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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2. 4. 06:0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여관 앞 D 앞 도로에서, E(41세)에게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8그램이 담긴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4. 9. 19. 00:40경 군산시 C에 있는 ‘D주점’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41세)과 술을 마시고 나서 계산하다가 주점 업주에게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따지던 중, 피해자로부터 만류를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린 다음,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A, 한국명 C)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D, E와 공모하여, 2016. 6. 12. 14:00경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필로폰 약 0.2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 불로 가열하여 그 연기를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08. 11. 1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9.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9.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악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2. 13. 03:17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관악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동 962-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가량을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와 7개월가량 동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9. 6. 26. 13:20경 목포시 C건물 D호 안에서 과음한 상태로 귀가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여자와 놀다온 것으로 의심을 받게 되자 피해자를 향해 자신의 집에서 나가라고 시비하면서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욕을 하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32cm, 칼날20cm)을 손에 쥐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오늘 죽여버린다”고 소리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와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30. 15:30경 통영시 정량동 683에 있는 이순신 공원 내 어린이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관광객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있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순경 D이 피고인에게 진정을 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관광객 2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씨발놈아 경찰이면 다가 ", "개새끼야, 호로새끼야" 라고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3.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3.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 692-7에 있는 '아이리스' 카페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능평리 100-1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8. 00:26경 화성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56세)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피부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가. 피해자 C 검사는 피해자를 L로 특정하였으나,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위 E은 C 부부가 운영하고, 제수인 L는 자신들을 도와준다는 것이므로, 피해자를 C로 인정한다. 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5. 3. 09:14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 술에 취해 찾아와 손님 응대를 하고 있던 위 피해자 등에게 “나는 손님 같지 않냐, 아는 척을 하지 않느냐”, “떡에서 모래가 씹힌다”라고 말하고 그곳에 있던 손님에게 “이쑤시개는 저 집구석에서 찾지”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그곳에 있던 피해자가 “그냥 가시라, 안판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너네 엄마 보지다, 시발 개새끼”라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리는 등 09:22경까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떡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0:40경 같은 구 G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H’ 앞 통로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너 엄마 보지다, 십할개새끼”라고 욕설하고 위 상점 종업원 I에게 “좆보다 못한 십할놈”이라고 욕설하며 행패를 부려 위 상점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는 등 약 20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상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1:05경 위 ‘H’ 앞 통로에서 위 상점에 수금을 하러 온 J 등 주변 상인 2 내지 3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술 취한 사람이 난동을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다가가던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경위 K에게 “똥파리 새끼, 뭐 때문에 왔노”라고 말하고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재차 “똥파리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2. 6. 20. 20:00경 경북 의성군 금성면 산운리에 있는 산운생태공원 쉼터에서 피해자 C(여, 62세)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시간이 많이 지났다, 가자.”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나자, 화가 나 비닐봉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3. 00:03경 화성시 반송동에 있는 센트럴파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시 능동에 있는 우림필타운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2. 2. 01:40경 서울 강북구 삼양로24길 19(미아동, 현대성우아파트) 부근에 있는 GS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영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1. 22:40경 화성시 향남읍 발안리 화성시보건소 부근 노상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화성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의 피해자 상경 C이 음주감지 측정을 요구하자 이에 `씨발 니가 뭔데.`라며 피해자의 가슴을 오른손 손바닥으로 2회 폭행하여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이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1. 초순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E에게 "저주파 의료기를 구입하여 중국에 수출하는 사업을 하려고 한다. 2,000만원을 빌려주면 3개월 후 500만원의 이자를 붙여 반드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누나 집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위 D에서 고용한 간병인들에게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으며, 저주파 의료기를 구입하여 중국에 판매할 경로 등은 전혀 알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위 차용금을 간병인들 임금 및 주식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1. 16.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0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7. 11. 12. 04:25경 대구 서구 B, 피해자 C(여, 42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 내에서 손님으로 찾아와, 피해자에게 “저가 아는 후배가 그쪽하고 싸웠다는데 사실인교, 왜 말을 해도 들은 척도 안합니까”며 자신의 말에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때리고 차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손상,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눈꺼풀 및 눈주위의 타박상,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양측),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에게 “신고를 하지 마라, 다음에 또 와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씹할년”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편의점을 나가면서 휴대폰을 안으로 던지고, 담배진열대를 바닥에 넘어뜨리며, 피해자의 머리를 유리벽에 부딪치게 하여 유리가 파손되는 등 도합 413,4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1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7. 