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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0. 10. 26. 18:40경 대구 남구 B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C(55세)의 폭행에 대항하여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좌측 눈을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11.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인근에서 피해자 E가 분실한 그 소유의 지갑 및 교통카드 1장을 습득하고도 이를 돌려주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질 생각으로 들고가 횡령하였다.	형법 제3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6. 01:30경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동성아파트 505동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3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0. 18:47경 김해시 B아파트 내 어린이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서 있던 중 그 전 피고인의 집에서 본 성인 방송이 생각이 나 그곳 주민들과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린 후 약 5분 동안 성기를 꺼내어 보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7. 4. 12. 14:30경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D(58세)가 시공한 계량기 자동검침용 동축케이블 때문에 빗물이 피고인의 마당으로 흘러들어온다는 이유로 300m 길이 케이블을 펜치로 절단하여 수리비 약 1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1. 4. 19. 01:3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D(31세)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밖으로 나오라고 하여 불러낸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고, 이를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로부터 들고 있던 모토롤라 휴대폰 1대(시가 약 60만 원 상당)를 빼앗아 비틀어 바닥에 집어던져 부수었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 2. 22:45경 혈중알콜농도 0.072% 술에 취한 상태로 익산시 모현동 현대3차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동 리오 앞 도로 단속 장소까지 약 30미터 구간에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4. 20. 0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22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술집 앞 도로에서 광주 북구 D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3km 구간에 걸쳐 (차량번호 1 생략)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10. 10:00경 C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구 이동 624 소재 고잔신도시 방면에서 한전사거리 방면 편도 3차로의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주행함에 있어서, 당시 비가 내린 후 노면에 물기가 젖어 있어 제한속도 시속 60km의 위 도로에서 속도를 20% 감속하여 시속 48km의 속도로 주행하여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27km 초과한 시속 75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마침 전방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자전거를 타고 차선변경한 피해자 D(남, 72세) 운전의 자전거 뒷면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좌측 견쇄관절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3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E한의원을 운영하다가 2014. 4.경 경영난으로 위 한의원 운영을 중단하였다. 피고인은 2014. 11. 6.경 위 'E한의원' 건물에서, 피해자 F에게 ‘개원비용 등을 빌려주면 2014. 11. 20.까지 E한의원을 다시 오픈하고 오픈 10일 후인 2014. 11. 30.까지 빌린 돈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 없이 수입도 전혀 없었고, 카드빚 등 약 6,000만 원의 개인적 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위 한의원의 인테리어비 등으로 3억 원 정도를 투자하였으나 경영난으로 1,700만 원의 밀린 임대료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관리비, 임대료 등의 지출이 계속 발생하는 등 채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기존투자금의 일부라도 회수하기 위해 위 한의원을 6,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지인과 구두로 약속한 후 위 한의원의 임대인으로부터 밀린 임대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한의원의 인테리어 시설 등을 모두 철거하여 원상회복하겠다고 통지받아 기존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지인으로부터 계약금을 받거나 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여 지인의 위 한의원 인수 자체가 불명확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철거를 막을 목적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3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B, C, D은 함께 2013. 4. 6. 02:0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가게에서 B와 위 가게 손님이었던 G 사이에 시비가 생겨서 말다툼이 벌어지자 화가 나 G 및 그 일행인 피고인, H을 뒤따라가 같은 날 02:20경 I 부근에서, B가 먼저 피고인을 손으로 밀치고, 그 옆에 있던 D이 H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B, C, D이 G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렸다. 이에 피고인과 H, G은 함께 위 일시, 장소에서 H, G이 C, B, D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이 무릎으로 D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H, G과 공동하여 피해자 C(남, 2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염좌 등을, 피해자 B(남, 2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D(남, 2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등을 각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3.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22. 00:05경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에 있는 동명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65에 있는 관산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6고단2111』 피고인은 2016. 5. 27.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시흥시 대야동 대흥중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시 계수동 대야교차로 앞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016고단2828』 피고인은 2016. 7. 20. 09:50경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78 네오빌6단지 앞 길 약 3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27. 19:44경 경기 포천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집 전화로 112에 전화하여 ‘옆 집에 사는 사람(D)의 큰 아들(E)이 때려 이빨이 2개 나갔다’는 내용으로 신고 하여 같은 날 20:30경 포천경찰서 군내파출소에서 피해 진술을 하면서 ‘D이 피고인의 가슴을 작대기로 밀고, E는 피고인의 목을 밀쳐 넘어뜨려 피고인의 이가 부러지는 등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같은 달 29. 위 파출소에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우측중철치 완전탈구’ 등의 진단서 2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과 E는 공동하여 피고인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08. 8. 18.