사인 피해자 AZ 소속 분양 업무 담당자인 BA를 찾아가 아파트 2채를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요구하고, 불상의 조직폭력배 2명은 그 옆에서 위 BA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위해를 가할 듯이 위세를 부렸으나 위 BA로부터 거절당하였다. O과 위 AW 등은 2009. 8. 초순경 선착순 분양을 위한 줄이 형성될 곳에 의자를 설치하고, 자신이 고용한 사람들로 하여금 줄을 서게 한 후 이들에게 줄표를 작성하여 교부하는 등 줄잡이 행위를 하였다. I, M는 다른 사람들이 위 줄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관리하고, 떳다방 업자들로 하여금 위 줄표를 줄피를 받고 팔아오게 하는 등 줄반장 행위를 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H, C, D, E, I, M, T, O 등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자리순번표 배부 및 확인 등 선착순 줄 관리에 관여할 수 없게 함으로써 공정한 선착순 분양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6. 23:38경 자신의 스마트폰 B 어플리케이션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C(가명)의 스마트폰으로 남성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8. 13. 17:34경 경북 봉화군 육송정 삼거리 앞 노상에서부터 강원 태백시 B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백시 B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봉화 방면에서 장성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운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좌로 굽어지는 커브길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도로의 진행방향에 따라 주행하여야 하고,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ㆍ후ㆍ좌ㆍ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제1항 기재에 같이 술에 취하여 그대로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정상 진행하는 피해자 D(남, 43세)가 운전하는 E LF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및 우, 수근관절 염좌상 등을,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남, 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및 복부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12. 14:00경 서울 영등포구 C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영의 업체에서 사용하는 D 은색 스타렉스 차량을 영등포구청 E과 소속 주차단속 공무원인 피해자 F(54세), G(여, 58세)이 단속하려고 하자 “이 차 단속하면 죽여버린다”, “영등포구청장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고, 주차위반 사진을 찍으려는 위 G의 손과 팔 부위를 치고, 구청단속차량 운전석쪽 차량문을 열고 피해자들이 탑승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주차단속 공무원인 피해자들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은 영월군 B 공사현장 노동자들의 책임자 역할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중국인으로 위 현장에서 노동일을 하기 위해 A에게 고용된 자이다. 피고인 A은 2012. 7. 24. 19:20경 강원 영월군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60세)과 임금 체납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C의 동료인 사건외 E에게는 임금을 계산하여 주고 차에서 내리게 한 후 그냥 차를 운전하여 가려고 할 때 피해자 C이 차 열쇠를 빼서 차에서 내려 도망을 가자 이에 화가 나 뒤따라가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트린 후 "내 열쇠 내놔"라고 하며 오른발로 왼쪽 얼굴을 2회 걷어차고, 양손으로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요치 2주간의 좌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09. 23: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밀양시 삼랑진IC부근에 있는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활성동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대구방향 44.6km 앞 도로까지 약 2km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10. 2. 00:20경 화성시 노작로 206에 있는 노작근린공원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고 KT삼거리 교차로 쪽에서 우체국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61세)이 운전하는 D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푸조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E(남, 1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02. 00:00경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서천지구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20경 화성시 노작로 206에 있는 노작근린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4. 22:25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수경꽃집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19. 01:00경 인천시 부평구 B 앞 도로에부터 인천시 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5. 서울 노원구 C빌딩에 있는 상호 ‘D’ 음식점을 피해자 E에게 전대하였다. 1. 피고인은 피해자가 약정한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5. 5. 28. ‘D’에 찾아가 전기 전원을 3~4회 내리고, 가게 룸에 드러누워 약 4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5. 17:33경 위와 같은 이유로 ‘D’에 이르러 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을 가져가 노원구청과 세무서에 폐업신고한 후 112에 피해자가 무신고 영업을 하고 있다고 신고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9. 22:1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 식당에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여, 41세)가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에게 “술을 왜 안주느냐, 나를 무시하느냐.”며 그가 옷소매 속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건설현장 공구(일명 야스리, 길이 28cm)를 꺼내 보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등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13. 21:46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에 있는 용상골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읍 송우리에 있는 기업은행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의료용 전동스쿠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5. 17:20경 위 전동스쿠터를 운전하여 광명시 하안로 238에 있는 하안주공13단지아파트 병아리공원 내에서 후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전동스쿠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고개를 뒤로 돌리거나 사이드미러를 통해 뒤에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뒤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C(69세, 여)을 전동스쿠터 뒷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1 부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30. 19:50경 목포교도소 수용동 3동하층 11실에서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B(41세)과 거실 생활문제로 언쟁을 벌이다 화가 나 오른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볼펜으로 피해자의 얼굴, 목, 가슴 부위를 5 ~ 6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및 좌측 수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8. 