08:10경 아산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2. 3.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1.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5. 31. 04: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연일읍 오천리에 있는 세종아파트 입구에서 같은 리에 있는 지에스(GS) 주유소 방면으로 약 5m의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1. 05:40경 서울 중랑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불상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랑소방서 C 안전센터 소속 소방구급대원인 D로부터 응급처치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D로부터 구급차로 옮겨지기 위해 들것에 태워지게 되자 갑자기 상체를 일으킨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여 소방구급대원의 구급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8. 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4.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11.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8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1. 4. 3. 20:40 거제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부터 C 시내버스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5. 4. 00:41경 광명시 B에 있는 ‘C’ 노래방 앞 도로에서 ‘노래방에 남자 7~8명이 들어갔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명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감 E, 경위 F, 경장 G, 경사 H, 순경 I 및 소방관들이 위 노래방에서 영업이 계속 중인 것을 확인하고,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단속하기 위해 출입문을 개방하려고 하자, “도대체 뭐 하는 중이냐, 나에게 설명을 해라”고 말하며 출입문 개방할 수 없도록 그 앞을 가로막고 출동 경찰관들과 소방공무원들을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경감 E으로부터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단속하기 위한 공무집행 중임을 수회 고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위 노래방 안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려고 한다는 무전을 받고 반대편 출입문으로 향하던 경장 G의 몸을 손으로 잡고 막아섰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의 행정명령위반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20. 23:35경 시흥시 정왕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시흥시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3. 7. 24. 13:00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부평종합시장 안에 있는 'C'라는 술집 앞에서, 술집 손님과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43세)에게 "개새끼, 씹새끼, 좆같은 놈, 니가 경찰이냐, 청와대에 찾아가 옷을 벗겨버리겠다“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26. 05:30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F파출소에서, 민원인 2명이 있는 가운데, 이틀 전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경찰관인 피해자 D(43세)에게 “야이, 새끼야, 너는 경찰자격 없어, 그만둬”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08. 10.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9. 3. 1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 22:05경 김포시 장기동 한양 수자인 아파트 앞 도로에서 김포시 마산동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 31. 18:54경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토닉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29. 08:10경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에서 강남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에 탑승하여 가던 중 피해자 D(여, 27세)의 등 뒤에 바싹 붙어 선 다음 피고인의 성기 부위를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들이대고 비벼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5. 5. 2. 19:40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58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에게 채무변제 독촉을 하면서 말다툼하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렸다. 그리고 그 집 밖으로 나갔다가 약 5분 후 돌아온 다음 다시 위와 같은 이유로 말다툼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경막상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7. 02:45경 경북 영덕군 영해면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병곡면 사천리 96-24 앞 7번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05. 28. 15:10경 제주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0세)이 운영하는 ‘E화장품’에서 찾아가 피해자가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야 니네 이 가게 가만히 두지 않겠다! 끝장을 내 버리겠다”소리치고, 피고인의 집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쇠스랑(길이 150cm)을 가지고 와 그곳 출입문을 10여 차례 출입문을 찌르고, 발로 문을 걷어차면서 “당장 밖으로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불을 지르고 여기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 버리겠다. 이 개새끼들 니네 장사 못하게 끝장을 내주겠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5. 11. 23:3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 마트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푸대접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카운터에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삿대질을 하며 “야 이 새끼야, 담배 가져와.”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마트에 있던 손님들이 물건 값 결제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3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마트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6여명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이 싸가지 없는 새끼, 내가 너 끝까지 가만히 안 둔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전당포 사업 준비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추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4. 12.경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하게 되면서 2016. 7.경에는 대출 및 체납 채무만 1억 원을 상회하여 신용불량상태였고, 특별한 재산과 일정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2.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C)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1.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서 합계 1억 3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67세, 남)는 함께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10. 6. 14:50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건물 2층 옥상 D 앞마당에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임금이 착오 지불된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다가 자신의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광대뼈 등을 수회 들이받고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우고 있던 담배를 피해자를 향해 던지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23. 