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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4. 1. 16: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상호불상의 슈퍼 안에서 술을 먹던 중 옆좌석에서 술을 먹던 피해자 D(52세)와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때려봐라"고 하며 달려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1. 01: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주시 완산구 홍산북로 신원에아침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길 84 앞 도로까지 약 20m 구간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경 피해자 B이 운영하는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세금계산서 기재 금액 대비 13%(부가가치세 10%에 소개비 명목 3%를 더한 금액)에 해당하는 돈을 주면 내가 건설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주겠다. 나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로 세무서에 세무 신고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준 회사에서도 세무서에 세무 신고하도록 하여 종합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건설회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받도록 해줄 능력이 없었고, 이를 피고인이 인수한 E 요양병원 공사대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세금계산서 발행 회사로 하여금 세무신고를 하도록 해줄 의사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사용하는 F 명의 G조합 개설 계좌(계좌번호: H)로 2016. 11. 21. 14,985,100원, 2017. 1. 18. 15,540,000원, 2017. 1. 19. 11,980,800원, 2017. 1. 24. 30,969,550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73,475,45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2. 13. 23:39경 목포시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E교회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7. 31 05:50경 남양주시 C 앞 노상에서 일행 D과 걸어가던 중 B가 E 차량을 피고인 앞에 정차하자 D이 B에게 ‘씨발새끼'라고 욕을 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B의 부인인 피해자 F(36세)이 피고인이 B를 폭행하는 것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턱 부분을 1회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1. 21:00경 오산시 C,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D(여, 52세)이 가게 문을 일찍 닫았다는 이유로 주방 싱크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20cm, 총 길이 33cm)을 꺼내어 목욕탕에서 샤워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간 후 위 부엌칼을 피해자의 목과 배 등을 향해 휘두르면서 "씨발년아,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15. 21:10경 강원 인제군 C에 있는 D슈퍼 앞에서 피해자 E이 피해자 F 소유인 G K3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위 D슈퍼 앞에 정차하고 그 차키를 꽂아두고 시동을 켜둔 채로 인근 상점에 들른 틈을 타, 시가 1,900만 원 상당인 위 승용차의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그대로 운전하여 감으로써 위 승용차 1대와 그 안에 들어있는 차키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캐논EOS500D 카메라 1대, 시가 10만 원 상당의 폴라로이드카메라 1대, 시가 6만 원 상당의 카메라받침대 1대, 시가 60만 원 상당의 갤럭시S3 스마트폰 1대, 시가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S2 스마트폰 1대 등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1. 6. 26. 서울 강남구 B 소재 ‘C’ 다단계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아들의 등록금이 급히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2부 이자를 주고 연말까지 원금을 모두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들의 등록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활동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다음날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 E)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2016고단8914]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4. 23:25경 인천 남동구 B 소재 피해자 C(여, 55세)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이라고 소리를 지르고, 그곳에 들어오는 손님들에게도 욕설을 하고 고함을 쳐 손님들이 돌아가게 하고, 피해자로부터 행패를 그만두고 귀가해 줄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주점 카운터 앞 소파에 앉아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을 방해하였다. [2017고정126]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0. 16. 19:00경 제1항 기재 D주점에서 피해자 C이 서비스로 제공하는 맥주 3병을 마신 후 객실을 돌아다니며 객실 문을 닫은 채 드러눕고 수회에 걸친 피해자의 귀가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채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약 5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방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 10. 17. 01: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으로부터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이 사건관련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C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이 씹할새끼 좆같네", "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B 소유인 C 뉴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8. 21: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0-3 앞 도로를 사가정역 방면에서 면목역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주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였으므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에 신호가 바뀌는 것만 확인하고 만연히 출발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기 위하여 일시정지 중이던 피해자 D(52세)이 운전하는 E 중형택시를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6 부근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면목동 120-3 앞 도로까지 약 20~30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5고단1975』 피고인은 2008. 11. 13.부터 2009. 2. 6.까지 서울 강남구 C빌딩 303호에 있는 피해자 D(주)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통장 등을 관리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8. 11. 22.경 위 D(주)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통하여 피해자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E 명의의 통장으로 1,704,280원을 임의로 이체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09.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금원 26,259,55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015고단2293』 피고인은 2013. 2.경부터 2013. 9. 11.까지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H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의 통장 등을 관리하며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위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9. 