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lit (1)

train · 178k rows

fact stringlengths 25 119k	laws_service stringlengths 5 1.59k	law_type stringclasses 1 value
피고인은 2015. 8. 2. 22:30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C나이트 앞길에서 술에 만취한 채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시비를 걸고 있었다. 이에 ‘길에서 시비하는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과 순경 F이 피고인에게 귀가할 것을 종용하자, 피고인은 “니네 경찰이야 이 씨발새끼들아!”라고 욕설하면서 E을 발로 차려고 하다가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F의 턱을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6.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으로서, 2019. 7. 8. 22:17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차량을 운전함으로써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9. 25. 14:0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뒷좌석에 여자 승객을 태운 채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신양교통 소속 영업용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내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가 빈 차 표시등을 끄지 않고 운행하였으면서 피고인의 승차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니가 갈 것 같으냐`라고 소리치며 위 택시의 앞을 가로막고 보닛 위에 드러눕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차량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하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여자 승객이 차에서 내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1. 피고인은 2014. 9. 29. 20:31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 병원 서관 5층 중환자실 여자 대기실 앞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현금 65만 원이 들어 있던 시가 불상의 회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0. 05:53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여자 대기실에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60만 원 상당의 삼성 휴대폰 1개, 현금 19만 원, 주민등록증 1장 등이 들어있는 시가 2만 원 상당의 붉은색 가방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30조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0. 18. 06:50경 인천 계양구 게양대로 58번길에 있는 작전역 6번 출구 앞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C(60세)와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하고 머리카락을 잡아 끌어 택시 조수석 문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양극성 정동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폭행당한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전화 폴더를 잡아 비틀어 파손하여 수리비 33,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B과 B의 여자친구 C는 2013. 5. 1. 21:43경 서울 강서구 D에 있는 ‘E주점’ 앞 노상에서, 앞서 주점에서 술을 마실 때 옆 테이블에 있던 F와 피고인 등 일행이 시끄럽게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B은 F를 밀어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C는 손으로 피고인의 머리, 등을 수회 때리고, B은 위 과정에서 F의 가방 속에 있던 스마트폰의 액정을 깨뜨리고 이로 인하여 가방 내피가 훼손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다가 피해자 B(남, 30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피해자 C(여, 27세)의 안면부를 발로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 B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영역의 열린 상처, 상세불명의 뇌진탕(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의 상해를, 피해자 C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부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각 가하고, 위 과정에서 피해자 C의 바지를 찢어지게 하여 시가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C과 함께 2018. 1. 15. 01:05경 충남 금산군 D에 있는 ‘E’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F(19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그곳 앞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으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걷어찼고, C은 이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상해를 가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 27. 15:0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35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민원실에서,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고소장 양식에 B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B이 2013. 5. 24. 고소인을 집 앞 계단에서 밀어 넘어뜨려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당시 위 B이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7. 15:00경 위 서울구로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5. 00:00경부터 같은 날 00:45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일행인 G과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다 시비가 되어 다투던 중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서로 마시던 맥주를 상대방에게 뿌리고 테이블에 있는 유리잔과 술병을 깨고 접시를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 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4. 19. 23:3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이 경영하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가 담배를 팔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좆같네!”라고 하며 그곳 출입문을 4-5회 가량 발로 차고 손으로 2-3회 가량 잡아당겨 피해자 소유 출입문 1개를 파손하여 시가 88,000원 상당의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0. 2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0. 23:13경 혈중알코올 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C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29. 13:21경 부산 부산진구 B지구대 내에서, C빌딩 경비원인 D과 다투면서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자신을 말린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B지구대 소속 순찰 1팀장 경위 E(56세)에게 “너는 오늘 죽었다, 니 목을 따삔다, 이 씹할 인간아, 씨발놈아, 몇급이고, 조심해라, 확 디비뿐다”라고 큰소리로 욕설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6. 11. 19. 23:2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이수역사거리 부근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동작대로에 있는 경문고사거리 맞은편 앞 도로까지 약 1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이티냉장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8. 09:20경 전차인 피해자 C(56세)에게 밀린 월세를 받기 위해 남양주시 D아파트 301동 514호에 찾아가 위 아파트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피해자 허락 없이 미리 알고 있던 디지털 도어락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잠금장치를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C은 2013. 3. 