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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1. 9.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9. 4. 8. 05:14경 포항시 남구 B건물 앞 도로부터 C에 있는 D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6. 18. 03:00경 부천시 원미구 B 지하 1층 소재 피해자 C이 실장으로 관리하는 'D' 유흥주점 3번방에서, 술과 유흥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유흥접객원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65만 원 상당의 술과 유흥을 제공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폭행 피고인은 2016. 3. 17. 10:20경 서울 금천구 B 소재 ‘C’ 내실에서, 동거하고 있는 사이인 피해자 D(여, 49세)과 말다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성기를 손으로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23:08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 부위 등을 때려 땅바닥에 쓰러지게 한 후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코에서 피가 나게 하고, 치아가 흔들리며 입안이 찢어지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2.경부터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건물 지하에서 30평 규모에 룸 3개, 침대, 샤워시설 등을 갖추고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5. 21:5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온 성명불상의 경찰관으로부터 현금 10만 원을 대가로 받고 여종업원인 E과 위 업소 3번방에서 성행위하도록 안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운수업체인 B 대표이고, 피해자 C은 D 리무진 버스의 지입차주이다. 피고인은 2014. 11. 10. 부산 수영구 E건물 2층에 있는 B 사무실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고인 소유의 D 리무진 버스에 대하여 매매대금 6,000만 원, 월지입료 55만 원으로 하는 지입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13. 10:50경 울산 북구 F에 있는 차고지에서 피해자가 지입료 등을 연체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피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위 리무진 버스를 부산 남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차고지로 운전하여 옮기는 방법으로 취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위 리무진 버스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2. 18. 21:31경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G' 맥주 집에서 피해자 H을 포함하여 직장동료들과 회식 도중 자신의 오른쪽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와 대화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만져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1. 피고인은 2007. 3. 13.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시장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F에게 “고추 값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 고추를 미리 대량 매입하면 큰 이득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은데, 1년 후에 갚아 주겠으니 1억 1,000만 원을 빌려 주세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주식투자를 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고, 2007. 3. 15.경 피고인의 은행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1,0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10. 22.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형님이 2007. 7.경 구매한 삼성중공업 주식 400주의 가격이 하락하여 물타기가 필요하니 주식을 조금 더 구매하세요, 그러면 제가 형님이 팔아달라고 할 때까지 보유하고 있을께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2007. 7. 27.경 구매한 삼성중공업 주식 400주를 2007. 8. 20.경 이미 처분하여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를 위해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여 보유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주식매수 대금 명목으로 현금 1,000만 원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13. 00:48경 서울 노원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남편인 D를 때리고 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노원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55세)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9. 02:39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잠원동 잠원스포츠파크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08. 31. 22:15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392(동자동)에 있는 4호선 ‘서울역` 탑승구로 내려가는 G계단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몸을 가누지 못하고 계단을 내려가던 중, 피해자 B(여, 77세)에게 부딪쳐 피해자로 하여금 계단 아래로 구르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근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15. 02:30경 부산 사상구 N에 있는 O시장 내 피해자 P 운영의 Q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R 중매인 35번인데, 배추 200단, 열무 50단을 외상으로 주면 향후 돈을 갚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배추와 열무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배추와 열무 245,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4. 22. 22:20경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범계역부터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자원회수시설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9. 6. 23. 20:42경 서산시 명지2로 213에 있는 명지교차로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산 방향에서 삼길포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23세)이 운전하는 D 싼타페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이 운전하는 싼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여, 36세)가 운전하는 F 쏘렌토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23. 20:42경 서산시 G에 있는 H 주차장 앞 도로부터 서산시 명지2로 213에 있는 명지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30. 00:47경 수원시 장안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C 1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3. 29. 00:35경 혈중알콜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주차장을 도로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는 한편 제동장치 및 그 밖의 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 있는 “E주점”의 테라스를 충격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F(32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급성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3. 21:00경 눈이 충혈되고 말을 더듬거리고 보행 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행하여 서울 구로구 C 앞 편도 3차로를 남부순환도로 쪽에서 성산대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피해자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여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위 피해자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를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F(3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0세)와 교제하다가 2018. 10. 초순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11. 22. 