11. 09:42경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축협 남녕로 지점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I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현금 4,000만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9:56경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양돈농협에서 위와 같이 보관하던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명의의 농협 계좌에서 현금 3,600만원을 인출한 다음 위 각 금원을 생활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5. 12. 2.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12.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5.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7. 10. 23:03경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91-2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산단로 416 안산역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덤프기사이고 피해자 C(68세, 남)은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3. 20. 16:05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부시러버를 갈아달라고 하였으나 수리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2. 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8. 1.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2.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위반 전력 2회 이상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2013. 6. 24. 20:26경 오산시 오산동 소재 오산운동장 내 장애인협회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궐동 316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4. 16. 23:05경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도곡동 주변에 있는 화포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강남구 역삼동 826-20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5. 17:40경 혈중알콜농도 0.167%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프라이드 승용차를 경기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광명연립 부근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경인로 427 앞 도로까지 약 20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7. 5. 2. 01:50경부터 같은 날 02:1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E 소재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F 운영의 ‘CG’ 앞에 이르러 문 앞 배전함에 들어 있는 열쇠를 찾아 내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위 까페 내로 침입한 뒤 그곳 금전출납기 안에 있던 현금 11만원과 간이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9만원 등 피해자 소유인 합계 30만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06경부터 같은 날 02:22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CH 소재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CI 운영의 ‘CJ’ 앞에 이르러 잠긴 출입문 손잡이를 잡아 흔들어 시정되어 있던 출입문을 열고 위 까페 내로 침입한 뒤 그곳 간이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3,000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2020고단3846』 1. 2020. 10. 15. 절도 피고인은 2020. 10. 15. 04:17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2층 계단에서 술에 취해 계단을 오르던 피해자 D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뒷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20. 11. 4. 절도 피고인은 2020. 11. 4. 18:30경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매장’ 수진점에서 피해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여 피해자가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갤럭시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4114』 피고인은 2020. 11. 4. 20:10경부터 20:25경까지 사이에 성남시 중원구 H시장 내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에서 피해자가 잠시 가게를 비운 사이 내부 선반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의 K5 가방을 가져 가 그 안에 들어있는 상품권 합계 450,000원 상당 및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위 가방을 절취하였다. 『2021고단1137』 피고인은 2021. 2. 8. 01:43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지하철 8호선 수진역 지하상가에서, 피해자 K가 위 상가 복도에서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맡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갤럭시 A7 휴대전화(교통카드 1매 포함)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1고단1267』 1. 2021. 3. 2. 범행 피고인은 2021. 3. 2. 05:11경 성남시 중원구 L에 있는 `M` 안에서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현금 약 300,000원,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시가 50,000원 상당의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21. 3. 18. 범행 피고인은 2021. 3. 18. 09:17경 수원시 팔달구 O시장 P호 안에서 그 곳 벽에 걸려 있던 피해자 Q 소유인 기업은행 통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0,000원 상당의 꽃무늬 가방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 6. 16: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매장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화장품 크림 3개, 마스크 3개, 전동칫솔 세트 1개 등 시가 합계 224,84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9. 02:00경 광주 광산구 B C호프에서, 술에 취해 큰소리로 마누라를 찾아 달라며 1시간가량 소란을 피워 피해자 D(45세, 여)이 운영하는 위 일반음식점의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27. 23:10경 여수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53세) 등 직장동료들과 술을 마시며 선후배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들고 옆으로 휘둘러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28. 02: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C건물 D호에서, 피해자인 피고인의 친동생 E(3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사업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20cm, 총길이 30cm)로 피해자의 등을 1회 찔러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6. 4. 07:50경 제2종 소형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미추홀구 B 앞에서부터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7km 구간에서 D GTS300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7. 21. 21:55경 광주 서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신의 딸인 B와 2018. 4. 