경 지인 D로부터 그의 형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고양시 일산동구 E아파트 102동 300-9호, 74호, 79호(이하 ‘이 사건 상가 3채’라고 한다)에 대하여 임의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경매를 풀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내가 경매취하를 시켜 줄 테니, 내가 그 상가들을 담보로 돈을 융통해서 쓸 수 있게 해 달라. 돈은 내가 갚겠다.’라고 말하여 D의 허락을 받아 D로부터 그의 형 F 명의의 위 상가에 대한 등기권리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받았다. 피고인은 2008. 8. 18.경 대부업자이자 법무사 G이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 H빌딩 505호에 있는 I사무소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피해자 J을 소개받아, 피해자에게 위 이마트 상가가 위치한 3층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있는 이마트 상가 14채를 담보로 제공하겠다.’라고 말하고, G에게 ‘D가 돈을 빌려 사용할 예정이고, 그가 형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이마트 상가들을 담보로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하면서 D로부터 받은 서류 일체를 G에게 교부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변제기 2010. 8. 18.(다만, 이자지급 2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기한이익 상실), 이자 월 3%로 정하여 1억 원을 빌리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D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돈을 사용할 예정임에도 그 정을 모르는 G에게 마치 D가 돈을 빌려 사용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당시 피고인은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어 실형선고를 받으면 돈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피해자와 G에게 그 사실을 묵비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월 300만 원의 이자와 원금 1억 원을 변제하거나 이마트 상가 14개를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고, 이마트 상가 300-74호, 79호에 대하여만 담보로 제공할 의사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 19.경 위 사무실에서 G을 통해 1억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1. 새벽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여, 48세)이 외상값 문제로 다투다가 경찰에 신고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에게 “야이 씹할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소리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곳에 있는 접시와 메추리알을 피고인의 얼굴에 집어던지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에게 위 장소에 있던 그릇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 24. 07: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나오던 중, 일행 중 한 명이 밥을 먹고 있던 피해자 D(여, 20세)과 시비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나오기를 기다린 다음, 피해자에게 “이리 와 봐라, 한 대만 맞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11.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3차로로 뛰어들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보호조치를 당하여 D파출소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2019. 11. 11. 02:44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D파출소에서,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장 F이 자신의 가족 연락처를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손으로 F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린 다음 발로 F의 복부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5. 27. 01:35경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435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신수로 61에 있는 메카튜닝 앞 도로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i4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15. 04:2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도원동 월곡네거리 교차로를 상인네거리 쪽에서 비둘기아파트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훈병원 쪽에서 상인네거리 고가도로 쪽으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폐쇄성 대퇴골두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29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의 으깸 손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7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1. 7. 15. 20: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D(남, 22세)와 운전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 오른손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약 35cm, 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 운전석 측으로 가 창문을 빤히 보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골목길에서 튀어나와 놓고 왜 욕을 하고 도망을 가느냐.”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11 03:10경 대전 동구 대전로 789 신한은행 주차장에서 피해자 C(22세)가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자신을 말리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목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17. 01:10경 인천 서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42세)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택시에 탑승하여 케�을 엎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1. 05:30경 울산 울주군 범서읍 중리에 있는 공유회사 사무실 앞 주차장에서 경북 경주시 탑동에 있는 오릉네거리 부근 도로까지 약 4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2. 19. 17:50경부터 같은 날 18:10경까지 대구 동구 B에서 피해자 C(남, 60세)이 운영하는 D 건강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손님이 주차한 차량을 손과 발로 치는 것을 피해자가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위 건강원 안으로 들어와 피해자와 손님에게 `야 이 씨발놈아, 씨발놈아, 죽여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위 건강원 밖으로 내보내면 다시 손님의 차량을 손과 발로 쳐서 피해자로 하여금 이를 말리기 위하여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반복하게 하며, 그 과정에서 옆 가게 주차장에 놓여있던 폐타이어를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강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망 B(C생)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8. 8. 11.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1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8.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2,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27. 07:47경 서울 중구 C빌딩 9층에 있는 피해자 D가 관리하는 E 사무실에, 청소원이 청소를 위해 문을 열어놓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침입한 다음 그곳 내부에 있는 피해자의 사무실(지점장실)에 들어가 책상 서랍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50,000원권 80매, 10,000원권 100매 및 백화점 상품권 100,000원권 20매 등 합계 7,000,000원 상당의 금품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범행을 범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6항,형법 제329조	형사
