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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22. 2. 18. 21:33경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공업탑로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경남 양산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29. 02:00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pc방’에서, 밤늦은 시간에 종업원 F이 위 pc방 청소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소유하는 시가 8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발로 차 넘어뜨려 선풍기 덮개의 연결고리를 깨지게 하여 손괴하고, 계속하여 그 곳에 놓인 청소기를 발로 차고, 담배를 피우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약 3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pc방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1990. 11. 중순경 안성시 C 소재 D농협 부근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피고인의 조카인 피해자 E, 피해자 F과 함께 가족 묘소로 사용하고자 안성시 G 전 1,983㎡(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공동으로 매수하기로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1990. 12. 4.경 피해자 E이 620만원, 피해자 F이 500만원, 피고인이 500만원을 부담해 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합계 1,620만원에 매수하여, 편의상 명의를 피고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지분 2/3 공소장에는 피해자들의 지분이 1,120/1,620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지분에 대하여 명확히 합의한바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역시 고소장에서 피고인과 자신들의 지분을 매수대금 지급비율과 상관없이 각 1/3로 계산하여 피고인의 횡령금액을 계산한바 있으므로, 피해자들의 지분을 2/3으로 하고,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에 해당되는 부분을 명의신탁 받아 이를 피해자들을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2필지로 분할한 다음, 2010. 8. 10.경 안성시 I 소재 상호 불상의 대서소에서 안성시 J 전 1,653㎡ 1필지를 K에게 7,000만원에 매도한 후 같은 해 10. 7.경 K, 같은 L 명의로 위 1,653㎡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2011. 2. 15.경 안성시 I 소재 상호 불상의 대서소에서 안성시 G 전 330㎡ 1필지를 K에게 1,400만원에 매도한 다음 같은 달 23. K 명의로 위 330㎡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이때 취득한 매매대금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부동산 중 피해자들의 지분인 2/3에 해당하는 부분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4.41t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2. 07:10경 경산시 E에 있는 F 공장 내 마당에서 위 지게차를 운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주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후진하다 때마침 피고인의 후방에 서 있던 피해자 G(62세)을 위 지게차 후면 부위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경 경남 하동군 B 소재 C의 사무실에서, D과 C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2016. 5.경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현재는 마약을 한 사실이 없고, 또 다른 사람의 돈을 갚지 아니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E이 지금도 히로뽕(마약)을 하고 있어서 경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신고를 해 놓았으며 곧 경찰관들이 잡으러 갈 것이다. 하동군에서 사기 다 치고 쫓겨 댕기고 친구하나 없는 놈이다. 사람들에게 한두 번 돈을 떼먹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1. 23: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쪽에서 ‘F아파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고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도로상에 서있던 피해자 G(남, 51세)의 뒷부분을 피고인 택시의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중족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9. 1. 1.경부터 2012. 8. 10.경까지 목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의 경리사원으로서 위 대리점의 우유대금 수금 및 경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1.경 고객 E으로부터 우유대금 62,250원을 피해자 명의 계좌가 아닌 피고인의 계좌(농협 F)로 입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목포시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9. 10. 1.경부터 2012. 8. 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고객들로부터 총 999회에 걸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 받은 우유대금 합계 47,767,475원을 목포시 일원에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 피해자 C는 유흥주점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2. 7. 00:40경 구미시 D에 있는 E 가요주점 대기실에서, 피해자 B(여, 40세)과 손님에게 팁을 받는 문제로 말다툼 하던 중 갑자기 격분하여, 화장실 문 앞에 서있는 피해자 C(여, 39세)를 양손으로 밀쳐 넘어뜨리고, 화장실 안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 피해자 B을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 밖으로 끌고 나와, 바닥에 엎어지게 한 채로 목을 누르고,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 B이 112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음부를 차고, 주먹과 발길질로 얼굴과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L1부위의 골절, L2부위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B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양측 전완, 양측 슬부 다발성 타박상 및 피하출혈,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21. 04:15경 수원시 영통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예전에 시비가 되어 경찰에 사건접수가 되었던 피해자 D(41세)이 혼자 식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너 나 알지 "라고 시비를 건 후 식당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한손에 들고 다시 들어와 피해자에게 “밖으로 나와라”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고 밖으로 끌어내고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16. 00:0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목욕탕’ 지하 1층 찜질방에 만취한 상태로 이르러,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위 목욕탕 매점 운영자인 피해자 D(남, 51세)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옥돌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30. 