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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5. 8. 17. 21:10경 서울 강서구 C아파트 내 D마트 앞 정자에서 아파트 주민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중, 피해자 E(여, 55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빈 막걸리 병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피해자의 가슴을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 부위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관절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5. 14. 14:35경 거제시 B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고현동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모닝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2. 25. 14:10경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양운고사거리에서 B 포르쉐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C 버스를 운행하던 피해자 D과 시비가 되었다는 이유로 포르쉐 승용차로 위 버스 앞을 가로막고 약 1.4km의 구간에서 저속으로 주행하여 뒤따라오는 버스의 운행을 지연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3. 10. 30.경 울산시 울주군 온산공단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온산공단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투자하면 3달 동안 월급 명목으로 250만 원을 지급하고, 그 이후에 공장에서 생기는 이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D’이라는 상호로 공장을 운영하면서 2,300만 원 가량의 공구를 외상 구입하여 동액 상당의 채무를 지고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에 대한 이익금 및 월급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0.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9. 00:15경 구리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미터 가량 후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충남 청양군 D에 있는 E 2층에서 ‘F’이라는 상호로 다방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여자 종업원을 고용하여 차 배달, 성매매 등을 하게 하고 그 대가로 여자종업원으로부터 매일 3만 원과 차 값의 반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18. 19:56경 위 다방에서, 다방 여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요구하는 손님 G에게 성매매 대금이 15만 원이라고 안내한 후 성매매를 할 여종업원 H를 소개해주고, 위 G이 같은 군 I에 있는 J모텔 606호로 이동한 후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자, ...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0. 10.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대표자는 피해자의 동생 E임)에 입사한 이래 인사노무 및 금전출납 등 경리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으로 부가가치세 등의 납부를 위해 위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를 보관관리하였다. 피고인은 2010. 10. 25. D의 원청업체인 (주)산호엔지니어링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지급 명목으로 7,887,145원이 위 계좌로 입금되자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위 D 인근 현금 인출기에서 1,000,000원을 인출하여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피고인...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5. 17.경 피해자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BMW 740 승용차에 관하여 총 금액을 153,133,270원, 매월 납부액을 3,637,183원, 계약기간을 36개월로 정하고 계약자를 피고인의 처인 B으로 하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승용차를 보관하던 중, 2013. 11. 23.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에서 클럽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E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 소유의 위 자동차를 임의로 담보로 제공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7. 08. 27. 02:3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 D(26세)에게 “살인자”라고 소리치며 정강이를 발로 차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27세)의 엉덩이를 발로 차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 E이 들고 있던 휴대폰(아이폰6S)을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액정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16. 20:15경 문경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1세)이 근무하는 E 앞 노상에서 퇴근하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내가 F이랑 헤어졌는데 헤어진 이유가 주변에서 자꾸 F이에게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되었다, 내가 F이랑 잘 사귀고 있었는데 왜 헤어지라는 말을 했냐, 그렇게 좋지 않은 소리를 하고 다니면 나중에 죽어서 혀부터 뽑히고 사지가 다 잘려서 죽을 거다, 앞으로 밤길 조심해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 18:4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서울 강서구 B 앞 도로에서 C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되어 있던 D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은 후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 경장 G에 의하여 음주감지기로 음주가 감지되어 같은 날 19:10경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강서경찰서 H계 사무실로 호송되었고 그곳에서 서울강서경찰서 H계 소속 경사 I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걸음걸이가 비틀거리고 말을 더듬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07. 7. 20.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1. 23:26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드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11. 23:10경 제천시 숭문로 56에 있는 의림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청풍호로 46에 있는 재건이발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17. 00:54경 서울 강동구 B, 지하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점에서 자신의 애인 D을 때리는 것을 손님인 피해자 E(59세)이 말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안와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2016고단423』 1. 