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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11. 9. 17:40경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소란을 피워 택시기사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파출소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경찰관의 권유로 택시기사와 화해 후 위 파출소에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근무 중이던 부산강서경찰서 소속 경위 피해자 E(49세)에게 택시를 잡아줄 것을 부탁했다가 이를 거절당하자 위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니가 경찰이 맞나”, “경찰관 개새끼들 니들이 하는 게 뭐가 있냐”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5. 20. 02:10경 문경시 B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GV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2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15. 23:30경 구미시 남통동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수점동 산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19. 01:0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노상에서 바지와 팬티를 내리고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그 앞을 지나가는 성명불상의 행인들에게 보여주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 3. 19:40경 부산 서구 B 부산서부경찰서 C지구대에서 택시 요금 문제로 시비하던 택시 운전자 D와 함께 도착한 후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E이 피고인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을 권유하자 피고인의 동거녀 F, 택시 운전자 D 및 동료 경찰관 등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차비 없다. 니 마음대로 해라 개새끼야. 씨발 놈아. 문어대가리 같은 새끼. 인간 새끼도 아니다. 죽어라 개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B 개인택시를 운전하는 택시운전사이다. 피고인은 손님을 태워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에 있는 서울아산병원에 내려주고 같은 병원 동관 쪽 택시승강장으로 나가려고 하였다. 이때 그곳 C인 피해자 D(남, 45세)은 피고인에게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면서 옆 차로로 이동하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2. 10:45경 위 병원 동관 앞 도로에서 병원을 방문한 다른 차량은 승강장으로 진입을 시키면서 자신의 택시만 진입 시키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새끼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그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10. 23:20경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병원 안 보호자 대기실에서 잠을 자던 중,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E(남, 23세)이 피고인에게 “이곳은 외부인 출입금지 구역이니 나가달라”고 말한 것이 화가 나,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0. 17:20경 전북 부안군 C에 있는 D마을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같은 리에 있는 E 전문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안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사 H으로부터 신원파악을 위해 신분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거주하는데 순찰차가 데려다 줘야지 않냐, 개새끼들아, 니들 다음에 보면 가족까지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 G(45세)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치안유지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 F(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G은 회사 민사소송 진행의 편의를 위하여 피고인을 공동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에 등재, 말소를 반복해 오다가, 2013. 4.경 피고인에게 피해자 회사 주식 전부를 2억 원에 양도하였다. 1. 업무상배임의 점 피해자 회사는 2009. 9.경 공사대금 7,800만 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 시운종합건설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의정부지방법원 2009카단5658)을 받은 후, 2009. 10. 7.경 ㈜ 시운종합건설을 상대로 공사대금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09가합11720)를 제기하였다. 한편, 위 본안소송과 별도로 ㈜ 시운종합건설의 위 채권에 관한 경매가 진행되어 그 배당절차(의정부지방법원 H)에서, 2009. 10. 12. 가압류권자인 피해자 회사가 30,536,580원을 배당받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를 위해 위 배당액을 수령하여 공사대금 채권의 일부라도 확보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09. 12.경 ㈜ 시운종합건설로부터 개인적으로 2,00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채권가압류의 집행 해제에 필요한 서류 등을 ㈜ 시운종합건설에 건네주었고, 나아가 2010. 10. 7.경 ㈜ 시운종합건설이 피해자 회사를 대리하여 배당금 30,536,580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결국 피해자 회사에 그만큼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다. 2. 업무상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3. 7. 25.경 ㈜ 대지건설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하도급 받은 ‘I 정비공사’의 공사선급금 1억 5,000만 원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로 입금 받은 다음, 그 중 1억 원을 처인 J의 계좌에 송금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부터 2014. 3.경까지 사이에 합계 4,150만 원을 개인적인 용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2. 01:20경 동두천시 C에 있는 지인인 피해자 D(57세)의 주거지 건물 1층 현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로 된 대걸레(길이 약 150cm)를 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4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눈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17. 10:10경 화성시 구포리 군포에서 비봉IC 진입도로 부근 39번 도로에서 차량 운행 중 끼어들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오른손으론 둘둘 말린 신문지를 들고 때릴 듯이 위협을 하였다 .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25. 14:50경 원주시 B에 있는 C병원 원무과에서 위 병원 소속 직원인 피해자 D(26세)이 피고인의 원무부장 면담 요청에 대하여 구체적인 요청 사유를 물어 본 것에 대해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씹할 새끼. 어린 놈의 새끼가 버릇이 없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원무과 전화기를 피해자를 향해 때릴 듯이 오른손으로 집어 들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넥타이를 잡아 당기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16. 