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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1. 5. 9. 06:55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19. 19:18경 경기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C PC방`에서 이용객이 사용한 자리를 청소하던 중 피해자 D이 162번 자리에서 게임을 한 후 그 곳 책상 위에 실수로 두고 간 순금 7돈 반지 1개(피해자 주장 가격 300만 원, 순금 시세에 따른 가격 약 170만 원)를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02. 3. 22.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다방 내에서 피해자 E에게 건축공사비 지급 명목으로 1,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2. 3. 16경 대구지방법원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1,100만 원에 대한 영수증을 근거로 “차용금 1,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02.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30%(당사자 사이의 약정은 월 7부이지만,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30%만 청구합니다)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대여금청구소송의 소장을 피고인에게 위임받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선고받음으로서 차용금 1,1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1. 21: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거제시청앞 편도 2차도로를 시청별관 주차장 쪽에서 상동동 쪽으로 편도 1차로로 시속 약 5킬로미터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좌회전 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정상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4세) 운전의 E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을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0. 12. 1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1. 2. 14. 22:25경 울산 남구 B아파트 앞 상호불상의 고기집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강북로 132 번영교 하부도로까지 2k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6 01:08경 대구 북구 B아파트 단지화단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C(62세) 관리의 시가 15,000원 상당의 화분 2개를 발로 차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02. 10. 22: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파출소 내에서 근무 중인 경위 E와 경장 F에게 지인의 교통사고 사건 관련하여 사건 내용을 문의하였으나 처음에는 경장 F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려 드릴 수 없다고 안내하였다가 경위 E가 대략적인 개요에 대하여 안내를 하자 경장 F에게 손가락질하며 ‘너는 왜 안된다고 그러면서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느냐 ’라고 시비를 걸기 시작하여 경위 E가 수차례 귀가를 할 것을 권유하며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자 이에 불만을 품고 파출소 현관 앞에서 경위 E의 멱살과 넥타이를 잡아 흔들고, 경위 E의 몸을 수차례 밀치는 등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1.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조현병(정신분열병)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4. 28. 23:5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옥상에서, 피해자 D(33세)이 자신에게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집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염산(농도 10% 이하)을 피해자의 얼굴과 상의에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8.경 망상증 등으로 김포시에 있는 E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09.경에도 같은 병원에서 같은 병명으로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 사건 범행 이후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시행한 국립서울병원 소속 의사 F은, 피고인이 환청, 과대망상 및 종교적 망상, 공격행동 지속 등의 증상을 보이고 있어서 조현병(정신분열병)으로 진단되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 그로 말미암아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을 것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자로서 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15. 15:54경 공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58세) 공소사실에는 ‘F’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운영의 ‘E’ 식당에서 술과 고기를 주문하여 먹은 후 피해자 D에게 외상으로 음식 값을 지불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소지하고 있던 통장을 피해자 D에게 던지며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다가, 당시 위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G(45세)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피해자 G의 뺨을 2회 때리고, 피해자 G이 경찰에 신고하기 위하여 식당 내 방으로 들어가자, 피해자 D에게 달려들며 발로 배 부위를 2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 D의 옆구리 부위와 배 부위를 수회 발로 차고, 이를 말리기 위해 피고인의 손을 잡은 피해자 G 손 부위를 꺾고, 계속하여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염좌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D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가, G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공주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I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1. 21:15경 서울 마포구 C 4층에 있는 D의 집에서 피해자 E(51세),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정수리 부분이 찢어지는 등의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1. 2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10. 25.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3. 12. 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B 액티언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4. 02:25경 서울 금천구 독산로23길 19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시흥동 842-5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5. 11:00경 서울 중구 B, 3층 C고시원에서 그곳 D에 거주하는 피해자 E(46세)이 자신의 부름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의 멱살을 잡아끌어 1층으로 내려오며 양 손바닥으로 그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1층 초소 옆에서 같은 방법으로 계속 때려 코피가 흐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17. 08:3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길에서 알몸에 분홍색 브래지어와 여성용 팬티를 입고 흰색 마스크를 착용한 채 그곳을 지나가는 C 등을 쳐다보며 손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등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5. 21:46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D 교차로를 까치울역 쪽에서 E교회 쪽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2차로에 삼색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유턴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와 같은 신호를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신호에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해 오던 피해자 F(남, 24세)가 운전하는 G WW125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1. 1. 23:23경 평택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8.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받고, 2012. 12.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8 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 00:3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양산시 덕계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길부터 양산시 신명동로6 본동물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9. 