05:30경 전남 순천시 C 다가구주택 2층에 소재한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자 다른 남자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피해자 주거지 창문을 통하여 방 안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2. 2. 00:45경 광양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5. 10:00경 전남 곡성군 B에 있는 주택 내에서, 2016. 4.경부터 동거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과 재산문제 등으로 다투다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 배, 다리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손으로 침대에 쓰러져 누워있는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7. 1.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를 소지하지 아니한 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골든블루(안주포함) 시가 130,000원 상당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4. 25. 22:16경 혈중알콜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에 있는 C사무소 근처 순대국 집 앞에서 D 앞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 11. 00:30경 혈중알콜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한라프라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한남동그집앞’ 술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02. 15:00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76세, 여)가 근무하는 D 보험회사의 사무실에서, 그 전에 위 회사가 자신에 대하여 무고죄로 고소하여 법정구속 된 것과 관련하여 “E 사장 나온 나 개새끼야. F 나온나 개새끼야”라고 소리치면서 손으로 갑자기 근처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10. 03:31경 구미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매장 밖에 묶어져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만 원 상당의 카트 보관대 1대를 피고인이 타고 온 E 1톤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29.경 자신이 근무하던 거제시 능포로 219 주식회사 율산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산와대부와 제휴를 맺은 C회사에 전화하여 “지인의 식당 사업 투자자금이 필요하다. 2,500만 원을 연이자 34.894%로 매월 25일 납부할 테니 대출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4,4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채무를 변제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는 날 다른 대출기관에서 1,500만 원을 추가로 대출 받을 예정으로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는 즉시 퇴사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이 신청해 두었던 해외취업은 약 1년 가까이 진척이 없어 일정한 소득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0. 29. 16:10경 사업투자자금 명목으로 2,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외환은행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3. 7.경부터 서울 구로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8. 3. 19. 14:10경 위 업소에서 손님인 D로부터 8만 원을 받고 종업원인 E으로 하여금 손으로 D의 성기를 자극시키는 방법으로 유사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2. 10. 0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현로 559번길에 있는 사리현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C 코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0. 01:20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599번길에 있는 사리현 사거리 앞 도로를 심리산 쪽에서 사리현 사거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를 지키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1세)이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 및 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여, 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8.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7. 4.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6. 06:35경 대구 동구 B호텔 앞 족구장 앞 도로에서 같은 호텔 주차장 안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2. 22:30경 김해시 B에 있는 C 식당 입구 계단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삼성 갤럭시노트4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수리비 약 347,500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2. 22. 01:30경 동두천시 B에 있는 'C' 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남, 27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값의 지급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나이가 많은 일행인 E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맥주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왼쪽 눈밑 부위를 맞히고, 피해자가 쓰러지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54세, 남)와 아무런 일면식도 없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8. 7. 22. 20:30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주점’ 앞 노상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를 향하여 피고인이 피우던 담배를 집어던져 피해자가 놀라 쳐다보자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8. 15. 16:4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구 남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킬로미터의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항 기재의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1. 2009. 7. 23.경 사기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광진구 군자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1억 5,000만원을 주면 경기 시흥시 D의 철거공사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23.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 철거공사 수주를 위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2009. 9. 15.경 사기 피고인은 2009. 9.중순경 피해자에게 “처 E이 채무 3,000만원을 갚지 않으면 구속이 되게 생겼으니 3,000만원을 빌려주면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은 없는 반면 국세채납액이 28억원, 주민세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이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5.경 서울 중구 신당동 약수동에 있는 약수역 부근에 주차된 벤츠 승용차 안에서 2,5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2009.9.말경 사기 피고인은 2009. 9.경 피해자에게 “추석 명절이기도 하니 선물을 사 주민들의 환심을 사서 철거공사를 할 수 있게 진행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9.말경 서울 마포구 F주차장 앞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9. 11. 01:55경 서울 구로구 C 앞길에서, ‘남성이 여성을 폭행하고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로부터 폭행 경위에 대하여 진술할 것을 요구받자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에 위 E와 같은 소속 순경 F로부터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머리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3. 17. 17:20경 화성시 향남읍 화성소방소 뒤편 먹자골목 부근 앞 도로로부터 같은 시 우정읍 화수길 22의 6 소재 화수교회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메가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24 13: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전북 고창군 무장면 덕림리에 있는 고창요양병원 주변 덕림다리 앞 도로에서 같은 군 대산면 칠거로에 있는 칠거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상당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관련사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3379호 피고인 B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사건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2013. 