01:50경 진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36세)과 함께 술을 마시며 말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재 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3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경 외현적 지능지수 55, 지적능력 약 8세,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피해자 D을 노래방에서 처음 만나 2011.말경부터 피해자와 연인으로 지내던 중, 피해자가 재산상의 거래에 있어서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지능판단능력이 없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2014. 2.경 범행 피고인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횟집을 운영하며 모은 돈으로 매수한 서울 중랑구 E아파트 101동 1208호가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담보로 피해자로 하여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돈을 피고인이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피해자 명의의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함께 가게를 열고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 행복하게 살자’라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하순경 피해자로 하여금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에서 계좌를 개설하게 하고, 위 아파트 등기부등본, 피해자의 주민등록증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가져오게 한 후, 서울 송파구 중대로 97 효원빌딩에 있는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사무실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문맹인 피해자로 하여금 글씨를 보고 그리게 하는 방법으로, 6,500만 원을 대출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서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직원에게 제출하게 하여, 2014. 2. 27.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4,889,932원이 입금되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인의 지능판단능력이 있었더라면 가족들이 마련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관리하던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아주캐피탈에 대한 6,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4. 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의 명의로 서울 동대문구 F을 임차하여 피해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G’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중,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단란주점을 운영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 대출을 받는 것을 허락해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승낙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7. 29.경 위 단란주점에서,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의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상담사 H에게 제출하여, 2014. 7. 30.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농협계좌로 2,000만 원이 입금되게 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인의 지능판단능력이 있었더라면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6,500만 원 대출을 받아 사용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을 대출받는 것을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에 대한 2,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게 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2015. 1.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경 위 아파트의 전 세입자가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아파트 전세가격이 많이 올랐으니 전세보증금을 2억 2천만 원으로 올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전세보증금 2억을 기존 세입자에게 반환한 후, 그 차액 2천 만 원을 위 단란주점 운영에 사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사용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거래에 있어서 일반인의 지능판단능력이 있었더라면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주식회사 아주캐피탈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6,500만 원 대출을 받고, 제2항과 같이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으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2,000만 원 대출을 받아 사용한 상황에서, 위와 같이 올린 전세금 차액 2,000만 원을 피고인이 가져가도록 허락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피고인은 2015. 1. 29. 피해자와 서울 중랑구 I에 있는 ‘J 부동산’에 방문하여, 위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2억 2,000만 원에 K에게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임차인 K으로부터 2015. 1. 29. 1,200만 원, 2015. 1. 30. 1,000만 원, 2015. 3. 10. 1억 1,800만 원, 2015. 4. 15. 8,0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피해자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이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K으로부터 이체받은 2억 2,000만 원 중 2억 원을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하고, 2,000만 원은 위 단란주점 운영 및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K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금 2억 2,000만 원을 부담하게 하고, 기존 세입자에 대한 전세보증금반환금 2억 원과의 차액인 2,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8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5세)과 내연관계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5. 19. 12:50경 부산 동래구 C 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D의 차에서 내려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타도록 한 다음 위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D과의 관계를 의심하며 폭언을 하고, “오늘 무슨 짓을 했냐, 확인해야겠다”라고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손가락으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5. 24. 20:29경 경남 고성군 B모텔 앞 골목길에서 우연히 피해자 C(54세)을 마주치자, 피해자가 과거 일용직 일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던 것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2회 차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넘어뜨린 후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4. 20:47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에게 ‘씨발’ 욕설을 하고 상품을 찾아달라며 피해자를 부른 뒤 자리를 비운 피해자에게 카운터를 비웠다며 소리를 지르고 편의점 진열이 잘못되었다며 시비를 거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아르바이트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31. 16:20경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8. 31. 총파업투쟁승리결의대회’에 참석한 후 집회참석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는 등으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질서유지 등을 위해 내리는 경찰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계속 참석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8. 31. 14:00경 위 보신각 앞에서 개최된 위 집회에 참석한 후,15:20경부터 참석자 7,000여명과 함께 서울역 광장, 숭례문 로터리 및 한국은행 로터리 방면으로 행진을 한 후, 같은 날 16:20경 을지로 입구 로터리 방면에 이르러 같은 날 17:30경까지 연좌 농성하며 그곳 동아빌딩에서부터 롯데백화점 방면 양방향 도로 8개 전 차로를 점거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육로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20.