23:1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서면역을 지나가는 노포동행 도시철도 1호선 열차 3호칸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38세)의 허벅지를 주무르듯이 만지며 “아가씨 우리 좋은데 안 갈래”라고 말하여 공중 밀집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2. 13:50경 서울 광진구 C 부근 길에서 술에 취하여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1. 05:35경 C NF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오정동 오정성모의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한남오거리 쪽에서 오정사거리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는데, 그곳 전방은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서행하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뀐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 곳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D(40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택시의 왼쪽 앞 범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요추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C 투리스모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27. 16:35경 서울 노원구 D 교차로 앞 편도 1차선 도로의 1차로를 무지개아파트 상가 쪽에서 서울청계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등이 없는 위 교차로에 이르러 동일로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위 좌회전이 끝나는 지점에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고, 아파트 단지 주위 도로로서 보행자들이 빈번하게 통행하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84세)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1,2,4중족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무쏘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17. 04:35경 혈중알콜농도 0.115퍼센트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원동에 있는 만민교회 앞 주택가 이면도로를 석전사거리 쪽에서 회원파출소 쪽을 향하여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전방에는 편도 1차로의 도로가 있어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이면도로에서 본도로로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 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을 마시고 그대로 진행하다 진행방향 좌측 회원파출소 쪽에서 천지리치빌 쪽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직진하고 있는 피해자 C(남, 48세) 운전 D 티코 승용차 우측 앞 휀다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염좌 및 긴장, 피해차량 탑승자 E(여, 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요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3. 1. 22:30경 서울 은평구 B 지하에 있는 C 운영의 ‘D’ 단란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다른 손님들이 앉아 있는 테이블로 가 소란을 피웠고, 위 단란주점의 음악연주자로 근무하는 피해자 E가 이를 제지하자 윗옷 안주머니에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길이 22cm , 칼날길이 11cm )를 꺼내어 피해자를 향해 내밀면서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24. 14:44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D의 오토바이 뒤쪽 바구니 안에 보관되어 있던 시가 80만 원 상당의 갤럭시S5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1. 10. 23:19경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선산곱창 앞 도로에서 같은 동 국제 회시장 앞 도로까지 약 200m의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베리타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0. 10:1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식당 앞 골목에서 위 식당 앞 편도 2차로에 진입하면서 반대 차선으로 바로 유턴을 시도하였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유턴 허용지점에서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E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F(44세)이 피고인의 승용차를 피하려다 미끄러져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쇄골 및 왼쪽 2, 4, 5, 6, 7번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이대목동병원 근전도 검사를 받으러 온 환자이며, 피해자 C(31세)는 그 병원 D과 진료의사이다. 피고인은 2015. 8. 11. 10:45경 서울 양천구 안양천로 1071 소재 이대목동병원 D과 근전도 검사 도중 통증이 심하자 검사가 잘못되었다며 피해자에게 ‘저런게 무슨 의사냐, 너희새끼들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물리치료실 직원들을 밀치는 등 약 20분 가량 위력으로서 피해자의 진료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19. 20:20경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매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아파트 정문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봉곡동에 있는 애플타운 오커치킨 앞 도로상을 약 5m거리를 위 차량으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2. 04: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성남시 중원구 E에 있는 F약국 앞 신흥사거리 부근 도로를 모란역 방면에서 단대오거리역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에 위반하여 좌회전 신호에 직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G(43세)를 피고인 차량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54경 그 자리에서 혈복강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2.경 불상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페이스북’에 전체공개 상태로 피해자 B을 대상으로 “웅 그래 니가 한 말 다 알겠는데 너는 뭐가 그리 뒤가 구려서 익명으로 이러냐 ㅋㅋ 욕 너도 내 글 봤자나 나도 내가 쓴 글 니가 본 거고 사람들이 본 거야 내가 임신인 게 기가 찬다고 나는 너가 없는 말 지어낸 게 더 기가 차 ㅋㅋㅋ (중략) 근데 그 수준으론 밥 못 벌어먹고 살아 지금도 할 짓 없으니까 이러구 있겠지! ㅎ 불쌍해 ㅎ 그리구 너 거울 보면서 말하니 너가 더 더러워 나 당당한데 내가 뭐가 기가 찬데 거짓말은 니가 하고 있는 거야 피해망상의 극치네 제발 나한테 뭐라 할 시간에 정신병원이나 가봐 내 치부가 뭔데 (중략) 넌 거짓말쟁이니까! ㅎ(또 읽고 인스타에 또 하려구 ㅋㅋㅋ비겁하게 그러지 말구 내 번호도 알고 다 알 텐데 만나서 얘기하던가 여기에 댓글 남겨^^ 연락 오면 더 좋구^^전화 기다리구 있을께)”라는 내용으로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이 임신을 했다는 등의 글을 인스타그램 등에 게시하여 피고인을 모욕하였다는 취지의 글을 작성, 게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피고인이 임신은 했다는 등의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10. 