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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2. 11. 12. 06:10경 서울 관악구 C건물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취방에서 피해자 D의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계속 삽입하여 움직이던 중 잠시 의식을 잃었던 피해자가 깨어나 몸부림을 치며 저항하자 삽입을 멈춘 후,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이제 안해, 꺼져, 미친년, 씨발년, 너랑 안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욕설을 하였고, 피해자가 울면서 “나 그냥은 못간다. 신고할거다.”라고 말하자 화가 나 싱크대 위에 있던 칼날길이 미상의 흉기인 과도를 들고 혀로 과도를 한번 쑥 핥으며 “꺼져, 5, 4, 3, 2, 1”라고 말하며 만약 경찰에 신고를 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23. 10:20경 경기도 하남시 불상의 도로에서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48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4. 11. 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08. 7.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2.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 12:35경 시흥시 정왕동 1549-6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정왕동 1940-1에 있는 신동아아파트상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3. 5. 08: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양천구 D 앞 도로를 양천구청 방면에서 목동역 방면으로 편도 3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를 게을리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전방 같은 차로에서 차량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E(59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C 그랜저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25. 23:00경 부산 금정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주점’ 계산대 앞에서 피고인의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계산하고 있던 피해자 E(여, 30세)의 입술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사실 C의 사장이 아닐 뿐 아니라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1. 11. 30. 춘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57세)의 집에서 “나는 C 사장인데, 4,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4. 30.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21. 08: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잠원로 127 올림픽대로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 부근 편도 5차로를 한남대교 방면에서 반포대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차로 쪽으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고, 또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거리를 유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안전거리를 미 확보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5차로에서 진행하다 속도를 줄이던 피해자 C(63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뒤 범퍼 좌측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우측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30. 22:52경 안동시 경동로 684에 있는 안동역 앞 택시 승강장 끝자리 주변에서, 별다른 이유도 없이 정차 중인 피해자 G이 소유하고 있는 H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1회 차고, 휴대용 라디오를 든 오른 손으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앞 유리창을 2회 가량 내리쳐 수리비 2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8.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8. 8. 30.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7. 21:20경 용인시 기흥구 공세동에 있는 불상의 음식점 부근 도로부터 화성시 동탄산단4길 42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383km 지점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2. 4.경부터 2011. 1. 8.경까지 서울 양천구 D에 있는 피해자 E조합의 조합장으로서 피해자 소유의 조합비를 조합명의 계좌에서 보관하면서 자금 집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4. 12.경 위 E조합이 F 주식회사와 시행대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F이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위 계약을 해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F로부터 이제까지 위 조합에 지원한 금액 중 1,700만원의 비용반환을 청구받았다. 피고인은 2006. 9. 12.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 1022-9에 있는 신한은행 목동지점에서 위 조합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로부터 금 1,700만원을 인출하여 피해자인 위 조합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600만원만을 F 주식회사의 부사장 H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금 100만원을 개인적인 비용으로 임의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100만원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2016고단4251】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11. 02:3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농수산물시장 주차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터미널사거리까지 약 200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매그너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 02:30경 울산 남구 삼산동에 있는 터미널 사거리 편도 5차선의 도로를 농수산물시장 방면에서 현대백화점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었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앞 차와의 충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는 D i30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매그너스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E(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G(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6고단4601】 피고인은 2016. 12. 7. 02:00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더치페이’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D동의 동대표이고, 피해자 E는 위 아파트의 관리소장이다.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7. 2. 15.경 아파트상수도관 교체사업의 시행을 결정하고, 이후 주민설명회, 설계 및 감리용역계약 등 교체사업을 추진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파트상수도관 교체사업이 추진 중이던 2017. 5. 22. 치러진 입주자대표회장 보궐선거에 회장 후보로 나섰으나 낙선한 후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반대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에 대한 동대표 해임요청이 건의되어 그에 대한 소명서를 작성하게 된 것을 기화로 관리소장인 피해자가 위 교체사업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는 이유로 피해자를 비방하기 위해 2017. 9. 19.경 위 아파트 C동과 D동 게시판에 ‘(관리소장이) 현 F 회장의 보궐선거 시에 소장의 부당 간섭과 불법 개입으로 현 회장의 당선에 중대영향을 미쳤음’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된 소명서를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가 2017. 