20:35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D유치원 앞길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거창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 같은 소속 경사 G이 피고인에게 ‘집으로 돌아가십시오’라는 취지로 말하자 갑자기 “야, 이 개새끼들아, 씹할 새끼들아, 내가 경찰 때문에 3개월 동안 교도소 징역을 살고 나왔다, 교도소 다시 보내라, 거창경찰서와 E지구대를 폭파시켜 버린다. 교도소 보낸 놈 가만 안둔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왼쪽 손목을 잡아 비틀고, 위 G의 왼쪽 팔 부위를 잡아 비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11. 02:20경 오산시 오산동 오산시청 정문 맞은편 도로에서부터 시청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한 뒤 3차로에서 시동과 차량 전조등을 켜고 유리창을 내린 채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화성동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5. 6. 11. 02:46경 경사 F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고 고개를 돌리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14: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 앞 도로를 낙성대 사거리에서 좌회전하여 서울대학교 후문 방향으로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그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61세)이 운전하는 E 오토바이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둔부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24. 10:1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신관 앞에서, 민사소송 문제로 피해자 C(44세)과 언쟁을 하던 중 피해자가 “너거 씨발 밤길 조심해라”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죽여라”라고 고함을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4회 정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평소 술집 종업원으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C의 집에서 금품을 훔칠 것을 마음먹고, 2012. 12. 28. 22:40경 제주시 D주택’ 나동 201호 피해자의 집 앞에 이르러 창문 틈 사이로 불빛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전화로 부근 열쇠수리공인 E을 불러 마치 자신이 집주인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로 하여금 문을 열게 하고, 그 맞은 편에 있는 슈퍼마켓에서 흰색 장갑을 구입, 착용한 후 안으로 침입하여 방안에 있던 18k 금반지 1점, 14k 금반지 1점, 시가 미상의 목걸이 2점 등 합계 97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의 금품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5. 00:30경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14. 23:00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여, 27세), E과 회식을 하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뺨에 입을 맞추어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6. 30. 05:40경 보령시 대해로 897-15, 보령머드박물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로 889 앞 도로까지 약 15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 벨러스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4. 08:4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만수6동 633-2 장수고가 끝 지점의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인천대공원 쪽에서 영동고속도로 쪽을 향하여 그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해자 D(여, 52세) 운전의 E SM3 승용차가 같은 방향으로 위 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차로로 들어간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펜더 및 측면 부분으로 위 피해자 운전의 E SM3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상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F(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비 3,295,32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5. 23:18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2세)를 보자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와 마주보고 걸어가며 그녀에게 접근하여 갑자기 손으로 그녀의 왼쪽 엉덩이를 1회 움켜쥐어 그녀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2. 14. 23:00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6세)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저 또라이 또 왔네, 병신 꺼져 지난번 사건 종결처리 됐다고 깽 값도 못 받으면서 왜 그런 짓을 했냐"며 욕을 하고 몸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며 발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를 1회 차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31. 01:55경 입에서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파출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을 후진시켜 약 5-6m 가량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E파출소 경사 F, 경장 G, 순경 H이 음주운전여부 확인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40여분에 걸쳐 1차 측정 02:05경, 2차 측정 02:17경, 3차 측정 02:29경, 4차측정 02:40경까지 측정을 거부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 9. 00:34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 앞 노상부터 용인시 처인구 D 아파트까지 약 5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ALTIMA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7. 15:10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피고인 소유인 복숭아 과수원에서 유해조수인 까치를 잡기 위해 엽총을 발사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엽총을 발사하는 사람은 주변을 철저히 살펴 사람이 있는지 확인한 후 엽총을 발사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고 만연히 엽총을 발사한 과실로 위 과수원 앞에 있는 밭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 C(여, 80세)의 가슴과 왼쪽 팔 부위에 총알을 맞추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폐의 기타 손상, 외상성 파열’ 등의 상해를 입혔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8. 29. 21:5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병원 주차장에서 ‘병원 주차장에 피고인이 쓰러져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쓰러진 피고인을 깨워 귀가를 종용한다는 이유로"야 씨발놈아, 좆만한 놈들아, 쌍놈의 새끼야"라며 욕설을 하고 순찰차 앞을 가로막아 발로 순찰차 앞 범퍼를 2회 차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이웃 사이인 피해자 B(79세)가 동네 사람들과 함께 피고인을 따돌리는 것 같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식칼(칼날길이 19cm)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9. 19. 17: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고인이 들고 있는 식칼을 발견하고 베란다로 도망가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나와."라고 소리를 지르고, “또 그러면 가만 안둔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6. 