8. 27. 18:00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A가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를 집어 던져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맞추고 주먹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약 6주 진단의 코뼈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0. 16:3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3379호 사건의 피해자로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사실은 B이 피고인을 향하여 던진 철제 의자에 피고인의 왼쪽 얼굴 부위를 맞았음에도, “철제 의자가 증인의 몸에 맞지는 않았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고, “증인은 수사기관에서는 일관되게 철제 의자로 얼굴 부분을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합의한 이후에 이 법정에서는 맞지는 않고 선풍기로 막아서 맞을 뻔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어느 게 사실인가요”라는 질문에 “방금 진술한 게 사실입니다”라고 답하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겠는데, 철제 의자로 얼굴 부분을 맞은 적이 있는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형법 제15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8. 28. 고양시 일산서구 가좌1로 가좌마을 516동 상가 앞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B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C, 순경 D에게 아파트 주민 4명과 상가편의점 종업원이 보는 앞에서 "짭새야", "씨발놈아", "좃같은놈아"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간 아무런 이유 없이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2. 10. 20. 00:30경부터 05:50경까지 충주시 D회사 사무실에서 판돈 684만 원을 걸고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각 4장을 받아 1장을 버리고 소지한 3장에서 1장을 바닥에 펴 놓고 숫자와 무늬를 비교하여 순위를 정한 뒤 순서대로 카드 1장을 받을 때마다 배팅을 하여 최종적으로 각자가 받은 카드를 펼쳐 숫자와 무늬를 비교하여 높은 숫자와 무늬를 가진 사람이 이기게 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하였다.	형법 제24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10. 8. 23:00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 순천병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 같은 날 23:22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술 냄새가 풍기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8분간 음주측정을 요구 받았으나, 2013. 10. 8. 23:59경, 2013. 10. 9. 00:12경, 00:24경, 00:37경 등 총 4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1. 피해자 B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9. 28.경 평택시 C에 있는 D 평택 지역 사무실에 D 회원 약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지역 회원을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시청에 신고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지칭하며 “지역장이 돼서 회원 마차를 민원을 집어넣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니들이 나를 안 따라주면 니들 자리 저, 가만히 안 놔두겠다, 담보 안 해주겠다, 이러고 회원들 자리 가서 행패부리고 저, 식품위생법으로 민원 넣고 신고하고 그래요”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 D 회원 약 2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춤바람이 나서 신랑을 버린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향해 “야, 이 새끼야, 그럼 신랑 버리고 씨발 춤바람 나서 이 새끼야, 그런 년이 잡년이지, 아, 잡년보다 더한 년이지, 어, 니 전 남편이 검사라며 데리고 와봐, 씨발년이 여기 와가지고 첩질하고 자빠졌네, 가랑이 함부로 벌리지마”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2. 7. 30. 경기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 SM5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E 주식회사로부터 1,200만 원을 대출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2. 8. 1. 위 차량에 대해 피해자에게 채권가액 1,2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 원리금으로 1,998,400원만 상환한 채로, 2013. 8.말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대부업체로부터 35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한 후 이를 회수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23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 14. 01:0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모텔 201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5. 9. 21. 05:50경 B 투싼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에 있는 침신대네거리 편도2차로의 2차로를 은구비네거리 쪽에서 반석네거리 쪽으로 진행하였다. 이런 경우 운전자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사고지점에 이르러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적색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던 피해자 C(남, 7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12. 14. 22:50경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포곡읍 둔전리에 있는 둔전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8. 6. 17:20경 서울시 용산구 B 앞 길에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와 피해자 C(남, 당 24세) 운전의 오토바이가 좁은 도로를 통행하는 과정에서 시비되어 서로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수 회 떠밀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0. 12. 23:25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그곳 보안직원인 D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해 진술할 것을 요청받자 위 F에게 “씨발놈아, 경찰새끼들은 꺼져라”라고 하면서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머리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2. 3. 1. 21:45경 제주 서귀포시 B에 있는 C식당 인근 도로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1톤 봉고 3 화물자동차 운전자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8. 19. 15:40경 자동차운전면허없이 경북 고령군 C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군 대가야읍 본관리 소재 본관교 앞 노상까지 약 6km 거리를 위 화물차량으로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지산리 소재 소머리 국밥집 앞 노상에서 같은 읍 본관리 소재 본관교 앞 노상까지 약 3km 거리를 이 화물차량으로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7. 1. 12. 17:55경 강릉시 사천면 미노리 소재 사천반점 앞 교차로에서부터 강릉시 B 소재 C식당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B 소재 C식당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강릉경찰서 방면에서 강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전방 교차로 적색신호에 따라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6세) 운전의 F 싼타페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승용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04. 