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178k rows

fact stringlengths 25 119k	laws_service stringlengths 5 1.59k	law_type stringclasses 1 value
1. 2015. 4. 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4. 11. 15:00경 전북 순창군 순창읍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남원시 대산면 대곡리에 있는 순천완주고속도로 남원분기점(구례방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버스를 운전하였다. 2. 2015. 5.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5. 1. 19:40경 전남 영광군 영광읍 단주리 273에 있는 영광종합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340-2에 있는 태릉갈비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버스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2. 8. 11. 15:50경 전주시 덕진구 B원룸 402호에서 피고인의 아내인 피해자 C(여, 42세)이 부부 싸움한 후 며칠 집을 나갔다가 다시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나가라”라면서 손등으로 얼굴부위를 3회 때리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1. 27. 16:5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대구 수성구 고모동 팔현 마을 앞길에서 같은 동 고모역 앞까지 약 1km 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6. 21:4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고추농장에 설치되어 있던 시가 약 18만원 상당의 양수기 1대를 미리 준비한 화물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9. 12.경부터 2015.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B)를 이용하여 불상의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설 도박 사이트인 C의 운영 계좌인 유한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74회에 걸쳐 도합 80,690,000원을 입금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구미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정형외과 내에서 피고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C에 접속한 후 위와 같이 충전한 사이버머니를 이용하여 ‘홀’과 ‘짝’으로 이뤄진 ‘네임드 사다리게임’을 최저 5천 원에서 최고 100만 원까지 걸고 선택하여 미적중시에는 건 돈을 잃고, 적중시에는 건 돈의 1.97배를 배당을 받는 일명 ‘사다리게임’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27. 05:44경 서울 강서구 화곡역 인근 불상지에서부터 부천시 고강동 597 고강지하차도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5. 9. 08:50경 C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동구 하소동 만인산 주유소 앞 도로를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만인산 쪽에서 대전 쪽으로 편도 1차로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황색 실선으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의 바닥에 떨어져 있던 드릴 날을 주우려다가 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위 도로의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41세)이 운전하는 124CC 데이스타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좌측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골반의 불안정 다발성 골절 및 좌측4-5중수지골 경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1. 피고인은 2010. 8월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음식점내에서 사실은 고소인 E가 F에서 일하면서 가게 돈을 횡령한 사실이 없고 술집에서 여자종업원으로 일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 업주인 G과 종업원인 H에게 “E는 가게에 혼자 있으니까 가게 사장이 없을때 현금이 들어오면 모두 횡령한다. 그리고 전직 유흥업소 출신이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월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G과 H에게 위 1.항과 같이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11월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G과 H에게 위 1.항과 같이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4. 피고인은 2011. 3월 초순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에서 G과 H에게 위 1.항과 같이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19. 02:07경 평택시 평택동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공업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7. 9. 00:10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오산시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오산졸음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11. 5.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동종 범죄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6. 26. 06:17경부터 같은 날 06:27경 사이에 경북 칠곡군 석적읍 남중리2길 58-11, 드림하우스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쏘렌토 승용차의 열쇠구멍에 가위를 넣어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의 문을 연 후, 그 안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65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 선글라스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2. 24. 02:5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5,189,000원 상당의 재물을 상습으로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1. 3. 25. 22:25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원룸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폭스바겐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0. 15. 02:50경 고양시 덕양구 B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택시의 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의 D 개인택시 조수석 백미러, 문짝 등을 발로 차 헤드램프(우) 탈착 등으로 수리비 1,147,549원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0. 15. 03:15경 고양시 덕양구 E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재물손괴 건으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경찰장구인 수갑을 채웠다는 이유로 “씨발 좆같은 새끼들, 너희 어미 아비 다 내일 죽여버릴 것이다.”라며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오른발로 위 지구대 소속 경사 F의 오른쪽 다리 정강위 부위를 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66조,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30. 