29. 12:13경 파주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피해자 E(여, 33세)이 자신의 남편과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B는 자리를 떠나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피고인과 B가 함께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16. 20:16경 서울 중랑구 겸재로 10길 60-4 앞 도로부터 서울 광진구 천호대로 50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9. 13. 21:00경 서울 성동구 C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아파트 동 대표로 있으면서 주차 관련 내용증명서를 우편으로 보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아파트 관리소장 E 등 5명 모여 있는 자리에서 “동 대표 회장하고 싶어서 부정선거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동 대표 선거에서 부정선거를 한 사실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4. 3. 27. 14:00경 서울 성동구 광나루2길 35에 있는 성수지구대 앞에서, 위 E을 비롯한 성명불상자들 앞에서 피해자에게 “쓰레기 같은 년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7. 15:30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 광장로 9에 있는 성동경찰서 현관에서, 위 E을 비롯한 성명불상자들 앞에서 사건 관련 조사를 마치고 나온 피해자에게 “악취 냄새가 난다, 쓰레기 같은 년”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22. 1. 30. 21:00경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8-7에 있는 본오3동행정복지센터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9. 23:4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불상의 여자를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주점 손님에게 욕설을 하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니는 뭐고, 개 새끼야, 시발 놈아, 죽어볼래”라고 욕설을 하고, 착용하고 있던 허리띠를 풀어 F에게 2회 휘두르고, 손으로 F의 멱살을 잡은 후 주먹으로 목 부위를 2회 폭행하여 F의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5. 16. 00:53경 포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포천시 D에 있는 E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21. 21:45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 내에서 약 5~6m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7. 17:06경 고흥군 B에 있는 ‘C’ 내에서 피해자 D(여, 47세)가 자신의 지인에 대해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왼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뺨 부위를 3회 때렸으며, 다시 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왼손등으로 피해자의 뒷머리 부위를 1회 때렸으며, 그 뒤 위 슈퍼 밖에 있는 담장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위를 3~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13. 23:5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여자화장실 가운데 칸에 들어가 있던 중 피해자 D(여, 38세)가 옆 칸에 들어와 소변을 보자 변기에 발을 딛고 올라가 몰래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화장실 차단벽 위로 들어 옆 칸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9. 23:12경 충북 영동군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약국에 이르러 잠을 잘 목적으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약국 중앙에 있는 의자에 드러눕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에서, 피해자 D가 같은 해 초순경 피고인 소유인 이 사건 임야 위에 다른 사람과 동물의 출입을 막기 위해 설치해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펜스에 설치된 약 30m의 그물을 자르는 등으로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23. 18:1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다투며 주위를 시끄럽게 하여 업주인 피해자 D(여, 31세)가 조용히 해달라고 요구하자, ‘씨발년!, 좆같은 년!, 개같은 년!’ 등의 온갖 욕설을 하며 위협하다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1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9. 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3. 2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1. 10. 20: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코란도C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28. 15:40경 혈중 알코올 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가남읍 B 앞에서 C 카렌스 차량을 운전하여 약 5m 후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8. 30. 10:3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소진빌라 부근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삼전교차로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1km가량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다이너스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C, D와 함께 2012. 9. 6. 23:00경 대전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비닐끈으로 시정되어 있던 대문의 비닐끈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끊고 집안으로 들어가, 그 곳 안방에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책, 옷가지, 냄비 등을 미리 준비해 간 리어카 3개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합동으로 야간에 문호의 일부를 손괴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6. 23:5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골프연습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D 렉카차량의 시동을 켜놓고 정차하던 중 피해자 E(남, 47세)이 피해자에게 매연냄새 때문에 시동을 끄라고 요구하면서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차량 번호판 사진을 촬영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차량에서 내려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고소한 후 2015. 5. 24.경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게임 ‘바람의나라’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다수의 게임 참여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대화창에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를 지칭하여 “D님 고소당했대요 (중략) 어차피 얘 고소당한 상태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피해자 B가 게임을 하던 중 자신을 모욕하여 벌금 50만 원으로 약식 기소된 사실이 있자, 2016. 6. 22.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게임 ‘바람의나라’에 접속한 후 다수의 게임 참여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대화창에 ‘D’이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피해자를 지칭하여 “D님 E로 세계후하다가 벌금50만원 내시고 민사당했자나여”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8. 9. 03:42경 수원시 팔달구 B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수원역으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돈이 없어 택시를 타더라도 그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에 있는 수원역 앞까지 운행하여 택시비 4,8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4. 