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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7. 5. 3. 00:50경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동구 판암동에 있는 미리내아파트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용운동에 있는 대룡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7. 25. 22:52경 창원시 의창구 B빌딩 2층에 있는 ‘ 주점’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짭새새끼, 씨발놈아, 계급장 떼고 한번 붙자”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목을 밀치고, 주먹으로 D을 때리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6. 12. 19:00경 서울 강동구 C고등학교 내 ‘D’ 동아리실에서 E으로부터 그가 절취하여 온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84만 원 상당의 갤럭시S 스마트폰 1대가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E으로부터 무상으로 교부받아 장물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62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15. 09:09경 대구 달서구 월배로 496에 있는 서부정류장 앞 도로에서부터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7. 3. 11:30경 경북 울진군 C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 에서, 지적장애 1급인 피고인의 처 D의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하는 피해자 E(여, 45세)을 보고 성욕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중등도 정신지체, 중등도증 재발성 우울성 장애 등으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집안 청소일을 하던 피해자에게 커피를 마시겠냐며 제안하여 피해자가 커피를 달라고 하자 미리 준비하여둔 수면제 인 할시온정 0.25mg 1정을 커피에 섞어 피해자에게 마시게 한 후,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작은방에서 잠이 들자 피해자의 상의 티셔츠 안으로 양손을 넘어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짐으로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20. 10. 28. 21:40경 인천 계양구 B 소재 ‘C식당’ 맞은 편 공용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피해자 D(남, 43세)의 차량 운전석에 마음대로 탑승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차를 요구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D를 폭행하던 중 화가 나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남, 43세)의 차량을 손으로 치고 발로 걷어 차 운전석 앞 휀다 및 선바이져(빗물가리개) 등을 부러뜨려 시가 674,936원 상당의 손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SM7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3. 19: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안산시 상록구 C 앞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위 차량을 약 500m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8. 27. 10:40경 군산시 B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C의 ‘D’ 매장에서 위 매장에 설치된 거울 철거와 관련하여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을 피해자의 턱 밑까지 들이대면서 `죽여버려야 돼 저거 씨발. 죽여버린다. 칼로 그어버린다 진짜 너. 가는 길 봐봐. 봐봐. CCTV 있는 여기서 긁게. 나가서 긁지. 진짜로 내가 어떻게든 너 좇아낸다 씨발년 진짜”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포터Ⅱ차량 운전자로 C과는 동네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7. 2. 23. 15:55경 남양주시 화도읍 먹갓로28번길 59 ‘묵현카공업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폭포로17번길 19-5 ‘월드그린타운’ 앞 도로까지 약 400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12. 31. 07: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읍 용두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359.7km 지점 편도 5차로의 고속도로를 안성JC 방면에서 북천안IC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3번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8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2. 17:20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618-496에 있는 영등포역 광장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선교활동 중인 피해자 C을 비롯한 선교사들에게 다가가 종교가 사회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파탄에 빠뜨린다는 이유로 욕을 하고 소란을 피우면서 그 곳에 있던 보면대, 스피커 등을 발로 차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스피커 1대를 수리비 미상의 수리를 요할 정도로 고장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0. 7. 03:25경 B 아반떼 승용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두호동 CU편의점 건너편 도로에서 같은 동 CU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0미터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5. 3. 00:35경 충남 홍성군 광천읍 신진리에 있는 광천5거리에서부터 같은 읍 충서로 339 신진사거리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르테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2. 28. 05:05경 강원 인제군 인제읍 덕적리에 있는 5882부대 정문 위병소 앞 도로에 주차된 C 체어맨 승용차에서, 그 곳은 상가나 민가와 떨어진 외곽지역이고, 피고인은 혼자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누워 있었으며 운전석의 의자가 체구가 작은 여성인 피고인의 체형에 맞도록 앞으로 당겨져 있었고, 피고인은 발음이 많이 부정확하고 보행상태가 부축이 필요할 정도로 많이 비틀거리며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하여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6:42경부터 07:08경까지 강원 인제군 D에 있는 인제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찰관 F으로부터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회피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7. 04:3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법률상 피고인의 처이나 별거 중인 피해자 D(31세, 여)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로 위 현관문의 시정장치를 내리쳐 깨뜨려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9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길을 가는 여성들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할 목적으로 2015. 10. 5. 무렵 인터넷 쇼핑몰에서 동영상 촬영 기능이 있는 만년필 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18. 12:10 무렵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대학교 정문 앞길에서 치마를 입고 걸어가는 불상의 피해자(여, 나이불상)를 따라가다가 그 만년필 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동영상 촬영하는 등 그 때부터 2015. 10. 19. 무렵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12. 2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2. 23. 22:30경 부천시에 있는 부천역 인근의 도로부터 같은 시 B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2. 8. 23:10경 인천 미추홀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남인 피해자 C(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내가 제물포에 있는 D에서 복싱을 20년 다녔다.”