04:4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카페에서 술값 문제로 업주와 시비를 벌이다가 안주그릇을 찾아가기 위하여 위 장소를 방문한 피해자 E(34세)로부터 제지당할 상황에 놓이자 식탁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78-74에 있는 영진빌라 앞 도로를 후진하고자 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주위를 잘 살피며 제동장치 및 조향 및 기어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서행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기어장치가 직진 방향으로 설정된 것을 알지 못하고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가속 페달을 밟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있는 삼성홈맨션 빌라 건물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 C(여, 75세)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삼복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하여 2015. 7. 8. 12:30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있는 분당차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호흡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8. 15. 22:30경 화성시 D 아파트 320동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길을 걸어가는 B(16세, 여), C(16세, 여), 피해자 E(15세, 여)에게 시비를 걸었다. 시비과정에서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6. 21:32경 평택시 합정동 공용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신평로 199 유천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2. 24. 23:5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식당‘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위 가게 문을 열고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 곳 서랍장 보석함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진주목걸이와 반지 1세트, 시가 1,500,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합계 4,500,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몰래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피고인은 2020. 6. 11. 03:54경 서울 강서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남, 49세)이 직원으로 근무하는 ‘D’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편의점에 들어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반말을 하며 시비를 한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K5승용차량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5. 2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C건물 앞 상가 단지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여 D아파트단지 E동 지하주차장까지 약 1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F파출소 경장 G, 순경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1:36, 21:42, 21:52경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음주측정을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5. 7. 10.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같은 동 부산시의회 앞 도로까지 약 20m 거리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3.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카드값을 내야 하니 현금서비스를 받아 1,000,000원을 빌려주면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자였고 일정한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조합계좌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4,1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세종특별자치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2012. 10. 30.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와 사이에 피해자 회사 소유인 해머빌 중고 목분 분쇄기 1대(취득원가 4,454만 원)에 관하여 리스기간을 36개월(2012. 10. 30. ~ 2015. 10. 30.)로, 월 리스료는 884,400원으로 각 정하고, ‘C 주식회사는 위 물건을 제3자에게 양도, 담보제공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지 못하며, 중도 해지로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이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위 분쇄기를 인도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인도받은 분쇄기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4년 11월경 위 회사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고철업자에게 임의로 판매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 6.경 B 쏘렌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C 주식회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위 회사로부터 10,800,000원을 대출받고 2014. 1. 7. 위 차량에 C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피해자 D 유한회사는 2016. 5. 20.경 위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수받아 2017. 6. 27.경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 및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차량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4. 8. 14.경 성명불상의 사채업자로부터 25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쏘렌토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한 후 위 차량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만들어 피해자 회사의 반환 요청에 거부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9. 9. 2. 23:15경 서울 양천구 B에 위치한 ‘C편의점’ 내에서 피해자 D(21세)에게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고치라”고 시비를 하였고, 피해자가 “이게 원래 제 말투다”라고 말대꾸를 한 것에 대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니미, 씹보지, 애미, 애비는 있냐, 니를 태어나게 한 게 잘 못이다” 등의 욕설을 하며 지폐를 피해자 쪽으로 던지고, 피고인이 구입하기 위하여 계산대 위에 놓아둔 캔맥주와 담배를 피해자가 서 있는 카운터 내 바닥으로 밀쳐 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24. 11:30경 김해시 C 공장 내에서, 피해자 D(55세)과 작업문제로 시비를 하던 중 작업 중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길이 약 27cm)로 피해자의 좌측 이마 부분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2. 25.부터 2014. 6. 13.까지 대한불교조계종 사찰인 D의 주지로 재직하면서 D의 각종 수입금을 총괄 관리하여 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찰의 수입금이 대부분 현금인 점을 이용하여 수입금을 횡령할 것을 마음먹고 2013. 3. 27.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D에서 피해자인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수입금 4,000,000원을 피고인 개인 명의의 농협 계좌(F)로 입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424,627,650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16. 01: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청원레이크빌 부근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장기동 1971-5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5. 21. 