02:30경 혈중알콜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D건물 E동 앞 도로까지 약 9킬로미터 구간에서 F 벤츠CLS25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G에서 보험 및 자산투자 등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년 7월 초순경 서울 강남구 H 소재 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나에게 돈을 보내주면 피해자 명의로 ‘J’ 회사에서 운용하는 상품을 매입하여 주겠다. 이 상품은 원금을 보장하고 6개월 이내에 8.5%의 수익이 보장된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계속된 고위험 주식투자 실패 등으로 선 투자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투자 원리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후순위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금원으로 선 투자자들에게 속칭 돌려막기를 하는 상황이라서 실제로 투자 상품을 매입하는 등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남편 명의로 10,000,000원의 월세 보증금 외 아무런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제때에 투자 원리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년 7월경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08. 2. 14.경부터 2016. 6.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31명으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고 지급기일까지 투자원금을 변제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합계 1,398,880,000원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15.경 구미시 C건물 B동 101호에서 당시 피고인과 교제 중이던 피해자 D(여, 23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1m, 두께 4~5cm)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십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1. 2014. 3. 1. 06:12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20세)이 사용하는 휴대폰( D)으로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나야, 뭐해 음 아 ”라고 말하고, 2. 2014. 3. 7. 05:04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하고 싶다, 신음소리를 내줘, 아 ”라고 말하고, 3. 2014. 3. 12. 00:46경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아 음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4. 3. 1. 06:12경부터 2014. 3. 12. 00:46경까지 총 3회에 걸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또는 음향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은 B BMW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8. 07:49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310 도로를, 경복교차로 쪽에서 선정릉역 쪽으로 편도 4차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자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2차로로 피하면서 피해자 C(64세) 운전의 D 올란도 차량의 좌측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위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바퀴가 펑크나면서 피고인 차량이 우측으로 방향이 전환되면서 3차로를 운행하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K5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피해자 E(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요추부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1. 28.경 양주시 E에 있는 주식회사 F의 구내식당에서 피해자 D에게 피해자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한 다음 그 매매 대금을 피고인에게 주면 자신이 알고 있는 한국토지공사의 현장소장을 통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구입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토지공사의 현장소장을 알지 못하고 또한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및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아파트를 구입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아파트 구입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통장(G)으로 1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2010. 1. 28.경부터 2012. 7. 25.경까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아파트 구입 대금 명목으로 합계 82,900,000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수회에 걸쳐 현금 합계 16,000,000원을 교부받아 합계 98,9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양주시 H에 있는 I식당에서,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J 구내식당을 운영하다 그만두었는데, 머지않아 다시 공장 구내식당을 운영할 계획이다. 당신에게도 공장 구내식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2012. 8. 2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주식회사 삼진 구내식당을 가계약하려고 하는데 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 송금하라, 주식회사 삼진은 직원이 350~400명 정도 되며 주야간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구내식당을 하면 많은 이익이 남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더라도 자신의 급한 채무 변제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회사 삼진 구내식당을 계약하게 해 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식당 가계약금 명목으로 355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때부터 2012. 11. 30.경까지 합계 1,165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17. 09:10경 시흥시 C에 있는 'D' 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32세), 피해자 F(여, 32세)이 일행 1명과 함께 걸어가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지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 F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등록되지 않은 이륜오토바이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08:20경 원주시 봉산로에 있는 배말타운 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남원로 612번길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을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7. 2. 7. 20:45경 서울 금천구 가산동 139-2 가산파출소 앞 길에서 C을 운영하는 피해자 D(42세)과 피고인이 지불하지 않은 피시방 게임머니 대금 100만 원 문제로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진행을 막으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새끼손가락을 꺾고 팔을 잡아당기며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5수지 원위지골 기저부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19. 10:47경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면에서 F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보도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유턴하기 위하여 보도를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F 방면에서 E 방향으로 보도를 걸어오던 피해자 G(여, 46세)의 왼쪽 어깨 부위를 피고인 운전 화물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9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1. 22. 22:35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광장코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중리동에 있는 중리시영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1%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2015고단1462] 1. 피고인은 2010. 10. 하순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하이투자증권 삼성역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피고인이 D 주식회사(이하 ‘D(주)’의 카지노 지분 15퍼센트를 투자금 1,200,000,000원에 양수한다는 취지의 지분양도계약서 및 이행합의서를 보여주며 “나는 서울 강남구 E 소재 D(주) 상무이사로서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카지노 지분의 15퍼센트를 양수하였다. 