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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5. 26. 20:45경 대구시 북구 중앙대로 618에 있는 침산제일교회 앞 신천둔치 내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자리를 펴고 누워 있는 피해자 B(여, 75세)의 복부에 걸터앉아 양손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27. 17:45경 김포시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전거를 끌고 위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다가 상황근무를 하고 있던 김포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이 "자전거를 가지고 들어오시면 어떻게 합니까"라고 말하자 화가 나 "씨발새끼, 개새끼, 나 해병대 나왔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D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파출소 업무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초순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여관 305호실에서 피해자 E에게 “비용 500만원을 주면 베트남 여성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25. 위 D 여관 305호실에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돈을 자신의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피해자에게 결혼을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9. 21:15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부영2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왕릉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주택 새시작업을 의뢰하였으나 작업 과정 및 대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9. 28. 13:45경 울산 울주군 C 소재 피해자가 운영하는 공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대금을 청구한 새시를 확인하고 이를 촬영하기 위해 피해자의 허락 없이 열려있는 출입문을 통해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두 번에 걸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는데도 2016. 7. 22. 06:10경 포항시 남구 송도동에 있는 송도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도해안초소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23. 23:40경 원주시 B아파트 14동 앞에서 피해자 C(24세)과 주차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왜 이중주차를 하고 그러냐"며 따지자 피해자에게 "너는 애비도 없냐 이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8. 5. 27. 19:00경 시흥시 삼미시장4길 8 북시흥농협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신천3길 13 종로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8. 6. 오후경 서울 금천구 D에 있는 E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음료수병에 물을 채운 다음 빨대 두 개를 꽂은 후 은박지 위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불상량을 올려놓고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7. 오후경 위 E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2. 3. 새벽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모텔 301호에서 H으로부터 필로폰 약 0.7그램을 교부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2. 3. 02:00경 위 ‘G’ 모텔 301호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5그램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12. 3. 23:35경 서울 영등포구 I 앞 노상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J 그랜저 차량 트렁크에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0.65그램을 보관하여 필로폰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3. 5. 20. 23:00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에서, 후배인 피해자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반말 섞인 욕설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간이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두부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15. 21:50경 충남 부여군 규암면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부터 충남 부여군 규암면 흥수로 반산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1. 8. 16.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기 요금은 내가 책임을 지고 납부를 하겠으니 누나 명의로 휴대전화기를 개통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기를 개통하면 이를 휴대폰 매입업자에게 판매한 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마음을 먹고 있었고, 특별한 직업이 없는 등 휴대전화기 요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46,000원 상당의 아이폰4 1대를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로부터 총 3대의 휴대폰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15. 07:25경 시흥시 목감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서부로 1673 행정타운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인 B(여, 19세)을 고용하고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C’에 성매매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에게 위 B와 성매매를 알선하고 위 B을 통하여 남성들로부터 받은 화대비 15만 원 중 2만 원을 알선에 대한 대가로 취하기로 마음먹고, 2017. 5. 17. 15:00경 양산시 D에 있는 E 모텔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C'에 게시한 성매매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한 손님에게 위 B을 만나게 하는 등 2017. 5. 16.경부터 2017. 5. 17. 15:00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울산 남구 C건물 501호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1. 4. 6.경 울산 동구 D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위 빌라에 전세를 놓아 한 달 이내에 차용금을 갚을 테니 2,500만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대출금 2,500만원 중 법무사비용 및 선이자를 제외한 2,330만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와 피해자는 전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12. 06. 13:30경 고양시 일산동구 C아파트 복지관 1층 복도내에서, 피해자 D(3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앉아 있는 쪽으로 오라고 한뒤, 왼쪽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아랫부분을 붙잡고 들어 올려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도록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4. 7. 01:35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이경래달빛소나타 식당 앞길에서 같은 동에 있는 고양소방서 앞 도로까지 약 400m를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29. 16:15경 울산 중구 B에 있는 C대학 울산캠퍼스 앞 시내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 D(52세)가 운전하는 E 시내버스에 승차하여, 피해자가 위 정류장 이전의 F공영버스차고지 맞은편 정류장에서 피고인을 태워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새끼, 버스기사들이 왜 쳐 맞는지 아나, 맞아야 된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 11. 