28. 19:50경 원주시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지인인 G이 피고인 에게 일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아니하자 화가 나 C은 술상을 엎은 후 소주병을 집어던졌고 피고인은 G을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른 후 피해자의 연락을 받고 위 주점에 찾아온 G에게 “씹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주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과 C은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위 주점에 출동한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퇴거를 요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욕설을 하면서 G을 데리고 오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간 퇴거요구를 거부하여 위 주점에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7. 5. 30. 11:0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D’ 2층에 침입하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현금 1만원권 2매, 5천원권 1매, 1천원권 2매, 합계 27,000원이 들어있는 피해자 E 소유의 크로스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4. 7. 11. 18:00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다세대 주택 주차장 내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마티즈 차량의 우측(조수석 방면) 사이드 미러를 발로 차 땅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시가 4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B 클릭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5. 5. 2. 12:57경 ‘김해시 대동면 예안리 초정 IC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 2015. 8. 14. 09:59경 ‘마산합포 진북 대평교차로 - 고성방향’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피고인은 2015. 1. 22.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6.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5 03:15경 청주시 서원구 율량동 부근 도로부터 청주시 흥덕구 봉정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5k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5. 15. 00:50경 친한 지인인 피해자 B의 주거지인 성남시 분당구 C 아파트 D호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cm , 손잡이 길이 11cm , 총 길이 22cm )를 손에 쥐고, 피해자의 배에 겨누어 위협하여 피해자로부터 112 신고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제지되어 위 장소에서 퇴거하였다가 같은 날 03:40경 다시 위 피해자의 주거지로 찾아와 ‘잠을 재워달라’고 하며 피해자와 화해를 하고,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재차 말다툼을 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를 손에 쥐고, 위 피해자의 목에 여러 차례 겨누어 협박하였다.	형법 제284조,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가구배달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26. 13:30경 파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2세)의 주거지인 E아파트 105동 401호에서, 피해자가 구매한 침대를 설치하던 중, 베란다에서 밖을 바라보며 서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20. 4. 4. 22:4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공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제네시스 G8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남편 B 소유의 C 스포티지 승용 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7. 09:30경 정읍시 태인면 태인로에 있는 새마을금고 앞 횡단보도 상을 하마천사거리 방향에서 태인파출소 방면으로 진행하다 삼거리 교차로 상에서 태인향교 방면으로 좌회전하였다. 당시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삼거리 교차로로써 보행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 한 후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하다 마침 횡단보도 내를 보행하는 피해자 D(여,80세)를 피하지 못하고 피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해자 몸통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관절 내과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2. 초순경 동해시 B에 있는 C 사무실 부근에서 지적장애 2급인 피해자 D(27세)에게 ‘네가 전에 일하던 가게에서 사장의 돈을 훔쳐간 것을 다 알고 있다’, ‘네가 훔쳐간 돈을 내가 대신 변제하였으니, 앞으로 C 사장이 너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을 나한테 대신 지급하도록 하는 확인서를 써라’고 윽박지르며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겁을 주고 2018. 1.경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2018. 2. 21.까지의 임금을 피고인이 대신 지급받는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구받은 후 그 무렵부터 2018. 2. 7.까지 피해자의 임금 330만 원을 C 사장인 E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50조 제1항	형사
1. 상해 피고인은 2013. 9. 17. 08:35경 오산시 B에 있는 ‘C’ 음식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누나 D 일행과 싸움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이 피고인과 그 일행들의 싸움을 제지하고 있는 동안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F(여, 31세)가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좌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G(29세)이 위와 같이 피고인이 F를 때린 것과 F의 처벌 의사를 확인한 후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자 이에 저항하며 피해자의 오른쪽 손목을 치아로 물어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전완부 교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2. 2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5. 2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30. 23: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D에 있는 E은행 달성동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GPD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01: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중동로 144 장말문예사거리 앞 도로를 중동사거리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횡단보도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D(42세)의 좌측 다리 및 몸 부분을 위 차의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근위단의 골절 및 좌측 비골 경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9. 9. 20. 17:15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D(여, 47세)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밀치고, 위험한 물건인 철제봉으로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08. 7. 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5.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9.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386-3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0. 20. 10:30경 인천 연수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와 체결한 파주시 D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 업무대행 계약과 관련하여 사업 진행 내용에 이견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니 손끝하나 안 건드려, 니 딸래미 걸레 만들어 버리지”라고 말하고, 2017. 10. 28. 