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위 체육관에 전화를 걸어 체육관 관장으로부터 “피고인은 체육관에 다닌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답을 확인하자, 이에 자존심이 상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양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비골 선상골절 및 12번, 17번 치아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29. 16:5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장성군 남면 분향리 소재 남면 하나로마트 앞 노상에서부터 B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1.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20. 23:25경 남양주시 별내읍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종로구 B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9. 13. 23:30경 서울 도봉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해 피고인의 아내 C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도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위 F, 순경 G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씨발놈”이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E을 때릴 듯이 주먹을 수회 휘둘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F, G가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위 F의 얼굴을 때리기 위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손으로 위 G의 가슴 부위를 약 3회 밀치고 발로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걷어차며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30. 13:21경 피해자 ㈜B이 관리하는 김포시 C 소재 공장에 위 회사의 대표자인 D 등의 허락을 받거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통하여 위 공장 창고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C 125cc 오토바이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9. 10. 20:15경 업무로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계림동 마사회 앞 도로를 동구 대인동 대인시장 쪽에서 계림동 광주고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잘못으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76세, 남)의 허리 부위를 피고인의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비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10. 24. 01:48경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m 구간에서 E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 18. 14:00경 청 주시 상당구 B아파트 C동 앞길에서 피해자 D(남,48세)이 운행하던 E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청주시 서원구 F에 있는 G 앞길까지 운행한 후,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시비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과 등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좌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7. 09:27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남부민동에 있는 해돋이 공영주차장 앞 도로를 해돋이 공영주차장 방향에서 같은 동에 있는 동천빌라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에 걸어오는 사람이 없는지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여, 95세)의 우측 다리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현장에서 피해자를 하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9. 12. 16:17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병원 1층 원무1부 창구에서 피해자 D이 그곳 접수대에 두고 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0만 원이 들어있는 흰 봉투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20. 20:30경 순천시 장천동에 있는 강변모텔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버스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가량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4. 9. 30. 18:50경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소재 상호불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1249-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5. 3. 30. 22: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건물 4층 “C주점”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면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와 말다툼 하다가, 그곳 테이블을 잡아 뒤엎고 이로 인하여 바닥에 깨져 흩어진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들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이어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에게 겨누면서 “야 이 씹 새끼야, 죽여 버린다”고 말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6. 10. 03:15경 술을 마신 상태로 강릉시 B 소재 C매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D(48세) 운전의 E 영업용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가, 덩치만 커가지고, 개새끼가”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12. 21:25경 혈중알콜농도 0.3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강서구에 있는 B 내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C에 있는 D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에서 E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11. 16:25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가구점에서, 피고인의 매장에서 구입한 책상에 문제가 있어 불만을 가지고 수리를 해달라고 찾아온 피해자 D(여,64세)과 대화를 하면서 서로 목소리가 높아져 말다툼을 하던 중, 물을 마시기 위해 정수기로 걸어가는 피해자를 양손으로 밀쳐 뒤로 넘어뜨리는 폭행을 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의자에 피해자의 뒷머리가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을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2조,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5. 3. 23:50경 창원시 의창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72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이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 것에 화가 나 영업을 마친 위 식당에 침입하여 식당 간판을 떼어 내고, 싱크대 선반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4. 3. 00:50경 창원시 의창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28세)의 집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인 D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D와 내연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폭로하기 위해 찾아가 “E씨, E씨”라고 피해자의 아버지를 불렀으나, 피해자로부터 “아버지 주무십니다, 취하신 것 같은데 내일 얘기하시죠”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주머니에 있던 과도(전체길이 21cm, 칼날길이 11cm)를 피해자를 향해 흔들면서 “씨발 오늘 너거 집 다 쓸어버린다, 다 정리해삐끼다”라고 말하여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7. 11.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 2010. 1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 2014. 5.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6. 