04: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도시고속도로 구서IC 합류지점 편도 2차로 도로를 오륜터널 쪽에서 구서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내리막 급 커브길이고 당시 비 내리는 심야시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 조작 미숙으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좌측으로 미끌어지면서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좌측 안전지대의 경계석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사고로 인하여 도로 경계석을 수리비 1,719,000원이 들도록 파손하고도 사고로 인해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파손되어 2차로에 정차한 위 차량을 그대로 방치한 채 현장을 이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2. 18:45경 서울 구로구 B초등학교 앞길에서, 자신이 탑승한 영업용 택시의 운전사인 피해자 C(남, 53세)이 길을 돌아간다는 이유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채 다른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여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에 화가 나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다음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과 발로 얼굴과 배를 구타하고, 피고인의 일행인 D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찼다. 결국 피고인은 피고인의 일행인 D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39세)과 동거하던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1. 6. 23:00경 대전 서구 D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같이 술을 마시고 귀가한 후 피해자가 “오빠 대화 좀 하자. 우리 그만 싸우고 잘 좀 지내보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어깨, 팔 등을 수회 때리고 양손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양측수부다발성 인대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22. 01:00경 대전 서구 D 소재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가 술을 먹고 늦게 귀가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양손으로 잡아끌고 다니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어깨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0. 17. 17:30부터 같은 날 24:00까지 전북 고창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창읍을 거쳐 다시 아산면 학전리에 있는 사신원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9. 25.경 구미시 D 아파트 토목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E(50세)에게 1,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화약 발파로 인한 소음, 진동, 비산먼지, 암천공, 암파쇄로 인한 소음에 대하여 구미시청 환경과와 구미경찰서 생활질서계에 계속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겁을 주며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공사가 중단되거나 연기될까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계좌(F)로 2013. 10. 14.경 500만 원을 송금 받고, 같은 해 12. 23.경 500만 원을 송금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5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7. 15. 12:4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79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다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피해자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아 꼬집고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4.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부근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지인 E을 통해 알게 된 F으로부터 그가 횡령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6,500만원 상당의 H 벤츠 차량(2008년식 CL 63 AMG)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차용금 1,000만원에 대한 담보로 ‘이행 및 포기각서’와 함께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6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6. 20. 23:35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대리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이 음주한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으로부터 위 일행이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화가 나, 경사 E과 지원 요청을 받고 출동한 경장 F의 가슴 부위를 각 1회 밀치고, 이로 인해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며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넘어지게 하는 등 E과 F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에서 D을 운영하였던 자로, 미국비자 신청자들에게 위조된 서류를 이용하여 비자를 발급받도록 알선하는 미국비자 브로커이다. 1. E 관련 피고인과 E은 공모하여 2008. 7.경 F에게 E의 재직증명서 위조 및 비자신청서 작성을 의뢰하고, F은 E이 ‘G’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무한 것처럼 ‘G’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2008. 8. 1.경 피고인 및 E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E에게 비자인터뷰시 답변내용을 가르쳐주어 E으로 하여금 2008. 8. 1.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번지 소재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영사국 담당 영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위 회사에 재직하는 양 비자인터뷰를 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영사의 비자 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 2. H 관련 피고인과 H은 공모하여 2008. 8.경 F에게 H의 재직증명서 위조를 의뢰하고, F은 그 무렵 H이 ‘I’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무한 것처럼 ‘I’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및 H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H에게 비자인터뷰시 답변내용을 가르쳐주어 H으로 하여금 2008. 8. 14.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번지 소재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영사국 담당 영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위 회사에 재직하는 양 비자인터뷰를 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영사의 비자 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 3. J 관련 피고인과 J는 공모하여 2009. 2.경 F에게 J의 재직증명서 위조 및 비자신청서 작성을 의뢰하고, F은 2009. 2.말부터 4. 3.경 사이에 불상장소에서 J가 ‘K’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무한 것처럼 ‘K’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후, 2009. 4. 3.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종로구청에서 피고인 및 J에게 이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J에게 비자인터뷰시 답변내용을 가르쳐주어 J로 하여금 2009. 4. 3.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번지 소재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영사국 담당 영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위 회사에 재직하는 양 비자인터뷰를 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영사의 비자 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 4. L 관련 피고인과 L은 공모하여 2009. 7.경 F에게 L의 재직증명서 위조 및 비자신청서 작성을 의뢰하고, F은 2009. 7. 21.경 사이 불상장소에서 L이 ‘M’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무한 것처럼 ‘M’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후, 2009. 7. 21.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종로구청에서 피고인 및 L에게 이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L에게 비자인터뷰시 답변내용을 가르쳐주어 L으로 하여금 2009. 7. 21.