1. 상 해 피고인은 2016. 10. 10. 22:55경 광주 동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50세)이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 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여, 48세)이 피고인이 위 제1항과 같이 E을 때리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17. 06:47경 혈중알콜농도 0.14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부평구 갈산동 갈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부평대로 157(청천동) 쌍용플래티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21. 21:06경 이혼한 전처인 피해자 B(여, 57세)에게 전화를 걸어 “뒤를 미행해서 죽인다. 죽여도 그냥 안 죽이고 감금시켜서 고통을 주면서 죽인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22:12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우리집에 와서 무릎 꿇고 빌어라. 빌면 용서 해주겠다.”라고 말하였는데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두고 보자. 가만 놔두나 봐라.”라고 말하였으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의 전화를 받지 않자 같은 날 23:30경 대전 중구 C빌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가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고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 앞에서 “저 여자는 내가 죽인다. 빨리 문을 열어라. 경찰에 신고를 해봐라.”라고 하며 계속하여 발로 현관문을 수회 걷어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1. 2015. 5. 8. 02:00~03:00경 사이에 화성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에 있는 외투 및 카운터 서랍장 속 봉투에 들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백만원권 수표 4매 등 현금 8,0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고, 2. 2015. 6. 2. 01:47경 화성시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식당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침입하여, 그 곳 금고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2. 2. 1.경부터 2012. 4. 4.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D을 운영하는 피해자 E에게 “형틀부분 해체정리공사를 하고 있는데 근로자들의 노임을 미리 지급해주면 건설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아 지급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계속 작업을 한 것처럼 허위의 작업확인서를 만들어 보내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 30.경 이미 형틀부분 해체정리공사를 마무리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인부를 데리고 공사를 한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기간 동안 인건비 명목으로 84,9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232,675,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14. 10:30경 서울 서대문구 C빌라 101호 자신의 아버지인 피해자 D(69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위 집을 대출 담보로 제공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자 격분하여 위 집 베란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동송곳(전체 길이 약 20cm )을 가져와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를 1회 내리 찍어 자신의 존속인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2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10. 12. 01:25경 속초시 노학동 도리원마을 C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속초시 노학동에 있는 한전연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9. 22:53경 밀양시 B에 있는 C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피고인이 위 C의 집에서 나가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밀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 본다는 이유로 "택시를 불렀는데 니가 왜 왔노, 국민세금 받고 사는 니 태도가 건방지다"라며 피고인의 머리로 위 E의 가슴부분을 2회 들이받고, 오른 손으로 위 E의 목 부분을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레토나밴 화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00: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월산동 1031-1 마포구이 앞 도로를 불상의 속도로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 부근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하다 마침 그곳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무쏘 승용차의 좌측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 차량의 수리비가 694,316원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함과 동시에 위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와 전에 사귀었던 사이다. 피고인은 2019. 1. 1. 04:33경 익산시 B에 있는, C사거리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있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끌고 코인노래방 방향 D주점으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1회 밀치고 오른손으로 때릴 듯이 피해자의 앞에서 휘두르고, 계속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끌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턱을 1회 때리고, 그 앞 코인노래방으로 이동하여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노래방 입구쪽으로 밀치고 다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밀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3. 28. 22:07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중학교 건너편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D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계좌번호 1 생략) 포터Ⅱ냉동탑차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2. 4. 00:30경 제주시 B아파트에서부터 같은 시 조천읍 신촌리에 있는 진드르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3. 22. 17: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인천 서구 오류동 자이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서구 왕길동 원형로타리 원형아파트(검단로419)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거리에서 B 코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18.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남구 주월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길에서 같은 구 방림동에 있는 부창주유소 앞길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경부터 2014. 1.경까지 피해자 B(여, 35세)과 내연관계로 지내던 시절에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했던 피해자의 알몸사진과 성관계 동영상을 보관하고 있던 것을 기화로, 2015. 7. 초경 피해자에게 알몸사진을 휴대폰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보내지 않자 2015. 