1. 22:43경 대전 중구 선화동에 있는 모텔촌 부근 상호미상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대전로 916-22(성남동) 성남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2. 13:00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4세)의 주거지에서 전기시설공사를 하던 중, 혼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사귀는 사람 있냐, (나랑) 애인 하나 ” 등의 말을 하면서 갑자기 피해자의 등 뒤에서 피해자의 상체를 끌어 안고, 그 후 “손이 애기 손이네.”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6. 3. 03:43경 거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가요주점'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카운터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만 원이 들어 있는 봉투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5. 10. 27. 17:0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마트 주차장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당일 같이 식사를 한 후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차량에서 하차하는 같은 대학교 동료 교수인 피해자 D(여, 39세)에게 “엉덩이가 다 보인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쪽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7. 26. 03:45경 서울 서초구 B역 10번 출구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7. 27. 14:00경 인천 부평구 C아파트 106동 1, 2라인 지하층 계단에서 피해자 D(여, 7세)의 엉덩이를 손으로 토닥거리고 피해자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4. 5. 12. 22:05경 이천시 이섭대천로에 있는 이천 시외버스 터미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충대로에 있는 복하1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20. 21:50경 서울 송파구 B 인근에서 택시를 잡던 중 피해자 C(남, 70세)이 운행하는 D 택시가 자신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려고 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위 택시의 보닛을 1회 내리쳐 보닛이 찍히게 함으로써 합계 479,686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55경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송파구 E에 하차한 후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가버리려고 하다가 피해자의 제지를 받자 “비켜 이 새끼야.”라고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손등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3. 2. 01:30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D(여, 19세)의 앞을 지나가면서 갑자기 오른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고, 부근에서 춤을 추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의 뒤에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허리, 엉덩이를 쓸어내리는 방법으로 만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5. 23. 19:00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회사 직원이었던 피해자 D(43세)이 회사 거래처에 회사에 대한 불리한 소문을 내었다고 오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1. 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예전에 노래방노우미를 하면서 손님으로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전화를 하여 “대구에 사는 친정엄마가 갑자기 아파 병원비가 필요한데 돈을 좀 빌려 달라.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주면 원금과 이자는 내가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380만원을 D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고, 2011. 10. 24.경 같은 방법으로 400만원을 위 통장으로 송금받는 등 합계 780만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29. 20:30경 동해시 C 앞 주차장에서 회사 회식 도중 피고인이 피해자 D(45세)의 낭심을 걷어찼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이마부위를 1회 내리치고, 이로 인하여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부위를 1회, 우측상박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신경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2010. 9. 30. 범행 피고인은 2010. 9. 30.경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에서 피해자 C에게 “사정이 어려워서 그러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를 빼서 늦어도 내년 3월이나 4월경까지 꼭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이미 채무 초과인 상태였고 피고인이 살고 있던 아파트의 전세금을 반환받아 그 돈 중 일부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1,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1,000만 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2010. 10. 7. 범행 피고인은 2010. 10. 7.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지방에 내려와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러니 500만 원을 빌려 달라. 올라가서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이미 채무 초과인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교부받더라도 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대여금 명목으로 300만 원, 같은 달 10일경 200만 원 합계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D)로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11. 18. 0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쌍용사거리에서부터 같은 구 항구동에 있는 리치모텔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21. 3. 11. 21:40경 대구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1. 4. 00:45경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927 비산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0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타고 가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이 조수석 창문에 침을 뱉는 것에 항의하자 술에 취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손으로 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20. 23:59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남자친구를 통하여 112에 ‘집에서 강간을 당하였다’라고 신고하고, 2015. 11. 21. 02:20경 서울 송파구 송이로 123 국립경찰병원 피해자 E 진술녹화실에서 피해자 E 소속 경찰관인 F에게 “G이 2015. 11. 20. 우리 집 앞에서 갑자기 목이 마르다고 하여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는데 내 손목을 잡고 2층 침실로 나를 끌고 가 옷을 벗기고 침대로 끌고 가 눕힌 뒤 내 손을 교차시킨 상태로 손목을 움켜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강간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5. 11. 20. 23:30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G과 합의 아래 성관계를 하였을 뿐 G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29. 23:30경 아산시 온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가게에서부터 같은 시 B 소재 피고인의 집까지 혈중 알코올 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13. 02:10경 부천시 B 앞길에서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도로로 뛰어드는 것을 저지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과 같은 마을에 거주하며 같은 공사현장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2013. 