5. 22. 치러진 입주자대표회장 보궐선거에 불법 개입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PC방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21. 10:25경부터 같은 해 12. 22. 03:23경까지 의정부시 B 소재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PC방 내에서 약 17시간 동안 PC게임을 하고 그 대금 16,9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30. 22: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어 싸움을 하던 중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 새끼들아 내가 죄인이냐,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고 저항하며 위 경위 E을 향하여 침을 뱉고, 계속하여 경위 E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경위 E을 향해 수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속칭 ‘아고라토론방’에 ‘C’라는 이름으로 촛불집회 관련 글을 게시하여 오던 자이다. 2008. 5. 6.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1,500여 시민사회단체는 ‘2008. 4. 18. 정부가 미국과 체결한 미국산 쇠고기의 단계적인 수입확대 합의가 졸속 협상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 반대 투쟁을 조직적으로 하기 위해 “광우병위험 쇠고기 전면 수입을 반대하는 국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라 한다)”를 결성하였다. 이후 대책회의는 2008. 5. 2.부터 ‘D탄핵투쟁연대’, ‘미친소.net’ 등 주도로 서울 종로구 무교동에 있는 청계광장 등에서 개최하여 오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이어받아 2008. 5. 6. 저녁부터 매일 저녁 청계광장에서 야간 옥외집회인 촛불집회를 개최하여 오다가, 2008. 5. 24.부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후 다음 날 새벽 또는 아침까지 세종로, 종로, 신문로 등 도심 도로점거 시위를 벌이면서 청와대 진출 등을 시도하였다. 대책회의는 2008. 5. 3. 19:20경부터 같은 날 20:40경까지 서울광장, 프라자 호텔 앞 전 차로, 시의회 앞 전 차로에서 무대차량 등을 설치한 채 38,000여명이 ‘E OUT` 플래카드, ’협정무효 고시철회‘ 등 손피켓, 유인물, 깃발 등을 준비하여 참가한 가운데 공소외 F의 사회로 집회참가자들의 자유발언과 “E 아웃” 등의 구호제창 등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진행하였다. 서울광장에서 촛불집회를 마친 집회참가자 29,000여명은 같은 날 20:40경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하기 위해 대오를 나누어 17,000여명은 전국금속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50여명, 서울산업대학교 학생 100여명을 선두로 을지로입구, 롯데호텔 앞, 한국은행로터리, 을지로입구, 종로2가로터리, 종로1가로터리, 안국로터리, 동십자각로터리 앞까지, 12,000여명은 서소문로터리, 의주로로터리, 독립문로터리, 사직터널 앞까지 각 “고시철회, 협상철회, E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면서 행진하였다. 계속하여 집회참가자 17,000여명은 같은 날 23:10경부터 2008. 6. 1. 04:30경까지 적선로터리, 광화문, 동십자각로터리, 내자로터리 부근 전 차로를 점거하고, “고시철회, 협상철회, E 탄핵”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차벽으로 설치한 경찰버스를 흔들고, G 경찰버스의 유리와 철조망을 손괴하고, 사다리를 이용하여 경찰버스를 넘어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들을 손과 발로 폭행하고, 부근 경복궁 담장에 올라가 기왓장을 빼 경찰을 향해 던지고,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의경 H, I 등 진압경찰관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으로 경찰과 대치하며 극렬시위를 진행하였다. 그 뒤 6. 1. 04:30경부터 같은 날 07:55경까지 집회참가자 25,000여명은 안국로터리 부근에서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면서 전 차로를 연좌하여 점거하면서 구호를 외치고, 경찰과 몸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2008. 5. 31. 21:00경 서울광장 부근에서 시위대와 합류하여 “미쇠고기 수입반대, E 아웃” 등의 구호를 제창하며 도로를 따라 행진하다가 같은 날 21:13경 동십자로터리 부근에 차벽으로 설치된 경찰버스에 올라가 이름을 알 수 없는 남자와 함께 확성기를 사용하여 시위대를 선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 최대 29,000여명과 공모하여, 동십자로터리 등 부근 차량소통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형법 제185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2. 1. 16:00경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에 있는 돌산대교 선착장에서부터 같은 시 봉산동에 있는 봉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5. 14: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동해시 D건물 앞 이면도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북평 우체국 방향에서 북평 시내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도로가 없는 이면도로이고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이면도로를 보행하던 중 피고인 운전 차량을 피해 서있던 피해자 E(여, 71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무릎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측 측부 인대의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6. 16:17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 놓여 있던 시가 12만 원 상당의 밤색 시루 질그릇 1개를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2. 11. 30.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이라는 상호의 보험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C에게 “자동차를 렌트해야 하는데 렌트비가 없다. 내가 엄마와 친언니 G 이름으로 토지 보상금 관련 소송을 했는데 엄마와 친언니에게 450억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 돈이 지급되는 대로 이를 변제할 뿐만 아니라 수백억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할 테니 렌트비를 대신 결제해 달라.”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토지 보상금 관련 소송을 한 적이 없어 450억원을 지급받아 보험에 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2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2.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9,351,15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D(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2012. 12. 4.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회사 직원인 피해자 H에게 “친언니 G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에 117억원이 예금되어 있는데, 가압류가 되어 있다. 가압류 해지 명목으로 돈을 주면 엄마와 친언니가 토지 보상금 관련 소송으로 받을 450억원이 지급되는 대로 이를 변제할 뿐만 아니라 수백억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하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토지 보상금 관련 소송을 한 적이 없어 450억원을 지급받아 위와 같이 보험에 가입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959,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2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합계 15,128,91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3. 3. 초경 서울 동대문의류상가 주변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B(남, 37세)의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핸드폰 갤럭시S2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5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7.