15:25경 계룡시 엄사면 향한리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연산면 송정리에 있는 송정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5. 24. 18:00경 포천시 B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C 등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씹쌔끼"라고 욕설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9. 4. 25. 07:23경 충주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C는 2018. 1. 15.경부터 2018. 11. 5.경까지 ㈜B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1.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법인(B) 명의로 차량을 구매할 경우 싼 가격에 차량을 구입할 수 있는데, 차량을 구입하고 3개월 뒤에 피해자 명의로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법인(B)의 부채 등의 문제로 대출이 되지 않아, 법인(B) 명의로 차량을 구입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시가 43,489,000원 상당의 산타페TM(프레스티지) 차량을 E의 명의로 할부 계약하고, 계약금과 인도금으로 11,621,980원을 지불한 뒤 차량을 인수받았다. 해당 차량은 할부금으로 34,7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고, 피고인은 위 사실을 피해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2018. 5. 15.경 해당차량이 법인명의의 차량인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량을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차량 대금으로 2,200만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 13. 12:50경 제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길이 13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마치 찌를 것처럼 위협하여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1. 19. 21:15경 영주시 B에 있는 C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영주시 D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슈퍼캡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25. 15: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동림동에 있는 산동교 부근 교차로를 운암동 방면에서 신창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향 좌측 수변공원 방면에서 운암동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30세) 운전의 D 케이(K)5 승용차의 왼쪽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5. 17. 12:00경 포천시 C에 있는 D교회 앞을 지나가던 피해자 E(여, 8세)와 피해자 F(여, 6세)에게 접근하여 각각 1,000원씩을 주고 피해자들의 손목을 잡아끌어 같은 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들어간 다음, 피해자 E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안돼요, 하지 마요”라고 소리를 지르는 피해자 E의 입을 손으로 막은 채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 E의 음부를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 F의 스타킹과 속옷을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 F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 8.경 의류, 잡화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유동물 감정평가를 하는 사람으로 행세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6. 30.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의류사업을 하는데 은행보증금 2억 원과 의류구입비용 1억 원, 합하여 3억 원이 있으면 유동물 대출로 은행보증금의 6배수인 12억 원을 대출받아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3억 원만 빌려주면 3개월 안에 원금을 돌려주고 매월 20%의 이득금을 3개월 동안 1억 8,000만 원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4억 8,0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2013. 7. 2. 3억 원, 같은 달 16. 5,000만 원, 같은 해 8. 1. 5,000만 원을 각 교부받는 등 총 4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고, 위 E를 통하여 소개받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13. 7. 11. 3,000만 원, 같은 달 12. 3,000만 원, 같은 달 19. 600만 원, 같은 달 20. 370만 원, 같은 달 23. 30만 원, 같은 해 8. 23. 2,000만 원, 같은 달 26. 1,000만 원, 같은 달 28. 5,000만원을 각 교부받는 등 총 1억 5,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이용하여 속칭 ‘땡처리’ 의류를 구입, 전매하여 수익을 내려고 계획하고 있었으나 의류사업의 경기가 좋지 아니하였으므로 피해자들에게 약속하는 것과 같은 고수익을 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땡처리’ 의류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유동물 대출을 받을 가능성이 없었으며,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재산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15. 17:52경 강원도 원주시 C아파트 201동 1-6라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D(여, 10세)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빠는 2층에 사는데 놀러와”라고 말을 하면서 팔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은 다음 끌어당겨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입술 아래 부분에 피고인의 입을 맞추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2.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2. 10. 18:23경 김포시 사우동 이하 불상지부터 인천 계양구 병방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방향 82.7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13. 20:30경 부천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약 20분 간 종업원들에게 “씨발년아”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라면을 바닥에 집어 던지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위 가게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8. 30.경 서울 송파구 소재 도이치모터스 송파전시장에서, 피해자 BMW 파이낸셜서비스 코리아로부터 BMW528i C 승용차 1대를 피고인의 누나 D 명의로 리스로 구입하면서 리스비용 44,598,267원을 피해자로부터 차용하되, 36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595,549원씩 변제하고(이자율 10.49%), 리스 만기인 2014. 8. 20. 차량대금 잔액 35,94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위 차량을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리스료 합계 11,187,656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2013. 1.경 서울 마포구 소재 마포역 부근에서 성명불상의 사채업자 일명 ‘E’에게 위 승용차를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승용차 1대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21. 6. 21. 21:30경 부산 영도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의 집에서, D으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3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6. 