23:54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661-11 앞 도로에서, 음주 상태에서 C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서 약 30여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0. 01:00경 이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 이르러 영업이 끝나 사람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금고 및 서랍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100만원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06.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1. 11.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2. 02:45경 부산 해운대구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 내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21. 19:03경 수원시 팔달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사람을 다 죽이겠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수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장 D이 사건파악을 위하여 위 주거지에 들어가자, 위 D을 향하여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약 24cm , 칼날길이 약 13cm )를 겨누며 “새끼야, 너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마치 그의 신체에 어떤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4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3. 10:1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에서 담당 복지사가 전화통화 과정에서 불친절하게 말했다는 이유로 위 주민센터를 찾아가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였다. 이에 위 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공무원 D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민센터 공무원의 민원 상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26. 23:25경 대구 서구 C 나이트클럽`에서, 피해자 D(52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과거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먼저 가버렸던 일로 서로 시비하게 되어,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우측 내벽의 안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4. 5. 23. 00:40경 인천 옹진군 B 건축현장에서 피해자 C(58세)이 주택건설에 사용하기 위해 쌓아 둔 피해자 소유의 유로폼 42장을 피고인의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23. 02:30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건축공사현장에서 피해자 F(64세) 소유의 쇠파이프 4개를 피고인의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1. 8. 21:40경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괴정성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서구 부민동에 있는 항서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2. 17. 21:03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동작구 C 지층 102호 거실에서, 피고인의 동거인인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D을 때렸고, 이를 본 D의 어머니인 피해자 E(여, 63세)가 피고인을 말리자, 거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0cm, 증제1호)를 휘두르다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를 찔러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하엽 폐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4. 11. 26. 18:00경 대구 동구 신천동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에서, 인터넷 네이버 지식iN에 ‘D’라는 질문에 ‘매입을 한다. 자세한 내용은 쪽지를 주세요.’라는 답글을 작성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E(21세)로부터 그가 절취한 어머니인 피해자 F 소유의 순금목걸이 1개와 순금가락지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12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4. 10:35경 대구 남구 G,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유사한 방법으로 연락해 온 H(여, 16세)으로부터 그녀가 절취한 부모님인 피해자 I, 피해자 J 소유의 순금 반지 10여 개, 순금팔찌(5돈)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1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7.경 위 제2항의 장소에서 위 제1항과 유사한 방법으로 연락해 온 위 H으로부터 그녀가 절취한 피해자 I, 피해자 J 소유의 다이아몬드 반지 2개, 호박 반지 1개, 루비 반지 1개, 금목걸이(18K) 1개, 루비 금팔찌, 호박 마고자 단추 2개 등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100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10. 17:00경 대구시 북구 노원동 팔달시장역 앞 노상에서 위 제1항과 유사한 방법으로 연락을 해 온 K(19세)로부터 그가 습득한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의 금팔찌(18K, 10돈) 1개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현금 83만 원에 매입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6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2. 13:15경 혈중알콜농도 0.0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10. 16:30경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문화청솔아파트 앞 도로 약 10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2013고단65 피고인은 2009. 1. 초순경부터 2010. 4. 1.까지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2. 31.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이명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한일레미콘에 공사대금을 급히 지급해야 하는데 지금 돈이 없다, 2,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후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위 C은 건설공제조합에 대출금이 8억 원 가량, 부여신협에 대출금이 1억 원 가량 있었고, 세금도 제대로 내지 못했으며, 그 무렵 H에서 자재대금으로 받은 액면금 2,500만 원인 어음이 부도나는 등 경영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실제로 2010. 4. 1. 폐업), 피고인이 고용한 근로자 I 등 6명의 2009. 8.분 임금 합계 248만 원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고(2010. 3. 22. 청주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음),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한일레미콘 명의의 계좌로 2,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2013고단910 피고인은 2011. 11. 15.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금은방에서, 피해자에게 “K리조트 공사를 할 예정으로 공사대금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2. 3. 8.까지 갚겠다. 담보로 문경시 L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3,600만 원의 4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위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3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3,600만 원, 근저당권자 M)은 말소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K리조트 공사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나 예정된 사실이 없었고 건설면허가 없어 공사를 할 자격조차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K리조트 공사대금이 아닌 회사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목적이었다. 