경 서울 동대문의류상가 근처 밀리오레 건물 뒤편 놀이기구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C(여, 42세)의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핸드폰 갤럭시노트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9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6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량의 보유자로서, 2016. 6. 7. 15:10경 화성시 동탄면에서 같은 시 화성로 2169 어천교차로 앞 노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07. 8. 9. 1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주취 상태로 B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고, 2012. 11. 14.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주취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2. 3. 08:30경 서울 강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평창동 186-9 평창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23. 08:20경 화성시 B,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출입문 앞에서 피해자 C(29세)가 피고인의 처의 채무관계로 아침부터 피고인의 집에 찾아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씨발새끼, 좆 같은 새끼”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벽면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끌어당기고,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23. 20:41경 강원 영월군 태화산로에 있는 야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군 중앙로에 있는 영월천연가스발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공소장의 ‘C’ 기재는 오기로 보인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25. 02:00경 목포시 B에 있는 목포경찰서 C파출소 앞 도로에서, 위 파출소를 방문한 민원인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이 계속하여 자신의 일행을 쫓아온다.”는 취지의 신고를 접한 위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권하자,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손바닥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과 몸을 약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15. 15:50경 용인시 처인구 남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왕복으로 약 1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은 B 술집 손님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8. 10. 21:30경부터 23:05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B’ 술집에서 술에 취해 주점을 찾은 불특정 다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씨발새끼야”라며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렸고 업주인 피해자 D이 "그만하라, 나가 달라"며 제지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다시 주점에 수차례 들어가려 위력을 행사하자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이 술집에서 나가게 하여 술집경영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8. 10. 22:30경 ‘B’ 술집 입구에서 출동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과 순경 G에게 “이 보지야, 좆같은 새끼야, 야 이 개새끼야, 씨발놈아, 꺼지라고 씹새끼야, 씨부랄새끼야, 보지같은 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2. 4. 7. 22:00경 대전시 동구 B 피고인의 집에서 애인인 피해자 C(여, 39세)와 함께 있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을 만지려고 하여 피해자가 “니네 형하고 조카가 옆방에 있잖아”라고 말하자, 피고인의 형을 ‘아주버니’라고 부르지 않고 ‘니네 형’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 회 때리고, 방 안에 있던 전기난로 전선을 피해자의 목에 감아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어 벽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갈비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10.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448 3층에 있는 신세계부동산중개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이전에 B으로부터 도박자금으로 빌린 2,000만 원이 B이 C으로부터 빌린 돈인 것을 알고 피고인이 B에게 변제하여야 할 돈을 C에게 대신 변제하기로 하고, 또한 C으로부터 별도로 2,065만 원 2,120만 원은 착오로 보인다. 을 빌린 후 이에 대한 담보로 D(피고인의 처)과 E 소유의 F 아우디 승용차 1대를 제공하였다. 피고인은 2014. 2. 19. 17:00경 신세계부동산중개 사무실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아우디 승용차를 피해자가 평소 보관하고 있던 보조 열쇠를 이용하여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8. 18:30경 강원 철원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위 중개사무소 직원 E에게 시비를 걸다가, 때마침 들어온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경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13. 17:40경 부산 사상구 B맨션 입구 경비실 앞 노상에서, 맨션 총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해자 C(36세)과 관리비 문제로 시비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7. 07:50경 김해시 어방동에 있는 송림공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누워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너가 뭔데,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부위를 1회 밀치고 재차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당기는 등 폭행하여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위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11. 06:40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내부에 사람들이 있음에도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으로 오해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파이프(길이 약 35cm)를 이용하여 위 식당의 출입문 유리창 5장과, 시계유리, 정수기 등을 파손하여 수리비 합계 약 1,72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19. 23:30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48세)이 “끼어 들지 마라”고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내가 당신 후배가 반말하지 마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옛날 같았으면 벌써 죽었다”고 하면서 그곳 탁자위에 있던 맥주 유리컵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5. 14:10경 혈중알콜농도 0.2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운티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어은동 유성구청네거리 편도 2차로 도로를 충남대 농대 삼거리 쪽에서 구성삼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남, 26세)이 운전하는 D 차량 뒤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피해자 C 및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7세)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8. 8. 14. 10:5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대출상담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상담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를 보고 연락을 한 위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일부 상환하면, 4,000만 원을 저금리로 대출해주겠다. 기존 대출 상환이 필요하니, 지정한 계좌로 돈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8. 8. 16. 