09:5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너는 망치로 내가 니 주둥아리 다 조사 버릴거야! 이빨 다 빼버리고!, 그리고 주둥아리 다 막아버릴 거야! 니 무서워서 사기 못치게. 너는 몸조심해 병신될 수 있어 눈구녕 하나가 없어질 수도 있고 다리하나가 인대가 끊어져 갖고 못 걸어 다닐 수도 있어 조심해 그게 사고가 될지, 하늘에서 내리는 천벌이 될지는 모르겠어”라고 말하고, 2017. 11. 2. 20:00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아들도 죽고 딸내미도 죽고 다 죽어야 돼. 그래놓고 당신 부인만 살려놓을거야 왜 평생을 원망듣고 살라고 니 땜에 아들딸 다 잃었다고 왜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끝까지 이 사단을 만들어”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형법 제283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8. 23. 23:15경 거제시 C에 있는 D 낚시점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E 그랜져HG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거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경장 H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약 15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나는 측정 못하겠다", "내가 직접 운전하는 걸 봤냐”라고 소리를 지르고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 방법 등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0. 17. 19:17경 인천 남구 B 앞 도로에서 C SM7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전방에서 D이 자전거를 타고 위 도로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여기서 자전거를 타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하였고, 이에 시비가 되어 위 D과 서로 말다툼을 한 다음 차로를 변경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못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와 위 자전거 손잡이 부분이 접촉된 것일 뿐 실제로 위 D이 피고인의 차량에 자전거를 집어던져 차량을 손괴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이 ‘교통사고를 당하였다.’는 내용으로 112신고를 한 것에 화가 나 인천남부경찰서에 ‘D이 자전거를 집어던져 차량을 손괴하였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고, 같은 날 인천남부경찰서 형사과 형사 1팀에 출석하여 ‘D이 자전거를 집어던져 차량을 파손시켰다.’라고 허위 진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형법 제156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 6.경 2천만원, 같은 달 8.경 1억5천만원, 같은 달 10.경 천만원, 같은 달 15.경 3천만원, 같은 달 16.경 5천만원, 같은 달 17.경 9천만원, 같은 달 26.경 2억원 합계 5억5천만원을 부산시내 일원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가상화폐 투자금으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8. 1. 18.경 부산 시내 일원에서 위 투자금 중 65,000원을 마음대로 항공권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같은 해 6. 18.경까지 57회에 걸쳐 위 투자금 중 합계 18,991,958원을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과 피해자 B(51세)과 같은 수렵협회 회원이다. 피고인은 2018. 5. 13. 18:25경 광양시 C에 있는 D모텔 1층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연장자인 피고인에게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덮개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8. 13. 12:10경 전북 군산시 B에 있는 ‘C’ 사무실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0. 30. 22:10경 성남시 수정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운전 기사가 길에 세워둔 C 포터Ⅱ 냉동탑차 화물차를 인도로 옮기기 위하여 약 5m 정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0. 17. 04:00경 구미시 B주택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D(여, 21세),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과 팔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와골절, 오른쪽 뺨 부위가 찢어지는 열상, 왼손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3. 9. 30. 20:30경 수원시 팔달구 C 소재 피해자 D(여, 45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음식이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4. 8. 19. 07:12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인 C에 닉네임 ‘D’로 접속한 다음, 성인게시판 내에 ‘쿡no 간만에 보는 국내산분수’라는 제목으로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6.경부터 같은 해 12.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남녀가 성기를 드러내고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사이트를 방문하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형사
피고인 A과 B은 회사원으로 일행이며, 피해자 C(36세, 여)은 ‘D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이고, 피해자 E(31세, 남)는 파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의 경찰공무원이다. 1.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3. 6. 10. 23:00부터 같은 날 23:40경까지 파주시 G, 101호(H건물) ‘D식당’에서 주문하지 않은 음식이 계산서에 포함이 되었다는 이유로, 영업장 내에 다수의 손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에게 “야 이 씨발년아, 계산 다시 해와”라며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약 40분에 걸쳐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업무방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의 가슴을 밀치며 영업장 종업원과 다수의 손님이 있는 가운데 “경찰관이면 다냐! 개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311조	형사
피고인은 2017. 11. 26. 06:00경 마카오에서 부산으로 운항 중인 에어부산 C편 비행기에서, 피고인의 앞좌석인 18F 창가 좌석에 앉아있던 피해자 D(여, 34세)을 향해 좌석과 창문 틈사이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등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3. 8월 하순경 전북 고창군 C 비닐하우스 옆 공터에 놓여있던 피해자 D 소유의 80만원 상당의 소형 비닐하우스 설치용 강선(지름 0.3cm, 길이 2.4m) 1천여 개를 E 화물트럭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5. 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도합 7회에 걸쳐 시가 240만원 상당의 강선 3천여 개 및 시가 378만원 상당의 비닐하우스 자동개폐기용 모터 43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B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7. 23:2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C 앞 삼거리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용반네거리 방면으로 우회전 전용차로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일시정지한 뒤 전방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호자가 있는지 확인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5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5. 2. 26. 23:45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귀가하는 피해자 E(여, 25세)을 발견하고 마치 피고인이 피해자 친구의 아버지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피해자에게 다가가 어깨동무를 한 후 ‘괜찮아, 괜찮아, 가자, 가자’라고 하면서 약 5분 동안 피해자의 어깨를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5. 