또한 위 L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3순위 근저당권자에 대해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위 토지 외에 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3순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거나 피해자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2. 30. 21:40경 대구 서구 B 맞은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18. 01:5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는 ‘C’ 건물 1층 복도에서, 친구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대구강북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27세)의 부축을 받으며 위 ‘C’ 건물까지 왔으나 술에 취해 자신의 집 비밀번호를 잘못 눌러 문이 열리지 않자 화가 나 “개새끼야, 씨발, 좆같이 니들이 경찰이면 다가 우리 아부지는 경찰청장이다. 니 이름 뭐고, 다음에 보자”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위 E이 자신의 어깨를 잡으며 제지하자 E의 왼쪽 팔 부위를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전완부 인(人) 교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22. 01:51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부터 D에 있는 E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F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에 접속하여 “차량용 경보기를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B에게 “20만 원을 송금해 주면 차량용 경보기를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차량용 경보기를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로 된 신협계좌(계좌번호: C)로 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55,000원을 편취하였다. 순번 범행일자 범행방법 피해자 피해액(원) 입금계좌 1 2013. 4. 14 차량용 경보기를 보내주겠다고 기망 B 200,000 C신협(피고인 A 계좌) 2 2013. 4. 16. 중고컴퓨터와 모니터를 보내주겠다고 기망 D 240,000 3 2013. 4. 29. 차량용 경보기를 보내주겠다고 기망 E 145,000 편취액 합계 585,000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24. 05:00경 경기 가평군 B 펜션 C호방 옆 보일러실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거실 안에서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의 몸을 옆으로 돌려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뭐야.”라고 말하자 피해자의 팔을 잡고 재차 입맞춤을 하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실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299조,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18. 03:07경 부천시 삼작로286번길에 있는 ‘KT북부천지점’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 요금을 내지 않으려 한다는 택시기사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사건 처리를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네 신분증 보여줘 봐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오른손으로 위 C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양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순경 C을 폭행하여 112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14. 21: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112신고(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54세)에게 "야 꺼져, 집구석으로 꺼지라고, 야 이개새끼들이 경찰이라고, 씹할 놈들이 가, 꺼지라고"라고 욕설을 하여 주변에 소방관과 행인들이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1. 경부터 2014. 2.경까지는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 2층, 2014. 3. 2. 경부터 2015. 7. 31.경 까지는 서울 서초구 G건물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H이 경영하는 “I‘’에서 피해자로부터 위임받아 사진인화공정 관리ㆍ감독, 납품, 인력관리 및 회사자금 관리업무를 하던 자로서 “I”에서 고객들의 포인트 충전용 금액 및 월거래 업체들의 결제 대금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7. 1.경 금 151,100원을 출금하여 개인생활비로 임의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5. 7. 28. 경까지 217회에 걸쳐 합계 60,529,026원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8. 12. 14. 13:00경 수원시 권선구 B 내 화장실에서,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를 친구인 피해자 C(24세)가 용변을 보는 화장실 문 위, 아래로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가 하의를 내린 채 용변을 보는 모습을 피해자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2. 15. 08:12경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채팅방에 피해자의 친구인 E와 F를 초대하여 제1항 기재 동영상을 게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이를 제공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9. 00:25경 춘천시 B에 있는 춘천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죽고 싶다. 죽는 것을 도와 달라.”라고 말하며 혀를 깨무는 등 자해를 시도하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의 무릎 부위를 오른발로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이 혀를 깨물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입속에 물티슈를 집어넣는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입으로 깨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3. 3. 29. 16:31경 철원군 철원읍 화지3리에 있는 ‘화지막국수’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복개천 사거리 쪽에서 동송읍사무소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2 ~ 45.9Km로 진행하던 중,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동정을 주시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점퍼 호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를 꺼내기 위해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12세)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승합차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왼쪽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 30. 11:05경 남양주시 G에 있는 H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5. 24. 02:25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부터 D맨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15. 11:20경 대구 북구 B시장 관련상가 C호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바닥에 떨어뜨려 분실한 온누리상품권(1만원권 49매, 5천원권 2매) 50만원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B 전무이고, 피해자 C(62세)는 위 회사에서 기술직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10. 