16.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 아파트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어코드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6. 20:00경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장승남로에 있는 남동초등학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만수3지구입구 삼거리 방면에서 국민은행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피해자 F(여, 1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인천 남동구 수산동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 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1. 06:30경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앞 도로부터 대구 동구 도동에 있는 팔공산톨게이트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1. 19. 08:25경 B 모닝승용차량을 운전하여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491-9 앞 도로를 덕소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덕소 삼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C(남, 57세)을 차량 전면부위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전제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초등학교의 행정실에 근무하는 교직원이다. D은 2014. 3. 15.경부터 부산 연제구 E에서 ‘F’란 상호로 금은방을 운영하다가, 이후 2015. 5. 19.경부터 부산 금정구 G에서 귀금속 도소매업체인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자이다. H은 1999년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부산시 산하 I공단에서 근무하였고, 2015년 7월경 위 공단에서 휴직을 하고, 2015년 7월경부터 2016년 7월경까지 위 F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으로서, 2016. 10. 19. 협의이혼 전까지 피고인의 배우자였다. D은 2014년 7월경부터 H에게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H으로부터 귀금속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오고 있었고, H이 공기업에 20년가량 근무하면서 주변의 인맥이 많은 사실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그의 주변 사람들을 통해 추가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D은 2014년 12월경 H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네가 나와 함께 위 F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그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오면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부분도 내가 책임지겠다.’고 제안하였고, H은 자신이 D과 함께 위 ‘F’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매월 4.5% 내지 5%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돈을 빌린 후 이를 D에게 전달하고 매월 10%의 이자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그 이자 차액(매월 5% 내지 5.5%)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기로 마음먹고 위 제안을 승낙하였다. 이에 D과 H은, D이 H에게 매월 마련할 목표 액수를 지정하면, H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로부터 위 ‘F’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D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자금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다. H은 D과 공모한 바에 따라, 2015년 6월 초순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고인을 통하여 소개받은 C초등학교 영양교사 J의 남편인 피해자 K 공소장에는 ‘Q’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 에게 마치 자신이 귀금속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금 거래를 하는 데 투자금을 빌려주면 매달 5%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3개월 전 반환 요청하면 언제든지 돌려줄테니 믿고 투자해보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K으로부터 H의 L은행 계좌로 2015. 6. 26. 6,000만 원, 같은 해 7. 4. 6,000만 원, 같은 해 7. 9. 6,000만 원, 같은 해 7. 25. 1억 원, 같은 해 8. 3. 5,000만 원, 같은 해 8. 17. 5,000만 원, 같은 해 9. 7. 1억 5,000만 원, 같은 해 11. 4. 5,000만 원 등 합계 5억 8,000만 원을 송금받고, 2015년 8월 초순경 부산 영도구 M에 있는 O식당에서 J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P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진실로 믿은 피해자 P로부터 H의 L은행 계좌로 2015. 8. 13. 5,000만 원, 같은 해 9. 14. 6,000만 원 등 합계 1억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그러나 사실 위 ‘F’는 D이 전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로서, 당시 H은 피해자 K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위 ‘F’ 사업 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이를 D에게 전달하고 받는 매월 10%의 이자 중 일부(매월 5% 내지 5.5%)를 채권자들에게 이자로 지급하고 그 이자 차액(매월 4.5% 내지 5%) 상당의 이익을 취득할 생각이었을 뿐 D이 실제로 금괴, 희귀 귀금속을 매입하여 되파는 사업을 통해 고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은 채 D의 제의를 승낙하였고, 2015년 7월경 형식적으로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을 뿐 실제로는 위 ‘F’의 자산 관리ㆍ운용 및 귀금속 판매 등 사업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당시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D이 이자 및 원금 지급을 연체할 경우 피해자 K 등에게 약속한 대로 그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고 D도 당시 특별한 재산 없이 소규모의 귀금속 매장을 운영하면서 그 영업이 적자를 기록하여 그 수입금으로는 직원들 월급, 월세 등 운영비도 지출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H이 ‘F’ 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 K 등으로부터 빌린 돈을 위 매장 운영비, 동거녀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면서 그 이자를 돌려막기 형태로 변제할 생각이었을 뿐, H을 통해 피해자 K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대로 그 이자 및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D과 H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K으로부터 5억 8,000만 원을, 피해자 P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각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각 편취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D과 H의 위 범행 당시 H의 배우자였던 사람으로서, 피고인 자신과 어머니의 자금도 ‘F’ 사업에 투자하였으나 2015년 5월경까지만 원금과 이자를 변제받다가 그 후에는 이자만 받고 원금은 변제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H으로부터 ‘F’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구해오라는 강요까지 받고 있었으므로, ‘F’ 사업에 돈을 빌려주더라도 약속한대로 원금이나 이자를 변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6월 초순경 C초등학교에 같이 근무하는 영양교사로서 피해자 K의 배우자인 J에게 은행 거래내역서를 보여주면서 ‘남편 H에게 돈을 빌려주면 월 5부의 고액이자를 준다. 자신도 돈을 빌려주어 많은 이자를 받아 고수익을 챙기고 있다.’