7. 9. 07: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왜 사진을 보내지 않느냐, 화나게 하지 마라, 사진과 동영상을 동호회 사이트와 성인사이트에 유포하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21. 01:40경 전남 장흥군 B에 있는 C 술집 앞에서 ‘노상에서 남ㆍ여 10여명이 모여 싸움을 한다.’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장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장 F, 순경 G이 폭행 현행범 H을 체포하려 하자 화가 나 “이런 좆같은 경찰새끼들이 없네. 누구 마음대로 체포를 하냐. 짭새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며 경위 E, 경장 F의 몸을 머리와 양손으로 수 회 밀치고, 계속해서 피고인을 제지하는 순경 G의 몸을 양손으로 밀치며 “씨발, 경찰이 이래도 되냐!”고 욕설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13. 11:10경 피해자 B(27세)가 피고인이 수용 중인 목포교도소 수용동 3동하층 14실로 거실이 새로 지정되어 입감하였음에도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죄명을 들먹이며, 피해자에게 “조직도 아닌 것이 조직 행세를 하냐, 조직이 절도로 들어 왔으면 겸손할 줄 알아야지”라고 말하는 것에 피해자가 “내가 같이 조직생활을 했던 사람들에게 접견을 오라고 하여 진짜 조직임을 증명하면 어떻게 할거냐”고 대꾸를 하자 화가 나 앉아 있는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의 안와 하벽 골절”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08. 4. 12.과 2012. 7. 13.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9. 20. 02:20경 거제시 고현동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부터 같은 시 수월동 거제해수온천 앞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대구 동구에 있는 0000이라는 상호의 식당 종업원이고, 피해자 C(여, 19세)은 위 식당의 아르바이트생이다. 피고인은 2017. 8. 16. 23: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노래방에서, 피해자 및 위 식당의 다른 종업원 2명과 함께 있던 중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입술을 피해자의 목에 가져다 대고, 다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 그 이후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07. 9.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12. 12. 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7. 19:35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3. 3. 19:00경 오산시 B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25. 02:0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친구인 피해자 D(24세)의 몸을 끌어당길 때 피해자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 치료를 요하는 하악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 7. 14: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담양군 B 앞 도로에서 전남 담양군 C 앞 도로까지 약 0.8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0. 8. 03:2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가 운행하는 F 영업용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피해자에게 '대주택시네, 깡패택시네'라고 시비를 하면서, 운행 중인 차량의 조수석 문을 열고, 피해자가 급하게 정차를 한 후 길 가장자리로 이동하자 조수석에서 내려 운적석 옆으로 가 운전석 문을 여는 등 약 1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44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이야기를 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를 1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2017고단1044』 피고인은 2017. 6. 29.경 장소불상지에서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www.facebook.com)에 개설되어 누구나 접속과 열람이 가능한 피고인 명의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C시청 소속 공무원인 피해자 D(여, 58세)를 암시하면서, “E 중앙공원건 임시회에 F시장과 부적절한 관계의 여성과장이 해당업무도 아닌데 뒤에서 감시감독을 했다는 말이 회자되는군요 ㅋ”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7. 7.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암시하면서, “애견이라는 사회복지과 여과장은 안보이네요”라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문제의 의혹이 많다는 소문의 D 과장!”이라는 내용으로 피해자에 대한 뉴스 기사 링크를 첨부한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어느 시장의 애견 애마 라는 스토리가 시중에 나도는 것을 들었습니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어 피고인은 2017. 7. 10.경 장소불상지에서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암시하면서, “말산업 특구라서 F 시장은 시청내 愛馬를 제법 잘 탄다고 합니다. G도지사는 도청의 愛馬를 워낙 잘 조련했기 때문에 올라타면 쾌속질주 한다고합니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작성한 다음 “성상납 여성 공무원은 나체로 말에 태워서 지역을 한바뀌 돌게 하고 사형! 실제 서구에서 있었던 실 사례임”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를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7고단1317』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5. 05:46경 H 3동 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www.facebook.com)에 개설되어 누구나 접속과 열람이 가능한 피고인 명의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미국 유학 후 어학원을 경영하다가 I 비례대표를 지낸 사실이 있는 피해자 J(여, 61세)을 암시하면서, “G지사의 여성에 대한 편력은 이것 말고도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어학원장을 하는 여성과 영어 학습을 빌미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결국에는 비례대표 I으로 발탁한바 있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G과 부적절한 관계에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단순히 소문을 듣고 위 글을 게시하였을 뿐,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한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인 인터넷 페이스북 사이트를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1988.경부터 대전 동구 C에 있는 ‘D 식당’을 소유하다가, 2012. 11.경 임의경매로 피해자 E, F에게 위 식당의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피고인은 2013. 9. 24. 08:00경 위 식당 앞에 이르러 피해자들의 허락없이 위 식당 정원으로 침입한 다음, 동행한 G로 하여금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정원에 설치된 피해자들 소유의 원형 디딤돌 120개(시가 240만 원 상당)를 캐내게 하고, 이를 화물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3. 3. 21:28경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47 남양농협 남양지점에서 피해자 B이 ATM 기기 위에 두고 간 지갑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8. 9. 10:00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C 재산지점부터 D에 있는 E교회 앞 도로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F 갤로퍼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2012고단2564』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D, E 임야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F로부터 위 땅을 팔도록 해 주면 소개비조로 막대한 대가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 토지의 시세 및 전망 등을 부풀려 매수인을 모집하는 등으로 거래를 성사시켜 큰 이익을 챙기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G, H,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5.