19:33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동 2층에 있는 D PC방 45번 좌석에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피해자가 놓아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1,000원과 피해자 명의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불상의 루이까또즈 남성용 반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 17. 00:05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모텔 앞에서, 업주인 D와 모텔비가 비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면서 112 신고가 되었다. 이에 신고를 접하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의 경위 F, 순경 G이 사건경위를 청취하고서 피고인에게 신고내용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야, 너희들 주인과 같은 편이냐”며 욕설을 하다가 주먹으로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 등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5. 28. 01:18경 평택시 B 소재 C 부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편의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3. 24. 02:24경 자신이 일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피해자 C(36세)가 운영하는 ‘D’ 식당에 이르러, 모두 퇴근하여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돈을 훔칠 마음을 먹고, 출입문 전자 잠금장치에 비밀번호를 입력한 다음 문을 열고 들어가 위 식당에 침입하고, 금고에 보관 중인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을 꺼내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18. 17: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C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C 건물 방수공사를 하는데 크레인 작업을 이틀간 해달라, 그러면 장비 대금은 공사가 끝나는 날 저녁에 계좌 입금을 하여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가 크레인 작업을 진행하더라도 약속한 바와 같이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7. 7. 19. 08:00경부터 다음날 18:00경까지 위 위 건물에서 시가 65만 원 상당의 크레인 작업을 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주)신부산고속투어 소유 C 버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22:44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맞은편 강변대로에서 낙동대로 접속로를 따라 강변대로 방향에서 낙동대로 방향으로 시속 약 48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전방 보행자 신호가 적색신호일 때에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F(54세)을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버스 오른쪽 전조등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6. 8. 30. 06:50경 부산 부산진구 복지로 75(개금동)에 있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에서 급성 호흡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7. 7. 01:30경 시흥시 C 건물 202호 자신의 집에서 동거인 피해자 D(43세, 여)이 에어컨을 켠 채 술을 마셔 자신의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광대뼈 부분 얼굴에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0. 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을 발령받았음에도, 2021. 1. 24. 21:47경 동해시 B아파트 C동 앞 도로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5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7. 07:5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계산리 하상주차장부터 같은 군 양강면 괴목리 19번 국도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14. 23:42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채 “오야붕을 만나러 왔다, 야 새끼야, 너희들 뭐하는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파출소 소속 경위 D에 의하여 제지당하자, 민원데스크 위에 놓여있던 탁상용 달력을 집어 위 D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06:2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부평사거리 교차로를 창원 방면에서 김해 방면으로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여래사거리 방면에서 진영신도시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여, 55세)이 운전하는 D 봉고프런티어 차량의 운전석 전면부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조수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뇌축삭 손상 등으로 인한 좌측편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5. 20. 대전광역시 중구 C빌딩 앞 도로에서 위 C빌딩의 소유주인 피해자 D(79세)과 C빌딩 1층에 있던 피고인의 동생인 E이 운영하던 ‘F’ 식당의 보증금 반환 문제로 시비하던 중 서로 몸싸움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의 하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 2013. 9. 12. 20:07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 내에서,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D(여, 33세)이 운영하는 위 네일 가게에 들어가 돈을 지불할 것처럼 속이며 손톱, 발톱 손질등 약 105,000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대금을 지불치 않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7. 12 15:00경 아산시 장존동에 있는 광고박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좌주동에 있는 좌부입체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2. 17. 07:40경 안산시 상록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24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7고단827』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3. 22.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방바닥 철거 후 보온재 설치, 창호 축소 및 확장, 노후배관 교체 등 주택 1층 리모델링 공사 일체를 공사대금 2,950만 원에 2017. 4. 15.까지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2017. 3. 22. 300만 원, 2017. 3. 28. 500만 원, 2017. 3. 31. 500만 원, 2017. 4. 3. 500만 원, 2017. 4. 7. 100만 원을 E 명의의 새마을금고와 농협은행 계좌로 각 송금받고, 2017. 4. 3.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지붕수리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3. 25.