카지노 지분 1퍼센트를 당신에게 양도할테니 양도대금 100,000,000원을 주면 위 지분도 양도하고, 2011. 1. 20.경부터는 매월 배당금 10,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투자금 1,200,0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위 지분을 양수하지 못하였고 위 D(주)는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법정관리를 받고 있으면서 상장폐지까지 예상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지분 양도대금을 교부받더라도 위 회사 카지노 지분 1퍼센트를 양도해 주거나 매월 배당금 10,000,000원을 지급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 20.경 위 ‘하이투자증권 삼성역지점’에서 지분 양도대금 명목으로 액면금 100,000,000원의 수표 1장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2. 21.경 불상지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베트남행 항공권을 우선 구입해 주면 그 대금을 수일 내로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제1항의 카지노 지분 양도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다른 채무에 대하여도 변제독촉을 받고 있어 이를 피해 잠적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항공권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종로구 G 소재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베트남행 항공권 1장 운임 1,029,021원 상당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2.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금 12,816,521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12. 4.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소재 구로구청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 H에게 “나는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I‘의 상무로서 지분 16퍼센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처분하면 30억 원 내지 40억 원의 가치는 된다. 그 카지노에 의전용 벤츠 약 20대가 있고 그 중 3대를 서울로 가져와야 하니 그 비용으로 30,000,000원을 빌려 주면 2011. 12. 14.경 벤츠 승용차를 받아서 그 중 1대를 당신에게 주고, 2011. 12. 21.경까지 30,000,000원을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I’ 지분 16퍼센트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제1항 및 제2항과 같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금 30,000,000원을 차용하더라도 벤츠 승용차를 인도해 주거나 위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2. 5.경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금 3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 31.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6-1 소재 ‘주식회사 조이너스코리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회사 업무용 차량인 K가 직원 명의로 되어 있으니, 1개월만 당신 명의로 이전하여 등록하게 해 주면 차량 구입을 위한 대출금과 이자 등 일체의 비용을 지급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차량은 회사 업무용이 아니라 피고인의 처 L이 운행하고 있었고, 위와 같이 자금사정이 어려워 위 차량을 피해자의 명의로 등록하더라도 차량 구입 대출금과 이자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승낙 하에 위 K 차량을 피해자의 명의로 이전등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10.경부터 2014. 4.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22회에 걸쳐 차량 대출금 등으로 합계 금 13,611,250원 상당을 변제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1874] 피고인은 레저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D(주)의 상무이사였다. 피고인은 2010. 8. 초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M에게 “헌재 D(주)의 주식가격이 낮아 주식을 매입할 적기인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7,000만원만 빌려주면 1개월만 사용하고 투자원금을 반환하고 수익금의 절반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D(주)는 재정상태 악화로 인하여 법정관리를 받고 있었고 상장폐지 까지 예상되고 있었던 상황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돈을 받아 다른 사업의 투자금 등으로 사용하려 하였을 뿐 D(주)의 주식을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N 명의의 국민은행 O 계좌로 2010. 8. 10. 금 70,000,000원을, 같은 달 31. 200,000,000원을 송금받는 등 피해자로부터 합계 금 27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096] 피고인은 2012. 9.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P을 통하여 피해자 Q에게 “말레이시아 트랭가누주 주립대학 공사현장에 자금이 부족하니 1,500만 원을 차용해주면 곧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인 피고인은 그 당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대부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였고, 그 당시 C 등에 대한 개인적인 채무가 4억 원 상당 임에도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5고단4848] 피고인은 2013. 3. 20.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6에 있는 조이너스 코리아 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변제해야 하니 돈을 빌려주면 내일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서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6,800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각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27.경부터 2014. 12. 9.경까지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사업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 전반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8. 26.경 피해자 회사의 관리과장인 E에게 “회사 거래처인 주식회사 F에 계약 사례비로 지급할 돈을 입금하라.”라고 지시하여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해 8. 28.경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G)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8. 27.경 141만 원 상당을 GS샵에서 국민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9. 6.경에 이르기까지 총 2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합계 1,00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3.경 경주시 건천읍 용명공단길 173-120에 있는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상영금속에 피해자 회사에서 연을 제련하고 남은 화합물인 연화합물 25,600kg, 11. 3.경 25,470kg, 11. 8.경 24,400kg, 11. 28. 24,950kg 합계 100,420kg을 납품하고 그 대금으로 같은 해 10. 28.경 840만 원, 11. 10.경 800만 원, 11. 21.경 840만 원을 전항 기재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해 10. 28.경 27,000원 상당을 H편의점에서 국민카드 결제대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12. 1.경에 이르기까지 총 6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합계 2,480만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14. 03:00경 제주시 애월읍 하귀로 75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에서, 택시 승객인 피고인이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취해 일어나지를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사 C가 피고인을 깨우자, C에게 “뭐냐. 꺼져라 이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손을 휘둘러 C를 때릴 듯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7.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술집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E300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6. 23:34경 혈중알코올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봉래동에 있는 서울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트라제XG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3. 