16:05경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841에 있는 중앙기계 앞 편도 1차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노루실 앞 교차로 쪽에서 은화삼CC 입구 삼거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정차하고 있던 관광버스 앞쪽에서 나온 피해자 C(48세)가 도로를 횡단하려 하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위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골반골 골절, 횡격막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저혈량성 쇼크로 같은 날 21:40경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아주대학교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09. 2. 13.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9. 5. 29. 가석방되어 2009. 6. 20. 그 남은 형기가 경과된 사람으로서, 위와 같이 가석방된 후,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휴면상태에 있던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만 한다)를 인수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F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 서북구 G에 60% 가량 공정이 이루어진 채 중단된 115세대 규모의 F아파트가 있는데, 내가 건축주인 H, I로부터 그 공사를 도급받아 나머지 40%의 공사를 하여 완공하고 준공까지 해 주기로 하였다. 그 공사를 하는 데 경비를 대주면 나머지 40% 공사 중 조경공사, 부대 토목공사, 계단 석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주고, 아파트 전 세대에 정수기를 납품하게 해 주겠다. 그 조경공사, 부대 토목공사, 계단 석공사의 총 공사규모가 10억 원 상당인데 순이익이 적어도 3-4억 원은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J, K 지상 F아파트 3개동 115세대 신축공사를 도급받거나, 위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을 줄 권한을 받은 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신축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도록 해 주거나 위 아파트에 설치될 정수기를 납품하게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2010. 2. 25.경 천안시 L에 있는 M병원 앞 N마트에서 6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0. 9. 4.경까지 24회에 걸쳐 합계 3,249만 원을 교부받거나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전원주택 신축공사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6. 말경 천안시 서북구 O건물 301호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임받았는데 등기비용이 3,500만 원 정도 드니 그 돈을 빌려 줘라. 그러면 내가 광주시 P 일대에서 Q 전원주택 24채를 단독으로 신축하기로 하고 계약금 2,000만 원까지 지급했는데, 그 공사의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공사대금 26억 원에 하도급해 주겠다. 그 조경공사와 토목공사만 해도 이익이 최하 5-6억 원 이상은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아파트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임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광주시 P 일대의 Q 전원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조차 받지 못한 상태여서 피해자에게 위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와 토목공사를 하도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4.경 차용금 명목으로 3,500만 원을 R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S아파트 공매 관련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0. 8.경 주식회사 S이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에 신탁한 후 천안시 서북구 T 외 8필지 토지 지상에 신축 중이던 80세대 규모의 S아파트에 관하여 공매가 진행되자, D의 명의로 이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10.경 천안시 서북구 F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천안시 서북구 U에 신축 중인 32평형 아파트 80세대가 80%의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부도가 나서 공매로 나왔는데, 6차 공매가격 25억 원에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수할 수 있다. 거기에 부대 토목공사만 조금 하면 준공이 나고 즉시 분양할 수 있어 이익금이 적어도 50-60억 원이 될 것인데, 계약금 2억 5,000만 원이 없어 놓칠 판이다. 당신이 계약금 2억 5,000만 원을 제공하여 주면 원금은 10월 20일까지 반환해 주고, 이익금의 30% 정도를 주겠다. 원금과 이익금을 받는 것이 보장될 수 있도록 원금과 이익금을 받을 때까지 D의 대표이사직을 갖게 해 주고, 계약금 2억 5,000만 원이 입금됨과 동시에 나와 내 아들이 갖고 있는 D의 주식 중 51%를 양도하여 주겠다. 즉시 공증까지 해 줄 것이니 확실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한 다음, 같은 달 16.경 피해자가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으로 등기를 하여 이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년경부터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데다가, 자신은 물론 자신의 처와 아들까지도 모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D 또한 자기 자본은 거의 없는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빌려 계약금을 지급하더라도, 나머지 매수대금 22억 5천만 원을 고리의 단기자금을 대출받아 충당할 계획이었고, S아파트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채권자들의 공사대금 채권 19억 7천만 원과 건축공사비 역시 별다른 대책 없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조달하여 충당하기로 막연히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뿐 그 외의 구체적인 자금동원 계획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S아파트 신축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분양하여 피해자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원금과 이익금을 받을 때까지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도록 하여 줄 의사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D의 주식 51%를 양도해 줄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8. 19.경 피해자의 처인 V의 명의로 1억 4,000만 원, 2010. 9. 10.경 W 명의로 5,000만 원, 2010. 9. 13.경 W 명의로 4,500만 원, 합계 2억 3,500만 원을 D 명의의 예금계좌로 각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X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2. 초순경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공매를 받은 S아파트 80세대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고, 유치권을 해소시키기 위해 자금이 필요하다. 1억 원을 빌리는 데 연대보증을 해 주면 한 달 내에 원금을 틀림없이 변제하여 피해가 없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별다른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이 없는데다가, 자신은 물론 처와 아들까지 모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고, S아파트 신축공사 또한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분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2. 9.경 천안시 동남구 Y빌딩에 있는 Z법무법인 사무실에서 AA로부터 9천만 원을 차용하는 데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연대보증채무 9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2016고단2143]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5. 11. 26. 19:0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7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곧이어 필로폰 약 0.1그램을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3597]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마약류를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9. 하순경 구리시 E에 있는 F모텔 지하1층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8.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호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후 피고인의 팔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20. 