경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H 모텔’에서 위 피해자에게 ‘지붕 교체 등 수리공사 일체를 공사대금 550만 원에 2017. 4. 22.까지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2017. 3. 27. 25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2017. 4. 14. 현금 2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45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주택 방수공사를 정상적으로 완공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4. 6. 원주시 J에 있는 피해자 I의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물이 새고 있어 주택 지하와 1층까지 방수공사를 해야 한다. 방수공사 일체를 공사대금 250만 원에 일주일 안에 완료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공사비 명목으로 2017. 4. 6. 30만 원, 2017. 4. 7. 12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835』 피고인은 식사를 외상으로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7. 5. 25. 원주시 K에 있는 전원주택지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L에게 ‘K에 있는 전원주택지 공사현장에서 업자로 일을 하고 있다. 일꾼들에 대한 식사를 1인분에 6,000원으로 계산하여 외상으로 공급해주면 대금을 지불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66,000원 상당의 점심식사 11인분을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15.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726,000원 상당의 식사 121인분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6. 19. 13:19경 김포시 B아파트 C동에서 출발하여 김포시 장기동 동사무소, 장기역 부근을 거쳐 김포시 B아파트 C동까지 3km 가량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부터 2014. 7.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주)D의 경리과장으로서 자금관리 업무 등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2.경 위 (주)D에서, 위 법인 명의의 외환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E)에 입금되어 있는 1억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형수인 F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G)로 6,900만 원을 계좌이체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2. 20:10경 포항시 북구 C 소재 피해자 B이 직원으로 일하는 ‘D’이라는 상호의 나이트클럽 입구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한 피고인의 위 나이트클럽 입장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인 피해자 E가 제1항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의 행동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 팔 등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의 오른 쪽 손가락을 잡아 뒤로 꺾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수부 제2,3수지 중수지절 관절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2. 13:30경 구미시 C 앞 주차가 금지된 구역에서 청소를 하던 중 피해자 D(45세)가 주차차량 이동문제로 구미시청 E 관리사무소 소속 청원경찰인 F을 폭행하는 것을 보고 다가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가 “너도 한편이가 씨발놈들이. 여기 근무하고 있으니 눈에 뵈는 게 없나 ”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정강이를 걷어차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가격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눈꺼풀, 눈주위 영역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2. 5. 17:19경 공주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공주시 C에 있는 D 아울렛 매장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6. 16. 23:10경 광주시 광주대로 30에 있는 광주종합터미널 뒤편 노상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와 순경 D으로부터 귀가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위 C의 안면부를 향해 주먹을 뻗고, 손으로 위 D의 목과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C(주) 이사이고, 피해자 D(여, 55세)은 같은 회사 시내버스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6. 2. 16:25경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길 51, 청주지방법원 법정동 앞에서 피해자가 같은 회사 상무이사인 E과 얘기를 하고 있던 같은 회사 버스기사인 F를 데리고 가려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과 어깨 등을 잡아 당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6. 15. 01:00경 경주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에 있는 E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화방에서 알게된 J(여, 가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몰래 먹인 후 성관계를 갖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4. 25.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모텔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J 몰래 음료수에 탄 후 그녀로 하여금 이를 마시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사용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9. 10. 17. 18:30경 군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사`에 이르러 1층 계단 위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불전함을 발로 차서 손괴한 후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약 50,000원을 꺼내고, 계속하여 2층에 있는 법당 안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불전함을 발로 차서 손괴한 후 그 안에 들어있는 현금 약 10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4. 01:3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757 인근 편도 4차로의 도로(제한속도 60km/h)를 교육청사거리 쪽에서 못골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약 29km/h 초과한 89km/h로 주행함으로써 마침 전방 2차로에서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차선을 변경하는 피해자 C(24세) 운전의 D 검사가 제출한 공소장에는 “F”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에 의하면, 이는 “D”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하여 인정한다. 이륜자동차를 뒤늦게 발견하여, 위 이륜자동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앞 범퍼로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3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발목 거골의 골절, 측두골의 골절, 외상성 얼굴 신경마비 등의 상해를, 위 이륜자동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3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3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2. 