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2017. 3. 29.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4. 22:30경 울산시 울주군 B아파트 앞 도로상에서부터 C에 있는 D 부근 도로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5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E SM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2. 13. 23:4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모텔’ 301호 내에서, 지인의 부탁을 받고 302호에 가서 방실에 노크를 하고 있었다. 이에, 위 모텔 업주인 피해자 D(남, 71세)이 모텔 내에 설치된 CCTV를 보며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302호실 노크를 그만하고 방에 들어갔다. 피고인은 다음날인 2. 14. 12:40경 위 모텔 앞 노상에서, 그 전날 모텔 내에서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어제 조용히 좀 하지, 왜 남의 문을 두드리냐 “라고 하며 항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왜 씹새끼야 내 동생이 좀 알아봐라고 해서 두드렸다. 니 내 눈에 띄면 죽는다"고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발을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 26. 22:5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조훈외과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54경 같은 시 조양동에 있는 시나브로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0. 10. 20.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11. 23:34경 구리시 갈매순환로 236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로 236에 있는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9. 21:50경 의정부시 금오동 370 신도브래뉴 아파트 방향으로 피해자 B(32세)과 같이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오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말리는데 피해자가 자신을 폭행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을 수차례 때리고, 피해자가 넘어지자 발로 얼굴과 가슴 목부분을 수차례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안와하벽 및 내벽의 파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30. 06:00경 천안시 서북구 B 1층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사실은 피해자에게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며 술 등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2병 등 합계 47만 원 상당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22. 05:00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C에서 그곳 소파에 누워있는 피해자 D(여, 22세)을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의 얼굴을 만져 잠이 들어있는지 확인한 후 피해자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주무르고 입맞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5. 6. 20:40경 아산시 B에 있는, `C어린이집`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승용차(E)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칠 것 같은 기세로 쫓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6. 16: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모델하우스'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 앞을 순찰 중이던 서울영등포경찰서 E계 소속인 경장 F이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이 새끼야! 씹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오른 손으로 위 F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5.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둔산동 모정네거리 앞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재뜰네거리 방면에서 한밭대교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에 근접하여 진행하면서 졸음 운전한 과실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가 신호에 따라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여 위 렉스턴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수리비 16,482,7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K3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7. 6. 28. 00:0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번영로 191 소재 번영로 교차로를 봉개동 쪽에서 한일 베라체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좌회전 방향이 정지 신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마침 위 교차로를 거로사거리 쪽에서 봉개동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오토바이의 앞 바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상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7. 28. 00:21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구 이동 621번지 월피교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9고단3189』 피고인은 2019. 5. 2 08: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23세)이 피고인을 무시하였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왼쪽 눈썹 부위가 약 3cm 찢어지게 함으로써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9고단4342』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23:45경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가, 술에 취하여 그곳 여자 손님들에게 추근덕거리고, 남자 손님들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그 과정에서 양쪽 어깨에 새긴 문신을 드러내 손님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고 위 주점에서 나가게 하고, 자신이 위 주점 직원임에도 후식값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으로 계산대 유리탁자를 내리치고 피해자에게 달려들 듯이 위협하는 등 약 60분 동안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20. 20:1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평택시 경기대로 1082에 있는 삼성공사현장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송탄로 33에 있는 박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B 포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1. 구체적인 날짜를 알 수 없는 일시 무렵 서울 동작구 C 2층 D 고시원 5호실에 있던 피해자 E(남, 63세) 소유 부동산 매매계약서 3부와 토지사용 승낙서 및 인감증명원 각 3통, 양복 4벌, 가죽점퍼 1벌, 대형 여행용가방 1개, 가발 1개 등 시가의 총합을 알 수 없는 물건들을 고시원 비상계단으로 옮겨 보관하던 중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이 손괴한 피해자 소유 물건들의 시가가 총 1,000만 원 상당이라고 공소사실에 기재하였다. 검사의 위 시가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피해자의 수사 단계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피해자가 진술하는 ‘시가 총 1,000만 원’은 피고인이 손괴한 구체적인 물품별로 구입가, 구입 시기 등을 따진 후 합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어림잡아 말한 숫자에 불과하다(피해액이 총 얼마나 되는지에 관한 수사기관의 물음에 피해자는 “1,0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라고 답하였고, 1,000만 원이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도 피고인이 손괴한 구체적인 물품의 항목과 개수, 구입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검사의 시가에 관한 주장은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부족하여, 피고인이 손괴한 물건들의 시가는 그 총합을 알 수 없다는 취지로 범죄사실에 기재한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2012. 8. 7. 벌금 300만 원, 2014. 6. 27. 벌금 2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2. 00:00경 전남 신안군 지도읍에 있는 송도선착장에서 같은 읍 해제지도로 1283-3에 있는 한우마당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NEW EF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6. 7. 1. 인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6. 