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번지 소재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영사국 담당 영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위 회사에 재직하는 양 비자인터뷰를 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영사의 비자 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 5. N 관련 피고인과 N은 공모하여 일명 ‘F’에게 N의 재직증명서 위조를 의뢰하고 F은 2009. 6.말경 N이 ‘O’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마치 근무한 것처럼 ‘O’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후, 2009. 8. 13.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종로구청에서 피고인과 N에게 이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N에게 비자인터뷰시 답변내용을 가르쳐주어 N으로 하여금 2009. 8. 13. 오전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번지 소재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영사국 담당 영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위 회사에 재직하는 양 비자인터뷰를 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영사의 비자 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 6. P 관련 피고인과 P은 공모하여 2009. 9.경 F에게 P의 재직증명서 위조 및 비자신청서 작성을 의뢰하고, F은 2009. 9경 ~ 12. 21.경 사이 불상장소에서 P이 ‘M’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무한 것처럼 ‘M’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후, 2009. 12. 21.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종로구청에서 피고인에게 이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P에게 비자인터뷰시 답변내용을 가르쳐주어 P으로 하여금 2009. 12. 21. 오전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번지 소재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영사국 담당 영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위 회사에 재직하는 양 비자인터뷰를 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영사의 비자 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 7. Q 관련 피고인과 Q은 공모하여 2010. 1.경 F에게 Q의 재직증명서 위조 및 비자신청서 작성을 의뢰하고, F은 그 무렵 Q이 ‘M’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무한 것처럼 ‘M’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하여 피고인 및 Q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Q에게 비자인터뷰시 답변내용을 가르쳐주어 Q으로 하여금 2010. 1. 20.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번지 소재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영사국 담당 영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위 회사에 재직하는 양 비자인터뷰를 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영사의 비자 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 8. R 관련 피고인과 R은 공모하여 2010. 2.경 F에게 R의 재직증명서 위조 및 비자신청서 작성을 의뢰하고, F은 그 무렵 R이 ‘M’에 근무한 사실이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무한 것처럼 ‘M’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후, 2010. 2. 4.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종로구청 내에서 피고인 및 R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R에게 비자인터뷰시 답변내용을 가르쳐주어 R으로 하여금 2010. 2. 4.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번지 소재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영사국 담당 영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위 회사에 재직하는 양 비자인터뷰를 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영사의 비자 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 9. S 관련 피고인과 S은 공모하여 2010. 2.경 일명 ‘F’에게 S의 재직증명서 위조 를 의뢰하고, F은 2010. 2경부터 2. 17.경 사이에 S이 ‘K’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무한 것처럼 ‘K’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후, 2010. 2. 17.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종로구청에서 피고인 및 S에게 이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S에게 비자인터뷰시 답변내용을 가르쳐주어 S으로 하여금 2010. 2. 17.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번지 소재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영사국 담당 영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위 회사에 재직하는 양 비자인터뷰를 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영사의 비자 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 10. T 관련 피고인과 T은 공모하여 2010. 3.경 F에게 T의 재직증명서 위조 및 비자신청서 작성을 의뢰하고, F은 그 무렵 2010. 3. 12.경 T이 ‘U’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무한 것처럼 ‘U’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후, 2010. 3. 12.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종로구청 내에서 피고인 및 T에게 건네주고, 피고인은 T에게 비자인터뷰시 답변내용을 가르쳐주어 T으로 하여금 2010. 3. 12.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번지 소재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영사국 담당 영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위 회사에 재직하는 양 비자인터뷰를 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영사의 비자 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 11. V 관련 피고인과 V는 공모하여 F에게 V의 재직증명서 위조를 의뢰하고, F은 2010. 4.경부터 6. 10.경 사이에 V가 ‘W’에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근무한 것처럼 ‘W’ 명의의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후, 2010. 6. 10.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 소재 종로구청 내에서 피고인 및 V에게 이를 건네주고, 피고인은 V에게 비자인터뷰시 답변내용을 가르쳐주어 V로 하여금 2010. 6. 10. 오전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32번지 소재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그 정을 모르는 영사국 담당 영사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고 위 회사에 재직하는 양 비자인터뷰를 하게 하여 위계로써 위 영사의 비자 발급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2. 14. 02:50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피고인의 지인 D을 찾아왔다가 동인과 함께 체포되어 온 D의 폭행 사건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파출소 밖으로 내보내자, 이에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하여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소란행위를 계속하여, 위 파출소 소속 경장 E(34세)이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E경장의 안면부를 1회 때리고, E경장을 향해 침을 수회 뱉어 동인의 얼굴에 맞게 하는 등 폭행하여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뉴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30. 21: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8 여의교북단교차로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원효대교 쪽에서 대방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을 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신호에 그대로 직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C 운전의 D SM520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한 채 피고차량 우측 앞 펜더부분으로 위 D SM520 승용차 좌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D SM520 승용차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던 E 운전의 F BMW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위 D SM520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 SM520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C(남,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지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F BMW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채찍질 손상, 경추부’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 11. 