01:03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병원 앞길에서 약 1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캐딜락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8.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7. 09:20경 대구 동구 지저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여관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도동에 있는 팔공산톨게이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5. 00:45경 부산 금정구 B에 있는 ‘C’ 의류 판매점 앞길에서, 피고인을 마주 보며 걸어오는 피해자 D(여, 21세)의 옆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08. 12.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4. 10. 15.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6. 01:00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서부터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구포삼거리 도로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17.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위 형이 확정된 자인바, 2013. 4. 21. 04:00경 서울 마포구 B 지하에 있는 유흥주점 'C'에서 대금지불의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능력이 있는 것처럼 피해자 D을 기망하여 양주 셋트 2병을 제공받고 유흥접객원 2명에게 접객행위를 받는 등 총액 금 400,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0. 2. 21:10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중국에서부터 알고 있는 피해자 D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2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열린상처, 뇌진탕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8. 07: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시속 약 60킬로미터 속도로 군수리 방향에서 부여경찰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하던 피해자 E(여, 79세)을 위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0:42경 저혈량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1. 제1 범행 피고인은 2017. 5. 27. 09:03경 경산시 D에 있는 E대학교 인문관 1층에서, 그곳 복사실 옆에 있는 여자화장실의 유리문 밖에서 그 틈을 통해 내부를 살펴보다가 여성이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용변 보는 장면을 훔쳐보기 위하여 여자화장실의 유리문을 오른손으로 밀어 열고 오른쪽 발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2. 제2 범행 피고인은 2017. 5. 27. 09:19분경 위 제1항과 같은 대학교 인문관 신관 1층에서, 그곳 열람실 옆 여자화장실의 닫혀진 문 손잡이를 손으로 돌려 밀어 여는 방법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에 걸쳐 피해자인 E대학교 인문대학 행정실장 F가 관리 및 점유하고 있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7. 17:45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23세)이 근무하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씨발”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나와, 맞짱 뜨자”라는 등 소리를 치며 약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30. 19:50경 김해시 어방동 일광정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성동 김해관광안내센터 앞 도로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0. 23. 09:30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서 F, G 등 4-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똥을 퍼부어 버릴라. 잡놈이고 바람을 피우고 더러운 놈. 에이 씨발놈. 더러운 놈. 개새끼야. 그 낯판때기를 들고 어데 돌아 댕기나.”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8. 2. 9. 11:00경 포천시 B에 있는 신축빌라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73세, 남)이 작업을 마치고 현장을 떠난 사이 피해자의 공구함에 들어있던 시가 23만 원 상당의 시멘트믹서기계 1대를 꺼내 본인 소유 D 포터차량 운전석 뒤쪽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07. 7. 2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0. 6.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3. 5. 20:5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323-9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약 5미터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20:2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사하로197번길에 있는 국민은행 앞 도로를 옥천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이면도로 진입을 위하여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보행자의 통행에 유의하는 등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잘못으로, 피고인의 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건너던 피해자 C(65세)의 우측 발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우측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발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8. 1. 7.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2012. 4.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8. 06:50경 혈중알콜농도 0.12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대구 동구 도동에 있는 팔공산톨게이트 앞 길까지 본인 소유의 C 쏘나타 차량을 5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동산 할인분양업을 하는 자이다. 2014. 3. 13. 용인시 기흥구 C에 있는 D부동산 사무실에서 E에게 `내가 롯데건설 주식회사의 임원과 친해서 분양대행사로 선정될 예정이다. 2014. 6. 1.부터 신동백롯데캐슬에코아파트는 10-15% 정도 할인분양이 될 예정이다.`라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여 위 아파트 분양을 대행하고 있는 피해자 롯데건설 주식회사, 피해자 주식회사 꾸메도시, 피해자 주식회사 모던아이티씨의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1. 4. 20:00경 서울 강남구 일원동 711 앞 도로부터 영등포구 여의도동 성모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다마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18. 21:30~22:29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소주방 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4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값 문제로 시비하는 과정에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위 소주방 밖으로 간 다음 뒤따라온 피해자에게 “죽을래”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날카로운 물건을 피해자의 안면부 및 왼쪽 팔꿈치 부분을 향해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8일간 치료가 필요한 기타 이두근 부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26. 