00:28경 혈중알콜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방배동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작대로 160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18. 08: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에서 D협회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후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던 중 D협회 쪽에서 겸재로 교차로 쪽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52세)가 운전하는 F 포터Ⅱ 차량의 우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4.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 약 1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 C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해자 D(44세)은 위 건물 E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10. 22:00경 위 건물 C호 계단에서 피해자의 부인과 아들이 5층 올라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던 중 그 연락을 받은 피해자가 자신의 부인과 아들을 위하여 계단공간을 확보해주려고 하자 피해자의 어깨를 손으로 밀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13. 07:00경 관계가 소원한 내연녀인 B의 집인 창원시 마산합포구 C아파트 104호에 찾아갔으나 B로부터 퇴거해 줄 것을 요청받았고, 한편 B의 도움요청을 받은 B의 지인인 피해자 D(40세)이 현장에 도착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B 및 피해자 C(15세)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B는 D 등과 함께 2018. 5. 6. 새벽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조로1107 소재 만석공원 팔각정 2층에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주변 사람들에게 뒷담화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걷어차는 등 폭행을 주도하고, B는 피해자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고, D은 피해자의 다리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직권으로 정정한다.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29.경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B(남, 62세)로부터 폭행을 당한 일로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4. 11. 09:40경 부산 영도 C에 있는 D 경로당 앞 길거리에서, 그곳에 서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등산용 나무 소재 지팡이(길이 100cm, 지름 1.5cm)를 빼앗아 위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지팡이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머리 오른쪽 부위가 약 2cm 찢어지게 하는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23.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회사인 D 주식회사로부터 E 봉고 화물차 구입자금으로 19,5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화물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2015. 10. 27. 피해회사를 채권자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7. 5.경 피해회사에 대한 할부대출금의 변제를 연체하여 그때부터 2017. 11. 말경까지 피해회사로부터 기한이익의 상실로 근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위 화물차의 반환 요청을 받았음에도, 위 화물차를 지인에게 맡겨놓고 2018. 9. 초순경까지도 피해회사 측에 인도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를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7. 11. 18:00경 B 쏘나타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2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 소재 휴먼시아 아파트 편도 1차로 도로를 위 아파트 방면으로부터 공세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였고, 얼굴 혈색이 붉었으며,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7. 11. 18:00경 혈중알콜농도 0.25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산시 인주면 밀두리 소재 휴먼시아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27. 19:0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D조합 방면에서 반월역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남, 70세)이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가 전방 차량에 따라 제동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쏘나타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10. 24.경 필로폰 매매,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0. 24. 19:00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요양병원 사거리 인근에 주차된 피고인이 운행하는 E 덤프트럭에서 F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을 대금 150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고,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희석한 후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2015. 11. 20.경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5. 11. 20. 12:00경 충남 태안군 G에 있는 H모텔 202호에서 F에게 필로폰 약 1.8g을 대금 120만 원에 판매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20. 10. 4. 01:19경 영주시 풍기읍 기주로76번길 15-9에 있는 성내리 공영주차장 안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약 1m 가량 진행하여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25. 01:10경 부산 북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친구인 피해자 D(60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씹할 놈, 지랄 염병하고 있네’ 등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3회 가량 내리쳐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에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남, 54세)은 C 테니스 동호회의 회장과 전무로 일하는 사람들로서 평소 의견차이로 알력을 빚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28. 20:5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경기장 테니스장 입구에서, 피해자가 위 테니스장에 걸려있던 피고인의 테니스대회 준우승 현수막을 제거한 사실에 격분하여 휴대전화가 들어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1회 가격하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5. 18:20경 충남 태안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팔봉 방면에서 무내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109.8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지점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제한속도를 시속 약 49.8km 초과하여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86세)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8:57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F병원에서 다발성중증외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0. 15. 21:28경 양주시 B 앞 도로부터 양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져TG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2. 8. 20. 11: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지경사거리 교차로에서 강화방면에서 서울방향으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인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 운전석쪽 측면부분으로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인피니티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개월간의 치료를 요하는 편타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1. 16. 