05:04경 인천 B, 3층 C사우나 남탕 입구에서, 사우나에 들어가다가 그곳에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의 다리에 걸려 넘어져 시비 중 그곳에 손님으로 온 피해자 D(62세)이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밀치고, 발로 배 부위를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흉부 타박상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20. 12:05경 수원시 영통구 C에 있는 주차장 3층에서 피해자 D가 세워둔 E SM5차량의 운전석 문 부위를 불상의 도구로 약 50Cm 길이를 긁어 수리비로 약 41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부산 남구 B 상가 1층에 있는 C 용당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9. 01:15경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E은행 남천중앙지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F(남, 60세)의 직원 G가 피해자 소유의 H BMW 승용차를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차량을 세울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이유로 위 차량의 조수석 뒤쪽 C필러 부분을 오른손 손가락을 약간 구부린 상태로 손날로 2회 내리쳐 수리비 8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20. 2. 18. 22:00경부터 24:00경 사이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식당 앞에서 의자에 발이 걸려 넘어졌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90,000원 상당의 테이블 2개, 플라스틱 의자 10개를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던져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9. 11.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14. 03:30경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이하 불상지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7. 25. 17:40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배산역 인근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국악로2 연지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2. 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9. 12. 2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회에 걸쳐 총 26만원에 상당하는 재물을 절취하였다. 1. 2016. 6. 23.자 절도 피고인은 2016. 6. 23.경 서울 서초구 B아파트 102동 7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의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대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 1매, 5만 원권 상품권 1매를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 2016. 6. 25.자 절도 피고인은 2016. 6. 2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식탁의자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C의 핸드백 안에 있는 지갑을 열고, 그 지갑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신세계백화점 10만 원권 상품권 1매와 현금 1만 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8. 4. 16:0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진팰리스 빌라 주차장에 주차된 피해자 C(43세)의 D SM7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열고 침입하여 내부를 뒤지던 중 운전석 옆 재떨이 부근에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약 2,000원 가량의 현금을 발견하고 이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9. 7. 2. 00:40분경 부천시 B에 있는 ‘C’ 주점 앞길에서, 피해자 D(여, 53세)를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손을 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손의 타박상 및 염좌, 좌측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9. 00: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어린이대공원역 방면에서 성동교 방면으로 그 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성수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중이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적색 신호에 성수사거리 방향으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성동교 방면에서 어린이대공원역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22세)가 운전하는 E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을 위 아우디 승용차의 오른쪽 뒷 부분으로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이륜자동차가 도로에 넘어지면서 어린이대공원 방면에서 성동교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2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왼쪽 앞부분을 위 이륜자동차의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5중족골 경부 골절상 등을, 위 이륜자동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7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 비골 원위부 골절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이에, 피해자가 미용실을 인수한 후 피고인이 미용실에서 실제 근무하며 영업을 하고 그 영업을 통한 순수익을 피해자가 30%, 피고인이 70%로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 피고인이 지급받은 카드 및 현금결재 매출금을 B 계좌에 입금한 다음 매월 순수익을 정산하는 약정 을 체결하고, 2017. 2.경 남양주시 C에 있는 미용실을 인수하여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동업약정에 따라 2017. 10. 말경까지 위 미용실의 운영 및 자금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9.경 위 미용실에서 고객 E으로부터 미용실 요금으로 60,000원을 피고인의 모 F G은행(계좌번호 : H)으로 송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의정부 일대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0.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2회에 걸쳐 합계 12,386,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8세)과는 약 2년 전 헤어진 연인사이이다. 피고인은 2021. 5. 31. 19:16경 서울 강서구 C에 이르러, 그곳 공동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가 거주하는 D호의 초인종을 누르자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 “10분만 이야기 하자”며 현관문을 잡고 몸을 반쯤 집안으로 밀어 넣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티볼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7. 23. 04:55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C 부근 편도 3차로 도로를 지하철 9호선 구반포역 방면에서 이수교차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차선 변경을 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가 변경되어 출발을 하는 과정에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차선 변경을 예고하지도 않은 채 만연히 3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마침 3차로에 있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소나타 택시의 왼쪽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위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C교회에 다녔던 사람으로, 그 교회 장로였던 자신의 오빠를 교인들이 불신하여 피해자 등이 노회에 장로 시무투표를 요청하여 그 시무투표에서 떨어지자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11. 