16.경 피고인이 의뢰한 성명불상자를 통하여 대출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주식회사의 대출 담당 성명불상 직원에게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에서 공사주임으로 근무하고 있고 월 213만 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D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는 피해회사 직원으로부터 피고인의 근무 여부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자 피고인이 위 D에 다닌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같은 날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해회사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2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6. 6. 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6. 22:25경 경북 칠곡군 B 소재 ‘C’ 식당 앞 도로에서 D 소재 ‘E’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4. 01:12경 부산 수영구 수영로648 수영역 앞에서 피해자 C(50세)가 운행하는 D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구토를 하였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택시 안에서 구토하면 영업방해가 된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차키를 뽑아 함부로 택시 시동을 끄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차례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안경을 낚아채 뒷좌석으로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22. 02:24경 서울 구로구 D 앞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도림역 방면에서 고척교 방면으로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때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9세) 운전의 G 스파크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BMW 승용차의 오른쪽 옆 부분으로 충격하여 스파크 승용차가 진행방향 오른쪽로 밀리면서 구로역 지하차도 입구 경계석에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3. 23:5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0세, 여)이 피고인의 형부와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안경을 빼앗아 던지고 머리채를 잡은 후 끌어당기면서 바닥에 내팽겨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신고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빼앗아 땅바닥에 2회 집어 던져서 수리비 87,000원을 요하는 핸드폰 액정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1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4. 7. 29. 23:25경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구시청사거리에서부터 광주 남구에 월산동에 있는 무진중학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20. 14:00경 서울 강서구 B 소재 식당인 ‘C’에서, 종업원에게 욕설하다가 피해자 D(34세)로부터 ‘어른들도 계신데 그만 좀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30. 01:30경 부천시 소사구 소삼로15번길 12, 낙원맨션 주차장에서 약 15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8. 3. 5. 19: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정왕역 방면에서 죽율동푸르지오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한 개의 황색실선으로 된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므로, 운전자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도로 반대편에 있는 주유소에 진입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22세)가 운전하는 F WW125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우측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원위 요골 관절내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9. 21:50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대송로 62에 있는 장흥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에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대송로 62에 있는 장흥사거리를 철탑사거리 쪽에서 연일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하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E(70세)이 운전하는 F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6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7. 07:40경 대구 달서구 B건물 C동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딸인 피해자 D(18세)와 베란다 문을 여는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동생에게 “이 시키야”라고 말했는데, 자신에게 “개새끼”라고 욕설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바지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십 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베란다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1.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0. 07:50경 순천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 같은 시 C에 있는 D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자동차 운전자는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9. 22:27경 D 버스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수동 장수사거리 앞 편도 4차선의 도로를 만수주공사거리 방면에서 장수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고인과 같은 방향에서 3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E(31세)이 F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해서 피고인 차량 앞으로 갑자기 차로 변경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추격해서 앞을 가로막아 겁을 주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차량 뒤에서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작동하며 피해차량을 따라가 피해차량을 추월한 후 3차로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차량 앞으로 차선 변경하여 급제동하면서 차량을 멈추는 방법으로 위협을 가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장소에서 출발하여 약 500m 구간을 앞서 진행하다가 인천 부평구 구산동 송내지하차도 입구 앞에 이르러 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가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변경을 시도할 때 그 진로를 방해하며 피고인 차량을 갑자기 멈춰 피해자를 2차로에 정지시킨 후 피고인 차량에서 내려 피해차량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 유리를 손으로 수회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내릴 것을 요구하며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등을 연달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도로교통법 제46조의3	형사