22. 09:40경 부산 기장군 E건물 F호실에서 D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3g이 담긴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오른팔에 주사하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5. 3. 12. 23:20경 김해시 C에 있는 피해자 D(45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일행 F과 피고인의 처 G와 함께 술을 마시고 술값 계산을 하던 중, 피해자가 소주 값 계산을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테이블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의 머리를 맞추는 등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27. 15:00경부터 같은날 16:50경까지 광주 광산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인인 피해자 E(여,61세)에게 "씹 보지야, 자지로 보지를 찔러버린다. 야 씹할년아, 뭐 하고 있냐"며 욕을 하고 식탁 위에 있던 유리컵과 맥주병을 집어 던져 손님이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4. 19. 02:40경 경산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주점의 1번방에서 일행인 D(37세), E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난다는 이유로 술병을 벽을 향해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여, 35세) 소유의 영업장 벽 세 곳에 구멍이 나게 하여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12. 02:00경 군포시 B상가 2층에 있는 피해자 C(43세)이 운영하는 D유흥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고 계산을 하고 나간 후, 술에 취해 위 주점 앞 건물 1층에 있는 오징어 횟집 주방에서 흉기인 회칼(칼날길이 24cm, 전체 길이 38cm)을 가져와 손에 들고 다시 위 유흥주점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나한테 술값을 바가지 씌워, 다 죽여 버린다”고 말하여,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16. 14:50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남외리에 있는 명성카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고도리에 있는 조양정미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10. 17:00경 부산 금정구 수림로 12 SK아파트 101동 앞 도로에서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 B과 시비를 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금정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위 B 및 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욕설을 하는 것을 제지 당하자, 갑자기 위 순경 D의 오른쪽 허벅지와 오른쪽 팔목을 발로 차고, 오른쪽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출동한 위 피해자 E에게 택시기사 B과 인근 주민 여러 명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어디 경찰관이야, 개새끼야 죽여 버린다, 돌아가라 개새끼야, 네가 나이를 얼마나 쳐 먹었냐, 네 애비 몇 살이야, 개새끼야, 씹할놈아”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2. 4. 26. 08:10경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작동 63번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6. 13. 11:30경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동김해병원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GS25 앞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6. 27. 23:00경 직장 동료인 피해자 B(51세)과 함께 오산시 C빌딩 D호에 있는 E 기숙사로 이동하던 중, 위 빌딩 근처에 있는 ‘F’ 앞길에서 술값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렸다. 이에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은 피해자가 2018. 6. 28. 01:35경 위 빌딩 D호에서 소화기(가로 11.5cm, 세로 44cm, 무게 5.38kg)를 들고 그곳에 누워있던 피고인을 가격하려 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피하면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의 등 뒤에서 양다리로 피해자의 가슴을 감싸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팔뚝으로 피해자의 목을 힘껏 졸라 피해자를 실신시키고, 실신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바닥에 놓여 있던 위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때리고, 위 소화기를 잡고 통 아래 부분으로 피해자의 복부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배 안의 출혈, 장간막의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그로 인하여 2018. 6. 28. 03:26경 오산시 G에 있는 H병원 응급실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배 부위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형법 제25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이삿짐 운반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피고인은 2016. 4. 7.경 남양주시 B아파트 1407동 602호에서 이삿짐을 포장 및 운반하는 도중,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18K 반지 1점(시가 123,000원)을 몰래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1. 16. 22:00경 제주시 C에 있는 D 숙소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와 동거하고 있는 피해자 E(61세)가 집을 비싸게 임차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변에 있던 돌을 들어 피해자를 때리려고 위협하고,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주먹으로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지 중수지 관절 척측 측부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4. 13.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내가 가정용품을 판매하는 홍보관을 오픈하였는데 고객들에게 판매할 액세서리를 납품해주면 대금을 틀림없이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영업을 시작할 당시부터 가정용품 매출이 거의 없었고 5,000만 원 상당의 금융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액세서리를 납품받더라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중순경 922,000원 상당의, 같은 해 6. 2.경 926,000원 상당의, 같은 해 6. 26.경 869,000원 상당의, 같은 해 7. 18.경 676,000원 상당의 여성용 반지 등 액세서리를 각각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제주시 B 소재 C 마사지샵에서 마사지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22:30경 위 마사지샵 6호실에서 피해자 D(여, 24세)의 허벅지를 양손으로 마사지하던 중 갑자기 욕정을 일으켜 왼손을 피해자가 입고 있던 마사지용 반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더듬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07. 7. 2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3. 29.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5. 31.