12:13경 경북 군위군 D에 있는, C교회 식당 내에서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피해자 E(여, 39세)을 가로막아 세워 “오늘 끝장 보자”라고 하면서 좌측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손목을 잡아 당기는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3. 13:20경 대전 동구 C아파트 414동 507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받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의 방 안 침대 위에 누운 상태로 피해자 및 그 곳에 출동한 경찰관들이 수차례 나가 달라고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약 30분간에 걸쳐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2항,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30. 20:27경 순천시 남신월3길 19에 있는 통뼈예찬 앞 도로에서 약 1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0. 12. 15.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370만 원을 주면 ㈜에터미라는 화장품 판매회사의 판매사 자격증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370만 원만으로는 판매사 자격증을 받을 수 없었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사 자격증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7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12. 22.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농협에서 피해자 D에게 “370만 원을 더 해야 판매사 자격증을 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판매사 자격증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2. 2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화장품을 사야 하니 1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1. 13.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에터미 사업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5. 피고인은 2012. 9. 5.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E를 판매사로 보내야 하는데 700만 원이 필요하다. 600만 원을 빌려주면 그 전에 빌린 돈까지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6. 피고인은 2011. 9. 27.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에게 “F, G가 계주인 계에 가입을 해라. 1구좌 40만원씩 불입하고 계원이 25명이다. 2구좌 반에 가입하고 월 불입금 100만원을 납부해라. 16번, 20번, 21번 반구좌에 가입시켜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계에 가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2. 12. 27.경까지 사이에 매달 27.자에 100만 원씩 합계 1,6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9.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소유의 D SM7 승용차량을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대우1차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록구 사동 1271번지 한양대학교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의 구간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7. 4. 2.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에서 피해자 C가 위 아파트 단지 103동, 108동, 109동 앞, 관리사무소 앞, D 앞에 설치한 ‘E’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약 6개를 성명불상의 보안팀 직원으로 하여금 제거하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9.경 위 아파트에서 피해자가 위 아파트 단지 103동, 107동, 108동 앞, 관리사무소 앞, D 앞에 설치한 ‘F’ 등의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 약 6개를 성명불상의 보안팀 직원으로 하여금 제거하도록 하여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1. 폭 행 피고인은 2011. 11. 8. 08:45경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모텔에서 일행인 친구 2명(남자 1명, 여자 1명)과 같은 방에서 혼숙을 하려고 하였으나 모텔업주의 아들인 피해자 E(28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거냐,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뒤통수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고, 이때 모텔 카운터에 있던 모텔업주인 피해자 F(57세)이 “무슨 일이야”라고 하면서 로비로 나오자 “야 씨발놈아, 너는 뭐야”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오른팔을 비틀고, 멱살을 잡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행패를 부리며 위 모텔 카운터 유리창을 발로 차고,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카드 사인기를 집어 던져 피해자 E 소유의 노트북액정을 깨뜨리는 등 시가 100만원 상당의 위 노트북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20. 12:51경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단지 삼성아파트 106동 부근의 사거리교차로 앞 도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현동 먹자골목 방면으로부터 중앙공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위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의 신호를 위반하고 직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오른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미니쿠퍼 승용차를 위 화물차로 충격하고 위 화물차가 미끄러지면서 맞은편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요골 원위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8.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0. 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9. 23:20경 인천 서구 원당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부터 인천 서구 고산후로121번길 7에 있는 ‘검단선사박물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24. 03:50경 서울 관악구 B건물 C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21세)이 맥주만 마시고 집에 간다고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꺾은 후 머리채를 잡아 침대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른 다음 손바닥으로 얼굴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1.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1. 10. 7. 21:30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545-9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단감, 사과, 포도, 홍시 과일 박스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2. 3. 12:30경 서울 강서구 화곡8동 394-39 앞 노상에서 D우체국 직원인 E이 배달용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우편배달을 간 사이에 오토바이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성멸불상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택배물건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피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현재 알코올을 식음하는 습벽이 있어 그에 중독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절도죄를 저질렀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3. 23:24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남, 40세)이 운영하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남편과 약 30분 이상 싸우는 것에 대해 피해자가 장사에 방해가 되니 이제 그만 가 달라고 하자 “씹할 개새끼야, 니는 뭐고, 왜 가라고 하노”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편의점 앞에 놓여진 테이블과 의자를 위 편의점 매장 유리창에 던지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2. 4. 육군제11사단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형을 받고, 2013. 4. 1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형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2. 