경 양산시 J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K상사”에서, 피해자 G에게 ‘산업단지개발이 되는 울산 울주군 D 3,000평의 임야가 있는데, 1~2년 내로 산업단지개발이 무조건 된다. 평당 3만 원에 나도 3,000평을 샀으니 같이 투자를 하면 수익을 3배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위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도록 해 주면 대가로 그 토지주인 F로부터 소개비조로 받기로 한 것일 뿐이었다. 또한 위 위 임야는 평당 2만 원의 가치도 안되는 상황이었으며, 산업단지 개발 계획도 없었고, 맹지로서 거래도 잘 되지 않는 땅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임야를 매입하더라도 산업단지개발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말을 믿은 피해자 G은 피해자 H, I에게도 피고인의 위 거짓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울산 울주군 D 3,000평에 관하여 한 사람당 각 임야 1,000평씩 평당 3만 원에 각 매입하도록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 H으로 하여금 2011. 1. 10. F의 처 L 명의의 경남은행 계좌(M)로 3,10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 G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2010. 12. 17. 2,000만 원을, 2010. 12. 27. 1,000만 원을 각 송금받고, 피해자 I로부터 2011. 1. 11. 자기앞수표 및 현금 3,000만 원을 교부받아 각 송금 또는 교부받은 수표 및 어음을 위 F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F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 2.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N 운영의 회사 직원인 O에게 2010. 12.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E에 있는 임야가 있는데, 산업단지개발이 되는 좋은 땅이다. 투자를 하면 3배 이상의 돈을 벌 수 있다. 평당 3만 원에 나도 3,000평을 샀으니 같이 투자를 하면 수익을 3배 올릴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고, 위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도록 해 주면 대가로 그 토지주인 F로부터 소개비조로 받기로 한 것일 뿐이었다. 또한 위 위 임야는 평당 2만 원의 가치도 안되는 상황이었으며, 산업단지 개발 계획도 없었고, 맹지로서 거래도 잘 되지 않는 땅이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임야를 매입하더라도 산업단지개발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수익을 올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말을 믿은 O는 피해자 N에게 피고인의 위 거짓말을 그대로 전달하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는 2010. 12. 24.경 매도인 P과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4,127평에 관하여 평당 3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해자는 P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Q)로 계약금 500만 원을 송금하였고, 위 F의 요청에 따라 2010. 12. 31. 8,000만 원을, 2011. 4,029만 원을 R의 농협계좌로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P 및 F로 하여금 재물을 취득하게 하였다.1) 피고인은 본건 2차례 매매중개의 대가로 F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900만 원을 교부받고, 울산 울주군 D3, 209-14에 관하여 그 공유지분 3분의1 3,000평 상당을 이전받았다. 『2012고단3165』 피고인은 2009. 4.경 경남 양산시 K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경북 예천군 T에 있는 임야가 평당 34만 원에 나와 있다, 경북도청 예정지 인근이라서 투자가치가 있으니까 같이 사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위 임야의 매도인인 주식회사 U로부터 위 임야를 평당 34만 원에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위 매매계약서는 피고인이 위 U의 직원이었던 V에게 “동업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여 작성하게 된 허위의 매매계약서로서 위 임야의 실제 매매가격은 평당 34만 원이 아니라 평당 20만 원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임야 중 250평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2009. 4. 29. 2,000만 원을, 2009. 5. 6. 6,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은 후 이 중 위 임야의 매도인인 주식회사 U에게 5,00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5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4. 1.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9. 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 6. 2. 06:30경 부산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중구 중앙동에 있는 부산항 북항 제2부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B에 대한 필로폰 판매 피고인은 2017. 4. 29. 22:11경 경북 청도군 C에 있는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D’에서 B으로부터 피고인의 E은행계좌로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30만 원을 송금받고 아래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230만 원을 송금받은 후 B에게 필로폰을 건네주기 전에 그 중 100만 원을 돌려 주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실제 매매대가로 받은 돈은 130만 원임이 인정된다. , 같은 날 23:16경 부산 사상구 F 횡단보도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B에게 필로폰 약 10g이 든 비닐팩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2. G에 대한 필로폰 판매 및 수수 등 가. 피고인은 2017. 4. 29. 20:3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4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30. 00:50경 위 J 앞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약 10g이 든 비닐팩을 건네주어 이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5. 1. 20:00경 대구 동구 K에 있는 L로타리 앞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3g이 든 비닐팩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이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5. 4. 20:00경 대구 남구 M에 있는 ‘N학교’ 정문 앞 노상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이 든 비닐팩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0. 1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C 앞 도로를 동부시장 방면에서 중랑전화국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44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고평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C(여, 72세)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이웃 주민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18:00경 제주시 D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 반상회를 하던 중, 옆 동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동 입구 현관에 자전거를 세워 놓는다는 이유로 다툼이 되어 이에 불만을 갖고 손에 말아 쥐고 있던 A4 용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3~4회 가량 때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양쪽 뺨 부위를 3~4회 때려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 19:11경 영주시 부석면 부석사로에 있는 소천리 마을 입구에서 약 5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23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8. 