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 14:00경 밀양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B아파트의 이웃 주민인 피해자 C(여, 76세)와 사이에 평소 아파트 복도에 물건을 적치하는 문제 등과 관련하여 갈등을 겪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9. 8. 6. 07:50경 위 아파트 D층 복도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복도 창문을 열어 놓았다고 항의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복도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마대자루 쇠파이프(길이 약 105cm, 지름 2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몸을 향하여 수회 휘둘러 쳐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C은 D 의류매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2013. 2. 16. 16:00경 청주시 흥덕구 E건물 2층 B 의류매장 앞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류매장에 대하여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상대로 멱살을 잡고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1회 가격하였으며, 이를 손으로 막는 좌측 환지를 잡아 비트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좌측 수부 제4수지 원위지골 골절 등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01. 20. 15:30경 혈중알콜농도 0.22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레이스 밴 승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우도면 서광리에 있는 농협사거리 앞 교차로를 서광리 방면에서 조일리사무소 방면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에 진입하여 통과함에 있어서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여, 35세) 운전의 E 레이 승용차의 앞범퍼를 위 승합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과 그 운전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5세)으로 하여금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25. 03: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남구 B, C식당 앞 도로에서 5m 가량 D K3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31. 02:56경 경산시 경안로42길 14에 있는 '굿모닝' 원룸 주차장에서 앉아 있던 중, ‘날씨가 추운데 1시간 동안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산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위 C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자, “왜 자꾸 가라고 하냐”라고 말하며 C에게 다가가 머리로 C의 이마 부위를 1회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1. 10. 10. 08:50경 대구 수성구 D 교무실에서 그의 아들 사건외 E의 부정행위 문제로 피해자 F과 대화를 하려고 하던 중 피해자가 수업에 들어가야 되니 나중에 대화를 하자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노트북을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시가 7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 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10:30경 위 장소에서 수업을 마치고 오는 피해자에게 그의 아들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즉답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한번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 2주를 요하는 늑골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1. 7. 17. 04:57경 서울 성북구 서울 성북구 종암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29. 서울 용산구 C 부근에 있는 D매장에서 피해자 E에게 “저의 어머니 명의로 용산구청 소유의 F를 임차하였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반환해야 한다. 나와 F 임대차계약을 맺으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F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경 상가투자에 실패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었고 월급의 반액을 압류 당하였으며, 채무가 약 2억 7천만 원에 이르러 이자조차 납부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F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5.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1천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계좌번호 : G)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12. 03:09경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에 있는 광교푸르지오월드마크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교고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9. 16. 14:40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의 집 부근 야산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차용증을 써라”라고 요구하면서 그곳 공터에 놓여있던 플라스틱 파이프(전체길이 약 2m)를 들고 피해자의 왼팔을 1~2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 있던 위 플라스틱 파이프를 잡으면서 저항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1~2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고 비틀어,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파이프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팔꿈치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경기 시흥시 C아파트 102동 801호를 어머니 D 명의로 소유하던 중 2011. 5. 19.경 피해자 E(38세)에게 이를 임대보증금 1억 2,000만 원에 임대하면서 위 임대보증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인천 남동구 G아파트 709동 402호에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피고인은 처 F(같은 날 기소유예)와 공모하여, 2012. 4. 초순경 피해자 E 부부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살고 있는 G아파트 709동 402호를 전세주고 처 F 명의로 분양받은 인천 서구 H아파트 377동 203호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G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 때문에 전세를 줄 수가 없으니, 근저당권을 해지해주면 H아파트 377동 203호에 같은 금액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손해가 없도록 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계속하여 위 C아파트 102동 801호를 방문하여 피해자의 처 I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무리한 아파트 매입으로 인한 과다한 금융권 채무로 인하여 위 H아파트 377동 203호를 매매하여야 할 형편이었으므로 위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4. 5. 위 G아파트 709동 402호에 대한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해지하게 하고, 위 H아파트 377동 203호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지 아니한 채 피해자가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던 위 C아파트 102동 801호에 관련된 중소기업은행 대출금을 연체하여 2013. 