피고인은 2016. 3. 15. 03:18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 만취 상태로 누워있어, 이를 본 불상의 택시기사가 112에 신고를 하였다. 이에 C지구대 소속 순경 D 등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을 깨우며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야, 이 병신새끼야.`하고 욕설을 하며 위 순경 D의 어깨를 손으로 밀치고,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에 타려고 하면서 ‘안산에 있는 우리 집까지 데려다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이에 순경 D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순찰차는 관내를 벗어날 수 없다. 택시를 타고 귀가...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처벌전력이 1회 있음에도, 2020. 3. 11. 2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C 앞길부터 안성시 D에 있는 E 앞길까지 약 100m 구간을 진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2. 5.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거리에서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27.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대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나주시 대호동에 있는 서진축산 앞 도로에 이르는 구간에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13. 23:20경 울산 북구 명촌동에 있는 구포항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황제늘소고기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24. 20:25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폭행을 당했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신분확인을 요구받자 이에 응하지 아니하던 중 폭행 피해자에게 다가가려고 하다가 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손으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범죄의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9. 13. 01:20경 서울 강남구 C아파트 112동 404호 앞 복도에서 남자친구인 피해자 D(29세)이 빨리 현관문을 열라고 하면서 자신의 몸을 밀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코피를 흘리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12. 04:4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1305-6 월매네주막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m 가량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5. 10. 10. 03:00경 서울 서초구 E빌딩 3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 사무실에 이르러 건물 경비실에 있던 출입카드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12. 03:00경 위 주식회사 △△△△△ 사무실에 이르러 건물 경비실에 있던 출입카드로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서랍 속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만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5. 30. 수원지방법원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12.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2021. 5. 8. 18:40경 수원시 장안구 B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C을 거쳐 수원시 장안구 D 앞 도로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124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3. 18: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D부동산 부근 사거리를 작전홈플러스 쪽에서 뉴서울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남, 35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택시 우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액티언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2. 15. 2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차도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를 횡단함에 있어 그 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위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 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없이 그대로 위 보도를 횡단한 과실로 때마침 위 보도를 통행중인 피해자 E(여, 24세)의 신체 뒷부분을 위 차량 앞...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9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3. 18. 02:37경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애인인 피해자 F(여, 33세)가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칼을 들고 가서 손님들을 다 죽이고 너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한 후 같은 구 G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20cm, 총길이 32cm)을 들고 위 장소에 이르러 “죽여버리겠다”라고 소리치고 식칼을 휘두르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15.경 구미시 B아파트 316동 1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큐파일 사이트(www.qfile.co.kr)에 `노팬티 여교사.avi`라는 제목으로 음란한 영상을 게시하여 배포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법무법인 G 소속 변호사이다. 피고인은 2011. 5. 31.경 용인시 수지구 H에 있는 법무법인 G 사무실에서, 피해자들과 사이에 남양주시 진전읍 소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승소시에는 위 부동산 시가의 10%에 해당하는 성공보수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후 2012. 2. 20. 위 소송에 대하여 조정이 성립되었고, 피해자들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지분 등을 취득하게 되었으나, 위 부동산은 맹지로서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곳인 바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성공보수를 받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해 4. 30....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16. 14:00경부터 15:00경 사이 화성시 B에 있는 ‘C’ 창고 내에서, 해외로 보내는 물품을 선적하는 과정에서 목록에 없는 물품을 선적하는 문제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E 회사 직원 F이 듣는 곳에서 피해자에게 “신경 쓰지 말라고 씹새끼야, 개새끼야 꺼져"라고 수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 23. 