10:48경 경남 진주시 금산면 금산순환로11번길 43에 있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 1층 조사실에서,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피해자와 대질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가 얼굴을 가깝게 대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밀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을 찔러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찰과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1. 20:20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방절리에 있는 신아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흥리에 있는 삼호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9. 8. 18:40경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225-5에 있는 택시정류장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 C(여, 41세) 옆으로 다가가 아무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불을 붙이려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자 계속하여 피해자가 소지한 비닐봉투에 불을 붙이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수산물 도매업을 하는 자영업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31. 00:46경 화성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인 E 등과 시비가 되었다. 화성서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등 2명은 위 일시, 장소에서 ‘주취자가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상대방을 제지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위 G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발로 위 G의 우측 다리를 수 회 걷어차는 등 신고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18. 07:14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시 역동 소재 조광부페 앞 주차장에서 광주시 역동 소재 삼성빌 앞 도로까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약 1k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여관’의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4. 18. 03:00경 위 여관에서, 불특정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성교행위의 대가로 40,000원을 받아 성매매여성인 E에게 그 중 20,000원을 주기로 하고, 성매매를 하기 위하여 위 여관에 온 남자손님인 F로부터 40,000원을 받은 후 그녀로 하여금 성교행위를 하도록 F가 있는 위 여관 105호로 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1. 피고인은 2013. 9. 6. 00:35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몽촌토성역 앞에서, C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1회용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1.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1.4g을 100만원에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1. 00:10경 위 몽촌토성역 앞에서, C으로부터 140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1회용주사기 3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6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1.6g을 140만원에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1. 9. 23:00경 서울 송파구 삼전동에 있는 삼전삼거리 앞길에서, C으로부터 100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1회용주사기 2개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4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1.4g을 100만원에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12. 1. 04:30경 위 D에 있는 E주유소 옆 골목에서, C으로부터 30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0.3g을 30만원에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25. 02:00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초등학교 옆 계단에서, C으로부터 25만 원을 건네받고, C에게 1회용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에게 필로폰 약 0.2g을 25만원에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4. 29. 23:00경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석촌동백제초기적석총 공원에 주차된 성불상 H의 I 쏘나타 승용차에서, 필로폰 약 0.05g을 1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를 빨아들여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4. 30. 00:10경 위 석촌동백제초기적석총 공원에서, C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비닐봉지에 담긴 필로폰 약 1.9g을 가지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약 1.9g을 소지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21. 8. 20. 23:22경 밀양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부터 밀양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6. 06:17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계산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다 ‘남자손님 1명이 계산을 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여, 23세)으로부터 제지당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8. 23:55경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비래동에 있는 대전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6. 1. 01:30경 혈중알콜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군 홍천읍 설악로에 있는 갈마곡1교앞 44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D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7. 술자리에서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여, 28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D 인피니티 차량 안에서 쉬겠다고 하며 위 차량에 승차하자, 위 차량을 운전하여 모텔 밀집지역으로 가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라고 수차례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계속 거절하자, 피고인은 같은 날 2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앞에 이르러 위 차량 내에서 갑자기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넘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눌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사