11. 18.경 위 C아파트 102동 801호가 임의경매되도록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임대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반환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처 F와 공모하여,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위 G아파트 709동 402호에 설정되어 있던 채권최고액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해지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31. 10:10경 부산 기장군 철마면 고촌 휴먼시아아파트에서 부산 해운대구 아랫반송로 반석파출소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B 쎄라토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쎄라토 승용차를 위 1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6. 8. 12. 12:10경 창원시 성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가져오라며 소리를 지르고, 나가줄 것을 요청하는 피해자에게 몸을 숙여 다리를 쳐다보며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니 다리가 잘 빠졌네”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D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25. 21:45경 서산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4. 10. 11:2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모텔' 107호에서 성매수자인 D의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는 등 유사성교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10,000원을 받아 성매매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2. 03:38경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대산목삼거리 부근 도로를 C아파트 방면에서 D 방면으로 진행하면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잠을 자던 중 충남서산경찰서 순경 E으로부터 피고인이 잠이 든 채로 운전석에 앉아있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순경 E에게 “아 씨발 집에 갔다온다고!”라고 욕설을 하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20. 6. 5. 03:0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8. 09:0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중구 D에 있는 E 앞 도로 상을 자갈치시장 쪽에서 롯데백화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시내버스에서 하차하던 피해자 F(여 60세)를 위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상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3. 12. 18:30경 창원시 성산구 D에 있는 E공장 내 풋살경기장에서, 조기축구회 회원인 피해자 F(43세)에게 “공을 그렇게 밖에 차지 못하냐”고 말하자 피해자가 “더러워서 공 못차겠네”라고 말하며 골대를 향해 공을 발로 차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외상성 경막하 출혈, 상세불명의 마비사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15. 22:30경 부산시 영도구 B 소재 C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1년 전에 10,000,000원 상당 빌려 주었으나 차일피일 미루어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8-9회 가량을 때리고, 왼발로 가슴 부위 등을 5-6회에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과 가슴에 부어 오른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3. 15. 07:40경 구미시 C에 있는 ‘D’ 미용실 건물 옆에서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B 소유인 시가 7만 원 상당의 가스통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3. 3. 15. 07:48경 구미시 F에 있는 ‘G’ 치킨집 앞 길에서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쇠깔판(가로 80cm, 세로 30cm)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제주소방서 C에서 근무하였던 의무소방원이고, 피해자는 같은 곳에 근무하였던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와 피해자는 청소시간을 정하는 문제로 하여 서로에 대하여 이전부터 불만을 갖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5. 19. 17:20경 제주시 D 제주소방서 C 서쪽 출입구 있는 쪽에서, 피해자 E(남, 21세)와 센터 내에서 청소 시간을 정하는 문제로 말을 하였던 것에 대하여 다시 대화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야 잠깐 와 봐라, 너보다 4살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면 들어주는 척이라도 해야할 것 아니냐'고 말을 하자 '나이가 많은게 벼슬이냐'고 대꾸를 하며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위와 같이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을 밟아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배부 염좌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16. 22:43경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서인동에 있는 서인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프런티어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9. 29. 16:11경 부여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C와 차량상속 동의서 작성 문제로 다툰 후 피고인의 남편인 D로 하여금 112신고를 하도록 한 후, 출동 경찰관에게 ‘C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이야기하고 같은 달 30. 부여경찰서 규암파출소에 피해자로 출석하여 “C가 2017. 9. 29. 15:00경 욕설을 하며 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수회 밀쳤다.”라고 진술하고,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로부터 맞거나 밀쳐진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3. 00:49경 인천 남구 용현5동에 있는 토지금고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아암대로63에 있는 궁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1.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5. 06:22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인근 공영주차장에서부터 인천 계양구 D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E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16. 00:10경 속초시 D에 있는 ‘E’에서 피해자 F(42세) 등과 함께 펜션업 종사자 전국 모임인 'G' 부부동반 모임을 하던 중 H가 요리사를 부른 것에 대해 H와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야, 이 씨발 새끼야.”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바닥에 있던 재떨이로 사용하던 위험한 물건인 고추장 양철통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던지고, 계속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1. 1. 09:1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D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25. 