23:50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C 등과 시비하던 중, ‘와동 맛짱, 주변 다투는 소리, 음주운전을 해서 왔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산단원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순경 F로부터 상호 시비를 멈추고 분리할 것을 요청받았으나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C에게 다가가려고 하였고 이에 위 E가 피고인의 앞을 막아서며 제지하자 손을 올려 위 E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갑자기 손으로 위 E의 목을 1회 밀쳐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2.경부터 2016. 11. 8.경까지 보령시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유류 배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2016. 10. 중순경까지 위 D 주식회사 주유소의 옥외저유소에서 시가 평균 리터당 약 1,078원 상당의 경유 64,929리터를 탱크로리에 담아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E 등에게 리터당 800원 상당의 저가로 수차례 판매하고 그 대금을 현금 또는 피고인 명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9,993,462원 상당의 경유 64,929리터를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13. 11:31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1호선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파란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20대 초반 여성 뒤에 서서 팬텍 베가R3 휴대폰(IM-A850K)을 피해자의 치마 밑을 향하게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3. 5. 18. 02:11경부터 2013. 7. 13. 11: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치마 속, 다리,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5. 1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1. 23:06경 양산시 B 소재 C택지에서 같은 시 D에 있는 E조합범어지점 앞까지 약 1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산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2. 25. 01:30경 서울 마포구 망원로 87에 있는 ‘진평925’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1길 79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6. 2. 21.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여관’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각각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약 0.05그램씩을 넣어 생수로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 1개를 피고인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1회용 주사기 1개를 D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및 제공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05. 5. 2. 월 보험료 188,700원의 삼성생명 무)유니버설 종신보험, 2005. 8. 1. 월 보험료 101,500원의 삼성생명 무)삼성리빙케어보험, 2006. 2. 6. 월 보험료 101,300원의 신한생명 더블플러스종신보험, 같은 달 8. 월 보험료 34,250원의 AIA생명 무)다보장의료보험, 같은 해 3. 17. 월 보험료 194,300원의 한화생명 무)대한전환변액CI보험, 2008. 7. 8. 월 보험료 23,000원의 NH농협생명 무)큰사랑건강공제에 순차 가입하고, 2006. 7. 8.부터 같은 달 18.까지 위궤양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 삼성생명과 신한생명으로부터 1,440,000원을 수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8년경부터 각종 질환을 이유로 연 4회 내지 8회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여 보험회사들로부터 받은 보험금으로 생활비와 보험료를 조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0. 12. 27. 김해시 C에 있는 공소외 D의 E정형외과의원에 찾아가, D에게 발목 등의 통증을 호소하여 입원한 후 관절경적활액막절제술 등을 받고 2011. 1. 17.까지 입원한 후 물리치료와 약물치료 등을 간헐적으로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수술과 입원이 불필요한 상태여서 수시로 외출을 하는 등 병실을 비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7. 피해자 삼성생명에 마치 불가피하게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9. 3,54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입원을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31,671,759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27. 06:20경 강릉시 B 소재 ‘C’ 앞 노상에서, 마침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19세)의 일행 중 한 명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어 상호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아래로 누르고, 다른 한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표면이 유리로 되어 있는 휴대폰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3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을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2011. 9. 2. 20:10경 부산 사하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E 승용차를 운전해 가던 중 피해자 F(32세)이 운전하던 G 스타렉스 승합차와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켰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피고인은 E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려고 하였고, 피해자는 위 승용차 앞을 가로막으면서 피고인이 도주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그대로 진행시켜, 앞을 가로막고 있던 피해자를 승용차 앞부분으로 밀어 붙여 위 승용차 본네트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차를 잡고 있자 피해자를 차에서 떨어뜨리려고 30~40미터 가량을 좌우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차에서 떨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12.부터 2017. 7. 20.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임에도 2017. 7. 10. 22:48경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AA바’ 주점 앞에서 같은 동에 있는 남구청사거리 앞까지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세티 승용차를 약 1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5. 5. 15:31경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군위군 부계면 창평리 1020-4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군위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군위군 B 앞 도로를 부계파출소 방면에서 부계중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앙선의 우측부분으로 통행하여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때마침 반대방향에서 주행해오던 피해자 D(60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를 정면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과 피해 승용차 동승자 F(여, 56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 동승자 G(여, 7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흉추, 천추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27. 23:25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 여관 앞 노상에서 길을 가던 중 피해자 D(41세)과 시비되어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7. 