5.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7. 20. 23:54경 수원시 권선구 평동 번지불상 앞 도로부터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콜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12. 01:1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편의점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계산대에 진열된 초콜릿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 같은 새끼는 도둑놈 새끼야, 나이쳐 먹고 그 따위로 하냐`고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2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20. 1. 14. 21:27경 세종 나성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음식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세종 B에 있는 C셀프주유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다. 피고인은 2015. 7. 19. 03:00경 충남 청양군 B, 1층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주방 창문을 열고 식당 홀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에 있던 현금출납기에서 52,000원 가량의 현금을 꺼내어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3. 8. 18. 02:30경 광주시 경안동 소재 경안시장 입구에서 C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 D와 피해자 E가 피고인을 제지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거주하는 F 숙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2cm)을 들고 와 피해자 D의 목에 대고 찌를 듯이 행동하면서 “앞으로 조심해라”라고 말하고, 피해자 E에게 “너도 아까 끼어들었지. 빨리 여기서 없어져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각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7.경 X를 통해 피해자 Z에게 “남편의 개인택시를 구입하는데 3,500만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두 달 안에 서울 마포구 AA빌라 102호를 처분하여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였고, 위 빌라에 대한 처분권한도 없었으며 빌라를 처분하여 피해자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9. 24. 피고인의 부 O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500만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31.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 ‘레고 4184, 4195번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H에게 ‘대금을 입금하면 약속된 날짜에 제품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보내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된 날짜에 레고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600,000원을 입금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7. 7. 31.경부터 2017. 10.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각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13,127,000원 상당을 입금 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2. 04:51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인천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경찰서 소속 경위 D에게 욕설을 하였고, 위 경찰서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화가 나 위 D, E에게 욕설을 하며 D의 멱살을 손으로 잡고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민원인 응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2020고단3115』 피해자 B에 대한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20. 8. 19.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200,000원을 빌려주면 다음 날 300,000원을 주겠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내일 들어올 돈이 있으니 200,000원을 입금해주면 내일 이자를 더해 300,000원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0,000원을 받더라도 이자를 더해 300,000원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8. 19. 01:00경 피고인 명의의 E 계좌(F)로 2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연번 3 내지 5에 기재된 피고인 명의 계좌 ‘H은행 J’은 ‘H은행 K’의 오기이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총 6회에 걸쳐 합계 1,25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4200』 2. 피해자 G에 대한 차용금 사기 가. 피고인은 2020. 8. 14. 12:19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30만 원만 빌려 주실 분’이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개인정보를 줄테니 300,000원만 빌려달라. 이자 200,000원으로 해서 월급날인 2020. 8. 31.까지 500,000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자를 더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41경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3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8. 14. 14:00경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0,000원만 더 빌려 주면 내일 회사로부터 교육비가 들어오니 이자 100,000원으로 해서 2020. 8. 15.까지 300,000원을 갚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사로부터 교육비를 받는 것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자를 더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26경 위 H은행 계좌로 2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L 외 5명에 대한 물품대금 사기 피고인은 2020. 8. 17.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M 사이트에 접속하여 ‘LG G7을 판매한다.’라는 글을 게시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선입금을 해주면 상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상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E은행 계좌(F)로 4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2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연번 4에 기재된 범행일시 ‘2020. 8. 23.’은 ‘2020. 8. 22.’의 오기이다.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물품 판매대금 명목으로 총 538,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7. 19: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입구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과 순경 F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집으로 가셔야지 왜 여기에 있냐’는 말을 듣자, 손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발로 위 F의 정강이 부위를 7-8회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이를 말리던 위 E의 가슴 부위를 2회 때리고, 손으로 위 E을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11. 07:05경 대구 달서구 B 앞길에서 피고인의 친구인 C가 D를 때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이 폭행 피해자인 D에게 피해 진술을 받기 위해 다가가자 “우리들끼리 해결하겠으니 경찰관은 필요 없다.”고 말하면서 위 F의 몸을 밀치고, 계속하여 F이 D을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고 데려가려고 하자, 순찰차 좌측 뒷문을 열고 문을 닫지 못하게 버티고 서서 F의 몸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3조 제10호 가목	형사