고 말하고, 그 무렵 J을 통하여 H과 피해자 K이 만나는 자리를 주선하여 H이 위와 같이 피해자 K을 기망하는 자리에 동석하여 돈을 빌려주도록 종용하고, 그 후 2015년 7월경 및 같은 해 8월경에도 H과 함께 피해자 K과 J을 만나 추가로 돈을 빌려주도록 종용하고, D과 H의 위 사기 범행 기간 동안 계속하여 J에게 ‘F’ 사업을 홍보하고, 투자를 종용하거나 입금을 독촉하는 R 문자를 보내고, 특히 2015. 8. 31.경에는 공소장에는 2015. 8. 4.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수정한다. J에게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피고인 본인이 책임지고 2015년 9월말까지 갚겠다는 취지의 R 문자를 보내고, 2015년 8월 초순경 J을 통하여 J의 지인으로서 S초등학교 영양교사인 피해자 P를 소개받아 피고인 부부와 피해자 K 부부 및 피해자 P가 함께 하는 자리를 주선하여 H이 위와 같이 피해자 P를 기망하는 자리에 동석하여 돈을 빌려주도록 종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H이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K으로부터 2015. 9. 7.경부터 2015. 11. 4.경까지 합계 2억 원을, 피해자 P로부터 2015. 9. 14.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합계 8,000만 원을 각 편취하는 범행을 함에 있어 이를 용이하게 하여 각 사기를 방조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9. 05:00경 부산 동래구 C에 있는 D 모텔 202호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어떤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16. 9. 20. 19:25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359에 있는 부산동부해바라기센터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2016. 9. 9. 04:00경 위 D 모텔 202호에서 정신을 잃었다가 밑이 아파 눈을 떠 보니 E가 피고인의 몸 위에 올라타 성기를 피고인의 성기에 삽입한 후 몸을 움직이며 성행위를 하고 있었고, 이에 발버둥을 쳤으나 E는 계속하여 성행위를 한 후 피고인의 질 안에 사정을 하였으니 처벌해 달라”고 E를 강간 혐의로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충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6. 9. 8. 22:00경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나이트클럽에서 E를 만나 함께 위 모텔에 가게 되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려 하였으나, 당시 E가 자신과 피고인의 팬티를 벗기자 갑자기 돌변하여 112에 신고를 한 것이어서 E가 피고인을 강간한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와 같이 허위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그 후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허위 내용으로 보충 진술을 함으로써 E를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2. 23:10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점’에서, 피해자로부터 영업을 하지 않으니 나가달라는 얘기를 듣자 이에 화가 나,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화분 1개를 깨트리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3만 원 상당의 출입문을 흔들어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9. 10.경 15:32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성명을 F 운영 회사의 일용근로자 명부에 등록한 것을 따지면서 “며칠 뒤에 G 뉴스 확인해 보시죠, 제 지인 G 사회부 H 기자 만나기로 했습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2016. 9. 9.경부터 그 무렵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위와 같이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7. 1. 19:40경 구미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내 쓰레기분리수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악기 연주를 하는 주점에 손님으로 방문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2. 20:30 무렵 서울 서대문구 C 지하 1층 “D” 주점에서 자신이 부르던 노래가 끝나 피해자가 연주를 멈추자 “이 씨발놈아, 왜 노래를 껐느냐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입 안쪽이 찢어져 출혈이 생기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4. 5. 01:1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만화방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오락기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며 시비하다가, 업주인 피해자 D이 흡연실 내에 전원이 꺼진 채 놓여있는 오락기를 보여주며 오락기를 작동시키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고 하자, "2주전에 돈을 꼴았다, 돈을 돌려 달라"라고 억지를 부리면서 손님들이 있는 곳에서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하고, 만화방 내 집기류를 넘어뜨리며 돌아다니는 등으로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락기 단속 절차를 안내하는 부산 사상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만화방 업주와 다른 손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 경찰 양아치네, 씨발 돈 받아 쳐 묵었나, 이 개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재차 만화방 앞 노상에서 행인들이 보는 가운데 "경찰이 돈 받아 쳐 묵었다, 씨발놈아, 양아치 새끼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인 자로 술에 취해, 2015. 7. 20. 20:3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병원' 승강기 내에서, 피해자 E(여, 39세)에게 ‘위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하냐고, 씨발년아’라고 욕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목 부위를 감아 2회 끌어안고, 계속하여 9층에서 피해자를 따라 승강기에서 내린 뒤,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3회 끌어안음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07. 5.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8. 3.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16:00경 구미시 인동에 있는 번지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구미시 도량동에 있는 청송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2. 3.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2653호 사건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2. 11.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1. 9. 13. 20:3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병원 길 건너편 상호불상의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지갑을 편의점 탁자 위에 놓고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 소유인 5만 원 상당의 호피 무늬 여성용 장지갑 1개와 그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1. 5. 19. 17:00경 통영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성동조선소 출퇴근 버스계약 입찰에서 낙찰되게 해줄테니 성동조선소 관계자들 식사접대비로 3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성동조선소 출퇴근 버스계약을 낙찰받아 줄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개인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농협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20. 21:40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8세)가 운행하는 D 택시를 발견하고 그 택시를 잡기 위해 손을 흔들었다. 이때 피해자가 영업을 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양손을 가로젓자,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발로 위 택시의 앞 범퍼를 1회 걷어차고, 조수석에 올라탄 다음, 주먹으로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안와부골절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1. 