20:20경 경북 B 빌라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른 팔꿈치로 피해자 C가 관리하는 위 빌라 3호, 5호 라인 공용계단에 있는 2층, 3층의 각 유리창 2장(가로 48cm, 세로 74cm) 및 3층과 옥상사이 유리창 2장(가로 43cm, 세로 36cm) 등 시가 합계 약 20만 원의 유리창 6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9. 20:30경 세종특별자치시 C에 있는 D 식당 주차장에서 위 식당업주와 다투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세종경찰서 소속 경위 E의 제지를 받고 신원확인과 그 경위를 질문받게 되자, 위 E에게 “야 씹할놈아, 개새끼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손으로 위 E의 가슴과 어깨를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정복을 착용한 경찰공무원의 사건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0. 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14. 15:47경 구미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타렉스 승합차를 3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3. 19. 16: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54세) 운영의 ‘E’에서 주변 상인들과 시끄럽게 떠들다가, 피해자가 “큰 소리 치지 말고 안에 들어가서 놀아라, 조용히 하고 옥수수나 빨아라”라고 말하자 손톱으로 3회 가량 피해자의 얼굴을 할퀸 후 그 곳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야간에 D주유소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20. 02:21경 위 D주유소에 이르러 주변의 감시가 없는 틈을 타 주유기 부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소형금고에서 현금 40만 원을 가지고 나오고, 계속하여 사무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금고에서 현금 250만 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 관리의 위 주유소에 침입하여 피해자 소유의 현금 290만 원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3.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속초시 D에 있는 E 앞 교차로를 청초지구대 쪽에서 속초 시외버스 터미널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23. 06:08경 대구 동구 B호텔 로비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C(여, 63세)가 위 호텔 대표번호를 모른다고 하자 욕설을 하며, 로비 입구에 놓여 있던 피해자가 관리하는 시가 28만 원 상당의 카드결제기와 서명패드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이 위와 같이 카드결제기 등을 바닥에 던지고 로비를 벗어나는 것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를 ...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29. 21:28경 대전 대덕구 비래동 상호미상 슈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송촌동 송촌동성당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회사 소유의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7.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운전 처벌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7. 12. 1. 23:33경 부천시 송내북부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송내대로 1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2. 28. 00:15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에 탄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수성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택시에서 하차하라는 요구를 받자 "개새끼, 십새끼야, 내가 왜 내리냐, 나도 경찰관이다."라고 욕을 하며 오른손으로 휘둘러 위 D의 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경사 D의 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23. 00:50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바닷가에서 전남 영암군 학산면에 있는 영암순천간 고속도로 목포방향 10.7km 지점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3. 00:5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학산면에 있는 영암순천간 고속도로 목포방향 10.7k...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은 회사 동료 사이로 파주시 C에 있는 회사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8. 5. 29. 05:15경 위 회사기숙사에서 피고인보다 늦게 입사한 피해자가 다른 회사 동료들하고 술을 마신 후 잠을 자려다 피고인에게 베개를 가져오라고 시키는 등의 행동을 하는 것에 화가 나 그곳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날길이 30cm 정도인 부엌칼을 들고 피해자가 누워 있는 안방으로 가 피해자의 얼굴에 칼을 겨누고 ‘죽여버린다’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1. 8.말 23:00경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 강서구 B아파트 102동 1001호 안에서, 자신의 처인 피해자 C(여, 43세)이 생활비를 달라고 하자 화를 내며 피해자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고막파열 등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내며,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휴대폰을 피해자로부터 빼앗아 방바닥에 던져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1. 1. 18:24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판촉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세워 둔 피해자 E(70세)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상품진열대 1개를 리어커에 싣고 가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6. 22.경 제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할 만큼 신용상태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신한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으려면 거래 실적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피고인의 계좌로 돈을 입금할 테니 이를 은행이 아닌 편의점 등의 현금인출기를 이용하여 인출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2회 보낼 테니 현금을 박스 2개로 나누어 담아 보내라”라는 취지의 지시를 받은 상황이므로, 위와 같이 피고인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범죄행위 등 정상적으로 취득한 돈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위 성명불상자는 201...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2015. 2. 21. 14:0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2. 21. 14:0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고시텔 4층 복도에서 일행과 함께 외출하기 위하여 신발을 신고 있던 중, 피해자 D(56세)이 길을 비켜달라고 요구하자, “너 까불고 있다, 쪼그만 새끼, 까불고 있다”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망치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내리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같은 날 19:0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9:00경 피해자가 살고 있는 C고시텔 ...