20:10경 부산 영도구 동삼동에 있는 부산영도경찰서 동삼치안센터 부근에서 동구 B에 있는 C을 거쳐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부산대교 위까지 약 5km 거리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비버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6. 00:30경 창원시 B에서 C 운행의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동에 도착하였음에도 잠이 든 채로 택시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C에 의해 D에 있는 마산동부경찰서 E지구대에 간 후 신고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00경 위 E지구대에서, 자신을 깨우는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에게 “씨발놈들아, 한번 해볼래, 경찰이면 다가”라고 욕설을 하며 F의 턱을 주먹으로 2회 때리고, 계속하여 현행범 체포되는 과정에서 F의 다리를 발로 2회 차고, 머리 뒷부분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의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7. 4. 21:35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밀양여중 앞 횡단보도를 용두교 북단 쪽에서 강변도로 쪽으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곳에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보행자 C(18세)을 피의차량의 조수석 쪽 앞 범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전치 약 2주간의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한 것이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 12. 15:19경 서귀포시에 있는 ‘플러스마트’ 부근 ‘정든가든’에서부터 서귀포시 일주동로 856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6. 00:35경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5-1에 있는 신석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피해자 B(39세)과 부딪히게 된 일로 위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함)는 피해자 C(여, 24세)과 농촌봉사활동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의 대학교 후배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18:00경 경북 D 있는 대학교 인근 ‘E’라는 술집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친구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하여 그 다음날인 2016. 7. 22. 02:19경까지 위 술집 및 그 인근 술집 2곳에서 술을 마셨고, 같은 날 02:30경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며 피해자와 함께 G원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술에 취해 그곳 침대에 쓰러진 피해자를 보자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잡았는데, 그때 피해자가 깨어나 발로 피고인을 걷어차며 반항하자 “싫기는 뭐가 싫어”라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잡는 등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강간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사
피고인은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 ‘오버워치’에서 ‘B’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21:00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PC방’에서, 위 게임 서버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닉네임 ‘E’로 접속한 피해자 F과 시비가 되어 서버 내 다수의 게임이용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채팅창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면서 "F 씨ㄴ발ㄹ녀아 “, "F 맞나보네 홍익대 다니는 씨ㄴ발련", "G 전공 같은 소리하네 씨ㄴ발련이", "니이름 뭐 되냐 네이버검색해도 안 나오는 게"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8. 3. 2. 01:20경 서울 강북구 C 소재 D 19번 방에서, 피고인이 직장 상사를 불렀는데 피해자 E(여, 27세)가 바로 집에 간다고 하는데 화가 나, "남자들한테 보지 벌리고 다니지 마라"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생일케이크를 피해자의 얼굴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소니 휴대폰 1대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수리비 543,4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9. 4. 13.경 인천 옹진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D에 접속하여 ‘고수익 보장 수금사원 모집’이라는 게시물을 보고 연락한 성명불상자(일명 E)로부터 ‘돈을 받아서 부쳐주면 수금액의 4%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수금을 하지 못하는 날에는 경비로 10만 원 정도를 준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그 무렵 위 ‘E’과 상담한 내용을 피고인의 아들에게 알려주었으나, 인터넷을 검색한 피고인의 아들로부터 ‘사기인 것 같다.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는데 사기와 관련이 되어 있으니 일을 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게 되어 ‘E’이 제안한 일이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인 사실을 알면서도 빚을 갚을 돈을 벌기 위해 위 제안을 수락하였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9. 4. 1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F(여, 27세)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검 G 수사관을 사칭하며 ‘H 일당이 피해자 명의의 대포통장으로 사기를 치는 바람에 피해자에 대하여 고소가 들어왔으니 공범인지 확인을 해봐야 한다. 일단 검사와 통화를 해보라’고 거짓말 하고, 잠시 후 I 검사를 사칭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위 피해자의 메일로 피해자가 국제금융 사기사건의 피혐의자로 기재된 문서를 보내준 다음 피해자에게 ‘근처 은행에서 통장에 있는 돈을 전부 인출하여 J병원 앞으로 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라. 그 돈이 불법인지 여부를 확인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다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검사와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가 마치 사기 사건에 연루된 것처럼 속인 다음 공범인지 여부를 확인 하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편취하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E’은 2019. 4. 18.경 불상지에서 피고인에게 K 메시지를 통해 위 피해자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전달하면서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J병원으로 이동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수거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고, 피고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9. 4. 18.