19: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화곡전화국 쪽에서 588종점 쪽으로 진행하다가 골목길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황색점선 구간에서는 좌회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좌회전을 할 수 있는 구간에서 좌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 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해 오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엉덩이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인천 영종도 B 호텔’을 관리하는 C회사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자이며, 피해자 D는 E 오피스텔’을 관리하는 F 현장 소장인 사람이다. B 호텔과 E 오피스텔은 공동으로 방재실을 사용하고 있어 피고인과 피해자 간에 공용 전기요금 및 안전관리자 선임분담금 문제로 다툼을 하는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8. 11. 30. 10:00경 피해자가 2018년 7월분부터 9월분까지 공공요금 55,543,116원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방재실에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E 오피스텔’의 엘리베이터 전기를 단전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오피스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9. 4. 26. 19:0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대로에 있는 피해자 B(여, 20세)의 집에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어머니로부터 집을 잘못 찾아왔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2019. 4. 28. 11:50경 다시 위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 문을 열어줄 것을 요구하다가 돌아간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려다가 제지당한 사실이 있음에도 2019. 5. 1. 07:30경 또다시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위험한 물건인 야구방망이를 휴대한 채 위 집의 초인종을 누르고, 문의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출입문을 열어주면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4. 17: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길에 있는 피해자 C(여, 70세)의 집의 출입문이 열려진 틈을 타, 위 출입문을 통해 주방까지 침입한 다음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5cm , 날 길이 7cm )를 휴대한 채 피해자에게 욕을 하고, 위 손도끼로 피해자를 내려칠 것 같은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28. 17: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주시 마전동 270-3에 있는 영풍농장 앞 편도 1차로 도로를 양주시청 쪽에서 의정부 쪽을 향해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계속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좌회전하던 피해자 D(남, 42세)이 운전하는 E 포터 화물차의 왼쪽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왼쪽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2019고단1309] 피고인과 B은 서로 친구사이이고, 피해자 C(50세)과는 동네에서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B은 2019. 3. 19. 20:41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자신이 식당에 강아지를 데리고 온 것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핀잔을 듣게 되자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112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한 것으로 앙심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21:09경 위 ‘E식당’ 앞길에서, B은 피해자에게 “내가 누구지 아나, 너 죽이뿐다.”라고 말하면서 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너는 경찰관이 그렇게 좋나, 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바닥에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양 정강이를 발로 4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우측 주관절 좌상, 양측 하지 찰과상등을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22. 10:00경 서울 강서구 B아파트 정문 경비실에서 C과 경비원 D에게 피해자 E의 범죄경력조회기록부를 보여주면서 “E이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8. 23:51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서울 성북구 돈암동에 있는 지하철 성신여대입구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정릉동 113-32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11. 21:35경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인 D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자 D에게 “씨발 새끼야, 지랄하네 씨발놈아, 경찰관이면 똑바로 해, 같지도 않은게 까불어”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D의 근무모 창을 잡고 2~3회 가량 앞뒤로 흔들다가 뒤로 세게 밀고, 오른손 중지와 검지를 세워 D의 눈을 찌를 듯이 위협하고, 계속하여 오른손 주먹을 D의 얼굴 부위로 들이대며 때릴 듯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통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16. 00:1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지구대 사무실에서 의경 E 등 10여명이 있는 가운데 피고인의 친구 F이 검거된 것에 항의하며 피해자 G에게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까부느냐, 평생 경찰이나 해먹어라 이새끼야. 니는 애비 애미도 없나, 내가 부모 뻘 되는데 어디서 지랄이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계속하여 피해자 H에게 “어린 놈의 새끼, 니가 지구대장이냐, 경찰대 나와서 젊은 놈이 경감 달고 있으면 다냐 새끼야, 너는 공무집행방해 밖에 모르나, 경찰대생은 저렇게 싸가지가 없다니깐, 눈빛만 봐도 싸가지 없게 생겨가지고, 어린놈이 부모뻘 되는 사람한테 몸에 손을 대고 귀빰을 후려쳐야 한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8. 15:48경 서울 영등포구 B 소재 ‘C’ 식당에서 위 식당주인 피해자 D(53세, 여)에게 화장실 열쇠를 가져가라는 말을 해주지 않고, 화장실에 2번 가게 한 것에 화가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앞가슴을 수차례 할퀸 다음 발로 피해자의 허리부분을 수차례 차는 등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21. 23:05경 서울 노원구 상계로 69-1 노원역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로 1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건물 309호 ‘D’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4. 10. 24. 18:00경 위 업소에서 남자손님으로부터 화대 약 7만 원을 받고 위 남자손님과 성매매여성 F와의 유사성행위를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2. 1. 춘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4. 00:20경 춘천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춘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C병원 응급실 밖으로 나온 후 경사 E로부터 재차 귀가를 권유받자 “씹할 놈들아 너네가 뭐야”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경사 E의 멱살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9. 10. 04:15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이용자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것을 옆 테이블 손님인 피해자 E(여, 39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째려 봐”라며 주방으로 들어가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0센티미터, 칼날길이 20센티미터)을 들고 나와 피해자에게 “씹할년 찔러 죽인다”며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4. 23:0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산역 3번 출구 앞 도로부터 인천 서구 공촌동 305에 있는 선우빌딩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4. 