3. 24. 08:5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남, 17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고 훈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잡아끌고 가려다 피해자가 머리를 숙여 피하자, 왼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걷어차 넘어뜨린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얼굴과 복부를 손바닥으로 내리치고, 피해자가 일어나 112로 신고하자 전화기를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 아래 부위를 움켜쥐듯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염좌, 두개부 안면부좌상ㆍ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남, 17세)이 일행인 E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피해자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02. 21. 11:0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요양원에서 요양사로 근무하던 중, 알츠하이머 병을 앓고 있어 위 요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 E(88세)가 현관문을 열어 달라면서 유리문을 두드린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밀치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1. 24. 22:16경 울산 동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25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3. 18:30경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광주 서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장식용으로 전시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142,000원 상당의 모형 자동차 장난감 2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14. 21:40경 서울 강북구 C아파트 111동 옆 공원에서, D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D가 인근 주민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이에 위 주민의 신고를 받고 사법경찰관인 경위 E 등이 출동하였다. D는 경찰관 앞에서도 계속 위 주민을 폭행하여 경위 E은 피고인 D를 즉석에서 현행범인체포하였다. 피고인은 D와 공모하여, 위 일시, 장소에서, E이 D를 위와 같이 현행범인체포하여 화가 난다고 D는 위 E의 어깨와 팔을 주먹으로 7~8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위 E의 어깨를 3~4회 손으로 밀치고 왼쪽 엄지 손가락을 비틀고 목을 조르고 팔을 비틀어 사법경찰관인 위 A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 17. 23:5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꼬치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풍년참가자미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로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8. 7. 1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9.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16. 5. 25. 02:5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북4길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국밥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창동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피고인은 2015. 2. 16.경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001에 있는 포항교도소 접견실에서 피해자 B에게 ‘내가 2월 28일 출소를 하는데 벌금이 120만 원 있으니까 이것을 대신 내주면 3월 5일 교통사고 피해보상금 1억 8천만 원이 나오면 그것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장해등급을 받지 않은 상황이어서 교통사고 피해보상금을 받을 채권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도소 출소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뚜렷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2. 27.경 피고인의 벌금 납부 계좌로 120만 원을 송금하도록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3. 1.경 남원시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한 푼도 없다. 몸이 안좋아서 약도 사먹어야 되니까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교도소를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뚜렷한 수입이 없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50,0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2. 20.경 서울 강남구 D빌딩 14층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이 F 변호사에게 지급한 변호인 선임료 4,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돌려받아 보관하던 중, G에게 2,000만 원을 교부하고, H에게 1,000만 원을 교부하는 등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1. 03:00경 서울 강북구 B 소재 C병원 원무과 앞에서 술이 만취한 상태로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D에게 건강검진을 받게 해 달라면서 “씹새끼야,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질러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고, 같은 날 06:00경 재차 원무과로 찾아와 위 피해자에게 건강검진을 해달라면서 “씹새끼야, 죽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3. 01:30경 익산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E(57세)의 마이크를 빼앗으려고 실랑이를 하다가 화가 나 머리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들이받고, 계속하여 주점 밖으로 나가던 중 피해자가 뒤따라 나오자 출입구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 바닥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8. 31. 10:00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모친인 B와 공동하여 2014. 9. 16. 20:30경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위 B는 평소 자신을 험담하고 다니는 피해자 E(53세)을 보고 욕설을 하면서 안면부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테이블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고 위 E의 두부를 1회 때려 넘어지자 피고인은 위 B와 합세하여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15. 13:00경 의정부시 충의로 143 고용노동부 의정부고용노동지청의 1층 1과 안에서 근로자 임금문제로 피해자 B와 대질조사를 받기 위해 사무실에 갔다가 미리 출석해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를 보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향하여 발길질을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0. 23:54경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기로리에 있는 입장면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에 있는 신궁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6. 23:40경 서울 성북구 인촌로8길 23 앞 ‘범바위공원’에서, 피해자 B이 벤치에 자신의 가방을 놓고 앉아 전화통화를 하면서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165,000원, 외국인등록증 1장, 신용카드 1장, 체크카드 2장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21. 1. 14. 