01:35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C지구대에서, 타고 온 택시 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택시 기사와 시비를 하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받자 ‘니들이 뭔데 떠드냐 이 씨팔놈들 니들은 살인범하고 도둑놈을 잡아라 내가 뭘 잘못 했냐 내가 살인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입술 부위를 때려 폭행함으로써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D의 입술이 터져 피가 나게 함으로써 치료 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23. 21:47경 순천시 조례동 호수공원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석화아파트 1동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8. 16:3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다방에서, 그 전에 위 다방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어느 차량에 기대고 있다가 비켜주지 않아서 시비를 벌인 바 있는데, 이에 대한 신고를 받고 온 출동한 D 파출소 경찰관인 피해자 E(45세) 경사에게 위 다방 업주와 손님인 F 등이 보는 가운데 “너희 경찰관들과 공무원 새끼들 다 죽어야 한다. 야, 씹할 놈아, 개새끼들아. 세금만 축내는 공무원 새끼들 다 죽어야 하고, 잘라버려야 한다!”라는 등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과 B은 연인 사이이고, B은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5. 23:05경 B으로부터 손님으로 온 피해자 E(52세)이 술에 취하여 성희롱을 한다는 연락을 받고 위 주점에 들어가 피해자에게 술값을 계산하고 나가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잡은 채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985에 있는 화정중앙근린공원으로 끌고 가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2회 바닥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발로 피해자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5, 6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3. 00:37경 피해자 B(52세)이 운행하는 C 택시를 타고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여고'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 택시의 뒷좌석에 앉은 채로 택시비를 계산하던 중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욕설을 하고 손가락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우측 안면부위를 1회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지 못하게 피고인의 팔을 잡아당기자 재차 피해자에게 머리와 상체를 들이대며 밀쳐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25.경 청주교도소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B는 아무런 증거도 없이 고소인이 호미로 차량을 절단하였다는 말도 되지 않는 일로 고소를 하였고, 5. 중순경 접견 와서 고소인을 겁박했습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 B는 피고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하거나 피고인을 협박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9. 위 고소장을 청주교도소를 통해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51에 있는 청주지방검찰청 민원실에 접수, 제출하고, 2018. 6. 5.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 “B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는데도 B는 제가 자신의 차량 부품을 절단하였다고 112에 허위로 신고하였고, 2018. 5. 중순경 B가 청주교도소로 면회를 와 ‘너 그렇게 살면 안돼,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내가 예전에 C 조직원이었고 청주에 주먹 꽤나 쓰는 애들도 알고 있다. 내가 너를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고 말을 하여 협박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4. 23:29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당진시 복운1길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송악IC 부근 도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목포 방면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선을 변경하기 전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핀 후 변경하려는 방향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방향지시등으로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3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52세) 운전의 D 투싼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3. 4. 23:29경 혈중알콜농도 0.146% 술에 취한 상태로 당진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부터 당진시 복운1길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송악IC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9. 17:00경 인천 동구 송현동 송현아파트 앞에서 피해자 C(남, 45세) 운전 D 영업용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하여 인천 부평구 십정동쪽으로 가달라고 요구하여 십정동쪽으로 가던 중, 인천 서구 백범로678번길 17 119안전센터 앞길에서 다른 길로 돌아간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뒷머리 부분을 1회 때려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6. 20. 19:58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에 있는 시민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석수로 7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24. 01:11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2m 가량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1: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북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의 제1차로를 광운대입구 방향에서 장안동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57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부 염좌 등을,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여, 57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5. 06:30경부터 같은 날 07:35경까지 약 1시간 동안 용인시 처인구 금학로 225에 있는 '용인세브란스병원' 응급실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소리를 질러 병원 직원들 및 환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병원 직원들 및 환자들에게 각목(길이45cm, 너비 2cm)을 보이고 고함을 치며,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도 “오지 마라, 오면 가위로 자해하겠다”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1시간 가량 위 병원 관계자들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20. 9. 12. 12:03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구례군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주시하고 차선을 지켜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E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근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8. 14. 13:40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상가의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슈퍼에서 피고인이 빈병을 현금으로 교환하였는데 계산이 맞지 않고 그전에도 피해자가 계산을 잘못하여 계산이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씨발년아, 공병(빈병) 값 왜 안 주노“, ”나는 공병 값을 받은 적이 없다, 인정 못한다, 사기꾼이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약 24분간 행패를 부려 손님 2명이 계산을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슈퍼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4:05경 같은 장소에서 ‘D슈퍼 내 손님과 시비가 발생했다’는 112신고로 출동한 부산북부경찰서 소속 경사 E, 순경 F이 사건 경위를 청취하고 슈퍼 내 CCTV영상 확인으로 빈병 값 계산이 바로 된 것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이 위 C에게 “씹할년, 너 같은 년은 망해야 된다“라며 욕설을 하며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며 귀가를 거부하였다. 이에 E, F이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피고인을 단속하려 하자 ”이런 씹할 놈의 경찰이“라고 하며 양손으로 F의 가슴을 2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과 왼팔을 피고인의 오른손 주먹으로 각 1회씩 가격하고 손톱으로 E의 양팔을 할퀴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폭행하여 E, F의 112신고 사건 처리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6. 