경 위 J병원 앞 노상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M 대리’라고 사칭하면서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위조된 서류를 건네준 다음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21,184,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 등 성명불상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72,814,000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9. 21:17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동탄면에 있는 동탄산업단지에서부터 같은 면 노작로 10에 있는 LH동탄사업본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CA110V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철거업체인 ‘B’ 대표로서, 인천 연수구 C에 위치한 ‘D’의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14.경 이 사건 철거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그 곳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간판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구덩이(높이 50cm 상당) 주변에 위험표시 안내문이나 휀스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구덩이를 보온은박재로 가려둔 채로 방치하게 한 업무상과실로 2020. 7. 15. 06:15경 피고인의 의뢰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정화조 오물처리를 하러 온 피해자 E(38세)의 발이 위 구덩이에 빠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비골 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1. 08:4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 서부대성로 205에 있는 GS25 춘천시티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팔호광장 쪽에서 도화골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지점 교차로에 이르러 일성아파트 후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고 별도의 교통정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 시 반대방향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가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을 한 과실로 반대방향인 도화골사거리 쪽에서 팔호광장 쪽으로 직진 운행하는 피해자 D(24세) 운전의 E CA110 원동기장치자전거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상 등을 입게 한 동시에 피해자의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앞 펜더 교환 등으로 수리비 90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27. 17: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상호 없는 지하 사무실에서 피해자 C(66세)과 시비가 붙어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게 한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 회 때려 검사는 이외에도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증거에 의하면(특히 신빙서이 있는 D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 이러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은 삭제한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구순부 및 구강내부 타박상 및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2. 22:45경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서망항 수협제빙공장 앞 해상에 계류 중인 B(7.93톤)에 침입하여 그곳 조타실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합계 363,000원 상당의 담배 8보루를 가지고 나온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날 총 7회에 걸쳐 야간에 선박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15. 7. 7. 23:55경 원주시 이화1길 39-16 태양종합상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참치마루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8. 10. 19:50경 의왕시 철도박물관역 66에 있는 의왕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킬로미터의 구간에서 C 모닝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14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18. 21:4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성인나이트’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 자리에서 합계 119,000원 상당의 양주 1병, 맥주 3병, 음료수, 안주 등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22. 16:27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불법체류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그곳에 출동한 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E 등이 여성 종업원들을 상대로 신원 확인을 하는 모습을 보고 ‘내가 술을 마시는데 왜 방해를 하냐’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E의 가슴을 찌르고 어깨를 내리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3. 26. 16:25경 광주 남구 방림동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회재로에 있는 정관장 주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C은 D에 근무하는 택시 기사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2016. 5.경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5.경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충전소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G와 동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택시 기사인 H, I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C은 D 전무이사 G와 붙어먹고 다닌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6. 5. 26.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5. 26. 16:00경 완주군 J에 있는 D 회의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G와 동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 사장인 K, K의 손자 L, 동료 택시 기사인 M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G와 C이 붙어먹는지 보려고 왔다”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2016. 6. 29.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6. 29. 14:00경 전주시 덕진구 N에 있는 O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P과 동침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료 택시 기사인 Q, R, S 등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C은 D 택시운전기사 P과 붙어먹고 다닌다”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2016. 4. 11. 15:03경 경기 용인시 처인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김량장동에 있는 용인중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약 1킬로미터 구간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농아자로서, 2016. 4. 22. 