23:25경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혈중 알콜농도 0.186% 증거에 의하여 정정한다(증거기록 제14쪽).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정부시 태평로 52 가구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남, 19세)이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 앞 범퍼 부분을 발로 차 위 범퍼 그릴 부위가 깨지게 하는 등 위 차량을 수리비 약 20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3. 11.경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앞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법무사로 하여금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고소인 소유의 컨테이너들을 매수한 적이 없음에도 고소인과 작성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에 ‘컨테이너 2동 외 비품 모든 것을 일천만원에 인수한다.’라고 기재하여 변조한 후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C에게 피고인 소유의 토지를 임대하면서 그곳에 있는 컨테이너 2동과 비품들을 금 1,000만 원에 매도하고 그러한 내용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3.경 대구 남구 대명로 249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민원실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1. 8. 11.경 경기도 여주군 D에 있는 E조경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양평군 G에서 단독주택을 짓고 있는데 조경공사를 해 주면 건물을 완공하여 대출을 받거나 임대를 주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0. 11.경 경기도 양평읍에 있는 상가건물을 시공하였으나 하청업체에 약 4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카드대금 등 금융권 채무 6,000만 원, 사채 9,000만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는 등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조경공사의 도급을 주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8. 13.경부터 2011. 10. 24.경까지 위 공사를 하게 하고도 공사대금 1,800만 원 상당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2. 11. 18:56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같은 인력사무소를 다니면서 알게 된 피해자 E(46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버릇없이 행동한다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머리 부위에 약 3cm 정도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6. 13:00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정보실에서 자신과 지인 E이 말다툼하는 것을 피해자 F이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너는 가만히 있어"라고 소리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머리를 눌러 휠체어에서 떨어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27. 18:30경 서울시 성북구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남, 51세)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500cc 맥주잔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2020고단90』 피고인은 2019. 10. 13. 00:58경 평택시 B에 있는 C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뉴아반떼XD차량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20고단2052』 피고인은 2020. 3. 28 00:20경 평택시 E에 있는 F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G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0,000원 상당의 LG V40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6. 9. 19:4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E(48세), 피해자 F(51세), 피해자 G(46세)과 주차문제로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분을 1대 때리고, 피해자 F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여 피고인 E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제1수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12. 17:29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22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노란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와 남색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치마속 하반신 부위를 각 촬영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20. 17:20경 성남시 중원구 B 앞길에서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C파출소 소속 경장 D 등이 피고인이 E을 폭행하는 것을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손바닥으로 D의 가슴을 밀치고,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 위 경찰관 D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26. 12: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포항시 남구 송도동 송도교회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득량동 양학파출소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 위 쏘나타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6. 6. 17. 19:00경 경기도 평택시 세교동에 있는 개나리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법원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로디우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09. 6. 2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2. 12. 4.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3. 06:49경 시흥시 하중로209번길 9에 있는 참이슬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시흥시 능곡동에 있는 능곡입구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9. 23:35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구로경찰서 C지구대 앞에서, 자신이 음주소란 등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것이 억울하다는 이유로 위 지구대 소속 D 경사에게 “씨발, 좆까, 씨발놈아” 등의 욕설을 하면서 항의하다가 위 경찰관으로부터 더 이상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하라는 말을 들은 후 손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세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예방 및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답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20. 14:30경 부산 기장군 D에 있는 ‘E’ 고물상 출입문에 설치된 시정된 자물쇠를 망치로 내리쳐 시가를 알 수 없는 자물쇠 1개를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9. 