10:38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를 통해 1,488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4,288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8. 8. 1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을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을 해줄 수 있다. 일단, 통장에 돈이 입금되면, 이를 인출해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전달해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사실은 피고인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정을 알면서도, 그시경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의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어, 피고인은 2018. 8. 16. 11:33경부터 같은 날 14:50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금 4,288만 원 중 4,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로 재이체한 후, 그중 1,400만 원을 인출하여 서울 강동구 소재 길동역 인근 등지에서 성명불상자를 만나 이를 건네주고, 추가로 돈을 인출하려고 시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의 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각 방조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3. 5.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9. 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27. 17:0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영암군 삼호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옥암동 도청입구 사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2.5k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25. 20:24경 여수시 B아파트 C호 앞 복도에서 그곳에 시정이 되어 있지 않은 채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0만원 상당의 티티카카 자전거 1대와 시가 3만원 상당의 상의 긴팔 의류가 든 택배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0. 30. 20: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영주시 풍기읍 동부리에 있는 성심요양병원 주차장부터 같은 읍 풍기로 41에 있는 풍기홈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27. 16:20경 평택시 B 앞 길에서 평택시 경기대로 261 시청뒤사거리 앞 길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2008. 4.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11. 21:36경 혈중알코올 농도 0.063%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C에 있는 D 앞에서 광명시 E에 있는 ‘F’ 앞길까지 위 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11. 23:00경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63세)이 운영하는 D에서, 여성 종업원에게 “2차를 가자”라는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목을 꼬집고 목을 조른 후, 이를 만류하는 고객들에게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에 위 맥주병을 쓰러뜨리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12. 21:30경 위 ‘B안마시술소’의 402호 방안에서, 업주로부터 8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손님인 C를 상대로 알몸마사지 및 구강 등으로 C의 성기를 자극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5. 22:45경 서울 성북구 B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C(46세)이 찾아와 소란을 피우자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앞니 1개가 빠지게 하는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5. 20: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은행’ E시장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점상을 하는 할머니에게 욕설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 개새끼들은 전부 다 쓰레기다. 사시미칼로 배를 째도 악마밖에 없다.”라는 등 욕을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는 경위 G의 멱살을 잡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위 G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4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9. 19:4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 있는 방화대교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로에 있는 행신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 술에 취한 상태로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2. 18. 23:00경 강릉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K9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인도 위 가로수를 충격하여 강릉 D병원 응급실에 후송된 후 강릉경찰서 E지구대 경위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22. 2. 19. 00:40경부터 01:00경 총 2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30. 17:0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303동 2202호에서, 피해자 D(여, 32세)과 디지털 도어락의 소유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와 허벅지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1. 0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C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미사동 방향에서 하남시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황산사거리에 이르러 상일동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피해자 D(여, 78세)를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L2) 부위의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2013. 6. 12. 23:38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마트 내에서 피해자 D(38세)가 밖에서 물건정리를 하여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손님인 척 들어가 계산대에 있던 금고를 손으로 열어 현금 550,000원을 훔쳐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26. 19:15경 서울 마포구 C건물 101호 현관 앞에서, 피해자 D(78세)에게 임대보증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돌려 줄 권한이 없다면서 거절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자전거를 타고 집에 도착하는 피해자에게 “이제 왔구만”이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목을 향해 흉기인 과도 칼(손잡이 9cm, 칼날 11cm)을 들이대고 “한 칼에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8. 16:3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상주시 만산동에 있는 실내체육관 앞길에서부터 상주시 신봉동에 있는 신봉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구간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07. 12. 19:00경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백궁프라자 지하 3층에서부터 지상 1층 주차장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합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24. 21:17경 강릉시 B에 있는 피해자 C 공소장에는 E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기록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하여 정정한다. 운영의 ‘D’ 앞에 이르러 관리자가 없는 틈을 타 그곳 창문을 열고 실내로 침입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흰색 곰인형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2. 