피고인은 2021. 8. 26. 22: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구미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구미시 D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400m 정도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1. 11:59경 경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관리하는 D콘도 4층 물탱크 저장실에서, D의 관리권 문제로 피고인과 분쟁 중인 C가 온천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파이프를 막았다는 이유로 그곳 D 2층 연장통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 E, F, G, H 등 D의 구분소유자들 소유인 물탱크 저장실의 온천수 파이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불상의 파이프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20. 09:4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서부대로사거리 쪽에서 백석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62세) 운전의 G K5 택시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그랜저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 받고, 위 K5 차량 앞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H(59세) 운전의 I 봉고 화물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위 K5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J(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을,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K5 택시 차량을 수리비 약 4,617,641원 상당이 들도록, 위 봉고 화물 차량을 수리비 약 1,453,186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2. 23:43경 혈중알콜농도 0.217%(채혈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동탄원천로 354-28 이너매스 지하1층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능동 1185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일용근로자로서, 평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지인들과 피해자의 집 마당에 있는 평상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워 왔다. 피고인은 2015. 6. 3. 21:20경 경주시 C 소재 피해자 D(여, 73세)의 집 마당에 있는 평상에 앉아 일행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시끄러우니까 다른 데로 가라.”라는 말을 듣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머그잔을 피해자의 얼굴에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 및 구강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1. 17:23경 부산 북구 C 단지 안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마트 입구 앞에서, 피해자가 계산대에서 다른 손님들의 물건값을 계산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과일진열대에 있던 시가 합계 54,000원 상당의 포도 5kg들이 2박스, 시가 39,000원 상당의 귤 10kg들이 1박스 등 합계 93,000원 상당의 과일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여행사를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초경 광주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2020. 8. 19.부터 같은 해 8. 21.까지 제주도 여행을 하고자 했던 피해자 D에게 ‘여행경비로 111만 원 상당이 드는데 돈을 보내주면 항공권 4개는 8. 19. 광주공항에서 주고, 계약번호는 바로 휴대전화 문자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다른 여행경비나 환불 처리 비용 등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제주도 여행을 위한 항공권 등을 마련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여행경비 등 명목으로 111만 원을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11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0. 18:30경부터 19:50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앞에서, 피해자에게 “닭을 튀겨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외상값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당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가게 안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어 가게에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3.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10. 12.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고, 2012. 5. 16. 같은 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 21: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회성동 창원교도소 앞 회전로터리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1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 8. 11. 05:01경 인천 부평구 부평동 126-10에 있는 부평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일신동 및 장수IC를 경유하여 서창JC 인근 영동고속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5.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B과 통화하면서 “우리 형 소유인 C 그랜져 승용차를 매도하겠다. 그랜져 승용차를 가지고 간 D에게 차량 매매대금 1,000만 원을 주면 된다. 며칠 내로 문제 없이 처리해 주겠다.”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차량 매매대금 1,000만 원을 D을 통하여 교부받았다. 그러나 위 그랜져 승용차는 피고인의 친형 E의 소유로서 피고인이 위 E으로부터 처분권에 관한 아무런 위임을 받지 않아 피고인에게 위 차량을 처분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6. 21. 01:0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와 장난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42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하벽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봉고Ⅲ 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5. 16:22경 김포시 흥신로 26 오니산교차로를 대곶 방면에서 양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는 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며 주취로 인해 운전능력에 이상이 있는 상황에서는 운전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D 카니발 승용차를 위 트럭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을, 카니발 승용자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동승자인 피해자 F(남, 5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교통사고로 인한 상세불명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25. 16:22경 김포시 G에서부터 위 1.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봉고Ⅲ 트럭을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27. 21:4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 택시 정류장에서 피해자 D(53세)이 운행하는 택시(E)에 탑승하자 위 피해자가 안전띠를 착용하라고 요구하는 것에 화가 났다. 그래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배가 나왔네! 새끼야, 씨발놈아 마스크는 왜 했어` 등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배, 가슴 손 부위를 여러 차례 툭툭 건드리는 방법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4. 2. 13. 22:30경부터 같은 날 22:40경까지 사이에 서울시 동작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D편의점 내에서 피고인이 이전에 다른 장소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전력 때문에 화가 나 경찰관과 검사를 부르라는 등 소리를 지르며 그곳 편의점 안에 있던 시가 미상의 매장용 컴퓨터 1대, 교통카드 충전기 1대, 노트북 1대 등을 바닥에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고, 그로 인하여 그곳에 있던 성명불상의 손님 1명이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들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8. 02:40경 서울시 동작구 E 소재 피해자 F 운영의 G편의점 내에서 위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경찰을 부르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 곳 편의점 안에 있던 시가 합계 25,100원 상당의 빵과 초콜릿을 바닥에 집어던져 부서지게 하고, 편의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들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편의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0. 