02:52경 춘천시 근화동에 있는 공지천포장마차촌 앞 노상에서부터 춘천시 소양로1가에 있는 호반사거리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3. 30. 01:0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 있는 황금코아시스 앞길에서 피해자 C(46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앉아 있던 중, 목적지를 묻는 피해자에게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오늘 너 죽여 버린다!”라고 말하며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비틀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 셔츠를 잡아당겨 옷을 벗겨지게 하고 오른쪽 어깨 및 등 부위를 양손 손톱으로 긁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2항,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쿠쿠 전기밥솥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미리 입금시켜주면 밥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기밥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8.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C 계좌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8. 초순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중고물품거래 사이트 헬로마켓에 접속하여 ‘쿠쿠 전기밥솥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미리 입금시켜주면 밥솥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전기밥솥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위 물품 판매를 가장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위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8. 8.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 C 계좌로 4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9.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4.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4.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7. 19:2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고운로 157에 있는 마산여자고등학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고운로 65에 있는 제일여자고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6. 7. 6. 21:36경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갤러리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경남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0. 5. 12. 13:41경 인천 남동구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G9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1. 25.경 경기 의왕시 B에 위치한 C정형외과 앞길에서, 피해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BMW 승용차를 구매하면서 원금 1,800만 원을 연 26.3%의 금리로 원리금균등상환방식으로 36개월간 차량 할부금 및 이자를 납입하는 조건의 차량 할부금융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D으로부터 중고 차량을 대출을 받아 구입한 후 이를 곧바로 중고 차량으로 되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담보로 맡기고 추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기로 마음먹었던 것으로,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이를 직접 운행할 의사가 없었고 곧바로 위 차량을 현금화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월수입은 200만 원에 불과한 반면 채무가 1,000만 원이 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대출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와 위 차량에 대한 차량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한 후 D으로부터 소개받은 E 또는 E가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교부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받게 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6. 7. 10. 12:00경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이용소 앞에 이르러, 며칠 전에 피해자가 아는 여자에게 추근거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따지려고 그곳 안으로 들어가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그곳의 화분에 있는 돌을 집어 출입문의 유리를 향하여 던지고, 발로 그곳의 화분을 걷어차고 그곳의 텔레비전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시가 2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4. 4. 20. 00:30경 성남시 분당구 산운로 97에 있는 한성필하우스 아파트 단지 내에서 헤어진 애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함을 치며 난동을 피우던 중, 주민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 D, 경위 E으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이에 화가 나, D의 왼쪽 어깨를 잡고 흔들고, E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계속하여 돌을 집어들고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는 등 위협하면서 돌을 든 주먹을 위 D, E에게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D, E의 치안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무직자로 피해자 C(남, 54세)의 이웃에서 살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22. 19:00경 서울 서초구 D 1층 E에서, 2주 전에 그곳에서 담배를 피운 문제로 시비가 되었던 일이 생각나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하여, 가스탄 6발이 장전된 V2 다저스 가스총을 피해자의 가슴에 들이대고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스총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1.『2019고단3410』 피고인은 2019. 5. 6. 21:00경부터 23:00경까지 인천 부평구 B, 지하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노래클럽’이라는 상호의 노래연습장 3호실에서, 위 노래연습장에서 일하는 피해자의 어머니 E를 불러 ‘술, 담배를 가져와라, 씨발 년, 좆 같은 년’ 등의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며 시비를 걸고, 위 호실에 있는 탁자를 내리치고, 쓰레기통을 발로 걷어차는 등 위력으로 약 2시간 동안 피해자의 노래연습장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2019고단5452』 피고인은 2019. 7. 27. 01:40경 인천 서구 F빌딩 4층 'G' 주점 앞에서 "경관요청"이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여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H지구대 소속 순경 I으로부터 인적사항 및 신고 경위를 확인받자, "보면 모르냐, 비켜 씨발아"고 욕설하며 손으로 I의 팔과 옆구리 부분을 밀치고, 다시 다가와 몸으로 I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26. 07:25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시 북구 아산로 2차로를 명촌동 쪽에서 염포동 쪽으로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고, 전방 같은 차로에서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가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런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 아탈구 및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울산시 남구 삼산동 소재 한신포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북구 아산로 소재 현대자동차 해안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1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2013. 5. 1.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2007. 2. 8. 같은 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인바, 2016. 3. 16. 14:4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당진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촌리 굴다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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