03:10경 광양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식당’에서 종업원이자 전 부인인 F가 빌린 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F에게 ‘F 씨발년아 내 돈 내놔라, 죽여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주위 사람에게 F를 해고하라고 소리치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3. 07: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방법과 같이 총 3회에 걸쳐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20. 8. 19. 22:35경 경주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같은 아파트 부근 길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누비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10. 11:3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들안로 들안길삼거리를 들안길네거리 방면에서 두산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지신호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두산오거리 방면에서 상동네거리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2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뒤 휀더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탑승자인 피해자 G(여, 3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피해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1,090,1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1. 01:50경 광양시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 앞 복도에서, 피고인의 집 현관문이 열리지 않아 10여 분간 현관문을 두드리는 등 소음을 일으켰고, 이에 옆집에 사는 피해자 D(19세)이 복도로 나와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어린 놈이 문신으로 허세잡느냐 나가서 한판 붙자!”라는 등 고함을 치면서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끌고 나가려 하였고, 피고인과 함께 1층으로 따라 내려온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의 코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3. 23:10경 부산 동래구 B빌딩 1층 복도에서 피해자 C(여, 25세)가 엘리베이터를 타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무릎 아래까지 내린 채 성기를 잡고 자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5. 2.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22:04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동덕로 55에 있는 ‘씨유대봉태왕점’ 앞 도로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피고인은 2014. 3. 12. 08:25경 인천지하철 계양역과 국제업무지구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C(여, 22세)가 피고인의 옆좌석에 앉자 몸을 앞으로 숙이고 잠을 자는 척을 하면서 오른 팔로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가리고 그 밑으로 왼손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져 있는 가방 아래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수회 주무르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2. 08:30경 인천지하철 계양역과 국제업무지구역 구간을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C를 추행하여 위 C가 그곳을 떠나 맞은 편 좌석에 앉자 계속하여 자는 척을 하다가 피해자 성명불상(여, 연령 미상)이 다시 피고인의 옆좌석에 앉자 같은 방법으로 위 피해자의 허벅지 위에 올려져 있는 가방 밑으로 왼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쓰다듬는 등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3.경 B을 통하여 피해자 C에게 ‘내가 주식회사 D 임원인데 스톡옵션으로 받은 주식을 가지고 있고, 2014. 7. 11. 상장할 예정이니 주식을 싸게 매입해서 1년 후 시가로 판매하여 수익을 얻어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임원이 아니었고, 주식회사 D의 주식을 판매하여 피해자에게 수익을 얻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27.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E)에서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2,250만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4,450만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4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23:30경 경기 평택시 C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옛 연인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화를 내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전신을 구타하고, 피해자를 밀쳐 탁자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9. 23:19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에서 D 좌석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 E(여, 21세)이 뒷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옆에 앉은 뒤, 같은 날 23:55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역 근처에 이르기까지 왼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0. 12. 21:27경 나주시 남내동에 있는 ‘금복식당’ 앞 노상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후 C파출소 소속 경사 D,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한 것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이를 회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해자 C(여, 50세)은 D과 강릉시 E, 5층에서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고인은 D과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3. 6. 01:20경 D과 함께 위 주거지로 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응하지 않고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21. 03:25경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에 있는 축산물유통센터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렉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수원남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3. 8. 21. 03:58경부터 약 30분간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0. 4. 12:00경 서울 영등포구 B빌딩 주차장에서, 그곳에 주차된 C 포터 화물차의 짐칸에 놓여있는 피해자 D 소유의 에어컨 진공펌프 1개(시가 70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7. 11: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C에 있는 D은행 앞 사거리를 E매장 방면에서 아산터미널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가 작동 중이었고, 진행 방향 정면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횡당보도 상 보행자가 있는지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가속 패달을 브레이크 패달로 오인하여 충격으로 넘어진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무쏘 화물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9. 03:00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오성초등학교 부근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같은 서북구 성정동 진양맛곰탕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처 C 소유의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19. 