23:35경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강남역을 출발하여 수원버스터미널로 운행 중이던 G 버스 안에서,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노출시킨 채 옆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H(여, 20세)의 어깨를 툭툭 치며 피고인을 쳐다보게 하고, 그 무렵부터 약 15분간에 걸쳐 바지 지퍼 사이로 노출된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10:49경 위 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에 있는 D제과점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림동산삼거리 쪽에서 가족공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위 D제과점 매장 앞 교차로에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거리 교차로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교차로 내에서 유턴한과실로 가족공원 쪽에서 대림동산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78세) 운전의 무등록 센스 원동기장치자전거 왼쪽 옆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 및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 중이던 피해자 F(여, 7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8. 6.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0. 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5. 19. 23:50경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막창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가천리에 있는 알뜰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2. 27. 00:48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D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트라제 승합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7. 08. 01:55경 충남 서산시 운산면 갈산리에 있는 서정아파트 부근 교차로 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을 마신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서산 방면에서 서산IC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으면 그 곳은 교통 소통이 빈번한 교차로이므로 교차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진행한 과실로, 그 때 서산IC 방면에서 서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C 운전의 D 현대메가 화물차량의 좌측 전면부위를 피의차량의 좌측 전면부위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1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8. 1. 14:44경 순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C에 있는 D마을 회관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트럭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5. 07:0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내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칠곡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2. 1. 01:4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마트’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E(60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야, 임마”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치고, 피고인의 어깨로 피해자의 몸을 3회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4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29. 22:45경 원주시 C아파트 115동 옆에 있는 길거리에서, 길을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43세)을 향해 “담배 좀 줘봐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아무런 이유 없이 흉기인 식칼(길이 29cm, 칼날길이 18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 쪽을 향해 찌를 듯이 행동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기 위해 도망하자 계속하여 위 칼을 들고 약 50m 가량 피해자를 따라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2. 10.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 경제개발구 에 있는 E아파트 16동 1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5g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를 생수병과 빨대로 만든 필로폰 흡입도구를 이용하여 중국인 여자 친구 F와 함께 번갈아가며 흡입함으로써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1. 피고인은 2020. 2.경에서부터 같은 해 3.경 사이 B, C과 함께 서울 강남구 D건물, E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플라스틱 커피 컵의 알루미늄 호일 뚜껑에 작은 구멍을 뚫고, 대마 약 1g을 올려놓은 다음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경 B과 함께 서울 강남구 F건물, G호에 있는 B의 주거지에서, 담배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발생한 연기를 번갈아 흡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B 등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0호 가목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9. 15:5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지구대내에서, 같은 날 무전취식으로 경찰관으로부터 지구대에 동행되어 온 것에 불만을 품고, 당시 지구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던 다른 경찰관과 민원인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경위 D에게 "야이 씨발새끼야, 니가 뭔데 내를 데리고 오노 씨 발 놈 안되겠네, 호로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싼타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8.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를 해가든 아파트 방면에서 시영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운행하던 위 승용차와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3세)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싼타모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4. 8. 23: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모 승용차를 충북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에 있는 진천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청주시 청원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25km 가량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8. 1. 22.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단란주점 ‘D’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공사 직원이었고 내년 5월부터 다시 근무할 것인데 E공사 관계자에게 접대할 돈을 주면 아들과 아들의 지인을 E공사 경비대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공사에 재취업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구직활동이 아닌 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의 아들과 지인을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 14.까지 총 9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합계 1,1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또한, 2018. 6. 10.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의뢰받았는데 공사에 필요한 350만 원을 빌려주면 10일 안에 공사를 끝내고 대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철거공사 경험이 전무하고 공사자금이 부족하여 10일 이내에 철거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5. 23:28경 시흥시(이하 생략)에 있는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B(여, 46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500cc 유리 맥주컵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강하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20. 16:50경 서울 도봉구 C,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9세) 운영의 ‘E’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식당 종업원에게 “씹할 년아, 이리와.”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달라고 하자 피해자에게도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손님들을 향해 “씹할놈아, 좆 빠는 소리하지 말고 가서 씹이나 해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으로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2. 