12. 12. 10:00경 태안군 C에 있는 D병원 앞 도로공사 현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일을 하고 있었다. 위 일시장소에서 E에서 대리로 근무하는 F이 피고인 등에게 다른 현장의 건축자재를 정리해 놓으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F가 말한 것이 급한 것 같으니 거기부터 일을 하자”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개새끼, 어린 것이 싸가지 없게”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은 그 곳에 있던 모삽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팔꿈치와 왼쪽 팔꿈치를 각 1회 가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우측 요골상단 부분의 골절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 22:00경 경산시 B에 있는 실내포차에서, 피해자 C(여, 55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9. 8.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0. 6.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9.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27. 01: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주취 상태로 대구 달서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부터 대구 서구 달서천로57길 49 앞 노상까지 약 100미터의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2. 1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25. 00:34경 경기 양평군 C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3. 30. 16:40경 서울 중구 B백화점 신관 지하 1층 `C` 식당 내 긴 일자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중,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피해자 D(여, 32세)에게 “왜 자꾸 다리를 흔들어”라고 하면서 시비를 걸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자리를 피하자 이를 뒤따라가 2021. 3. 30. 16:55경 위 백화점 본관 출입문 앞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뒷머리채를 1회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8. 13. 21:20경 파주시 법원읍 금곡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광탄면 신산리 325-5에 있는 SK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9. 22:00경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37 한일오르듀아파트에서 수영구 광안대교 하판(남천동에서 해운대방향) 40미터 지점까지 약 6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4. 23. 10:00경부터 10:50경까지 사이에 경기도 광주시 C에 있는 D 내 부지에 이르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남근석을 임의로 F으로 하여금 트럭에 실고 강원도 원주시 G에 있는 사찰로 가져오게 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8. 5. 19. 06:05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 57세)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편의점인 E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본사에 신고를 하겠다면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편의점 내부를 촬영하고, 편의점 내부 진열대에 앉아 가격표가 부착된 구조물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니고, 편의점 안 입구에 주저앉아 있는 등 행패를 부려 그곳의 영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약 40분 가량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8. 18. 22:20경 대전 유성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공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44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YF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0. 29. 0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B 앞 도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까지 약 14km 구간에서 (차량번호 1 생략) 카니발 하이리무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11. 28. 15:46경 충북 음성군 생극면 관상리에 있는 추모공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금왕읍 육령리에 있는 음성IC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10. 28.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소재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소재 서울외곽순환도로 김포요금소 앞 도로까지 B SM5 승용차를 약 1km 가량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4고단4562] 피고인은 2014. 8. 6. 06:21경 수원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해 위 편의점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젊은 놈이 싸가지 없는 놈이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2회 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5001] 피고인은 2014. 8. 26. 20:30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 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는 것을 피해자 H이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4고단6657] 피고인은 2014. 10. 18. 13:00경부터 약 4시간 동안 수원시 장안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식당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집기류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체어맨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6. 09:08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잠실대교 방면에서 잠실역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브레이크 페달을 제대로 밟지 않아 위 승용차가 앞으로 진행하면서 그 전방에 정차해 있는 피해자 D(58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2. 5. 17. 16:00경부터 17:00경 사이 순천시 B 피해자 C(여, 83세)의 야산에서 그곳에 식재되어 베어져 있던 삼나무와 편백나무 15주, 대나무 등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도로까지 이동시킨 후 미리 주차하여 둔 D 화물차에 싣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2,890,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2. 5. 5. 16:15경 서귀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레간자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8. 3. 8. 00: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구 달서구 장산1길 125에 있는 용산 지하차도 위에서부터 그 아래에 이르기까지 약 4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3. 8. 14. 22:10경 수원시 팔달구 C건물 209-2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마치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17만 원 상당의 윈저 17년산 2병, 6,000원 상당의 화이트맥주 2병, 2만 원 상당의 안주 1개, 도합 37만 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7만 2,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11. 02: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고인의 일행 및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여, 54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담배재가 떨어진 맥주를 마시게 되자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오빠 진짜 제대로 마셨네!”