피고인은 2018. 9. 16. 12:00경 고양시 일산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지인 E, F과 함께 방문하여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먹은 뒤 이유 없이 갑자기 위 일행들과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다투고 그곳에 있던 식탁 의자를 들어 위 일행들을 공격하려 하고, 그곳 종업원 및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10분 간 행패를 부려 다른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9. 04:50경 울산구치소 수용거실인 제4수용동 1실 내에서 같은 수용자 6명과 같이 취침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잠자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거꾸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옆에서 잠자던 피해자 I이 몸부림을 치다가 발이 피고인의 얼굴부위에 닿자,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 피해자를 깨우며 말다툼을 하였다.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의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자 맞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부위를 주먹으로 2~3회 때린 후,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우측 주먹으로 머리부위를 재차 10여회 때리는 등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8. 14:50경 서울 금천구 C 앞 3차로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B 소유의 D 맥스크루즈 승용차의 앞 보닛 부분과 조수석 및 운전석 문 부분을 주먹으로 수십 회 내리쳐 위 승용차에 흠집이 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8. 14:55경 서울 금천구 F 앞 3차로 도로에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E 소유의 G 벤츠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를 주먹으로 내리쳐 위 승용차의사이드 미러가 승용차에서 분리되어 떨어져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05. 10.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5.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19. 06:40경 경기 하남시 검단로 27, 하남경찰서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하남시 중부고속도로 117번길, 하남드림 만남의 광장 휴게소 앞 도로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주취 상태로 B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0. 18. 20:0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를 그곳까지 이용한 후, 술에 취해 약 10분간 택시 요금을 내지 않은 채 앞 좌석에 앉아 “개새끼, 씹새끼”, “돈 없는데 어떻게 하냐”, “니 마음대로 하라”라고 말하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택시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0. 18. 20: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성명 불상의 남성 5명과 제1항 기재 사건으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경사 E, 경사 F 등 2명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C에게 “씹새끼”, “개새끼”, “좆같은 새끼들”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20. 7. 27. 21:10경 광명시 B에 있는 C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0. 8. 28. 9:20경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간데메공원 내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B을 향해 “야 씹새끼야. 야이 늙어 빠진 놈아 니 아들 데리고 와라”며 불특정 다수인 동네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09. 5. 2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2. 12.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이처럼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8. 5. 1.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우동에 있는 우이동교회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B SM6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11. 22:35경 혈중알콜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약 2m가량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12. 21:30경 광주 북구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의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5. 31. 00:08경 피해자 B(여, 45세)가 운영하는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 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양손으로 쟁반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오른손으로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8. 9.경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세교근린공원에서 벤치에 앉아 있는 B(여, 21세)과 C(여, 22세)에게 다가가 위 B과 C가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린 후 성기를 꺼내어 손으로 만지고, 피고인을 피해 도망가는 B, C를 따라가면서 계속하여 성기를 만져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5. 2. 3.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51세)에게 “음식점 창업을 위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1년 뒤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9등급이었고, 2014. 12.경 파산선고를 받는 등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2013. 11.경부터 ‘F’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으나, 월세 및 직원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 상태가 좋지 않았고, 향후 위 식당의 매출이 급격하게 증가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3장, 합계 3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4. 7. 00:10경 대구 수성구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2. 11:00경 양산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심톡’으로 피해자 D(여, 22세)와 대화를 하다가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만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3:00경 위 피해자 집에 도착하여 피해자와 텔레비전을 보면서 대화를 하던 중 같은 날 16:00경 피해자가 피고인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고 피고인의 배를 만지자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눌러 바닥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고, 이어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긴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얼굴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301조,형법 제297조	형사