23:10경 진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길에서 피해자 D(19세)이 건방진 행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1회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의 얼굴이 인도 경계석 부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9. 14: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중심상가로 224에 있는 영남6차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 4차로 중 1차로를 옥구공원 방면에서 정왕역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안산방면에서 옥구공원 방면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남, 48세) 운전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앞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3수지 근위지골 골절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남, 62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중심성 척수증후군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5. 25. 01:0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오광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사레와오광장점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 16. 18:30경 제주시 C에 있는 “D” 가게에서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는 손님 E 소유의 갤럭시 S2 스마트폰 1개를 들고 가게 밖으로 나가다가, 위 가게 직원인 피해자 F(25세) 등에게 잡혀 가게 안으로 들어 온 후,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위 휴대전화를 빼앗아 E에게 돌려주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붙잡고, 발로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24. 18:00경 김천시 B 피고인의 집 앞 공터에서, 평소 집 앞 공터에서의 차량 주차문제로 인해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C(63세)이 그곳 공터에 시가 5만원 상당의 사각 나무기둥 1개와 시가 15만원 상당의 사각물통 1개를 놓아두자, 차량의 주차 및 통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근처 도랑에 던져 파손하는 방법으로 총 20만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1. 하순 밤 서울 강서구 D 부근 도로변에 주차된 성명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의 후배가 운전하는 검정색 그랜져XG 승용차 안에서 E로부터 대금 100만 원을 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2.4그램이 나뉘어 담긴 1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주었다. 2. 피고인은 2014. 12. 초순 저녁 서울 F역 8번 출구 앞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E로부터 대금 10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2.4그램이 나뉘어 담긴 1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프라이드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23:10경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37번지 앞 노상을 부천방향에서 문학IC방향으로 진행하다 신호대기 정지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되며, 전방을 예의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고 주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 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지 않아 전방에서 신호대기차 정차 중인 피해자 C 운전의 D 베라크루즈 승용차량의 뒷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범퍼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한 것이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30 11:00경부터 위 1.항의 일시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상동 소재 상호불상의 막걸리집 앞 노상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37 앞 노상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17. 17:30경 남원시 송동면 인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C 후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이스타나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C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13:36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원주시 D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관후사거리 방면에서 늘품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로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준수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34)가 운전하는 F 레이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레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24세,남)과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 2015. 8. 1. 05:00경 서울 영등포구 D건물 앞길에서, 위 D건물에 사는 친구 집에서 피해자 C 등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마친 후, 피해자가 친구인 E(여)과 말다툼을 하고, E이 가버린 뒤에도 계속 E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나무라는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복부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몸싸움을 하다가 피해자를 앞으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관-치근 파절(상악 우측 견치, 측절치, 중절치, 상악 좌측 중절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15. 05:33경 부산 해운대구 반여2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반여동에 있는 풍산금속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8. 14. 23:59경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사동 1636 사리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8. 09:0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식당 앞 노상에서, 평소 누나로 알고 지내던 D의 소개로 합석하여 술을 마셨던 E와 시비가 되어 E와 그의 일행인 F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던 중, 피고인이 빈 소주병을 들고 깨뜨리는 것을 옆에서 목격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G(5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광대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11. 00:2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4. 15: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영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사거리 도로를 영주육교 방면에서 풍기 방면으로 진행 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진행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해자 E(39세)가 운전하는 F 화물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소나타 차량의 좌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주관절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화물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7. 20:50경 서울 강서구 C 주차장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의 가족과 연락하여 그를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스마트폰 잠금화면을 해제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새끼야 건들지마,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경찰관 도움 필요없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왼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조치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20. 