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9.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13. 10.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0. 14. 02:55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학동사거리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71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위반하여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3. 8. 01:0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곤하다고 하면서 더 이상 함께 술을 마셔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옆에서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그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려 피해자의 입술이 터지게 하고 이가 흔들리게 하는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2. 03:05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앞 도로에서 '택시에서 술에 취해 일어나지 않고 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비를 내고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씨발 경찰이 왜 그 따구야, 조용히 해, 지껄이지 말고 씨발새끼야“ 등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경장 D의 가슴을 9회 때리고, 손톱으로 경장 D의 손등을 할퀴고, 오른발로 경장 D의 오른쪽 허벅지를 4회 차는 등 경장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20. 22:00경 피해자 C(48세, 여)가 운행하는 D 마을버스에 승객으로 탑승하였다가 위 마을버스가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당감시장 버스정류장에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이 씹할년아, 운전하지 마라, 내려 와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운전석에 앉아 버스 핸들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손을 낚아채고 피해자에게 양팔을 휘두르고 삿대질을 함으로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포천시 C 소재 공장을 피해자 D에게 임차하였으나 공장 임대료 지급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의 공장운영을 방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경부터 같은 해 7. 29.경까지 사이에 포천시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공장 입구 앞 도로를 파서 구멍을 내고, 철대문을 닫아 잠그고 피고인 소유 E 스타렉스 승용차로 공장 입구를 막아 차량이 공장 안으로 들어가거나 나오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공장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3.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7. 10. 16. 21:07경 서울 마포구 공덕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150 이태원지하차도 남단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에 관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09. 1. 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4. 6. 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6. 4. 1. 00:37경 김천시 부곡동에 있는 시민탑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울리더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8. 17: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로 310에 있는 이마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5세)과 피해자 D(여, 33세)가 불법 정차된 피고인의 차량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신고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C의 팔을 잡아당기고, 손으로 D의 팔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쏘나타 개인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1. 18:0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구미시 해평면 금호리 536에 있는 25번 국도 도리사 교차로를 상주 쪽에서 구미 쪽으로 진행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인은 사고 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 되어 있으며 얼굴이 많이 붉게 상기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개인택시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구미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같은 날 18:15경 1차, 같은 날 18:20경 2차, 같은 날 18:25경 3차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20. 12. 14. 12:13경부터 같은 날 14:35경까지 사이에 서울 금천구 B. 1층 ‘C’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 D(가명, 여, 46세)에게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3개를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12. 15. 12:19경부터 같은 날 13:27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이 촬영된 동영상 파일 6개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20:3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앞 사거리 교차로를 천안공고 뒷길 방면에서 같은 동 터미널 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전방신호가 적색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진행신호에 따라 신부동 터미널 사거리 방면에서 원성동 교보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E(60세)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14. 23:45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실내사격장에서 자기 처와 사격장 업주가 잔돈 문제로 다투는 것을 고객인 피해자 D(43세)이 말리자 처를 위협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상관없으면 빠져라”고 말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목을 1회 밀치고 신분증으로 얼굴을 찔러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9. 4. 22. 10:00경 대전 동구 B 상가 2층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 온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화장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세면대 수전을 1개를 분리한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4. 22. 12:16경 대전 동구 D아파트 E동 1층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피해자 F 관리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세면대 수전 2개, 2,000원 상당의 고압호수 4개를 분리한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4. 22. 12:29경 대전 동부 G아파트 관리사무소 1층 남자화장실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피해자 H 관리의 시가 25,000원 상당의 세면대 수전 2개, 3,000원 상당의 고압밴드 3개, 세면대받침대 6개를 분리한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4. 22. 13:30경 대전 동구 B 상가 2층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해 온 몽키스패너를 이용하여 화장실 내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C 관리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세면대 수전을 1개 분리한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4. 22. 15:40경 대전 대덕구 I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남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 J 관리의 시가 3만 원 상당의 세면대 수전 2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수도배관 3개를 분리한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4. 22. 16:30경 대전 대덕구 K 건물 1층 문이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몽키스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L 관리의 시가 4만 원 상당의 세면대 수전을 분리한 후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가소24137 손해배상(기) 판결로 B에게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었고, 채권추심을 위해 위 B의 실거주지를 찾고 있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1. 