22:50경 경북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구미시 구평동에 있는 등대자동차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역 부근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면서 C 상인회장 겸 D 조직부장으로 활동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피해자로부터 노점상 자릿값 명목으로 금품을 받더라도 노점상 자리를 마련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6. 8. 3.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음식점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G에게 ‘E에 있는 H 어학원 근처 혹은 I 어학원 근처에 노점상 자리를 하나 만들어 줄 테니 노점상 자리값으로 4,000만 원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J 명의의 K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2016. 8. 5.경 L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16. 8. 8.경 M 명의의 N은행 계좌로 400만 원을, 2016. 8. 9.경 J 명의의 위 계좌로 2,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2016. 8. 중순경 위 F 음식점 부근 노상에서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24. 05:10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작업장인 D 컨테이너 근처에 이르러, 아랫부분의 틈 사이로 컨테이너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000원 상당의 구리선 약 20kg 한통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5. 8. 하순경부터 2016. 9.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시가 합계 2,079,000원 상당 구리선 약 462kg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21. 4. 6. 23:00경 서울 은평구 B 노상에서 피해자 C(남, 38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안면부를 주먹으로 2회 가격하고, 재차 피해자의 가슴 부위와 다리를 주먹과 다리로 수 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안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우안)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8. 29. 18:3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31에 있는 풍림아파트 주차장부터 같은 날 18:50경 안산시 상록구 해양1로 11에 있는 자동차도로까지 약 2.4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9. 18:50경 C 뉴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해양1로 11에 있는 자동차도로를 반월공단 방면에서 사리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평소에도 통행차량이 많고 차량들이 빠르게 달리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앞 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동일차선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포르테 차량의 뒷 범퍼를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17. 00:01경 부산 남구 C 주택 302호 소재 피해자 D(여, 29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요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전신을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내 외상성 경막밑 출혈 및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5.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 2018. 5.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5. 24. 01:50경 용인시 수지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에 술에 취한 상태로 D 주크 승용차량을 1m 가량 전진, 후진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30. 22:05경 광주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를 광주일고 쪽에서 발산교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피해자 F이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하여 차선을 지키지 않은 과실로 2차로 쪽으로 차선을 침범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오른쪽 앞 휀다, 앞ㆍ뒤 문짝 부분을 제네시스 승용차의 왼쪽 뒤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스포티지 승용차의 동승자 피해자 H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1,119,236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사무용품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B의 대표로 2018. 12. 3. 14:00경 파주시 C에 있는 위 업체 공장에서, 난방기 수리업체 기사인 피해자 D(45세)과 위 공장 내 난방기 정비 내지 부품 교체 문제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21. 9. 16. 23:3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 직원들이 자리가 없어 병상을 제공해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씨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병원 보안직원인 피해자 D(남, 23세)의 가슴 부위를 잡아 폭행하였다. 2. 특수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고인과 피해자 E 사이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수액 걸이를 위 병원 직원인 피해자 E(남, 22세), 피해자 F(남, 20세)을 향해 걷어차 피해자 E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맞추고, 튕겨 나온 수액 걸이가 피해자 F의 얼굴 부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17. 20:4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상호미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서북구 성정동 소재 챔피언나이트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를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1. 05:0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마트’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와 담배 흡연 문제로 시비가 붙어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한쪽 발로 피해자를 걷어 차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막외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7. 10. 17:2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 앞 택시승강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청라지구대 소속 경찰관들과 함께 순52호 순찰차 뒷자리로 옮겨 탄 뒤, 순찰차 뒷좌석 문이 열려있는 가운데 갑자기 옷을 모두 벗고 순찰차 뒷자리에 걸터앉아 순찰차 옆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행인들에게 피고인의 알몸과 성기를 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4. 8. 31. 20:00경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건축 사무실에서, 동거녀였던 피해자 D(여, 47)이 아무 말도 없이 몰래 이사를 하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그곳 부엌에 있던 흉기인 과도를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그곳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공구용 쇠망치를 휘둘러 피해자의 좌측 허리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10첫번째 늑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05. 