8. 22. 21:40경 울산 남구 B맨션 C호에서 피고인 딸에 대한 폭행 사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남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가 사건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화가나 손으로 위 경사 E의 가슴 부위를 밀치고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삿대질을 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30. 09: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연산교차로 부근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로를 신리교차로 쪽에서 시청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직진신호에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 교대 쪽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125cc 오토바이가 피고인 운전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핸들을 급조작하면서 도로에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C과 평상시 사이가 좋지 않았고, C을 통해 알게 된 C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D(가명, 여, 19세)의 주거지에 가 본 적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7. 1. 18. 03:30경 서울 성동구 E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시정되지 않은 문을 통해 그 안으로 침입한 후 방 안에서 자고 있던 피해자의 목을 왼팔로 감은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번갈아 주물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319조 제1항,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김포시 B아파트 110동 1402호 주민이고, 피해자 C는 위 아파트 110동 1502호 주민으로 피고인와 피해자는 아래층ㆍ위층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31.경 김포시 B아파트 110동 승강기와 현관 출입문에 “1402호 사는 주민입니다. 알려드리고 호소 할 내용이 있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1502호에 재작년 11월에 혼자 사는 여자가 이사를 왔습니다. 아파트에 세대조사를 나와도 모자쓰고, 썬글라스끼고, 마스크끼고 나와서 쳐다보지 말라고 신분 노출된다고 하는 등 소음소송 때 오래 함께 거주하셔서 1502호 사는 사람이 비정상적인 것을 아시는 분의 동의 부탁드리겠습니다.”라는 내용 게시물에 위와 같은 기재 외에도 “또 잠못자게 던지고, 소리지르고, 가구를 끌고 발 뒤꿈치로 무너지게 쿵쿵 거리고”, “남의 우편물을 뜯어보고,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 출근 확인 전화까지 하는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 기재된 종이를 부착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형법 제307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11. 10.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5. 19. 23:56경 경기 시흥시 장곡동 번지 불상 코인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논현동 66-3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7. 12. 9. 04:00경 광명시 B에 있는 광명경찰서 C지구대에서 폭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소란을 피워 귀가 권유를 받고 지구대에서 나갔으나, 같은 날 05:15경 피고인의 가방을 찾겠다며 지구대로 다시 온 후 가방의 소재 유무를 확인해 주겠으니, 나가서 기다리라는 경찰관의 말을 무시한 채 지구대 현관문 앞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이를 제지하던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CCTV에 촬영되고 있다’는 취지의 말을 듣자 왼 손바닥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1. 6. 00:3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27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500,000원 상당의 양주 3병 등을 제공 받아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8. 21:0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용화정사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조원시장 방면에서 수원북중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여, 75세)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제6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형법 제268조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1. 21. 21:00경 경주시 강동면 국당2리에 있는 경동프라임 앞 도로에서부터 천북 화산불고기 단지를 경유하여 경주시 C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 부근 편도 1차로 도로를 천북 쪽에서 강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주변에 인적이 없는 산길이고 오른쪽으로 굽은 커브길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주변의 교통상황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가 진행방향 전방 오른쪽 노견으로 이탈한 후 도로 왼쪽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표지판을 들이받고 전복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E(여, 6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제1번 압박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빌딩 501호에 있는 ‘D’의 태권도 사범이고, 피해자 E(4세)은 위 학원의 원생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16:40 위 ‘D’ 내에서 태권도 수업을 하던 중 술래잡기 놀이의 일종인 일명 ‘타이거게임’의 술래에게 잡혀 탈락이 된 피해자가 경기장에서 퇴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게임규칙을 어기고 경기장에서 뛰어다닌다는 이유로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해자의 양 팔을 붙잡고 뒤에서 껴안게 되었다. 피해자는 만 4세에 불과한 어린이로서, 게임에 참여하기 위하여 뛰어나가려 하는 중이었으므로, 이를 제지하는 경우 안전에 유의하여 피해자가 다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피고인을 뿌리치고 벗어나려는 피해자의 팔을 뒤에서 붙잡은 과실로, 피해자의 팔이 뒤로 꺾여지면서 그대로 앞으로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완골의 관절돌기상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21:10경 파주시 C 소재 D식당 앞 도로를 법원리 방면에서 연풍리 방향으로 편도 1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5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중앙선 우측으로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를 연풍리 방면에서 법원리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6세) 운전의 무등록 미라쥬 125씨씨 이륜차량의 좌측 옆부분을 위 i30 차량 우측 앞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2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2018. 9. 20. 08:40경 강원 고성군 B에 있는 C 어촌계 연승 어민 대기실에서, 전날 어촌계 대의원 모임에서 피해자 D(58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은 것에 대하여 사과를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오히려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식탁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총 길이 약 33cm, 칼날길이 약 20cm)을 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야. 씹새끼야 죽을래."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왼쪽 옆구리 부위에 위 식칼을 들이대고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들고있는 칼끝을 손으로 잡자 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칼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왼손 손바닥을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손 손바닥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5. 20.