17 13:40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D동에 이르러 성명불상의 주민이 출입하는 틈을 이용해 공동현관에 들어간 후 그곳 1층에 있던 우편함을 뒤지고, 위 B의 모인 피해자 E의 주거지인 OOO호 앞까지 가서 현관문을 두드려 주거지 안에 있던 피해자의 손녀인 F로 하여금 현관문을 열게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24. 00:35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오션나이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059 롯데마트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주취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30. 10:2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도서관 출입구 앞길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E 오토바이에 탄 채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1. 16. 15:30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있는 B 항공 C 항공기 내에서 피고인의 옆에서 허리를 굽힌 채 다른 승객을 응대하고 있던 피해자 D(여, 26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듯이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에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5. 22:35경 정읍시 정읍대로에 있는 1번 국도 하행선 월성교 인근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송산교차로 방향에서 신월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남, 65세)가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과실로 위 승용차 전면부로 위 오토바이의 후면부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경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8.경 피해자 B으로부터 ‘중국에서 거래처 사람들이 오는데 중국인 100명 명의로 1인당 21만 원에 맞춰 평창 동계패럴림픽 경기 입장권을 구매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이를 승낙한 후 2018. 3. 10. 피해자로부터 C 명의의 계좌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았으나, 피해자와 약속한 대로 패럴림픽 경기 입장권을 구매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위 입장권 구입대금 2,100만 원을 보관하던 중 2018. 3. 12.경부터 피해자로부터 반환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반환을 거부하고 채무 변제 등의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0. 09:00경 서울 마포구 방울내로11길 42 마포구청역 사거리를 마포구청 방면에서 성산대교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전동휠체어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62세)의 휠체어를 위 승용차의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64세)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4. 7. 10. 22:00 광명시 C아파트. 109동 1112호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같이 거주하는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부인과 이혼한 것에 대하여 가족들과 이야기 하던 중, 어렸을 당시 아버지에게 폭행당한 것이 생각나 이에 격분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 21cm)을 들고 “함께 죽자”며 피해자의 생명ㆍ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직계존속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2항,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2. 02: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D(48세)이 위 주점 주인 E에게 “오늘이 생리하는 날이냐 ”라고 희롱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서 70m정도 떨어진 자신의 집에 있던 흉기인 식칼(전체길이: 31cm, 칼날길이: 19cm)을 손에 들고 피해자와 약 1m 거리까지 접근하여 피해자의 배를 향하여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투약,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9. 4. 22. 16:37경 원주시 B에 있는 ‘C다방’에서, D로부터 20만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5그램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8. 10. 08:00경 원주시 E, F호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 넣어 물로 희석하여 자신의 우측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9. 8. 13. 10:3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약 0.05그램 미만)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피고인의 가방 안에 보관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6. 4. 2. 23:00경 강릉시 B에 있는 C 호텔 객실 644호 내에서 술을 마시던 중 여행 일정을 계획한 D에게 여행 경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항의를 하였다. 이에 옆에 함께 있던 피해자 E(53세,여)가 자신을 말리자, 피고인은 주위에 있던 화장품, 생수병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 던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강하게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의 타박상, 흉부의 표재성 손상,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20. 23:3경 피해자 B가 피고인의 명함꽂이에 피해자의 명함을 놓아두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씹새기 소요산에서 내일부터 산다. 개 값 치르기 싫으니까 눈에 보이지마 알았지 십새야.”라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29. 16:52경 인천 부평구 백범로 41-2에 있는 ‘샘터놀이공원’ 벤치에서, 잠을 자던 중 피해자 B(남, 63세)가 자신의 몸을 뒤진다고 생각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밀고, 피해자를 넘어 뜨려 발로 피해자의 몸을 감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특별한 수입원이 없고 돈이 없어 타인의 물건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울산 중구 성남동 일대 옷가게에 손님을 가장하여 들어가 물건을 물색한 뒤, 가. 2013. 11. 28. 15:3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 가게 내에서 업주 및 종업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서 피해자 D(55세)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머리핀 13개를 미리 준비해간 종이가방에 몰래 넣어 가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나. 같은 날 15:40경 울산 중구 E에 있는, ‘F’ 의류판매점내에서 전 가항의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G(39세)시가 36,000원 상당의 목걸이 1개, 시가 10,000원 상당의 안경 1점을 절취하고, 다. 같은 날 15:50경 울산 중구 H에 있는, ‘I’ 의류판매점에서 전 항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J(56세)소유의 시가 52,900원 상당의 세무 재킷 1벌을 절취하고, 라. 같은 날 15:50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K’ 가게 내에서 전 항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L(60세)소유의 시가 3,000원 상당의 양말 2켤레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합 시가 201,900원 상당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2. 6. 04:30경부터 05:50경까지 대전 유성구 B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65세)가 운영하는 D 목욕탕 안에서 큰 소리로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고성을 지르며 냉탕과 온탕을 번갈아 오가며 돌아다니다가 피해자의 머리에 쓰레기통을 뒤집어 씌우는 등 약 1시간 2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사우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 사우나를 관리하던 피해자 C(65세)에게 사우나를 가동하라고 요구하며 피해자의 머리에 쓰레기통을 씌우고,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뜨린 후 옆구리 부위를 발로 1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서 E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범행경위 E은 송파구가 2007. 11.경 추진하던 ‘송파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의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하여 주식회사 대륙기계(이하 ‘대륙기계’라고 한다)와 컨소시움을 구성하여 E이 위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운영을 맡고 대륙기계는 위 사업의 기계설비 제작 및 시공ㆍ관리를 맡기로 하였고, 그 무렵 E이 위 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2008. 