피고인은 2012. 09. 24. 13:50경 포천시 B 앞 버스정류장에 정차한 C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사인 피해자 D(남, 56세)에게 행선지를 수차례 물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수차례 잡아 흔들고 목과 얼굴을 수차례 밀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2018고단2221] 피고인은 2018. 05. 27. 02:00경 서울 성북구 D 소재 ‘E’ 주점에서, 피해자 F(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른 여자들에게 말을 거는 것에 대하여 제지하는데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머리에 10cm 가량의 상처를 내고, 계속해 깨진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오른팔이 5cm 가량 찢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5. 22:30경 포항시 북구 B 부근 골목길에서 고함을 지르고 노상방뇨를 하는 등 소란을 부려 인근 주민이 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포항북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D, E 등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받자 “개새끼들아 니들이 뭔데”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D의 뺨을 1회 때려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하여 경찰관이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12. 23:00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506동 뒤 정자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피해자 C(50세)에게 다가와 아무런 이유 없이 “청량리 출신인데 진짜 무서운 걸 보여 주겠다”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을 1회 때리고, 피해자가 마시고 있던 소주병을 정자 기둥에 부딪쳐 깨뜨린 후 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정수리 부위를 3회 긁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 및 두피의 다발성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테리어업에 종사하며, 피해자 C(만18세, 남), 피해자 D(만17세, 남), 피해자 E(만18세, 남)은 친구 사이로 피고인과는 처음 만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4. 23. 01:10경 서울 강동구 F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들이 담배를 피우며 소란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집에 보관중이던 부엌칼(전체 30cm 칼날16cm)을 오른손에 들고 나와 왼손으로 피해자 C의 목을 밀치며 칼을 좌측 뺨에 갖다 대고 "여기서 담배를 피워도 되냐, 뒈지고 싶냐"고 위협하며 손으로 피해자 C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지켜보고 있던 피해자 D, E에게도 칼을 들고 다가가 한손으로 피해자 D의 어깨를 짚고 칼을 피해자 D의 옆구리에 들이대며 "잘하자, 나 여기 살어, 니들 지켜본다, 빨리꺼져"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7.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 중고자동차 판매점에서 중고 D K7 승용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현대캐피탈의 성명불상 담당 직원에게 대금 2,300만 원을 빌려주면 36개월간 매월 15일에 931,593원씩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별다른 재산이 없이 신용카드론 등 채무 3,000만 원 상당을 여러 신용카드로 속칭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2,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28. 01:07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반여2동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재반로212번길 7-37에 있는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29. 19:00경 울산 남구 B원룸 B동 405호 앞에서, 피고인이 위 장소에 거주하는 C의 집에 놀러가서 술을 마시고 취해 주정을 할 때 위 C이 강제로 피고인을 밖으로 밀어 내고 문을 닫았다는 이유로, 위 건물주인 피해자 D 소유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서 찌그러트리고, 출입문에 붙어 있는 디지털 도어록을 파손하는 등 합계액 2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1. 피고인은 2019. 2. 24. 22:15경 광주 동구 B, 지하1층 ‘C’ 주점 내에서 동거녀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남, 56세)이 들어오자 위 D과 피해자 사이에 있었던 금전 채무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피해자가 “뭐라고요 ”라고 하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가 쓰고 있던 시가 150,000원 상당의 선글라스를 벗겨 바닥에 집어던져 선글라스 다리가 부러지게 하는 등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선글라스를 바닥에 던져 깨트린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26. 03:50경 부산 동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E(36세)과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280,000원 상당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부서지게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과 상의를 잡고 흔들어 시가 64,600원 상당의 빈폴 티셔츠가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44,6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9. 8. 2. 14:28경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광진구 화양동 부근 도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삼륜전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35번 노선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18:4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파주시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를 갈곡리 방면에서 법원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E(54세) 운전의 F 12번 노선버스의 전면부를 위 35번 노선버스의 전면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을, 피고인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자 G(32세, 여)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을, 피해자 H(21세, 여)으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골의 골절 등을, 피해자 I(3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을, 피해자 J(5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피해자 K(54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귓바퀴 열린 상처를, 피해자 L(24세, 여)로 하여금 치료기간 불상의 다발성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2. 