21:20경 충남 아산시 B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교통사고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하여 관련자 인적사항을 파악하고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던 아산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경위 E, 순경 F에게 “씹할, 좆같은 경찰 새끼들아, 나 풀어주면 2시간 안에 니들 다 죽일 거다, 교통사고 피해자 개새끼도 죽일 거다”는 등으로 욕설을 하다가 경위 D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위 D의 목을 1회 가격하여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초동조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1. 22:40경 광주 광산구 월곡동에 있는 흑석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첨단중앙로 7길 전자공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3. 18. 21:10경 익산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21:24경 같은 시 C에 있는 D 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5세)는 법적인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21. 9. 3. 21:35경 고양시 덕양구 C아파트 D호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이 가정에 소홀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피고인이 아들과 다투자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으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10. 23:00경 서울 강서구 B건물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호프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친구가 합석하여 술을 마신 바람에 술값이 많이 나왔다고 따진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BMW320i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2. 20:0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를 남원 쪽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야간이고 좌로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F(50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위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2-3번 후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3. 10. 22:1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문현점 앞길을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66세) 운전의 택시 안에서,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말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계속 앞으로 가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서행하며 재차 목적지를 물어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손등과 손바닥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 15.경 26구좌 계금 400,000원 번호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0. 7. 15. 서울 서대문구 B건물 403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 1,000만원을 받았으므로, 같은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한 19번 계원 피해자 C에게 계금 1,000만원을 지급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채 그 무렵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계금 1,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16.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1. 5. 24., 2015. 10. 15.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5. 12. 10. 21:05경 경기 남양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화도읍 수레로 1120번길 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30. 18:00경 부산 기장군 C에 있는 (주)D 창고 앞에서, 섬유 원단 적재하는 일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E(40세)으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듣자 화가 나, 피고인의 트럭 적재함에 들어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가로 35cm, 세로 10cm, 너비 3.5cm)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있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2013고단2455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18. 13:00경 경남 양산시 C아파트 108동 1206호 피해자 B(여, 37세)의 집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을 병원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경매물건을 처리해야 하는데 지금 당장 현금이 없으니 1,580만 원을 빌려주면 3일 뒤에 경매물건을 해결하여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58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 24. 13:00경 경남 양산시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D(여, 39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빌린 돈의 절반 이상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네일샵 인테리어 공사 선금비용을 급하게 지급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7일에서 10일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2678 피고인은 2010. 6. 19. 18:00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피해자에게 경매물건 대금결제 관계로 현금이 급히 필요하니 300만 원을 빌려주면 같은 달 21.에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26. 08:3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병원 2층 심장내과 접수 대기실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35세)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피고인의 행동을 만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웃지마라,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21. 14:00경 양산시 C에 있는 D 부산사업소에서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트럭을 정비하기 위하여 방문하였다가 위 사업소 직원인 피해자 E(32세)이 트럭 정비를 제대로 해주지 아니하고 불친절하게 피고인을 응대한 것에 화가 나 손으로 그곳 사업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토크렌치(길이 120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11. 14:00경 성남시 수정구 B 소재 피고인과 동거하던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에 불상의 방법으로 잠겨있던 현관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9. 29. 02:25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 있는 강남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를 방이역 방향에서 둔촌사거리 방향으로 편도 6차로 중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않아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밀려난 피해자 D 운전의 위 승용차가 피해자 F(59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D 운전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4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 운전의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6.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9.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1. 07:07경 울산 중구 B 앞 도로에서 울산 남구 신정동 공업탑로터리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10. 21. 00:10경 속초시 교동에 있는 교동성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34경 강원 양양군 손양면 오산리 학포길 33 선사박물관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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