22:10경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먹으로 벽을 때리고, 발로 탁자를 걷어차며, 주변 손님들에게 삿대질을 하고 주먹으로 때릴 뜻이 위협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위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7. 1.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10. 20. 04:2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유치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01. 09.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하안동 590 럭키슈퍼 앞에서부터 같은 동 587-6까지 B 레이 승용차를 1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2. 21:25경 대구 북구 노원동 내밥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구 조야동 대구환경공단 신천사업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05. 10. 26.경 경기 여주군 D에 있는 E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인 경기 여주군 F 임야 1,510㎡를 피해자 C에게 1억 3,74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 인접토지인 G 임야 1,230㎡ 중 97㎡, H 임야 1,000㎡ 중 19.23㎡, I 임 550㎡ 중 16.5㎡를 위 F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신청 후 분할하여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G 임야 1,230㎡ 중 97㎡, H 임야 1,000㎡ 중 19.23㎡를 분할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위 I 임 550㎡ 중 16.5㎡에 대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7. 23.경 J로부터 1억 8,000만원을 빌리면서 G, H 2007. 12. 18.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면서, ‘H 도 795㎡’와 ‘M 대 205㎡’로 분할 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J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피해자에게 34,428,6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10. 3. 22.경 여주새마을금고로부터 8,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H, I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1,200만원,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여주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피해자에게 2,195,2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10. 6. 11. 여주새마을금고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H, I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7,000만원,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여주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피해자에게 1,372,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37,995,8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K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06. 10. 24.경 경기 여주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 소유인 경기 여주군 L 임야 716㎡를 피해자 K에게1억 3,350만 원에 매도하면서 그 인접토지인 H 임야 1,000㎡ 중 50㎡, I 임 550㎡ 중 33㎡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700만 원을, 같은 달 26. 잔금 1억 6,5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해자에게 H 임야 1,000㎡ 중 50㎡, I 임 550㎡ 중 33㎡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어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8. 7. 23.경 J로부터 1억 8,000만원을 빌리면서 H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3억 원,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J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피해자에게 1,32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10. 3. 22. 여주새마을금고로부터 8,000,000원을 빌리면서 위 H, I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억 1,200만원,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여주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피해자에게 5,331,2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10. 6. 11. 여주새마을금고로부터 5,000만원을 빌리면서 위 H, I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7,000만원, 채무자를 피고인, 근저당권자를 여주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어 피해자에게 3,290,0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합계 9,941,200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5. 22. 03:10경 서울 광진구 C 지하1층에 있는 D주점 내에서 즉석만남을 통해 합석을 한 피해자 E가 춤을 추기 위하여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있던 그녀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G프로 휴대폰 1대를 몰래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26. 22:2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인도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21. 02:00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횟집에 손님으로 들어가 술과 안주를 시켜 먹던 중 옆 식탁에 있는 여자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혼자 일어나 허공에 주먹을 휘두르고, 계속하여 맞은편 식탁의 남자 손님들에게 “이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80분 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19. 21:10경 강릉시 B에 있는 ‘C 노래클럽’ 1호실에서, 피해자 D(55세)이 도우미들과 노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좌측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팔 부위 타박상 및 좌측 관자놀이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23. 13:4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식당 맞은편 공원에서 피해자 E(여, 58세)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코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30. 01:10경 동해시 C 주점’에서 피해자 D(여, 35세) 및 그의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그의 남자친구 E이 다투는 것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게 되자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그곳 주방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가위(총 길이 27cm)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측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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