경 시흥시 월곡동에 있는 상호불상 고시원에서, 그 무렵 사귀던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마치 경찰간부 시험에 합격하여 금방이라도 교육원에 입소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빚과 밀린 집세 등을 갚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경찰 교육원에서 월급을 받으면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경찰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고정적인 수입 등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었던 반면 대부업체들에 대한 채무만이 상당하여 재무상태가 열악하였으므로 위 돈을 빌리더라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로 차용금 명목의 170만 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68회에 걸쳐 피고인이 사용하던 우체국 계좌 등으로 합계 49,345,753원을 입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9. 7. 20. 13:45경 혈중알콜농도 0.0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화순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D CA110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27. 22:00경 창원시 진해구 C원룸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4. 9. 19. 00:05경 서울 중구 B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앉아서 잠을 자는 피해자 C(45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 소유의 30만 원 상당의 안경 1개, 5만 원 상당의 초콜릿 1박스가 들어있는 50만 원 상당의 ‘튜미’ 가방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형법 제329조	형사
피고인은 2013. 7. 23. 09:55경 부산 북구 만덕동에 있는 농협 앞에서부터 부산 북구 C에 있는 ‘D’ 앞까지 피해자 E(58세)이 운전하는 F 택시에 탑승하여 이동한 후, 피해자에게 “십할 놈아 여기가 아니다, 십새끼야 여기 말고 버스정류소 앞으로 가자”고 욕설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부산 북구 G아파트 앞 버스정류장까지 이동하자 “십새끼야 돈이 없다, 경찰에 신고해라, 십새끼 죽여버릴까”등의 욕설을 하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움켜쥐고 수 회 흔들어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1명으로 조직한 계금 1,000만 원인 번호계의 계주이다. 피고인은 2011. 5. 15.부터 계원인 피해자 B으로부터 계불입금으로 매월 50만 원씩 6회 합계 300만 원을 받았으므로 계불입금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피해자의 순번(12번)이 됐을 때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임무가 있으나 그에 위배하여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을 C에게 대여하고 C로부터 이를 변제받지 못하자 2011년 10월경 계를 깨뜨려 30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금액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355조 제2항,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11. 29. 20:50경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약 45분간 진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이 먼저 식당을 떠나자 술에 취하여 위 피해자 및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피고인의 일행을 찾아내라며 욕설을 하고 식당 안을 뛰어 다니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35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진주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F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1회 밀치고 발로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02. 18. 12:30경 서울 은평구 백련산로 133 영락중학교 입구 앞에서 B 택시기사인 C과 택시요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택시요금을 지불하게 하고 택시기사를 돌려보내려 하는 서울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 경사 F에게 “씨발 좆같네, 왜 지랄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두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서 밀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G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그 후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떼어 놓고 순찰차에 올라타자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올라타 드러눕고, 경위 E가 피고인을 끌어 내려 하자 두손으로 경위 E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1. 31. 15:00경 강릉시 B 호텔 로비 앞에서, 호텔 내 인터폰이 고장난 문제로 직원들에게 항의를 하며 언성을 높이다 시끄러운 소리에 로비로 나와 옆에서 지켜보던 피해자 C(45세)에게 “너는 뭐야 새끼야”라며 달려들어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해자 C에게 달려드는 것을 지켜보던 피해자 D(27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우측 견관절부 좌상, 피해자 D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경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각각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2. 2. 23. 08:30경 창원시 진해구 C에 있는 D병원 1층 남자화장실 안에서, E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g을 대금 20만 원에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6. 29. 18:00경 창원시 의창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필로폰 약 0.09g을 소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투약하였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나목	형사
피고인은 2015. 3. 11. 00:20경 인천 중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승차했던 택시 기사 D과 말다툼을 하다 위 택시 기사의 112 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인천중부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에 의하여 귀가를 권유받자 “야 씨발놈들아 니들이 경찰이냐 경찰이면 이래도 되는거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위 F의 가슴을 1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사설구급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6. 10. 14:33경 대구 달서구 B에 있는 C의료원 응급실에서 환자 이동 카트를 이동하던 중 카트로 피해자 D(36세)의 모친 E와 부딪치고 D에게 사과를 하지 아니하고 응급실 밖으로 이동하여 E, 피해자와 다투다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와룡로 453 검사장 네거리를 서대구공단 네거리 쪽에서 이현 삼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전방의 신호가 좌회전 신호로 바뀐 후 직진하던 중 맞은편 도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고 있는 피해자 C(남, 52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을 위 그랜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2016고단3177』 피고인은 2016. 5. 31. 22:55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담배구입 문제로 위 편의점의 여성 종업원과 시비를 하고 있던 중 마침 그곳에 있던 피해자 E(59세)이 피고인을 위 편의점 밖으로 데리고 나온 후 피고인에게 “술이 너무 취하셨으니 집에 들어가세요”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니가 뭔데 나한테 집에 들어가라 마라 하느냐”라고 큰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발로 1회 걷어차 폭행을 가하였다. 『2017고단544』 피고인은 2016. 12. 12. 15:50경 수원시 권선구 F, 상가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G(42세) 운영의 ‘H’ 사무실에 들어와, 술에 취해 피해자에게 친구를 찾아달라며 횡설수설하고, 담배를 피우고, 소리를 지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패널 판매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314조 제1항,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6. 8. 