11. 8. 23:30경 수원시 장안구 B시장에서 출발하여 같은 구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쉐보레 익스프레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33세)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17:10경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1단지 105동 5-11라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너 기독교 믿지 종교 믿지, 너 때문에 팔을 깁스하고 다닌다, 야 이 새끼야”라는 등의 욕을 하며 깁스를 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1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21. 23:15경 평택시 B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평택시 C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5. 31. 17:50경 인천시 남동구 구월로 521, 구월근린공원 체력단련장에서, 피해자 B(남, 65세)과 운동기구 사용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을 1회 걷어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5. 19. 18:45경 전남 완도군 신지면 월부리에 있는 도로부터 같은 면면 월양리 2022-2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2. 30.경 피해자 C로부터 D 포터2 화물차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 및 관리, 운행은 피해자가 하되 소유권 이전 등록 명의만을 피고인의 이름으로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이를 허락하여 위 화물차를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하면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각각 위 차량의 열쇠 1개씩을 소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1. 20.경 군산시 E아파트 106동 지하주차장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3,790,000원 상당의 위 포터2 화물차 1대를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0. 3. 13:50경 울산 남구 B 건물 2층에서 `구타를 한다, 아들이 공격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니도 한대 때려줄까, 니 때리면 잡아가나`라고 말하고 D의 멱살을 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1. 21:45경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C삼거리 앞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회전교차로를 진입하다가 먼저 회전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F(여, 40세)이 운전하는 G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측면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위 1항의 장소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14. 22:05경 정읍시 B에 있는 유흥업소인 C주점에서 도우미로 들어온 피해자 D(여, 24세)이 자기 뜻대로 놀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 D의 몸을 1회 밀치고 오른쪽 뺨을 1회 때린 후 피해자 D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다리와 머리부분을 여러 차례 차고,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 3개를 집어 피해자 D에게 던졌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업주인 피해자 E(여, 53세)이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1회 때리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전기히터를 집어 들어 피해자 E의 오른쪽 다리 부분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14. 01:25경 서울 용산구 B 앞 노상에서 어깨가 부딪쳤다는 이유로 C(남, 49세)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C의 일행인 피해자 D(여, 50세)가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 우 안구 주위부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2015고단842』 피고인은 2014. 3. 5.경 양주시 K건물 109동 604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인 ‘중고장터’에 접속하여 “사운드바를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고, 이 글을 보고 전화한 피해자 CJ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사운드바’를 배송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명의 계좌로 330,000원을 입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대금을 입금받더라도 ‘사운드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J에게 거짓말하여 피해자로부터 330,000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4. 3. 5.경부터 2014. 11. 7.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2,670,000원을 편취하였다. 2. 『2015고단1979』 피고인은 2014. 11. 14.경 사실은 'LG사운드바 4540'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상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LG사운드바 4540'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다음, 이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K에게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계좌(신한은행, CL)로 37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6. 20:42경 서울 강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범죄사실 1. 2015. 3.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중순경(2015. 3. 16. 밤 무렵부터 2015. 3. 17.까지 사이)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모텔 객실에서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C(여, 가명)의 팔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2. 2015. 3.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5. 3. 말경(2015. 3. 27.부터 2015. 3. 30.까지 사이)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후 위 C의 팔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2. 6. 6. 02:3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0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우측 눈 주위와 온몸을 수회 때리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의 몸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치수 침범이 없는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 D의 일행인 피해자 E(21세)이 피고인이 D을 때리는 것을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7. 23:50경 구미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D(32세)이 피고인의 처의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접수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차량 운전자 E 등 수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씹할 좆만한 새끼가 뭘 째려보노” 라며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2. 10:50경 서울 마포구 성산동에 있는 월드컵경기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종로구 평창동 3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7. 