4.경 송파구와 사업추진 실시협약을 체결하였다. 2. 1차 사기 범행 피고인은 2008. 2.경 서울 송파구 F 소재 E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컨소시움의 일환으로, E 명의로 대륙기계에 ‘송파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기계설비 제작ㆍ설치 공사를 대금 148억 5,000만 원에 도급주기로 약정하였음에도 E이 사업시행자로 선정될 경우 E의 ‘비자금’ 조성을 위하여 공사비가 198억 8,000만 원으로 기재된 별도의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8. 6. 3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신한은행 역삼동기업금융센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및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송파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사업과 관련하여 최고 한도 190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E의 대표이사인 G을 차주로 내세우고 피고인이 연대보증인이 되어 위와 같이 ‘송파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기계설비 제작ㆍ설치 공사비가 198억 8,000만 원으로 허위 기재된 계약서를 제출하여 최고 한도액이 190억 원인 대출을 승인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008. 6. 30.경부터 2009. 10. 29.경까지, 실제로는 공사대금으로 148억 5,000만 원이 소요되었음에도,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계 160억 9,014만 원을 대출받아 그 차액인 12억 4,015만 원을 17:2로 약정된 피해자 회사들 사이의 대출비율에 따라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11억 960만 원,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억 3,054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차 사기 범행 사실은 피고인이 2008. 6.경 서울 송파구 F 소재 E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H이 운영하는 I 주식회사에 E 명의로 ‘송파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과 ‘폐수자원화처리시설’의 건축공사를 도급주면서 ‘송파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공사대금을 26억 2,000만 원으로 약정하였음에도 공사대금이 50억 9,800만 원으로 부풀려 기재된 허위의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29.경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 역삼동기업금융센터에서,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 회사들을 상대로 139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위 ‘송파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건축공사비로 50억 9,800만 원이, ‘폐수자원화처리시설’의 건축공사비로 54억 600만 원이 소요되어 총 105억 400만 원의 건축공사비가 필요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와 같이 ‘송파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건축공사대금을 50억 9,800만 원으로 부풀려 기재한 I 주식회사와의 허위 공사계약서를 제출하여 대출을 승인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2009. 12. 11.경부터 2011. 3. 28.경까지, 실제로는 ‘송파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공사대금으로 26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이에 속은 위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위 공사대금 명목으로 50억 9,800만 원을 대출받아 그 차액인 24억 7,800만 원을 89:50으로 약정된 피해자 회사들 사이의 대출비율에 따라서 피해자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15억 8,664만 원,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8억 9,136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29. 20:00경 인천 남구 문학동에 있는 인천문학경기장 3루 내야석 2층 관중석에서 한국시리즈 4차전 야구경기를 관람하며 캔맥주를 마시다가 남은 캔맥주를 바로 앞에 있는 20센티미터 넓이의 콘크리트 휀스 위에 올려놓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응원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주위가 소란스러운 상태였고 게다가 바로 옆에서 피고인의 어린 아들이 풍선막대기로 응원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휀스 위에 올려놓은 캔맥주가 아래층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잘 살피거나 이를 바닥에 내려 놓아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마시다 남은 캔맥주를 좁은 휀스 위에 올려놓아 옆에서 응원하던 피고인의 아들이 풍선막대기로 응원하면서 건드리는 바람에 캔맥주를 1층으로 떨어뜨려 피해자 B(30세)의 왼손에 맞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17.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바상가” 앞 노상부터 같은 동 산10 앞 노상까지 약 500m 구간에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5. 9. 19. 01:30경 충북 증평군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54세) 및 그 처인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곳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맥주병, 안주접시, 유리컵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의 귀, 팔 부위 등에 맞춰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43세)이 ‘자신의 남편에게 피고인이 맥주병 등을 던졌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 회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14.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주)로부터 2016. 11. 21.부터 2017. 1. 20.까지 화성시 E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한 피해자 F 운영의 G 소속 인부인 H 등 30여명의 노무비 67,760,900원을 피고인의 I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은 위 노무비를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의 사업체 운영자금과 피고인의 기존채무 변제, 다른 현장 공사비 지급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27. 20:01경 용인시 기흥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여, 35세)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변태라서 죄송합니다. 자위하려고 전화했거든요. 폰섹 하려고 전화했는데.”라며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4. 23. 13:30경부터 같은 날 14:00경까지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E병원에서, “대머리 빠진 새끼 저기 왔네, 개새끼 네가 의사냐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진료 대기 중인 환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치료가 중단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4. 25. 18:20경 제1항 기재 E병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0. 23: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대덕대로 네거리 근처 편도 5차로 길의 3차로를 따라 과학공원 네거리 방면에서 C백화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갑천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ㆍ우를 잘 살피면서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엑센트 승용차 안에서 동승자와 다투다가 우측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진행 차로를 3차로에서 5차로로 급하게 변경하던 중 5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남, 51세)가 운전하던 E 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석 앞문 및 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보조석 뒷바퀴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운티 승합차를 수리비 977,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 16.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신축공사의 지상건물 철거권을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주식회사 G에서 피고인에게 작성해준 신축공사 자금조달업무 및 시공사 선정업무 등 제반업무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은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지상건물 철거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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