20:33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안에서, 피해자 D(남, 53세)가 버릇이 없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그곳 반찬통 위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재질의 뚜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우측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안각 및 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형법 제257조 제1항	형사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7. 5.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승려인 피해자 C에게 “남편의 빚보증으로 보험설계사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생활고가 심하다. 형편이 풀리면 변제 할테니 돈을 빌려달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5. 26. 피고인의 우체국 계좌(D)로 2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8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및 상품권, 어음할인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 6,260만 원을 송금 또는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5. 31.경 충북 보은군 F에 있는 G에서 사실은 돈을 빌리더라도 곧바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G 승려인 피해자 E에게 “취업이 되어 직장에 취업보증금을 입금해야 취업이 확정되는데 돈이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데 대출이 되지 않으니 750만 원을 빌려주면 월요일 오전에 바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농협 통장(H)으로 750만 원을 송금받았다.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9. 9. 01:15경 서울 종로구 B 앞 노상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종로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위 D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단속하겠다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위 D에게 “니가 뭔데, 씨발 놈아,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엄지와 검지로 위 D의 목을 1회 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형법 제136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3. 11 00:40경 부산 북구 C 소재 D유치원 앞에서 피해자 E이 운행하는 F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으로 3,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이 모자란다고 말을 하자,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야이 새끼야, 아까 돈 만 원을 주었는데 왜 안 받았다고 하노,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0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21. 12. 16. 18:30경 통영시 B, 2층에 있는 C의원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 D(여, 44세)이 직장 동료 관계에 있는 피고인의 처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카운터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무용 가위를 오른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면서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1조,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2. 8. 29. 21:0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중국음식점에 배달원으로 취업하여, 하루 동안 배달하면서 수금한 음식대금 약 40만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그 무렵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형법 제356조,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26. 14: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C 앞 도로를 마곡나루역 쪽에서 마곡역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등을 잘 살피고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적색 정지신호에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i30 승용차의 우측 앞문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그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1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13:30경 서산시 동문동 시외버스터미널 앞 도로를 한림병원 사거리 방면에서 서령고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15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으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터미널 방면에서 먹자골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 63세)를 위 차량의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_단서 제6호,형법 제268조	형사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위치한 C병원 방사선사, 피해자는 위 병원 방사선과에서 간호사로 근무하였던 직장 동료 사이였다. 피고인은 2017. 11. 24. 22:00경 부천시 D아파트 앞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택시에 피해자 E(여, 24세)과 함께 탑승하여 서울 강남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서울 강남으로 가던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창문에 머리를 기댄 채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의 손을 주물럭거리고 종아리와 허벅지를 만지고 다리를 꼬고 앉은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손을 집어넣어 허벅지를 만지고 쓰다듬고 주물럭거리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	형법 제298조	형사
피고인은 2016. 3. 5. 19:50경 서울 송파구 B 앞에서 피해자 C(45세)과 피고인 거주지 불법 거주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시비가 되어 피해자에게 '그만해 이 자식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밀쳐 폭행을 가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8. 3. 22:10경 인천 서구 검단산업단지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대곶면 약암리 약암 sk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덤프트럭을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2층에서 방실 4개, 대기실 1개, 옷 방 1개, 샤워실 1개를 갖추고, 여종업원 C, D를 채용하여 ‘E’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경 위 업소에서 그곳을 찾아 온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으로부터 90,000원을 받아 여종업원인 C로 하여금 위 손님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사정하게 하는 유사성교행위를 하거나, 성교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2.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사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1. 29. 23:10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이용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 이용원의 주인인 피해자 E에게 “야 E야 술 한잔 받아 두가”라며 시비를 걸었고, 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방문을 발로 차 부수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17만 원의 수리비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행위를 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그 안 소파에 앉아 있던 피해자 F의 좌측 어깨 부위를 발로 3회 차서 위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동통 및 운동제한과 양측 흉곽 동통의 상해를 가하였다.	형법 제257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1. 피고인은 2014. 5. 6. 09:00경 서울 강서구 양천로 57길 가양주공5단지 508동 화단 앞에서 피해자 B의 시가 약 400만 원 상당의 C PCX125 오토바이가 인도에 주차되었다는 이유로 위 오토바이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약 3m 가량 끌고 가 프런트 휠 교체 수리비 137만 4,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6. 10: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B(25세)이 위와 같이 넘어진 오토바이의 사진을 찍는 것을 보고 "왜 내집 앞에 오토바이를 주차하느냐. 개새끼야, 못 배운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에 있던 승용차의 본네트 위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귀를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형법 제366조	형사