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10. 08:30경 전남 영암군 B에 있는 C 뒤편 토목수로 공사장에서, 피해자 D(63세)로부터 ‘일을 느리게 한다.’는 꾸중을 듣고 피해자와 말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망치(전체 길이 약 39cm, 머리 부분 길이 약 13.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와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 23:05경 대구 서구 비산2,3동에 있는 회관에서 피고인의 후배인 성 불상 C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회관 주인에게 남은 맥주 1병을 환불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환불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던져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여, 56세)의 허리 부분을 맞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허리부분의 상해를 가하고, 계속하여 그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의자를 집어던져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38세)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맞게 하여 피해자 E에게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2. 09:12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64 앞 도로에서부터 목동현대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B 캡티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혈중알콜농도 0.2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6. 12. 20. 20:21경 강원 속초시 먹거리3길 7에 있는 오렌지노래방 앞 도로에서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식당 앞 공영주차장까지 약 10km 를 E 렉스턴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렉스턴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에 위 렉스턴 차량을 운전하여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식당 앞 공영주차장을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772 소재 동영문화센타에서 운동을 하다 피해자 D(여, 60세)의 발이 피고인의 얼굴에 가까이 있다는 문제로 손으로 발을 쳐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은 2013. 4. 26. 10:50경 위 동영문화센터 지하 1층에서 위와 같이 시비하다 피해자가 약속이 있다며 자리를 피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가슴을 팔로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아파트 거주자로서, 2017. 9. 29. 23:0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인 D이 관리하는 전동스쿠터 충전기를 사용해 전동휠체어를 충전하려고 하였으나 충전이 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타고 있던 전동휠체어로 충전기와 관리사무소 출입문을 들이받아 자동 출입문이 고정장치에서 이탈되어 내려앉게 하고, 충전기의 콘센트가 제대로 작동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아파트 관리사무소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2014고단1682] 피고인은 2013. 12. 7. 00:35경 대전 서구 C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으나, 사실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맥주 5병, 양주 2병 및 안주 4개 합계 시가 34만 원 상당을 제공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고단1929] 피고인은 2014. 2. 7. 00:00경 대전 중구 F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주점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술 등을 주문하였으나, 사실 대금...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9. 17. 16:20경 광주시 초월읍 신월리 신월초등학교 앞에서부터 광주시 산수로83 앞 고물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김포시 C에서 D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그 인근인 김포시 F에서 (주)G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17.경 위 D 사업장에서,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1,800만 원 상당의 보일러 1대, 기름통 1개, 집진기 5ET 등의 기계를 보관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11.경 김포시 H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위 기계들을 가지고 가 계속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위 기계들을 보관하던 중, 2011. 3. 초순경 위 기계들을 임의로 성명불상의 고물매매 업자에게 불상 가액에 매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4. 12:2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511에 있는 우리은행 거여동지점 현금인출기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5만 원권 4장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12. 16:04경 경남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연탄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수동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3. 17. 08:00경 경기 가평군 B 소재 피해자 C 소유의 토지에 텃밭을 만들기 위해 굴삭기 기사에게 그 곳에 식재되어 있던 시가 미상의 밤나무 2주, 낙엽송 3~4주 등을 굴채하도록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9. 5. 2. 03:2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커피숍’ 건물 1층 복도에서 술에 취한 여자친구 D을 등에 업고 걷던 중, 그곳을 지나가는 행인인 피해자 E(26세)과 부딪히게 되자,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한 것에 시비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 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뼈 골절 및 치아의 다발성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2. 21.경부터 2012. 8. 25.경까지 피해자 한국국제협력단 주 과테말라 주재원사무소의 C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의 주 과테말라 주재원사무소의 D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17.경 과테말라국 과테말라시 5번가 5-55 유로프라자 월드비즈니스 빌딩 3동 7층에 있는 한국국제협력단 과테말라 사무소에서 피해자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무실 유리 파티션 공사비로 미화 2,061달러를 지출하였음에도 마치 9,780달러를 지출한 것처럼 지출결의서를 작성한 후 그 차액인 미화 7,719달러를 인출하여 그 일시경 과테...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사기 피고인은 2013. 