피고인은 2020. 5. 2. 14:5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그곳 종업원인 D으로부터 피고인이 술에 취하였다는 이유로 출입을 제지당하자,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고 나체 상태로 위 목욕탕 현관 앞에 10분 정도 누워 있다가 다시 일어나 근처 도로를 걸어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 11. 21:50경 창원시 성산구 B상가 지하 1층 ‘C’에서 술을 마시고 놀고 있던 중 창원중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소속 순경인 D이 무등록 영업 단속 관련 협조를 구한다며 제시한 경찰 공무원증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아 D이 E파출소에 지원요청하여 출동한 경사 F이 D의 경찰공무원 신분증 반환을 요구하자 “개새끼들, 씹새끼들”이라며 약 10분간 계속해서 욕설을 하여 위 뮤비방 종업원들, 위 파출소 소속 경위 G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1. 피고인은 2019. 2. 25. 21:45경 서울 송파구 B건물 앞 노상에서, “남자 취객이 만취해서 주자장 안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D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일으켜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위 D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D의 오른팔을 뿌리치고 오른손 주먹으로 위 D의 얼굴 왼쪽 부분을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2. 25. 22:10경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 송파구 E에 있는 서울송파경찰서 C지구대로 인치되어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위 제1항 기재 D의 오른쪽 손목 부분을 입으로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26. 02:10경 이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E(17세)과 시비가 되어, 그곳 테이블 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출혈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및 C와 공동하여 2014. 10. 3. 02:52경 대구 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길을 막고 있다가 피해자 F(26세)와 피해자 G(여, 24세)이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며 길을 비켜달라는 취지로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고인은 B 및 C와 함께 위 소나타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서서 피해자들을 노려보며 B은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향해 골프채를 휘두르고, 골프채로 승용차를 내리칠 것처럼 삿대질을 하면서 “개새끼야 지나갈 수 있는데 왜 안 지나가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피고인은 승용차 운전석 창문을 손으로 두드리고, C는 위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및 C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원주시 C 소재 D회사에서 영업용택시 운전기사로 일하는 자로, 피해자 E(67세, 남)와는 직장 동료의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23:57경 원주시 C에 있는 D회사 운전기사 대기실 내에서, 주간에 자신이 운행하였던 영업용 택시를 야간 기사인 피해자에게 인계를 하는 과정에서 교대 시간보다 약 20여분 늦게 차량을 인계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이 차량을 늦게 인계해 준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따지고 들며 욕설을 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모자를 손으로 1회 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20. 23:00경 시흥시 B. 노상에서 자신의 택시에 피해자 C(21세, 여)을 태우고 신호 대기 중 마침 옆 차선에 있던 다른 택시 운전자와 이야기하면서 출발시간을 지체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지금 손님 태우고 뭐 하시는 거예요”라고 따져 묻자 욕설을 하며 시비 중 피해자가 조수석에 있는 택시운전 자격증을 휴대전화로 사진촬영하려고 하는 것을 제지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과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이륜 오토바이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5. 23:07경 혈중알콜농도 0.09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성당못역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관문시장 앞 노상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택시 운전자인바, 2014. 12. 25. 18:50경 위 차량을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소재 성포 초등학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상을 선경아파트 방향에서 주공4단지아파트 방향으로 주행함에 있어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신호에 따라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정지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상을 보행하던 피해자 C에게 전치 4-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무릎내촉측부인대파열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전치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2. 9. 12:3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3층 C 매장에서, 피해자 D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80,000원 상당의 버버리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9. 9. 21.부터 같은 해 12. 11.까지 서울 용산구, 중구 일대의 매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11명의 소유인 시가 합계 3,144,910원 상당의 가방 등 물품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승마교관으로서, 2011. 4. 21.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피해자 C 운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2011. 4. 24.에 과천경마장에서 열리는 경마 7경주와 8경주의 1위와 2위의 승리예정자를 마사회 직원을 통해 알려는데 ‘정보를 알려면 마사회 직원들에게 돈을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 23:40경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식당 주차장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60대의 성명불상의 여자를 마구 때리고 있던 중, 대리기사를 부르기 위해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E(29세) 일행이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E의 왼쪽 중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땅바닥에 넘어뜨린 후 오른손 주먹으로 넘어진 E의 얼굴을 4회 때리고, 피해자 E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 22. 20:20 통영시 B에 있는 ‘C’ 출입문 앞에서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주취자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통영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술에 취해 위 식당 바닥에 누워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화장실로 데려다 주자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나오면서 E에게 “이 새끼. 니는 뭐고.”