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집어던져, 이를 피하려던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아래팔 부분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5. 2. 17. 22:00경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임진각’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봉곡동에 있는 봉림삼거리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23. 19:51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 1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2세)이 관리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카드결제기에 카드를 정확히 꽂아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니가 꽂아. 니가 뭔데, 니가. 이런 썅” 등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카드를 집어던져 맞추는 등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9. 23. 20:53경 B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충장로 521 풍덕포 삼거리 교차로를 장천동 방면에서 이동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불상의 이유로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위 교차로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41세) 운전의 D 올란도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와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29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D 올란도 차량을 수리비 약 1,640,0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도로교통법 제148조,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6. 17. 11:3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남, 32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플라스틱 빗자루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뒷목 부분에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12.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1. 8. 29. 20:37 거제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복지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28. 18:15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약국’ 앞 버스 정류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를 본 피해자 E이 “아저씨 여기서 담배를 피우시면 안됩니다”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양팔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고 멱살을 흔들며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머리를 바닥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10. 1. 00:00경 남양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광진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3. 22. 14:28경 포항시 남구 B아파트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카니발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5. 02. 04. 01:15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 경장 F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종용받자, 이에 화가 난 나머지 택시에서 내려 고성을 지르면서 도로를 무단으로 횡단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위 경찰관들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하여 도로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는 위 E의 팔을 잡자, 피고인은 "씨발놈아 안 놔,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E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거나 어깨로 부딪히고 멱살을 잡아서, 질서유지 및 위험방지 업무를 집행하는 위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 1.경부터 2013. 2. 15.경까지 경기 양평군 B에 있는 C주유소의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정산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주유소에 있는 컴퓨터에 전일 유류(무연, 경유) 회전량 그날까지 총 판매한 유류량을 부풀려서 기재하거나 당일 회전량을 줄여서 입력하는 방법으로 당일 판매한 유류량을 줄여 그 양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을 아래 1항 및 2항과 같이 횡령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0. 25.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일판매량 등을 기입하는 일일판매일보 창을 띄우고, 전일 무연 회전량에 300ℓ를 추가하여 입력함으로써 당일 회전량에서 전일 회전량을 뺀 당일 총 판매량을 실제 판매한 양보다 적게 판매한 것처럼 전산조작을 한 후, 손님들로부터 유류대금 명목으로 받아 피해자인 위 주유소 대표 D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현금에서 위 무연 300ℓ에 해당하는 588,900원(300ℓ×1,963원/ℓ) 상당을 임의로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총 4,543,55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11.경 위 주유소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일일판매량 등을 기입하는 일일판매일보 창을 띄우고, 당일 실제 무연 회전량에서 495ℓ를 줄여서 입력하고, 실제 경유 회전량에서 400ℓ를 줄여 입력함으로써 실제 판매한 양보다 적제 판매한 것처럼 전산 조작을 한 후, 손님들로부터 유류대금 명목으로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현금에서 위 무연 495ℓ에 해당하는 930,600원(495ℓ×1,880원/ℓ), 위 경유 400ℓ에 해당하는 672,000원(400ℓ×1,680원/ℓ) 합계 1,602,600원 상당을 임의로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초경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폐지수집 판매 등을 하는 ‘F’이라는 회사의 대표 G에게 유류를 판매한 후, 2013. 2. 8.경 G로부터 자신 명의의 농협통장으로 1월 유류 판매대금 93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개인적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저엑스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 17: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동패동 소재 삼다리 사거리 앞 도로를 일산 방면에서 교하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i30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를 확인하는 등의 필요한 구호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5. 27. 23:30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노래방" 내에서 피해자 D(남, 45세)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와 싸우게 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프라이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6. 12. 5. 22:10경 당진시 C 원룸 B동 앞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원룸 입구에서 위 원룸 옆에 있는 비포장 공터 방향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장애물의 출현이 예상되는 지점으로서 피해자 D(남, 27세)이 피고인의 전방에서 넘어진 상황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가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에서 넘어진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로 피해자의 흉부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흉부 압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B K5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4. 