2. 14. 06:15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남, 63세)와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쳤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7. 09:10경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에 있는 지번을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 229-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20.경부터 2016. 4.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베어링 등 자재 구입 및 보관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23.경 피해자의 자재보관창고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인 베어링 25tac 100개, 30tac 100개를 임의로 창원시 의창구 E 소재 F에 22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5. 6. 23.경부터 2016. 3.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19,885,000원 상당의 베어링을 임의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12. 02:05경 혈중알콜농도 0.120(영점일이영)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삼척시 오십천로 418 삼척의료원 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엑스포로 8 삼흥장여관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을 피고인 소유 B 렉스턴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B(여, 66세)와 피고인(여, 77세)은 같은 동네 지인관계로 B가 농사를 짓고 있는 주인 없는 토지에 피고인이 고구마 농사를 짓는 문제로 평소 다툼이 있었다. 피고인은 2020. 5. 4. 19:10경 구미시 C에 있는 D 앞에서 피해자 B와 위와 같은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부위를 밀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상태에서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목과 얼굴 부위를 손으로 할퀴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다시 일어나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발로 차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2. 9. 17:45경 경주시 C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지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49경 경주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9. 17:4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D에 있는 E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경주여고 쪽에서 성건동주민센터 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동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G(41세)가 운전하는 H 레이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무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무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1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4고단7205] 1. 피해자 F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G 외 18필지에 신축 공사를 하다가 공사대금 부족 등으로 2012. 8. 경 공사가 중단된 웨딩홀(이하 ‘이 사건 웨딩홀’이라 한다) 공사를 2012. 9. 18. 위 토지의 실질적 소유자인 H으로부터 피고인, 동업자 I가 각 3분의 1지분을 대금 35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이 건축 하도급업자에게 일부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같은 해 10월부터 공사는 재개되었다. 피고인은 2012. 11. 13.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서울 영등포구 G 외 18필지에 웨딩홀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2012. 12.말까지는 웨딩홀 준공을 마치고, 내장 인테리어 등 영업 준비 기간을 거쳐서 2013. 3.부터는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하였고, 그 말을 믿은 피해자와 같은 날 위 웨딩홀의 미용드레스 영업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계약금을 수령한 후인 2012. 12.경 공사비가 지급되지 못함으로써 다시 위 웨딩홀 공사는 중단되었고, 위 임대차계약 내용대로 2013. 3.경부터 위 웨딩홀 영업이 개시될 가능성은 불투명해짐에 따라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임대차계약에서 약정한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으로서는 공사비를 마련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위 웨딩홀 공사가 재개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2013. 3.경까지 위 웨딩홀 공사를 마치기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고, 따라서 피해자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2013. 3.경부터 위 웨딩홀을 사용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K’에서 피해자에게 “자금이 들어왔으니 공사가 진행될 것이다. 걱정 말고 중도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서에서 정한 중도금 및 잔금 지급기일을 변경하여 피해자가 그에 따른 중도금을 지급하면 위 웨딩홀 공사를 완료하여 정상적으로 웨딩홀 영업을 하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중도금 명목으로 2013. 1. 25.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5025] 2. 피해자 L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M에 있는 ‘N 웨딩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5.경 위 웨딩홀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내면 2014. 8. 23.부터 2016. 8. 22.까지 2년간 N 웨딩홀의 폐백 음식 및 수모 용역에 대한 독점 서비스 권한을 주겠다. 2014. 8. 23.부터 폐백실을 운영하면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폐백실의 전 임차인인 O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폐백실을 비워 줄 수 없었고, 이를 위하여 전 임차인 O에게 반환하여야 할 보증금은 5,000만 원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에다가 2,000만 원을 추가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보증금을 전 임차인인 O에게 교부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 보증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14. 8. 23.부터 위 웨딩홀의 폐백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웨딩홀 폐백실 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1. 14. 17:53경 여수시 C 앞 편도 2차로를 시민회관 방면에서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하여 운전 중 바닥으로 떨어진 휴대전화를 줍기 위하여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적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74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2번째 골절, 폐쇄성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3. 14:00경 경상북도 봉화군 C에 있는 보리밭에서 트랙터로 보리밭을 갈아엎는 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 D으로부터 피해자 경작의 보리밭까지 침범하여 작업을 하지 말라는 항의를 받고 피해자가 E 1톤 화물차로 피고인의 트랙터 앞을 가로막자 화가 나 위 트랙터 적재함에 실려 있던 나무막대(길이 약 1m, 두께 약 70cm)를 들고 내려와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향해 1회 세게 내리쳐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왼손으로 이를 막으면서 위 막대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2수지 중수골 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부천시 B건물 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거주하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4. 