8. 11:00경 평택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 평택 지점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합계 23,060원 상당의 소주 2병, 삼각김밥 4개 등 식료품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6. 6. 06:40경 원주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누워있던 중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피해자인 원주경찰서 소속 경사 C 및 경사 D에 의해 도로 밖으로 이동하게 되자, 위 아파트 관리반장인 E를 비롯한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짭새 새끼들아 다 그렇지 야 이 새끼야 니들이 뭔데 씨팔놈들아 나를 죽여라, 내가 욕하든 말든, 좆도 씹 새끼들 씨발 좆같은 것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8. 8. 5. 08:38경 안양시 만안구 B건물 C호에서 중학교 동창인 피해자 D(남,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오래전 일을 들추어내며 자신을 비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전체길이 20cm)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려쳐 3바늘을 꿰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26.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8. 3. 24. 13:30경 수원시 팔달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4. 5. 0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쌍용예가아파트 단지 내 204동 앞 도로를 약 50미터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5. 03: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쌍용예가아파트 단지 내 204동 앞 도로를 같은 아파트 204동 주차장 쪽에서 103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 곳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8세) 운전 D 임팔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우디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위 D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14 04:30경 부산진구 C에 있는 ‘D 주점’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8세)이 담배를 피고 있던 피고인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1. 28. 22:23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20. 16:50분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의정부시 C아파트 105동 1701호 앞 버스정류소에서 203호 마을버스에 승차하여 미니스커트를 입은 피해자 D(여, 18세)가 서 있는 것을 보고 피고인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촬영하였고, 피해자가 위 버스에서 하차하자 피해자를 따라가 같은 날 17:15경 걸어가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촬영하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1회 촬영하여 총 3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해자 C은 2011. 말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D빌딩(이하 ‘D빌딩’이라고 함)에서 E 주식회사의 수원중앙FP추진단 단장으로 재직 중에 있고, 피해자 F은 2012. 11. 1.경부터 2013. 8. 31.경까지는 수원중앙FP추진단 산하 광교FP지점장으로 근무하였고, 그 후에는 인천 계양구 G에 있는 H 지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2. 9. 7.경 E 수원중앙FP추진단 광교 FP지점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되어 보험설계사로 활동하다가 2013. 8. 31.경 위촉계약이 해지된 사람이고, 피고인의 처 I(개명 전 : J)은 2012. 4. 5. E 수원중앙FP추진단 광교FP지점 소속 FP소장으로 위촉되었다가, 2013. 11.경부터 일반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6. 19.경부터 2013. 7. 13.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D빌딩(이하 ‘D빌딩’이라고 함) 앞에서 “E 수원추진단 C은 미지급한 연봉보장급 6,000만원과 증원수당 700만원을 J 소장에게 즉시 지급하라”는 내용이 적힌 팻말을 목에 걸고 서 있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2.경부터 2014. 6. 25.경까지 사이에 D빌딩 앞과 서울 종로구 K빌딩 앞(이하 ‘K빌딩’이라고 함)에서 “E은 수원추진단장 지점장이 직위를 이용하여 규정을 무시하고 FP들을 마음대로 해고하고 불공정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을 눈감고 모른 척 합니다”, “E은 FP소장 J를 사기 친 수원추진단장 C은 보호하고 사기당한 FP소장 J는 출근을 못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힌 입간판을 세워두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1.경부터 2014. 6. 25.경까지 인천 계양구 L빌딩 앞(이하 ‘인천 L빌딩’이라고 함)에서, “E회사 F 1. 사기치고 오리발 2. FP코드 맘대로 막고 3. 계약 받아와도 입력 못하게 막고 4. 2개월 연속 25미만 27명 중에 왜 나만 해촉하나”, “F! E 수원추진단에서 지점장 직위 이용 리쿨수당 횡령하고 멀쩡한 FP 해촉시킴”이라는 내용이 적힌 입간판을 세워두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6. 26.경부터 2014. 7. 2.경까지 D빌딩 앞에서 “E 수원추진단장 C 사기꾼 입사전,후의 두얼굴!!! 전: 팀원 4명과 입사하면 소장시켜주고 보장급으로 직전1년 소득 연봉 6천만원과 매월 팀원별 성과수당을 지급한다. 후: 보장급 6천만원 지급못한다”, “전 : 신입도입수당 1인당 3백만원 지급, 후 : 소장이 신입도입했으니 2백만원만 지급한다, 소장과 팀원간 이간질하여 팀 강제 해체시킴, E은 직위를 남용, 악용 불공평한 차별대우하는 사기꾼 C을 보호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힌 입간판을 설치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6. 26.부터 2014. 7. 2.경까지 인천 L빌딩 앞과 K빌딩 앞에서 “E 수원추진단장 C 사기꾼 입사전,후의 두얼굴!!! 전: 팀원 4명과 입사하면 소장시켜주고 보장급으로 직전1년 소득 연봉 6천만원과 매월 팀원별 성과수당을 지급한다. 후: 보장급 6천만원 지급못한다”, “E회사 F H지점장 직위악용, 남용 피해 설계사 부당 해고 1. 신입도입수당 갈취 2. 설계사 코드 일방적 정지 3.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 계약 못하게 하고 2궐 연속 25만 못했다고 해고함 4. 소장과 팀원 간 이간질 하여 팀 강제 해체시킴”이라는 내용이 적힌 입간판을 세워두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7. 3.경부터 2014. 9. 초경까지 D빌딩 앞에서 제1항과 같은 내용이 적힌 팻말, 제4항과 같은 내용이 적힌 입간판과 함께 “웃음 뒤에는 악마가 살아 숨쉰다”, “거짓에 속아 패가 망신한다”, “잘 판단하세요 들어 올 때는 웃으면서 나갈 때는 피눈물 흘리면서” “한번의 실수가 평생을 갑니다 후회 없게 판단하세요”라는 내용이 기재된 종이상자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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