01:48경 부산 진구 C에 있는 그가 근무하는 ‘D식당‘에서 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피해자 E(여, 55세)에게 ’물은 셀프이니 가져다가 마시라‘라는 취지로 대답했다가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고 시비가 되어 서로 다투던 중 피해자의 팔과 다리를 잡아끌어 넘어뜨리고, 우측 손가락을 잡아 비틀고, 발로 등을 걷어차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어깨 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06:46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병원사거리 앞 도로를 일원터널 지하차도 방면에서 가락동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52세) 운전의 D 모하비 차량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모하비 차량이 앞으로 밀려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쏘렌토 차량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렌토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3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8. 25. 06:46경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보라매공원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병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2. 7. 5. 21:2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832-2호 앞 횡단보도에 이르러 차량 정지 신호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통행하던 피해자 C(29세)을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관골 대결절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8. 11. 23:15경 춘천시 B에 있는 춘천경찰서 C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피고인이 D가 운행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였음에도 술에 만취하여 요금 7,000원을 지불하지 않자 시비 끝에 D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다.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문맥에 맞게 표현을 수정한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한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A씨 차에 타세요”라고 말을 하자, E에게 “개새끼, 쌍놈의 새끼야, 경찰관이라도 너희 아버지랑 ”이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주먹으로 E의 왼쪽 갈비뼈 부위를 1회 세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07. 01. 20:55경 혈중알콜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주안동 주안역 뒷편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적발 장소인 같은 구 염창로 45-1 앞 도로까지 약 500m를 진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27. 21:45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909-8 방배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택시를 이용한 요금 문제로 시비가 행인 및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개새끼야, 개 같은 놈아, 어리버리 운전하고 있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 22:00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49-2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479, 방일해장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 A은 피해자 B(여, 39세)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월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가 거주하는 화성시 C 오피스텔 D호에 이삿짐을 옮기는 과정에서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이를 이용하여 2021. 3. 11. 08:55경 피해자가 회사에 출근하고 없는 틈을 타 오피스텔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속옷의 냄새를 맡는 등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25. 01:40경 포천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도로에서 약 4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16. 23:50경 안산시 단원구 B(이하 생략)에 있는 OO빌딩 1층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훔쳐보기 위하여 그 곳 여자화장실로 들어간 C(여, 인적사항 생략)를 따라 여자화장실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 곳 칸막이 아래로 용변을 보고 있는 위 여성을 훔쳐보다가 발각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인 위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형사
피고인은 2010. 9.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1. 16:15경 익산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5. 14:15경 오산시 C 아파트 404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물건을 부수고 사람을 때리는 것 같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남, 32세)에게 “씨발 짭새 새끼들 꺼져. 너희 부모자식들 모조리 죽여버릴 거야.”라고 말하여 협박하고, 위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가슴 부위를 수회 밀어 화장실 안으로 넘어뜨린 후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수사 및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28. 04:3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후 서비스 메뉴인 천엽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곳 직원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야 이 씨발년들아, 좆같은 년아, 왜 서비스 안 주냐” 라고 큰 소리로 욕설하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던지며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2. 28. 05:2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화가 나, 동료 경찰관인 경위 G, 위 D, 위 식당에 있던 H 외 다른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 너 나이 몇 살 처먹었냐, 야 이 개새끼야, 씹새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2016고정472』 피고인은 2013. 9. 24.경 울산 북구 진장유통로 15, 101호에 위치한 (주)뉴해인에이전시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케이비캐피탈로부터 1,100만 원을 대출받아 B 아반떼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같은 날 위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액 55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2014. 11.경까지 사이에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음에도 피해자의 승낙 없이 성명불상자에게 위 승용차를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6고정474』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서, 1. 2015. 10. 19. 16:45경 울산 남구 돋질로92번길 28에 있는 달동 동대본부에서 ‘2015. 10. 27.부터 10. 29.까지 육군 제7765부대 3대대(울산 울주군 청량면 울산남부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5년 동미참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고, 2. 2015. 10. 27. 17:34경 위 달동 동대본부에서 `2015. 11. 4. 위 육군 제7765부대 3대대에서 실시하는 15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765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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