2. 22:4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출근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복층 신발상자 안에 보관해놓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 6,440달러(한화 750만 원 상당), 500유로(한화 60만 원 상당)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0. 4. 10:20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C동 경비실 앞에서 동대표 해임에 대한 투표 참관인으로 있던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 D(55세) 앞에 놓인 간이책상을 발로 차면서 책상 모서리를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도 함께 차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2.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4. 8.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21:2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 앞 도로부터 포항시 북구 D 소재 E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09. 4. 말 23:00경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12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 등을 주문하여 유흥을 즐긴 후 평소 자신의 포악한 성격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음에 술값 줄께요”라고 말하며 험악한 인상을 지어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류대금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2012. 8. 중순 22:00경 창원시 진해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200,000원 상당의 맥주 1박스 반을 마신 후 평소 자신의 포악한 성격을 잘 알고 있는 피해자에게 “내가 속천 야수인데, 다음에 계산할께요”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주류대금의 청구를 단념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50조 제1항	형사
피고인, C는 토지를 매입하여 고객을 모집한 후 고객들에게 위 토지를 재매도하는 이른바 기획부동산 영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를 운영하는 자들로, C는 위 회사의 실질적 대표로서 지주작업 및 자금관리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의 사장으로서 직원관리 및 영업을 담당하는 자이다. 피고인, C는 울산 울주군 E 토지에 관하여 위 토지의 지주인 F으로부터 매매계약 등의 지주작업을 진행한 사실이 없고, 위 F과 연락조차 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에게 위 회사가 위 토지를 이미 매입한 것처럼 행세하며 재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 C는 2017. 3. 17.경 울산 남구 H, 2층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위 토지는 주식회사 D 소유이다,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불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 만약 땅값이 오르지 않으면 5년 후에 재매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위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토지 매매계약 계약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20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 C는 2017. 3. 22.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I에게 “위 토지는 주식회사 D 소유이다, 위 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지불하면 올 해 4. 초순경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겠다, 만약 땅값이 오르지 않으면 5년 후에 재매입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는 위와 같이 위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C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3.경까지 토지 매매대금 명목으로 위 회사 명의의 농협 계좌로 합계 1,025만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C는 D 동호회 회원들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22:30경 시흥시 E 5층 F 내에서, 탁구를 치고 있던 동호회 회원에게 술에 취한 채 “탁구 좀 잘 치라”라며 큰소리를 쳐서 피해자 C(39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리를 1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ㆍ요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대림씨티에이스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9. 19:00경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부천시 C에 있는 D대학교 앞 3차로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많이 내렸고, 그곳은 신호등과 횡단보도가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미리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준수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이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횡단보도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신호에 따라 걸어서 길을 건너던 피해자 E의 다리를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발판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경골근 부분 파열상을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6. 21. 서울 송파구 B 소재 피해자 C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D감정원 본사에 근무하는 E 이사를 잘 알고 있다. 그 사람을 통해 경기 포천시 F의 5필지에 대해 감정가 9억 원 상당의 감정평가서를 발급해 주겠으니 경비를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E과 친분이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감정가 9억 원 상당의 감정평가서를 발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농업회사 G 주식회사’ 명의의 H계좌로 7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2.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57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24. 17:24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에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여, 33세)의 전화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에게 “니 보지 새빨갛제 시커멓제 보지 털 많제 보지 알멩이 빨아 줄게 물 싸라 니 보지 구멍 안에 좆물 싸고 싶다 빨아줄게 내 좆 빨아도”라는 문자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	형사