1. 2. 02:23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식당에 손님으로 혼자 들어와 업주인 피해자 D(여, 50세)에게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기망하여 삼겹살 2인분 및 갈매기살 3인분, 소갈비 2인분, 소주 3병, 공기밥 1개 등 모두 56,500원 상당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여, 50세)가 음식값을 지불하라고 요청하자 테이블 위에 놓여 있는 소주병을 들고 ‘이 씨발년아, 입 다물지 못해’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또한 카운터 옆에 있던 가...	형법 제347조 제1항,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27. 07:52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방면에서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지하 2089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사당역 방면으로 운행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 B(여, 28세)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에 자신의 성기 부위가 닿게 되자 성적 흥분을 느낀 나머지 피해자가 이를 피하여 앞으로 움직였음에도 계속하여 자신의 성기를 약 4분 가량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가져다 댔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한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은 2012. 9. 7. 00:1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가다가 같은 날 00:30경 서귀포시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 이르렀을 때 피해자가 택시비 지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택시에서 내리며 `차 얼마냐 돈 줄께`라고 큰소리를 치면서 발로 택시의 앞 번호판을 2회, 오른쪽 앞문을 1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위 편의점에서 구입한 캔맥주를 택시의 오른쪽 뒷문에 던져 수리비 약 568,942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2. 12. 28. 15:30경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제310호 법정에서 이 법원 2012고합1064호 C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재물손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 21:45경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유림동에 있는 용인IC 서울방향 도로에서, 위 C과 함께 D이 운전하는 E 택시의 뒷좌석에 앉아 있었으므로 술에 만취한 C이 별다른 이유 없이 양팔로 운전 중이던 D의 목 부위를 잡아 당겨 조르고, 계속하여 운전석과 조수석...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6. 6. 20:2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고인이 경작하는 밭에 비닐을 버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이 십팔놈, 죽고싶냐, 왜 여기와서 지랄이냐, 칼로 죽여버리겠다"라며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2 ~ 3회 때리자, 피고인은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약 2 ~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6. 14. 12:00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B 명의로 휴대전화를 구입하더라도 그 기기대금, 통신요금을 납부할 의사가 없고 B 명의로 구입한 휴대전화를 속칭 대포폰으로 판매하기 위한 것임에도 위 B에게 대출명의를 빌려주면 돈을 주겠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하니 핸드폰 개설명의를 빌려달라고 거짓말하고, C에게 B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C가 같은 날 14:00경 이름 불상의 D실장으로 하여금 서울 영등포구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대리점에 이에 속은 위 B을 데리고 가 그 정을 알지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3. 11: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용두동에 있는 신도골프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서로 네거리 방면에서 목동 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차량 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1. 1. 03:24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갑자기 피고인 자신의 옆을 지나가던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0세)의 치마 속으로 자신의 오른손을 집어넣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6. 10:04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모텔 카운터에서 피해자 E와 같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객실에 들어가자 주위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카운터 테이블 위에 있던 서랍 열쇠로 서랍을 열어 그 안에 손님인 F로부터 피해자가 맡아 보관하고 있던 F 소유의 현금 1,100만 원이 들어 있는 쇼핑백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7. 5. 12. 19:45경 서울 영등포구 B 'C고시원' 7층 옥상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D(남, 52세)이 피고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자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치면서 양손 주먹으로 얼굴을 5회 때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아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3. 19:0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일행 4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일행들이 모두 떠난 후에도 식당에 혼자 남아 옆 테이블에 앉아 있는 손님들에게 `씨발놈들`이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 식당에 들어오던 손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6. 3. 23:40경 의정부시 B, 지하 1층에 있는 ‘C’ 피씨방에서 9번 좌석에 앉아 피씨를 이용하던 중, 그곳 11번 좌석을 이용 중이던 손님인 피해자 D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위 11번 좌석에 놓여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지갑 안에서 현금 30,000원을 꺼내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7. 14. 22:21경 경기 파주시 B에 있는 편의점 앞 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여, 39세)에게 다가가 상체를 피해자에게 밀착시키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위를 주물러 만지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2. 하순 21:0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학원에서 D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1그램을 타 건네준 커피를 입으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0. 