22:35경 서울 강동구 성내로 6길 550에 있는 캐빈 건물앞 편도 5차의 도로를 둔촌사거리 쪽에서 풍납동 쪽으로 4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다가 그곳은 올림픽대교와 풍납동 방향으로 도로가 갈라지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보다가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승용차를 위 도로가 갈라지는 경계인 화단으로 올라타게 하여 그곳에 설치되어 있던 통행표지판과 가로등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 통행표지판을 표지판 재설치 등 수리비가 250,000원이 들 정도로, 위 가로등을 재료비 등 수리비가 3,891,600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사고가 일어난 곳을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15. 09:40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에 있는 백제약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구 장충동 동대입구역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6. 19. 10:00경 인천 서구 B에서 부천시 부일로275번길 11 상동천주교회 앞 도로까지 약 15km 거리를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3. 6. 15. 11:30경 경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설치한 테라스가 통행에 불편을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며 말다툼을 하던 중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때리고 계속되는 폭행을 막기 위하여 들어 올린 피해자의 왼손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5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1중수골머리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2013고단7136 피고인은 2010. 11. 23.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서울 양천구 F건물 지하에 있는 ‘G 노래방’에 대한 H의 임차권을 피해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중개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그 자리에서 D에게 ‘내가 건물주로부터 매매, 임대, 교환 등 권한 일체를 위임받았다. H의 노래방 임차권을 1억 원에 양수하면 임대차기간 만료시 건물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D로부터 같은 날 위 양수대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조로 시가 1억 원 상당의 중고 외제 승용차 3대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2010. 10. 19.경 H와 건물주 I 사이에 노래방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이 당시 임대차보증금에 갈음하여 H로부터 받은 1억 원 상당의 중고 외제 승용차 2대 중 1대는 피고인이 직접 운행하고 나머지 1대는 처분한 채, I나 관리인인 J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H의 임대차계약이 유효하지도 않았고, H가 I로부터 받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반환채권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I나 J으로부터 임대나 임대차계약 양수도 등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거나 동의를 받은 사실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을 기망하여 시가 합계 1억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고단7872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K에 있는 ‘L공인중개사무소’의 직원으로서 2008. 7.경 피해자 M 소유의 서울 관악구 N에 있는 ‘O 스포츠센터’와 P 소유의 청주시 상당구 Q에 있는 건물(이하 ‘Q 건물’이라 한다)의 교환거래를 중개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위 교환거래를 통해 취득한 Q 건물의 임대수익이 저조해서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의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8. 9. 12.경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위 Q 건물과 충북 단양군 R 토지(이하 ‘단양 토지’라 한다)를 교환해 주면 교환차액 5,500만 원을 지급하고, 차후에 위 토지를 원룸 건물과 재차 교환하는 방법으로 현금화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Q 건물과 단양 토지의 부동산교환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2008. 9. 22.경 피해자에게 위 5,500만 원을 지급하여 실제로 거래를 할 의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단양 토지의 소유주인 S으로부터 위 토지의 교환 및 양수도 등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사실이 없었고, 그 무렵 동종 사건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도피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위 단양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10. 2.경 피고인이 지정하는 T에게 피해자 소유의 위 Q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게 함으로써 시가 6억 원 상당의 위 Q 건물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2항,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5. 20. 01:00경 의정부시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1세)으로부터 피고인의 문신을 비하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허리, 얼굴, 턱 등을 수회 가격하여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하악 좌측 정중결합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15. 12:2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남구 C 앞 도로를 D매장 방면에서 E병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후방에는 신호대기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쪽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55세)이 운전하는 G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14. 01:18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주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특별한 내용 없이 빨리 와달라며 112에 신고를 하여, 이에 성남수정경찰서 D파출소에 근무하는 피해자 경사 E, 순경 F가 위 장소에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경찰관들로부터 신고 경위에 대한 진술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야 쌍놈의 새끼들아 뭐하러 왔느냐, 개새끼들아 꺼져라”며 큰 소리로 욕을 하여, 행인 약 10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을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9. 9. 19. 00:25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3년 말경 피해자 C를 알게 된 후 피해자로부터 수회에 걸쳐 3,000만원 상당을 차용하였으나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2009. 3. 8.경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아들 병원비를 빌려주면 전에 빌린 돈까지 한꺼번에 갚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가 6~7,000만원 상당의 빌라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고 위 빌라를 담보로 2,000만원 상당의 대출금이 있었고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000만원 이외에도 5,000만원에 이르는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아들 병원비 명목으로 현금 131,300원, 같은 달 17. 부천시 원미구 F에 있는 ‘G’에서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330,000원, 같은 달 27.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홈플러스 부천 상동점에서 같은 취지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600,000만원 상당의 상품권 합계 1,061,300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