09:25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라는 음식점 내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E(여, 49세)가 가게 열쇠를 자신에게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라이 썅년, 이 씨발년 젖통을 쳐버린다” 등 욕을 하며 피해자를 향해 음식 그릇뚜껑을 집어던지고, 피해자의 목 뒷부분을 손으로 1회 쳐서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5. 2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13. 2.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11. 24. 10:20경 혈중알콜농도 0.1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중구 중촌동에 있는 투다리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목중로 81 대전중앙교회 앞 도로 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덤프트럭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4. 12:15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가양동 154-28호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88대로 방향에서 방화동 방향으로 4차로 따라시속 약 1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이나 사람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주시를 면밀히 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 조작을 정확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상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 중이던 피해자 D(1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오른쪽 옆면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고 땅에 넘어진 피해자 몸을 오른쪽 뒷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즉시 그곳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2. 22. 11:02경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전주시청 부근의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B,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2. 17. 11:54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남경찰서 D파출소의 순경 E이 피고인의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위 E에게 던져 그의 왼팔에 맞힘으로써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3. 01:40경 업무로써 C 아반떼엑스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경산시 D에 있는 ‘E가스충전소’ 앞 편도 5차로 중 3차로를 이마트 방면에서 영남대학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여, 57세)가 운전하는 G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엑스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아반떼의 뒤 범퍼 등을 수리비 469,4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30. 00:10경 포천시 B 소재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고함을 지르고 행인들에게 시비를 한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포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등이 주거지를 묻자 욕설을 하며 위 E 앞에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과 배터리를 바닥에 던지고, 이어 위 E이 귀가를 위한 순찰차 탑승을 권유하자 갑자기 오른 주먹으로 위 E의 명치 부위를 1회 가격하고, “씹할, 나라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으로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취객 보호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10.부터 2014. 3. 11.까지 서울 송파구 B 2층에 있는 성매매업소 ‘C’에서 여종업원으로 취직하여 남자 손님 1명 당2만 원 내지 3만 원을 받고 입과 손으로 남자 손님의 성기를 자극하여 사정을 하게 하는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1. 12:20경 서울 양천구 B건물 2층에 있는 C 피씨방의 2번 자리에 앉아서 여성들의 사진을 보면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 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피고인이 2018. 11. 21. 00:3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손님 2명에게 욕설을 하여 위 음식점에서 나가게 하고, 이에 위 주점을 운영하는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주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자 다시 E에게 “싸가지 없는 새끼, 시발 새끼, 니 새끼 애비도 시발새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위 주점 입구에 소지하고 있던 현금 및 신분증, 카드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움으로써 약 20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D(69, 여)의 친 남동생이다. 피고인은 2016. 1. 7. 16:0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요양병원 1층 병원 앞에서, 피고인 가족의 친동생인 G 명의의 부동산을 피고인 명의로 하려는 소송 문제로 피해자와 감정이 안 좋던 중 들고 있던 서류봉투를 피해자에게 휘둘러 얼굴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장애 3급의 장애인으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 피고인은 2016. 1. 22. 11:00경 목포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에 손님으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전시 중인 반지의 중량을 재달라고 요청하고, 이에 피해자가 저울이 있는 곳으로 가서 중량을 재고 있는 사이 가게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4,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주머니에 집어넣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8. 8. 5. 13:42경 삼척시 남양길 14-30 소재 영동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근덕면 하맹방리 496 소재 근덕하수처리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3. 5. 19:04경 경기 이천시 B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1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6. 19:00경 서울 강북구 B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같이 저녁밥을 먹은 뒤 피해자가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 500,000원을 몰래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2016. 12. 23.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3.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피고인이 경매에서 낙찰 받은 K아파트가 있는데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이 1억 원을 보태서 피해자 명의로 매입하겠다. 다대포에 지하철도 개통되면 아파트 값이 폭등 할 테니 그 아파트를 곧바로 되팔아서 1억 원은 피고인이 다시 가져가고 남는 수익금은 피해자에게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낙찰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일정한 수입 없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기존 차용금 채무가 약 3,0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위 채무를 돌려막기 해야 할 형편으로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에 돌려막기 할 생각이었을 뿐이었으므로 이를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계좌번호: M)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6. 12. 28.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8.