피고인은 2018. 10. 3. 15:00경 전남 장성군 북이면 부근 백양사역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면에 있는 묘동마을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8. 10. 30. 00:02경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안전센터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미터의 거리를 F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 A은 2012. 4. 21. 12:00경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담을 넘어 들어가, A은 위 건물의 보일러실에 있던 십자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섀시로 된 건물 출입문을 뜯어내고 발로 밟은 후 이를 마대에 담고, 그곳에 있던 가방에서 금속제 밸브 5개를 꺼내어 마대에 담고, 피고인은 방 안에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옷가지를 마대 2개에 담은 후 이를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불상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형법 제331조 제2항,형법 제331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0. 1. 2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1. 1. 24. 18:10경 강원 철원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1.9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4. 2. 19. 22:40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손님인 피해자 E으로부터 항의를 받자 이에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계속 차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C(여, 76세)은 무직인 자이고, 피고인은 ‘D’ 꽃집을 운영하는 자이며, 둘은 이 사건 이전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이다. 1. C C은 2017. 3. 20. 17:00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마트'에서 판매를 위해 전시되어 있던 의자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피고인이 C의 옆에 바짝 붙어 앉자 떨어져 앉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거절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고인의 얼굴을 손으로 찌르고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같은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C의 몸을 밀쳐 폭행하였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형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9. 28. 인천 서구 B삼거리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E 말리부 승용차를 F이 운전하도록 하여 이를 운행하였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_본문	형사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8. 9. 22: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508에 있는 현대그린아파트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성현로 566에 있는 고봉1동 마을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8. 9. 22:25경 고양시 일산동구 성현로 566에 있는 고봉1동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일산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며,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23:23경부터 23:58경까지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1. 피고인은 2017. 4. 21. 23:05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D(여, 24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뒤를 돌아보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어깨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을 잡아챘고, 피해자가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방을 붙잡자 가방을 잡아끌면서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약 50cm 끌고 가 시가 5만 원 상당의 가방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는데, 가방 안에는 화장품, 보조배터리 등이 들어있었다. 2. 피고인은 2017. 4. 21. 23:30경 성남시 분당구 E 아파트 앞길에서 피해자 F(여, 2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손으로 잡아당겨 빼앗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가방끈을 손으로 잡고 놓지 않은 채 도와달라며 소리를 지르자 피해자에게 “씹할년아 조용히 해”라고 말하며 가방을 세게 잡아당겨 시가 13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가방을 빼앗아 가 강취하였는데, 가방 안에는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샤넬 지갑 1개, 화장품 등이 들어있었다.	형법 제333조	형사
피고인은 2017. 2. 22. 03:45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부터 진주시 인사동에 있는 촉석루 공북문 앞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형사
피고인은 2016. 11. 25. 23:35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대안리 미도파아파트 105동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B 쎄라토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C 스타렉스 승용차를 들이받고,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사 E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 4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형사
피고인은 2020. 12. 19. 19: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김해시 B시장 앞 도로에서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도로교통법 제43조	형사
피고인은 수상오토바이(등록번호판 : B)의 소유자 겸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0. 16:50경 부산 수영구 광안리해수욕장 앞 300미터 해상에서 동호회 회원 10여 명과 함께 자신 소유의 수상오토바이를 타며 수상레저활동을 즐기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수상오토바이가 고속으로 운항하는 수상레저기구이므로 인근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고 있는 수상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인명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주위 상황을 고려하며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등 운항규칙을 준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운항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만연히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고속으로 질주하며 수상레저활동을 하던 중 회항준비를 하고 있던 피해자 C이 타고 있는 수상오토바이(등록번호판 : D) 선미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우측 슬관절 후방 십자인대 손상, 우측 슬관절부 좌상, 우측 슬관절 후외측 구획손상(의증) 등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형법 제268조	형사

Subsets and Splits

No community queries yet

The top public SQL queries from the community will appear here once available.