피고인은 2006. 10. 2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2007. 10.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16. 2.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1. 17:30경 불상의 장소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B시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2. 29.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피해자 B을 만나 FX 마진 거래의 전문가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으로 펀드에 가입하면 손실 없이 원금이 보장되고, 매달 수익을 올릴 수 있으니 일단 한 달 정도 투자를 해보자, 원금은 한두 달 내에 수익금과 함께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돈을 이체할 수 있도록 돈이 들어 있는 계좌 번호와 OPT, 계좌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2016. 3. 1.경 대구 중구 대봉동에 있는 불상의 원룸에서 피해자와 재차 전화 통화를 하며 “원금 손실을 볼 일은 없는데, 만약 원금 손실을 볼 경우 내가 원금을 보장하겠다. 원금은 수익금과 함께 한 달 뒤 돌려주겠다. 수익금은 반반씩 나누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FX 마진 거래는 그 불확실성으로 인해 원금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 한 달 뒤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보장해 줄 수 없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한 달 뒤 수익금과 함께 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2. 29. 1,000만 원이 입금된 피해자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 E)의 OPT와 인터넷 거래에 필요한 계좌 비밀번호 등을 교부받은 후 2016. 3. 1. 피고인 명의로 거래를 하기 위해 피고인 명의 SC제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9,995,600원을 이체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27. 15:25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피해법인 C조합(대표 D)의 금융업무 사무실에서, C조합을 찾은 불상의 손님들에게 “천 원만 달라”라고 하고, 근무 중이던 직원 E에게 “돈을 달라, 안 주면 깽판을 치겠다, 씹새끼, 돈도 없냐, 돈이 아깝냐, 천원이 아깝냐, 씨벌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으며, 이를 제지하는 직원 F에게 손을 들어 때릴 듯 위협하고, 직원 G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당기며 소란을 피워 C조합 안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피해법인의 금융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1. 18:30경 전남 담양군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54세)이 피고인의 처에게 욕설을 하였다면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에게 다가오는 피해자의 안면부를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폐쇄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년경 지인의 소개로 피해자 C을 알게 된 이후 마치 울산 현대자동차의 부품 제조회사와 주유소, 키즈카페를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재력을 과시하여 신뢰를 만들어 두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5. 3.경 울산 남구 D 아파트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추진하고 있는 애견상조 사업에 추가 투자금이 들어오면 대박이 나는데, 그 때가 되면 너에게 서울 강남 독점판권을 주고 홍보 및 마케팅 건도 수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내가 주유소, 온천 사업, 대형 부페 등으로 자산이 많아 주변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빌리러 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내게 2억 원을 빌려주면 4개월 동안 월 2.5부의 이자를 주고 4개월 후 원금을 모두 변제하겠으니 나한테 이자를 받아 용돈으로라도 사용하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언급한 부품 제조회사나 주유소, 키즈카페를 직접 소유하고 운영한 사실이 없고 애견상조 사업 역시 추진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 준 다음 이자를 받은 사실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5. 7.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억 원, 2015. 5. 15. 피고인이 운영하는 법인인 E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각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6. 02:10경 서울 동작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중, 행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작경찰서 E지구대 경위 F 및 순경 G이 자신을 깨워 귀가를 권유하자, G에게 “내 아들 나이로 보이는 어린 것이 너무 건방지다”며 시비를 걸고, F이 이를 제지하자, F에게 “너는 누구야, 명함 있어 명함을 안 들고 다녀도 되는지 경찰서에 가서 따져보자, 씨발놈아, 내가 전과가 많다”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머리로 F의 몸을 들이받고, 멱살을 잡고, 어깨로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2. 18:50경 전주시 덕진구 B아파트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기린대로에 있는 추천대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5. 5. 14. 21:35경 서울 서초구 방배선행길에 있는 사당역 5번 출구 앞 노상에서 방배경찰서 C 소속 의경인 상경 D(남, 19세)가 순찰차를 세워둔 채 교통정리 및 불법주정차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술을 마신 상태에서 경찰관을 데려오라고 하면서 위 순찰차를 수회 발로 차고, D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D의 왼손 부분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질서유지, 범죄예방 및 교통단속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14. 23:50경 서울 서초구 방배천로 54에 있는 방배경찰서 E과 사무실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위 사무실로 인계된 상태에서 위 사무실에 근무하던 방배경찰서 E과 소속 경장 F(남, 29세) 등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여 F가 피고인의 수갑을 풀어주며 진정을 시키려고 하자 옆에 있던 피고인의 손가방을 들어 F의 머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5. 00:45경 서울 관악구 관악로5길 33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광역유치장에서 위 1.항과 같은 이유로 현행범 체포되어 구금되는 과정에서 이를 집행하던 방배경찰서 E과 소속 경사 G(남, 39세)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며 발로 G의 허리 부분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21. 23:58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D(32세)에게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머리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2018. 5. 23. 절도 범행 피고인은 2018. 5. 23. 02:12경 강원 홍천군 C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PC방’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PC방 카운터에 있는 시정되어 있지 아니한 금고문을 열고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17만 원 공소장에는 2018. 5. 23.자 범행의 피해액이 25만 원, 2018. 6. 14.자 범행의 피해액이 17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해액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을 서로 바꾸어 기재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8. 6. 14. 절도범행 피고인은 2018. 6. 14. 02:56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카운터에 있는 금고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약 25만 원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1. 17. 00:05경 고양시 덕양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노상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리고 업무를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양경찰서 D파출소 경찰공무원인 경장 E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듣자 “개새끼야, 씹새끼야, 어린놈이 말을 함부로 한다”며 지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손에 들고 있던 치킨 봉지를 위 E이 서 있는 바닥을 향해 던지고,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수회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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