19: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C 앞 편도 5차로 도로 중 4차로를 따라 중리네거리에서 오정네거리 방향으로 직진 주행을 하다 5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고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닌 정상적인 상태에서 운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로 진행하다 피고인 차량의 뒤편 5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남, 55세)가 운전하는 E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우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12. 01:00경 광주 남구 B에 있는 'C마트'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던 피해자 D(여, 54세)에게 다가가 음료수를 권하고 이에 응하여 피고인의 화물차에 탄 피해자와 함께 농성초등학교 근처 골목길로 이동한 후 위 차 안에서 피해자의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고, 이에 화를 내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다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2. 19:1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향남읍 발안공단로 11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발안공단로5길 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8. 9. 1.경부터 대구 서구 B에 있는 C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D와 물류거래계약을 맺고 피해자 회사의 가구운송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23.경 경북 안동시 E에 있는 F에서 가구대금 2,650,000원을 수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일부 대금인 959,000원을 피고인의 사채 변제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1,762,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4. 6. 11:50경 경기 가평군 상면 율길리 소재 태봉교차로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서행 운전하며 급브레이크를 수회 밟았다는 이유로 피해자 C이 피고인 이 운전하던 차량의 앞을 트럭으로 가로막고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대항하여 왼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1회 밀치고 왼손으로 멱살을 수차례 잡아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3. 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0. 01:42경 여주시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10. 10:0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에 있는 D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7. 1. 17. 01:0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E을 통해 알게 된 F에게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30. 23:00경 위 D모텔에서, 위 F에게 성매매 대가로 11만 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4. 23:00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단란주점에서,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53세)의 일행과 아는 척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뺨을 1회 때리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표재성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25. 16:20경 아산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남, 59세)이 기분 나쁜 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3. 11:5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1가 92-3 영등포로터리에서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던 중 다른 택시를 운전하고 있던 피해자 B(40세)과 차선변경 문제로 시비가 붙자, 자신의 차량을 정차한 후 하차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8. 23:30경 경북 성주군 월항면 보암리에 있는 ‘창대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초전면 대장리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25. 07:20경 김해시 B에 있는 C백화점 신축공사현장의 본관 건물 1층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 D(남, 49세)이 리어카에 건축자재를 싣고 끌고 가는 것과 관련하여 시비가 생기게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턱 부위를 때리고, 발로 다리와 정강이 등을 수 차례 걷어 찼다. 이에 피해자가 ‘왜 때리냐’ 라고 물으니, 계속해서 발로 차고 피해자의 안전모가 땅바닥에 떨어져 이를 주울려고 하는데 또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두피 부위 타박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2. 16.과 2011. 5. 20.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3. 10. 18. 10:10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역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비산동에 있는 도도스포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몬데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8. 23: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02, 삼성역 사거리 앞 편도 7차로 중 7차로를 휘문고 사거리 방향에서 봉은사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신호가 정지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C(남, 36세) 운전의 D 이륜차량의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3. 19.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6. 00:58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권선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16. 02:2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사우나’에서, 자신의 친구를 찾는다는 핑계로 그곳 여탕 입구의 커튼을 열고 여자탈의실로 들어가 그곳 종업원 D이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29. 22:50경 부천시 원미구 길주로 300에 있는 ‘롯데백화점’ 입구 신중동역 3번 출입구 쪽 엘리베이터 앞에서 엘리베이터의 출입문을 잡고 친구인 B이 타는 것을 기다리며 시간을 끌던 중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인 C이 “다음 엘리베이터를 타라”라고 말하자 “씹할”이라고 욕설을 하며 C과 시비가 일어 다투다가, 피해자 D(49세)이 이를 말리자, 피고인과 B은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수 제3수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6. 12:40경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487 동천마을 현대1차홈타운 정문 앞 길에서, 피고인이 탑승한 택시를 운전하던 피해자 B(37세)이 목적지를 반복하여 묻자 피해자와 말다툼이 되어 택시에서 내려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6. 19:07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다음에 게시된 ‘C 곧 D정당 입당해 용산에 출마한다’는 제목의 기사에 ‘미친놈’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공연히 피해자 C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12. 9. 18:2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718-2 소재 상계주유소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상계초등학교 방면에서 노원경찰서 방면으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K5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쏘렌토 승용차 전면부분으로 위 K5 승용차의 후면 우측 부분을 그대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서울 노원구 공릉동 소재 육군사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항 기재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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