17:35경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서 위 쏘나타 택시를 운전하여 성대역 방향으로 유턴하고자 하였다. 차의 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하여서는 아니되고, 유턴하고자 할 때에는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에서 반대 방향 차량에 장애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유턴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중앙선이 설치된 지역에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해 유턴하던 중 마침 지지대고개 쪽에서 성대역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E...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0. 11. 21:00경 경기도 광명시 B빌딩 앞길에서, C(여, 27세) 등 다수의 행인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행인들을 향하여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형법 제245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9. 22: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C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장안동사거리 방면에서 장안동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07. 20:10경 전주시 완산구 B 원룸 303호 내에서 중화요리집 배달원인 피해자 C(51세, 남)가 음식값을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헬멧을 꺾어 벗긴 다음 오른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며 왼쪽 발로 사타구니 부분을 1회 걷어차 약 2주간의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영업용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6. 02:56경 인천 중구 신흥동 신흥사거리 교차로에서 위 택시를 운전하여 인천항 방면에서 유동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 답동사거리 방면에서 우측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8. 7. 25. 02:25경 김해시 대청동에 있는 롯데마트 부근의 상호를 모르는 꼬지집 앞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그린골프삼거리 앞까지 약 300m 구간의 도로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29. 11:40경 휴대폰 리니지M 전투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B의 캐릭터인 ‘스파르단’이 자신의 캐릭터를 사냥하여 죽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채팅창의 귓속말로 “니네 애미, 애비, 니 새끼 배때지에 칼침 맞고도 아가리 터나보자.”라며 문자를 보내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2. 19:05경 경북 포항시 북구 동빈동 동빈2가 소재 동빈큰다리 앞 도로부터 경북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은 이웃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5. 03. 29. 19:20경 청주시 서원구 C 피해자 B(48세)이 운영하는 'D' 식당 옆 주차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건물 앞에 쓰레기를 버린 것에 대하여 대화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리고 양 손으로 피해자 어깨를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 낭심을 1회 차는 등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고환의 타박상, 두 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3. 11:01경부터 같은 날 21:15경까지 울산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PC방에 손님으로 들어가 마치 PC사용료를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직업이 없는 자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PC방을 이용하더라도 그 이용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PC 1대를 제공받아 약 10시간 동안 PC를 사용하고도 그 이용대금 10,200원을 지불하지 않아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4. 25.경 광주 북구 C아파트 104동 19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조직한 계금 2,600만 원짜리 27개로 된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2. 12. 25.경 위 주거지에서 피해자 D를 비롯한 계원들로부터 계 불입금 2,600만 원을 모두 수령하였으므로 그 날 계금을 타기로 지정된 21번 계원인 피해자에게 계금 1,490만 원을 지급하여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그 계금 1,490만 원 중 74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75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750만 원 상당의 ...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1. 21:37경 대전 대덕구 읍내동 상호미상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법동 주공1단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6%의 상태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 시공하는 경주시 D단지 내 E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은 F의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5. 15:30경 위 E신축현장에서 인부 2명과 함께 철제빔에 설치된 추락방지용 안전망 해체작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은 C로부터 패널공사를 하도급 받은 G의 공사책임자인 피해자 H이 지붕에서 패널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 지붕으로 올라가기 위한 이동식 사다리가 철제빔에 고정줄로 묶여 수직으로 세워져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안전망을 제거하기 전에 지붕패널공사가 완료되었는지, 지붕 위에 작업자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	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11. 01:45경 부산 동래구 C 인근 노상에서 피고인이 손님으로 승차하였던 택시의 운전사인 D을 폭행하였고, 이후 같은 날 01:57경 D의 112신고를 받고 부산동래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F, 경위 G이 현장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위 F가 D에 대한 폭행혐의로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화가 나 F에게 큰 소리로 수회 욕설을 하고, 주먹으로 F의 명치부위를 1회 때리고, 오른 발로 F의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의 현행범체포 업무 등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2. 13.경 인천 강화군에 있는 제2포병사단 내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인 ‘(인터넷주소 1 생략)’에 접속한 후, 자신 명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위 도박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입금용 계좌인 주식회사 B 명의 C 계좌로 110,000원을 입금하고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부여받아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일명 ‘바카라’라는 게임에 베팅하여 승리 시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패배 시 베팅금액을 잃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12.