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카니발 차량을 구매하는데 지금 구매하지 않으면 가격이 오른다. 기회가 좋아서 지금 구매해야 하는데 현금이 부족하니 차량 대금으로 300만 원을 빌려주면 금방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재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제1항 기재 피고인 명의 L조합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D 뉴아반떼XD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17. 09:3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포곡로 96 신원아파트 사거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신원아파트 쪽에서 둔전육교 쪽으로 진행하다가 교통신호에 따라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으로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피해자 E(여, 62세)이 무단횡단하고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차량 교통신호가 정지신호에서 진행신호로 바뀌자 그대로 출발하여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들이받아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최소 18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경골의 골절, 다발성 타박상, 급성 신부전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2017고단1101』 피고인은 부산에서 ‘B’라는 상호로 수퍼마켓을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피해자 C로부터 아이스크림을 납품받던 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7. 17.경 부산 금정구 D에 있는 B 1호점에서 피해자에게 "교대 앞에 B 2호점을 추가 오픈할 예정인데, 그 동안 가계수표를 많이 발행하여서 유동자금이 부족하다. 현재 은행대출을 신청해놓았으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2달 안에 갚고 2호점에서 당신이 독점으로 아이스크림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무리한 사업 확장과 적자 누적으로 피해자에게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은행 대출을 받아도 대출금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4. 9. 2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 부산은행 계좌(E)로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017고단1770』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F에서 ‘B’라는 상호로 마트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30.경 위 마트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피해자 G으로부터 커피 등 물품을 공급받으면서 “2016. 5. 27.까지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 G에게 지급일이 2016. 5. 27. 액면가액이 350만원, 발행인이 피고인으로 된 부산은행 가계수표 1장을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4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 가계수표를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이미 약 2억 원에 달하는 채무 및 마트의 적자 운영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대금결제가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마트를 처분하여야 할 상황이었음에도 피해자 G을 비롯한 다수의 납품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2016. 5. 27.을 지급일로 하는 위와 같은 가계수표를 다수 발행해주고 있었기에, 결국 피해자들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6. 4. 말경부터 2016. 5. 초경까지 모두 5회에 걸쳐 합계 1,450만원 상당의 커피 등 물품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4. 26. 피해자 C이 착오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에 송금한 1,62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착오로 송금된 금원 중 같은 달 30. 14:22 10,000,500원을, 같은 날 14:25경 4,994,5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E)로 송금한 후 위와 같이 송금한 돈 합계 14,995,000원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21. 00:10경 서울 마포구 아현동 618-1에 있는 마포경찰서 C 사무실에서, 그 전 발생한 폭행사건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기하다가 화장실에 다녀오던 중 갑자기 책상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위 C 소속 경장 D에게 다가가 갑자기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11. 03:30경 보령시 B 계산대 앞에서, ‘술 취한 사람이 소란 중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 순경 E에게 “내 휴대폰이 여기 있는데, 씨발 왜 없냐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위 E이 채증하기 위해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려 하자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던 위 E의 손을 내리쳐 손톱으로 E의 손을 긁고, 이를 제지하는 위 D에게 “장난해, 씨발”이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D의 양 손목을 잡아 누르고, 오른손으로 D의 왼쪽 팔목을 세게 잡아 누르면서 엄지손가락 손톱이 D의 팔목에 파고들게 하여,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8. 11. 03:50경 제1항과 같은 공무집행방해 사실로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날 06:00경 보령시 대천로 33에 있는 보령경찰서 보호유치실에 유치되자, 같은 날 06:37경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발로 유치실에 설치된 보호패널을 수회 걷어차, 공무소인 충남보령경찰서에서 사용하는 위 보호패널 2개를 수리비 239,140원이 상당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14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11. 23:30경 시흥시 정왕동 주소불상지 앞 도로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인로 1151 태양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2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에 입원하여 지내면서 같은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인 피해자 D(여, 46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4. 28. 17:50경 위 병원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를 만나자 피해자를 자신의 병실인 E호실로 데리고 가 “여기서 한번 하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로 밀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주물러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 15. 23:28경 부산 동래구 사직동 송월타월 앞에서 피해자 B(54세) 운전의 C 택시 뒷좌석에 앉아 피해자에게 “택시비가 왜 2,800원이냐, 언제부터 올랐냐, 왜 돌아 왔냐, 차비가 없다. 씹할 놈,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가 “그러면 그냥 내리세요”라고 하는데도 내리지 않고 욕설을 계속하다가 D파출소로 가기 위해 운행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갑자기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C, D, E과 함께 2015. 1. 28. 22:00경 무렵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위 D의 집에서, 카드 54장을 사용하여 최초 7장을 받은 뒤 같은 숫자 3장이나 같은 무늬의 연속되는 숫자 3장 이상이 되면 카드 수를 줄이면서 최종적으로 낮은 숫자를 보유한 사람이 이기고, 이긴 사람에게 2등은 500원, 3등은 1,000원 등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약 20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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