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발로 E의 왼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이에 E이 피해자에게 귀가를 종용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E의 가슴 부위를 2-3회 치밀고,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이 “도와주려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시비를 하느냐.”고 말하자 오른손으로 F의 뺨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1. 08:20경 충남 태안군 B아파트 C호에서 처인 피해자 D(여, 37세)가 휴대전화 2개를 가지고 외도를 한다고 의심하여 화가 나 부엌에 놓여있는 과도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겨누면서 “눈을 파버린다.”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8. 8. 27.경부터 2018. 9. 중순경까지 천안시ㆍ오산시ㆍ공주시 일대에서, 휴대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인 ‘C’ 등에 “만날 분 찾습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들로부터 예약을 받고, 성매매여성 D을 차량에 태우고 모텔로 데리고 가 D으로 하여금 성교행위 1회 대가로 10만 원 내지 15만 원을 받고 하루에 약 4명의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21. 10. 29. 21:50경 서울 마포구 B,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마포경찰서 생활안전과 D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식품위생법 등 위반사항 단속을 위해 위 업소를 방문하여 방문 목적 등을 설명하면서 목에 착용하고 있던 경찰공무원증을 제시하자, 갑자기 손으로 E의 위 경찰공무원증을 잡아당겨 끊어내는 방법으로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풍속영업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1. 20:00경 밀양시 C 소재 ‘D’ 앞 도로에 주차된 E 에쿠스 승용차 내에서, 향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0.05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생수로 희석한 후 오른팔 혈관에 주사를 놓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C 2층에 있는 ‘D’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위 업소에 샤워실 2곳, 영업용 방 7개 등을 갖추고, E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2014. 6. 16. 17:10경 위 업소에서, 손님 F으로부터 5만 원을 받고 위 업소 1번방으로 들어가도록 한 후, 여자종업원 E로 하여금 손으로 F의 성기를 잡고 애무하도록 하는 등 2014. 5. 1.부터 2014. 6. 16.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7. 12.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은 2017. 4. 23. 12:50경부터 13:00경까지 사이에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손님인 D(여, 24세)에게 욕설을 하고, D의 옆자리에 있던 빈 의자를 발로 차 D의 허벅지에 부딪치게 하여 D을 폭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었다. 폭행 혐의를 부인하던 피고인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해당 기록을 사본하여 열람하던 중 피해자 E(남, 15세)이 1심 재판 당시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을 한 것을 확인하고, 2018. 3. 14. 16:30경 서울 종로구 F아파트 G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기록에 기재된 피해자의 휴대폰으로 “E군에게! 귀하의 허위사실 유포 및 진술에 대하여 법적절차로, 귀하를 고소하고 귀하 학교친구 및 친구들에게 널리 알려서 다시는 사실을 기망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 합니다.”, “누구냐고요, D을 아시나요, D에게 영어가르침을 지도 받은 일 있나요, B에 있는 C매장에서 D이와 키스한 일 있나요, 품행에 있다고 증명되면 학교 태교진정서를 제출하고 고소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의 명예나 학교생활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 형사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증언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1항,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25. 02:20 경 서울 강남구 D 1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술집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F(38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하여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1. 6. 10. 22:11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28. 19:00경 수원시 영통구 B 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의실에서 동 대표 선거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103동, 107동 대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시키지 아니하자 위 아파트 다른 동 대표 6명이 있는 자리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회장인 피해자 C에게 “독선으로 왜 해 개새끼야. 이 새끼야. 뭐 이 새끼야. 니미 씹에서 나왔지 이놈의 새끼야 좆에서 나왔냐. 니가 개새끼야 대령 출신이냐. 이새끼야.”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 A은 피해자 C(여, 54세)과 1990년경 결혼하여 혼인한 법적부부관계로, 약 2년 전부터 별거하며 현재 이혼 소송 중이다. 피고인은 2017. 4. 5. 22:00경, 부천시 소사로159번길 소재 소중3길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이혼 소송을 하게 된 이유가 피고인의 외도 문제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다고 말을 하여 시비되었다. 피고인이 "너는 마누라로서 한 것이 뭐가 있냐, 무슨 자격이 있냐"라며 말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넷째 손가락을 잡아서 꺽고, 손바닥으로 양쪽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 부위를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4번 손가락의 염좌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21. 18:30경 수원시 권선구 C아파트 102동 708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홍보물 제작비 250만 원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집 거실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5. 2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타스코’ 건물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덕원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에 걸쳐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소재 ‘D’란 상호의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27세)은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4. 11:30경 위 주점 2번룸 안에서, 그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를 변제받지 못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여자 친구에게 피고인에 대해 불평하는 이야기를 우연하게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면서 테이블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재질의 얼음 통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내려치고, 계속하여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치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1.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3. 8. 23.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7. 4. 19. 02:10경 파주시 와동동에 있는 해솔마을 7단지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파주시 목동동에 있는 해솔마을 6단지 607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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