경까지 별지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이트...	형법 제246조 제2항,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17. 00:01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인근 당구장에서 처음 알게 된 피해자 D(4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로부터 엉덩이를 걷어차이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후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아 주점 밖으로 끌어냈다. 이어서 피고인은 바닥에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온몸을 발로 수회 밟고, 손바닥으로 얼굴, 옆구리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소장 천공에 대한 소장 부분 절제술 및 회장루 형성술이 필요한 소장의 외상...	형법 제258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1톤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21. 22:0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09%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마산합포구 자산동에 있는 보금자리 실비집 앞에서 같은시 마산회원구 양덕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7세)은 과거 숯가마찜질방에서 함께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D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여 D의 행방을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에게 D이 사는 곳을 알려주겠다고 유인한 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22. 12:00경 담양군 담양읍에 있는 우체국 앞에서, 피해자에게 D의 집에 데려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에 태운 후, 주변에 인가 및 인적이 없는 전남 담양군 E 인근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정차된 차 안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웃옷과 브래지어를 손으로 ...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C과 함께, 2013. 6. 8. 13:0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가축농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판매할 개고기를 준비하느라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마당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유압실린더, 철판 등을 피고인과 C이 타고 온 포터 화물차에 싣고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23. 05:1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510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북부역사거리 쪽에서 소명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앞서 가던 피해자 D 운전의 E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소나타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F 운전의 G 소나타 택시의 뒷범퍼 부분을 위 E 소나타 택시의 앞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 30. 13:0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925번길 16에 있는 성남종합버스터미널 1번 홈에서 피해자 C이 짐을 옮기느라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손수레에 놓아 둔 피해자 소유의 현금 70만원, 시가 70만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이 들어 있는 여성용 핸드백을 가지고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6. 8. 11. 20: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56세)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씹할 년아,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식당 내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부위를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2012. 9. 18. 8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2. 8. 말경 대구 북구 복현동에 있는 영진전문대학 앞 상호를 알 수 없는 카페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데리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노임을 줘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러니 돈을 빌려주면 2주 안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약 5,000만 원 상당의 부채가 있었고, 건강보험료도 납부하지 못하여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금융계좌 압류를 당할 만큼 경제적 사정이 어려웠고 달리 가치 있는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6. 3. C에게 상해를 가한 일로 재판을 받고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유죄를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고자 지인 D에게 범행당일 자신과 함께 있었고 이를 달력을 통해 확인했다는 내용으로 허위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고 법정에서 같은 내용으로 위증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5. 30. 완주군 E 소재 지인 D의 집에서 D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줄 것을 요구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고, 2017. 1. 초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에게 법정에 출석하여 사실확인서 ...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6. 13. 14:19 원주시 우산초교길 44 '새마을금고본점' 내 현금지급기 액정화면 좌측에 올려 두었던 피해자 C(30세, 여) 소유 시가 860,000원 상당의 은색 LG G5 스마트폰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1. 10. 18. 23:03경 서울 강북구 B 지층 주거지에서, ‘오빠한테 맞았다’는 피고인 여동생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진술 청취 중이던 서울강북경찰서 C파출소 소속 순경 D의 얼굴을 손으로 강하게 밀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E의 턱을 손으로 움켜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1. 10. 18. 23:08경 서울 강북구 F 앞 노상에서, 위 1.항 기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에 격분하...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141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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