6. 01: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약국 부근 도로를 당곡사거리 방면에서 도림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E백화점 정문 횡단보도 부근 유턴지점에서 반대 방향으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 부근이고, 당시 전방 차량신호는 양방향 녹색 신호등이 점등된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교통안전시설물이 표시하는 신호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반대방향으로 가기 위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반대차선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남, 24세)이 운전하는 G CA110 이륜차량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이륜차량과 함께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2. 26.경부터 2017. 1. 19.경까지 서울 마포구 C빌딩에서, B413호 등 3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한 후 그곳에서 D(여, 33세) 등 성매매 여성들로 하여금 손으로 남성 손님의 성기를 붙잡아 위 아래로 흔들어 사정하게 하고 그 대가로 13만원을 받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피고인은 2018. 3. 22. 18:30경 안동시 B아파트 206동 1504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에서 한때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자 화가 나 복도 바닥에 있던 대리석으로 위 아파트 출입문의 손잡이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위 손잡이를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Q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4. 21:0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C마을 앞 충무동교차로를 D병원 쪽에서 송도교차로 쪽으로 우회전함에 있어 전방주시 등을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진입도로를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59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근위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4. 12. 피해자인 주식회사 B과 피해자 소유 브랜드인 C 의류제품의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때부터 위 C 의류제품의 판매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4. 12. 울산 남구 D건물 C 매장에서, 위 C 의류제품을 판매한 불상의 대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시내 일원에서 직원 급여 또는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1.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위 C 의류제품을 판매한 대금 합계 30,765,100원을 같은 방법으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8세)와 동거하는 D(18세)의 친구이다. 피고인은 2013. 2. 22. 06:30경 익산시 E에 있는 D의 집에 방문하여 현관에서 그와 이야기를 나누다가 같은 날 07:00경 D가 출근할 시간이 되자 그와 함께 그곳을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7:40경 다시 위 집으로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며 문을 열게 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갑자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당기고 허리를 끌어안아 이불 위에 눕히고 피해자의 몸을 피고인의 몸으로 눌러 반항을 억압한 다음 그녀의 목을 입술로 빨고 강제로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어 피고인은 그녀의 양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리게 하고 피고인의 한 손으로 눌러 피해자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트레이닝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내리고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내린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형법 제297조	형사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에서 ‘C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던 법무사이다. 피고인은 2017. 6.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가압류를 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피해자로부터 위 가압류 공탁금 명목으로 2017. 12. 29.경 15,000,000원, 2018. 1. 8.경 2,000,000원, 합계 17,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E조합 계좌(F)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경마 도박 자금, 개인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19. 17:30경 부산 금정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9세)와 대화를 하던 중 과거에 피해자 때문에 동거녀와 헤어졌던 적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삿대질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가 식당 바닥에 뒤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좌측 앞가슴 늑골의 타박상 및 염좌의 상해(약 2주간의 치료 필요)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4. 25. 20:10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식당 안에서 식당 주인인 피해자 D(여, 35세)에게 “밥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5. 20: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예향로에 있는 차선 없는 도로를 송월동 가보리복집 방면에서 현대자동차서비스센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27세)이 운전한 D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옆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인해 밀리면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여, 28세)가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눈이 충혈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 C, E 및 위 아반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여, 5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21. 00:50경 서울 성북구 화랑로 243에 있는 돌곶이역 부근을 운행 중인 6호선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 B(가명, 여, 18세)의 옆에 앉은 후 피해자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수단인 전동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형사
피고인과 C은 2011. 5. 17. 04:00~05:00경 대전 동구 D 앞 도로에서, 그 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아반떼 차량의 문이 잠기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C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장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400,000원 상당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1개를 떼어내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보령시 B에 있는 C 회사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는 자이고, 피해자 D(남, 51세)는 직장 상사인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2. 25. 09:50경 위 C 공장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파레트에 실린 물품이 파손하여 피해자가 “지게차 운전을 조심히 해달라”라고 말하자 `지금 나를 짜르려고 하는 것이냐. 개새끼`라고 욕설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고, 주먹으로 얼굴을 2회 때린 후 머리채를 잡아당겨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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